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국장님들 전부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256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 기금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난 4년간 4,114억원 채무 감축을 했고요. 경남도를 예를 들어보면 지난 4년간 9,328억원 채무 감축을 해서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대구시와 경남도의 채무 관리방법을 좀 보면 대구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정 채무비율, 행자부 기준 25% 이하를 유지하면서 채무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모든 가용재산을 채무 상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행정부시장님의 정책 질의시 답변한 바대로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예산 대비 채무율 25% 이하 한 20%대 초반으로써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대구시의 경우 향후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된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채무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시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대응하고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25% 예산대비 채무율보다 낮게 20%대 초반 정도로 유지하면서 미래신성장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 활용, 이런 부분도 균형감 있게 재원을 활용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요즘 금리가 또 오르잖아요. 그지요? 오르고 국제적인 상황도 불안정한 실정이고 하니까 채무를 적정 비율로 양호하게 운영하는 것,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결산설명서 39쪽, 40쪽에 보면요.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2015년도에 설계비를 만들었습니다. 4억5,600만원.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금년 연말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콘텐츠누림터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 상황이나 제반 여건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잦은 방침 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행복교육국장 최희송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회관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회관은 건축된 지가 한 30년이 넘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도 안 맞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우리 민선6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할 계획으로 공약을 사실상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2015년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일단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싹 바꾸고 일부 콘텐츠가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일부 외벽하고 건물도 일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이 약 한 30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받고 보니까 여기에서 약 한 100억원 정도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신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에 저희들이 그러면 100억원 차이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시 예산이 워낙 많은 비용이고 몇백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걸 민간자본을 한번 유치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자고 약 한 1년 동안 민간사업자를 사실상 구했습니다. 이리도 뛰고 저리도 뛰고 코오롱과도 접촉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민간 쪽에서 내거는 조건이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로 안 맞고 그래서 사실상 민간자본 유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이 훌쩍 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6년 연말쯤에 그러면 당초에 피력된 의견대로 신축을 하면 어떤 모형이 나오고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신축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종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축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600억원에서 잘 지으면 900억원까지로 이렇게 안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시로 봐서는 가스총회도 유치해서 엑스코도 확장해야 되고 워낙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에 600~700억원 내지는 900억원을 투입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래서 조만간에 하여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는 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요. 예산액을 일단 4억5,600만원 잡았다가 이월액을 5,672만2,000원을 이월해갖고 불용은 3억9,900만원에 했는데 또 5,700만원 용역 금액을 사고이월 3,100만원으로 집행했더라고요. 이 결산 이월사항에는 하나 있는데 이것 지금 행복국의 이월사업내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안 그래도 없애는 중에 또 5,700만원 해놨다가 또 3,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매나 또 불용됩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5억원의 돈을 원래 설계도 좀 하고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돈 계약금액이 약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용역비.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면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워낙 많은 비용이 든다고 결론이 맺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타절준공시키면 약 한 3,100여 만원 정도로 집행이.
이재화위원
예. 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안 줘도 되겠네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회관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이 어린이회관이 제 초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내용을 참 많이 알았는데 지금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렇게 물었는데 하여튼 어린이회관을 어떻게든, 우리 대구가 사실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회관을 잘 그것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결산설명서 220쪽에 보면 대구청년NGO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청년들의 공익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와 시민공익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이게 됐더라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청년NGO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사업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또 향후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우리 청년NGO활동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이 대략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좀 젊은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 내지는 청년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시민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견학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 NGO활동을 좀 장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우리 시에 시민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대상으로 일단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사람을 공개모집을 한 결과 대구시민사회센터가 선정이 되었고, 시민사회센터에서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다시 한 번 선정하는 그 선정 작업을 해서 12개 단체를 뽑았고요. 그 12개 단체에서 NGO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 1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에서 이걸 하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 거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년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대구시민센터에 됐으니까 그 차이가 어떤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은 사업 초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공익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유사하기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나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의 시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아마 고유기능에 따라서 그렇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하는 것 그런 것은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이 사업 말고 공익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공익센터.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우리 청년센터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센터, 시민센터 이렇게 합해서 3개를 공익센터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옛날 시내에 민들레영토라는 건물.
