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시장님께서 유럽출장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금일 방청석에는 아산시민참여학교 학부모·교사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아산시민참여학교 학부모·교사 여러분께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단체 최만정 대표님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성시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조철기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2일,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2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황재만·박성순·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온양 1·2·3·4동 시의원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산시는 1500여 명의 공직자가 맡은 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의 특성상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행정에 불만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거의 매일 해당 부서에 찾아와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급기야는 시청 현관으로의 차량돌진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농약음독 협박, 그리고 이번에는 흉기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시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아산시청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분노한 시민들을 경계하며 불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문을 잠그고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공직자 여러분의 최소한의 안전과 사고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시청현관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건의 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산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구 33만의 큰 도시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모두가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선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당부드립니다. 저희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1500여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그리고 방청객 여러분!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순 의원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아산은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양적·질적 성장을 해 왔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농경사회에서 기업들이 입주하며 공업사회로, 일자리에 따른 인구 또한 두 배 이상으로 유입되며, 급상승하는 추세에 경제구조가 바뀌며 살기 좋은 도시지역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땅의 재산적 가치 또한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과정에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생겼지만 이면의 부정적인 모습의 결정체인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맞딱뜨리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번 거론했던 풍기3통 할머니 주택 불법파괴 등 이웃 주민과의 재산권 문제로 쫓겨난 사정, 신규 인구유입에 따른 인근 돈사와의 악취 등 생활민원과의 10여년간의 대립,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공장 건립계획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계획 등 각종 개발과정에서 주민 간 행복추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결국 민민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웃이자 아산이라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질감 마저 찾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행정집행 과정의 합목적성에대한 주민들의 관점차이에서 오는 민관 갈등과 노사 갈등 또한 꾸준히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아산시도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마련되었다고 보았으나 제도적 미비, 현실법과의 괴리 등 그동안 표출됐던 다양한 갈등현장에선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결국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로 지켜보던가, 법망안에서의 합리적 해결에 뒷짐지고 기대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의 역할은 나날이 규모가 방대해지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야기된 문제에 적극적이며,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제도적 문제와 과연 어떤 방향의 선택이 탄력적이며, 적극적 행정의역할을 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관 및 민민 갈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검토와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 최근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긴급정보공개정책을 알게 됐고, 우리 아산시정에 최소 필요정책이라 여기기에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긴급정보공개는 사회적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선 갈등이 된 정책에대해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작성되고 공개된 한정된 자료 범위 안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긴급정보공개 정책은 갈등문제가 생기고 이를 인식하는 상황의 전제 하에 그 상황을 추진하게 된 행정적 경위뿐 아니라 만들어진 배경,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서슴없이 공개함으로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 시민들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다양한 의견을 합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의 내면을 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 해 이해 당사자 간, 즉 주민 간 팽배한 불신과 의심은 커져만 가고, 각종 유언비어까지 더해져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은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갈등까지 야기되고, 눈에 볼 수 없는 경제적 측면에선 비합리적인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삶의 질 향상을 간청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또한 커다란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에 갈등 해결을 바라는 최소한의 행정적 노력이란 심정으로 긴급 정보공개 제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절감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보다 아산 실정에 맞는 검토 및 연구해야 하는 과제는 있으나 갈등의 도시가 아닌 화합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아산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