이재화위원
예. 민들레영토 건물.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거기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을 해서 임대를 해서, 원래 3개 단체가 따로따로 다 별도로 있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합해서 통합을 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훨씬 낫겠다 싶어서 작년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안 그래도 어제도 우리 경제에서 이야기했지만 청년일자리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하는데 청년들이 물론 NGO활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잘 좀 운영해서 청년들이 진짜 NGO활동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요새 민원제안통합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홍보물 제작하고.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거기에 2015년 말에 두드리소 구축을 해서 2016년도부터 두드리소 홍보비를 2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2억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홍보방법 및 실적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와서 사실상 두드리소 달구벌120콜센터를 만드신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매년 이거와는 별개로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의 만족도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론을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시키고 하는데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설문을 해보니까 우리가 벌써 3년째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리소라든지 콜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분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것은 약 한 90% 이상 모든 시민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 열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종 공공장소, 동대구역 같은 데, 그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120콜센터와 두드리소를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민원 해결, 처리하고 나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재화위원
높았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 조금 덜 알려졌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그지요? 했으면 시민 인지도조사도 해야 되고 이용방법 또 불편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을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드리소 1·2차사업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총 6억7,100만원이 들었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또 2016년도에 홍보비로 2억2,900만원 집행했어요.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2017년 올해에 또 1억6,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콜센터 구축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전체비용이 한 11억원이 넘게 들었어요. 11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걸 대구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두드리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텐데 이 시스템 홍보비용이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면 도시철도 1·2호선의 폴사인광고 6,700만원, 동대구역 와이드컬러 2,200만원 이렇게 옥탑광고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대구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연결해서 하면 경비가 좀 더 절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이런 제안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드리소에서 혹시 제안해서 우리 시에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많고. 일단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사실상 방문하는 횟수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약 50%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매일 활용하는 사람이 또 활용하고.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대부분이 전자기기를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홍보비를 이렇게 투입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만한 성과를 거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교해서 최고의 홍보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당분간 몇 년간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도 제기하고 또 시에다가 좋은 제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활용만 되면 좋지요. 그지요?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어제아래 이틀 우리 대구에 정말 가뭄이 심하다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지요? 비가 와서 그런데 어제는 혹시 재난실장님이, 어제는 대구에 몇 미리 정도, 아래는 53㎜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몇 미리 왔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어제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화위원
어제는 많이 안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어제도 물론 신문에 났었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났어요. 동대구역에 물 새고 막 이렇던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일요일 때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니까 신문에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났더라고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동대구역 안에 출입구에 물이 유입된 거는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동대구역 동편 광장의 물이 출입구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 배수하는 구멍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어제 다 분석하고 현장에서 한 결과는 “배수구가 너무 작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동대구역 시설입니다. 대구시 시설은 아니고요. 동대구역에서 그거 배수구를 넓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대구역사로, 역 안으로 빗물이 많이 떨어진 거는 현재 지금 동대구역 광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축 이음부가 있습니다. 중간 곳곳에 신축 이음부가 아직 공사가 지금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신축 이음부 사이로 물이 유입되어서 빗물이 떨어진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사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긴 하는데 공사가 7월까지는 되어야지 이음부 부분이 다 메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수 조치하는 걸로 임시로라도 위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깔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하여튼 거기 비가 갑자기 그렇게 와서 시민들이 피해봤다고 신고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피해가 저희들 주요한 인명피해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건 정도 있는데요. 하수도 맨홀이 열려, 물이 하수도로 가다가 물이 뿜어지면 하수도가 열립니다. 조금씩 열리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이 한 분 동구 쪽에서 발생했는데 그분은 많이 안 다쳤기 때문에 그냥 귀가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달서구에는 낙뢰가 쳐서 연기가 좀 났답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2층에서 외국 태국 이주민분인데 이분이 뛰어내려서 허리에 약간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한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피해는 동대구역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서구 쪽에는 주로 하수구의 물들이 역류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주택에 지하, 주로 지하출입구나 지하 쪽에 방수시설이 안 된 부분에 지하로 물이 유입되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배수 조치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하철에는 낙뢰 때문에 1·2호선에 전기가 잠깐 몇 초간 정전됐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만평역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동 조치해서 다시 1시간 뒤에 자동전환된 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생각보다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미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서, 사실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좀 대처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요새 119소방서에서 무슨 사건, 불나고 인명구조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문자로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보고 우리 지역에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났으면 우리가 또 알고 대처할 수도 있고 이래서 소방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감사관실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청렴 관련 교육이라든지 청렴문화 홍보, 청렴 관련 측정용역 이런 게 많이 있네요. 감사관님.
경배
이경배감사관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예.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 지난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청렴도 측정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 청렴도 측정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자체 청렴도는 각 부서별로 측정을 해서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새로 또 청렴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부서별로 한 거예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제일 청렴한 부서가 어디인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거는 항상 측정할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배지숙위원
2016년도 용역결과는?
경배
이경배감사관
아, 제가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주로 상위부서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위부서가 어디냐를 찾아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하위부서라는 게 청렴도가 낮은 부서.
경배
이경배감사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에서 청렴도 낮은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웃음소리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직원들에게 있었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감사관실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알려주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부서에 다 알려줍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각자 부서의 담당자는 알겠네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다 알고 있고.
경배
이경배감사관
우리 부서가.
배지숙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경배
이경배감사관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알려주셔도 되지. 의회에는 왜 비밀로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의회사무처는 알려드리는데 제가 위원님들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안 드렸는데 한 번씩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결과를,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청렴도라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이제 우리한테 민원 처리했는 시민들이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만약에 청렴도가 낮다고 나온 부서는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제안해 줍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우선은 그 부서가 왜 청렴도가 낮은가를 제가 부서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청렴도를 올리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배지숙위원
설명.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면 대부분 그다음 해에는 그렇게 한 번 했는 부서들은 또 순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게임 중에 의자를 적게 놔두고 사람은 더 많이 해가지고 의자에 탁탁 앉다가 못 앉는 사람은 탈락하고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하위부서 통보받은 데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다가 다른 부서가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권익위원회로부터 시·도가 평가를 받는데 그것도 어차피 순서를 매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배지숙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우리 2016년도에 대구광역시 전체 권익위원회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경배
이경배감사관
11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10?
경배
이경배감사관
17개 시·도 중에서.
배지숙위원
11위.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아, 청렴도가 많이 상승했네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아,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전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하위권의 숫자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배
이경배감사관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더 나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민선6기 들어가지고 대구시 청렴도가 더 안 좋아졌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10위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배지숙위원
10위 언저리에서.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사실은 우리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중상위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대구하고 경북의 청렴도를 측정해 주는 시·도민들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배지숙위원
시민들이 후한 점수를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도록 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런 것도 있고요. 첫째 우리 직원들도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측정을, 우리기관은 우리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좀 우리 내부에 불만이 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청렴도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서류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당연합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걸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 직원들 서로 간에 어떤 깨끗한 근무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감사관님께서 목표가 17개 시·도 중에서 최소한 중상위권은 진입해야 된다 하는데 2017년에는 그게 좀 달성될 수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하여튼 지금 곧 권익위에서 측정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자체 청렴도 측정했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하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우리 내부에서도 청렴해 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여기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이것도 용역을 했다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지금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당되는 4급 이상 140명 정도에 대해서만 뭘 한다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우리가 청렴도 측정을 하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있거든요. 외부청렴도는 우리한테 민원을 처리했는 시민들이 우리를 측정하는 거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스스로를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의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게 조직에 의해서 만족을 못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2·3급하고 4급들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상위자, 동료자, 하급자가 측정을 하고 측정됐는 결과는 2·3급은 2·3급대로, 4급은 4급대로 순서를 매겨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게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매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국장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혹시 좀 작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행태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측정을 하면 직원들이 그러한 것이 다 설문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조직에서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도에도 내부청렴도가 권익위 측정 결과 점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마 부패위험성진단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배지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년 해야겠네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1년에 두 번씩은 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2016년. 처음 지금 했는데.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전에는 1년에 한 번만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상·하반기 두 번 해서 측정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아주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렴한 그런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7급 이하 이렇게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연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요. 좀 전의 답변에서도 상급자들께서 청렴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밑에 따르는 부하직원들도 같이 이게 되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약간 꼼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뭔가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을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관실에서.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청렴문화 홍보라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직원 휴대폰 컬러링 시행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면 연결음이 청렴 관련된 그 연결음 나오는 거 그걸 말씀하시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참여 동의한 직원만 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개인 휴대폰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컬러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보직자들은 가능하면 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해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6급 이하 직원.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동의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지금 19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190명.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중에서.
경배
이경배감사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좀 낮습니다. 낮은데 그래도 보직자들은 대부분이 하고 있어서 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지숙위원
이걸 좀 더 많이 늘리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런데 직원들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컬러링을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강제로는 못 하는데 그러면 동의가 되도록,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사무처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게 되면 청렴 관련 연결음이 나오면 일단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라디오캠페인, 연극, 여러 가지 워크숍 등등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대폰 컬러링 이게 현실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아주 큰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널리 확장을 하시고.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산도 많이 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도와주시면.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라디오캠페인이나 이런 홍보를 좀 줄이십시오. 감사관님. 사실 라디오캠페인에 “우리 청렴합니다. 청렴합니다.” 해도 시민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라디오캠페인을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는 하지 않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컬러링은 계속 하고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컬러링 이게 어쨌든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화를 걸거나 하게 되면, 연결되게 되면 ‘아, 청렴하구나.’ 이런 인식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좀 지지를 합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보니까 연극공연인데 연극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아닙니다. 청년연수원 이런 데에서 청렴을 주제로 해서 아주 연극을 재미있게 하면서 청렴에 관한 개념이 전달이 잘 되도록 연극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이런 데서 직원들과 함께.
배지숙위원
평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여기 연극 관람하는 공무원들은 이 시간은 어떻게 휴가 처리합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근무시간으로?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가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대부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특별히 교육받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참석하면 교육시간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아, 교육시간으로.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런 연극이 재미있고 이러면 도움도 많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 진짜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띄더라도 반복해서 하면 반드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사업설명서 34쪽부터 보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풀용역비가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보통 풀용역비를 보면 긴급한 현안해결이라든지 계획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5쪽에 사용내역에 보면 여기 실장님 보시기에 전부 다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사용된 용역비가 다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통상 안 그래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풀용역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렇게.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35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실 풀용역비 성격에 조금 안 맞는 게 몇 개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용역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다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풀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최대한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는 한 건 한 건 다 알고 승인해 준 게 아니라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현안 해결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실 풀용역비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쓰는 것은 보면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부서에서 미리 계획해야 될 그런 예산까지도 그냥 풀용역비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거의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예산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좀 연장되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61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요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어제 안 그래도 정책질의 시에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용역내용이 보면 임시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임시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용역과업 수행기관이 대경연인데요. 그래서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임시활용방안을 인근 주민뿐만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후적지 이전터를 산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배지숙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두류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두류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산책하는 용도로 해서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곳인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장기적인, 영구적인 어떤 시설 활용이 아니고 기 정수장사업시설이 장기적으로 폐쇄된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안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그 인근 동네 주민들 가운데서 이곳 일부를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들어본 바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일부 의견이, 그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정수장 이전터의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대로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상당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시 차원에서 보면 활용방안이 될 수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 시에는 다소간 향후에 어떤 그 부지 활용성과 관련해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배지숙위원
이 공간이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 법적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향후.
배지숙위원
안전성.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장기적 운영 그 부분, 장기적으로 활용과 관련해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과 또 주변에 일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주변도로 교통혼잡요인,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좋은 생각인데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두류정수장이 아주 오랫동안 동네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산상황에 여러 가지 발전적 저해요인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대구시에서 한국문학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사실 주민들 중에 물론 의견은 분분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좋다고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지금 대구시에서 여기 대중교통으로 사실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이고, 또 주변에 학교라든지 인구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곳인데 계속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게 지금 수도권 위주 아닙니까? 수도권 집중. 그러면 비수도권, 즉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구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구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너무 모든 것이 집중되고, 모든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방이 홀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대구시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대구시 전체의 어떤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데,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모든 것이 지금 다 집적화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지역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구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펼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공히 우리 대구시 영내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노력은 했는데 실제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실제 동·서 간의 어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서대구KTX역사 신축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일원을 어떤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서쪽 달성군지역과 도심지 간에 어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산업선이라든지, 기 그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류정수장 부지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 부지의 어떤 장래 활용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만큼 저희들이 빨리 결정하기보다도 미래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짜 대구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배지숙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대답인데, 실장님. 지금 장기적으로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지금 방치된 게 벌써 십 수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렇게 저도 동의하는데요. 대구시가 다른 것은 성급하게 발표 잘 하잖아요. 다른 것은 성급하게 발표 잘 하면서 이런 것 발표할 때는 또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신뢰감이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산책로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좋은 어떤 입지에 있는 곳이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거기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는 달서구, 서구, 달성군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대구시의 어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일단 임시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활용방안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여기 보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대학생 꿈나눔 멘토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하고 좀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서로 멘토·멘티 연결해 주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대학생꿈나무 멘토링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들, 특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자녀 청소년들하고 1대 1 매칭을 시켜서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반드시 기술을 습득한다기보다도.
배지숙위원
학습지도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거다. 그렇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학습지도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배지숙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간당 9,500원에서 1만1,000원이 됐는데 약간 인상을 해 준 거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시간당 지금 현재 9,500원에서.
배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2016년도 기준도 괜찮고요. 대학생 1명이 멘토 역할을 해서 한 달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월로 따지면 120~13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학생 1명이?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학비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대학생들이 알바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알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 좀 근로도 하면서 소득도 하면서.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예.
배지숙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후배들을 또 지도해 준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학비도 일부 좀 도움이 되고.
배지숙위원
이 학생들 지금, 대학생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추천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배지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내의 학교.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지역 내의 대학생들.
배지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학생들,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학부님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뽑을 때에도 학생들 보면 무조건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분야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취약계층의 초·중학생들도 무조건 “공부 잘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은 지금 사회에서 저는 올바른 교육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공부 외에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학생 선발하실 때 무조건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이런 학생들 위주로만 선발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학생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사람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만나는 학생들이 진짜 선배 대학생을 만남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는 좀 못 하지만 나는 친구를 잘 사귄다든지 노래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여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학생 선발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112쪽, 113쪽에 보면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이 있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게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전국에서?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아주 이것이 사업성과가 좋다고 언론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8개 마을이 작년에 했네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금 몇 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 53개 마을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배지숙위원
53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네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한 달 전에 영남이공대학 체육관에서 했는데 53개 마을이 참가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마을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서로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숫자를 제한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훨씬 더 확대를 해나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네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게 사업을.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중앙에서도 굉장히 수범사례로 지금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굉장히 칭찬 받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에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던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또 학습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 시의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정말 건강한 청소년들,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애위원
검토보고서 45쪽에 지방세 미수납 관련해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40 몇 쪽?
이경애위원
45쪽.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
이경애위원
예결위.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애위원
지방세 이월액이 550억원 정도 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에 의한 것이 149억원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월금 중에 상당부분 한 30% 가까이 납세태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독촉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압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독촉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로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또 징수 독려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금은 납기가 지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가산되지요? 그지요? 한 달분이.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가산금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납기가 지나면 그 고지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통상 별도로 고지서가 나갈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깜빡하고 잊었는데 날이 가고 보면 독촉고지서가 다시 와야지만 내기 때문에 이것을 체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기가 지났지만 일단 기본세금은 낼 수 있도록, 가산세는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하든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납세태만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사전에 고지 안내하고 이런 부분은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납세고지 관련해서 문자서비스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사전에 납기를 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실은 하루 딱 체납했는데 한 달분을 낸다는 것은 너무 좀 부당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행자부 측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조례에서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얼마 동안에는 기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도입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6%나 증가했습니다. 2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중에도 특히나 납세자 착오에 의한 착오신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착오신고가 얼마 정도 되며 법령 등 변경에 의한 환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방채 환급금이 전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한 70억원 가까이 증가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증가사유를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하고 권리구제, 환급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82억원이 줄었습니다. 다만, 그 증가된 이유가 보면 행정착오와 무관한 환급인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연동되어서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특히 지방소득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세 경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150억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2015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좀 68억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착오보다는 국세 경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 사유로 인해서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법령에 의해서 더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급금 이 부분은 시민 성실납세자하고 이런 부분은 또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납세자 착오에 의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납세자 착오.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 착오 환급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9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납세자 착오에 의한 부분들은 사전에 안내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고하기 전 사전에 이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세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납세자가 사전에 전화를 주도록 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다소 금액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금액이 큰 만큼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완전 행정의 이중낭비거든요. 안 그래도 전부 다 그것 한데 이중으로 이렇게 환급 부분까지 다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요. 아파트 감사청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최근에는 좀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줄었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아파트 감사하는 부서에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도 계속 현장에 나가 있고 직원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
경배
이경배감사관
지금 저희들 감사대상 아파트 단지가 한 780개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열심히 하면 35개 단지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하려고 하면 한 20년 넘게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해주는 데가 대구가 유일한데 물론 감사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 2개 반, 3개 반도 돌릴 수는 있는데 시에 또 다른 여건도 있으니까 지금 하여튼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혹시 우리 감사반들은 늘 감사를 나가고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저 같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또 되지를 못하는 것 같고. 문화 자체가 아파트문화로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배
이경배감사관
감사반이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바람을 조금 더 수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 검토보고서 103쪽에 보면 배수지 유지·운영 관련해서.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경애위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가 2억4,0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자전거도로 관계요?
이경애위원
금호강변에 자전거도로 위에 가로등.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제가 자세한 자료를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이경애위원
2016년도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가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우리 대구에 보면. 그리고 실은 금호강변을 비롯해서 하중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전거도로는 기본 잘해 놨지만 저녁에 이용할 수 있게 가로등 설치들이 지금 되지 못한 곳이 많은데,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강변에 동구 쪽으로는 가로등이 너무나 잘 되어서 밤늦게까지도 다 다닐 수 있도록 환합니다. 그런데 북구 경계에 딱 넘어오면 자전거도로에 전혀 캄캄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전거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거기 산책을 하고 하는데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북구 쪽에는 도대체 의원들이 있나 없나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1년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면 이 금호강변이 아주 넓은 지역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올해 저희들이 2억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 전체에 자전거도로가 엄청스럽게 많은데 2억원 정도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주민들께서 야간에 활용하는 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에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경애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 예정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현재 실무자 이야기는 한 7~8억원 정도 지금.
이경애위원
7~8억원 정도요?
웃음소리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아마 좀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하중도나 이런 쪽에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합니까?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 상황인데 기존 자전거도로가 금호강변 따라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하여튼 추경에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과 같은데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실은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이지만 밖에 나오면 불량청소년으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들이 학업을 계속 못 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지금 현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현황에 대해서요.
이경애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그것을 전문용어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대구시로서는 약 한 8,000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성도 함양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지금 구·군마다 다 운영하고 있고 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 전에 또 저희들 남구청 옆에 꿈앤꿈(꿈&CUM)이라고 카톨릭 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기능도 교육시키고, 예를 들면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면서 특히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가족정책부로부터 달성군 지역에 청소년디딤센터를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단계에 있는데 아마 2020년도에 개소를 하면 우리 지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입소를 시켜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하는 데 굉장한 공헌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시에서 물론 하지만 교육청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다시 학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시 사업이라고 하고 시만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으로부터 현황이 통보가 안 오면 저희 시에서 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할 때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내용과 같이 그 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업을 더 지속시키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불량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실은 정신 차리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소중한 보배들이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실은 결혼해서 늘 시동생 때문에 파출소에서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맨날 데리러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이 지금 대학교수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정신만 차리면 이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실은 우리 대구 미래를 위해서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위원
윤석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동구에도 우리 가로등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제가 추가질의겸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동구라서 지금 8년째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정책과에서 지금 교육격차 해소지원을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도 하고 또 개발했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뭐가 지금 교육격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교육격차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학교 진학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교 갔다 와서 밖에 사회에서 하는 예를 들면 진로상담이라든지, 직업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있다고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개념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교육격차는 첫째 학력격차, 그다음 시설격차입니다. 나머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격차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여쭤드리면 국장님, 지금 자제분들 다 장성하셨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다.
윤석준위원
고등학교 이상은 이제 다 끝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제가 우리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달서구 이런 몇몇 지역 빼놓고, 수성구, 달서구 몇몇 지역 빼놓고는 교육격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입시가 너무 다양해졌고, 지금 아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 수성구에 많이 거주하실 겁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와 있어요. 교육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국장님,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저희들 대구시민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인성. 내 자식이 조금 까칠하지만 공부 잘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인성만 좋고 “저놈아 저거 참 아는 좋은데” 선전처럼 “아는 좋은데” 그다음 말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맞지요?
웃음소리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참, 예.
윤석준위원
“아는 참 좋은데” 이것 다음 말이 없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미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시에 교육청 체크하는 사업을 7~8년 동안 죽 보니까 참 좋은 사업도 많고 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좋은 사업도 많은데, 이 교육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한계는 뭐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구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지역적인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십사. 제가 우리 지역이야기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딱 들게요. 저도 작년에 그동안 제가 역할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저희 지역이 K-2를 포함한 동구지역인데 수업시간에 비행기 뜨면 수업이 안 되는 학교들이 몇몇 있어요. 북구에도 몇 개 있고. 국장님 아시지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가보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 진행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사실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하루에 10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지역 초·중·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유치원 이런 것 다 빼버리고 초·중·고 다 따져서 하루에 10분이면 수업이 중단되고 리듬이 깨지잖아요. 선생님들도 수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깨지잖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초·중·고 따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격차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K-2 이전문제하고 별개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백색소음하는 것은 한번 교육청 예산으로 시범학교도 해봤어요. 지금 설문조사도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인데 대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 변두리지역에 있어도 사교육비를 좀 적게 들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위학교에 갈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정말 이런 것을 잘 못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래서 여기에 시민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진짜 교육격차, 학력격차를 좀 없애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좀 나서야 될 사업을 사교육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다양한 입시제도가 있잖아요. 논술도 있고, 논술 너무 비싸서 못 해요. 변두리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시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유명강사도 한번 초청해서 시에서 정말 어떻게 좀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이 거기까지 고민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약 한 6~7년 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용역을 했는 결과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서구와 남구가 가장 열악하다고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남구와 서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학업진로도 코칭해주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 수영장, 강당, 외벽 이런 데도 수리해 주고 이런 외형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준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도 와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대로 저런 교육격차가 단순히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 대로 수성구 사실상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수성구에 지금 현재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수성구에 자꾸 모여드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도심의 공간 구성부터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 도시공간 구성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맞물려서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해서 원인을 밝혀내자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대학교에 줘놨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우려, 그다음 8개 시·군·구에 학부형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하고 다 분석하라고 지금 과업지시를 한번 줘놨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시는데 교육격차 또 교육열 때문에 대구 전체적인 경제지도가 바뀌어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경제 구성원들이 바뀌고.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잘 아시다시피 30~40대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세대는 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수성구에 박작박작거리고 다 가있어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녁에도 정말 환할 정도로, 또 그래서 거기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건물 임대료도 비싸고 다 활성화되고, 나머지 그 근접해 있던 지역들은 거의 뭐 슬럼화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교육격차로 인해서 경제활동, 경제격차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론은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수성구가 정말 학교가 명문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업 같은 것도 재배치 여러 가지 문제를 깊숙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희망 50%까지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잡히기 힘들겠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사 가지요. 요새는 위장전입, 이사는, 옛날에는 참 위장전입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사까지 갔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이제는 물론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관에서 주도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엄연히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적 약자들이 다양한 입시제도,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고등학교를 잘 가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학습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입시제도에 맞도록 대구시에서 좀 발 빠르게 논술이라면 정말 유명강사도 좀 모셔와서 관심 있는 우리 애들이 사교육 안 해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원어민교사 교육청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체감이 안 와요.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은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과연 우리 대구시민인 한 사람, 우리 청소년들 입시생들 또 고등학생들한테 과연 뭘 해주는지 저한테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저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것은 실제로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8개 구·군에 잘 협력도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학력이 전체는 아닙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학력이 전체는 아니지만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성은 절대 부모들이 필요치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만큼은 지극히 이기적이잖아요. 조금 까칠해도 제 자식은 공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격차, 지역적 격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좌절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다는 아니지만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좀 있잖아요? 학력만 신경 쓰고, 다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어떻게 교육격차를 없앨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같이 좀 뭐 하면 제가 조언드릴 것 있으면 조언 드리겠습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많은 조언 주십시오.
윤석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송
최희송시민행복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관실,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보면 정기종합감사 참여수당, 구·군 종합감사 간담회 참석, 건설공사감사 참여수당이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구별로 10명씩 해서 80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감사관들이 일정규모 이상 공사 준공하는 데 입회를 해서 같이 준공에 참여하도록 했더니 일부 시민감사관들이 현장에서 좀 일탈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로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장에서 시민감사관이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는 시민감사관이 책임공사장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하반기에는 스톱을 시켰습니다. 스톱을 시키고, 금년도 들어서는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것은 제외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청소상태라든지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감사실로 제보하는 그런 체제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여기 불용액 사유를 보면 방금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 준공검사에 권한남용, 일부 마찰 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편성을 안 합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러니까 준공검사에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감사관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공사장을 지금 80명에 대해서 145개 공사장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청소상태가 나쁘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파괴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감사관실로 알려주고 그 사항을 또 해당 부서로 알려주어서 즉시즉시 시정하는 그러한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감사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사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예산에 물론 수당이 360만원, 8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별관청사 관련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시청별관에 전기요금 1억5,400만원 증액했는데 그래서 4억2,300만원으로 반영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합하면 2억200만원이 됩니다.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50%가 안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처음에는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존치시키고 대신에 건설본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새로 103동하고 104동을 추가로 건물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증액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이전시기가 당초 계획에 6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집행 못 함에 따라서 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최인철위원
추경에 급하다고 편성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50% 남게 한 것은 좀 이렇게 예산 편성 시에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편성단계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작년 추경에 시청별관 화장실 개보수에 7억6,8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화장실 개보수 실적을 보면 3억1,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작년 추경에 추경 승인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101동에서 104동 실내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월한 3억1,200만원은 뭐냐 하면 어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당초 화장실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1동 구 도청 본관 북편 쪽에 저희들이 별도로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던 와중에 이 부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별관 자체 소유를 경상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일정이라든지 사전절차 이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것도 편성할 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 할 때는 정말, 화장실을 아까 별관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판단을 좀 빨리 하셔서 현실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경북도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설하고 개보수에 대해서 너무 장기간 손을 안 대고 너무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개보수, 저희들 리모델링 수요하고 막상 입주가 앞당겨졌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사수요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청별관의 시청공무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데 정말 시민들이 찾아가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가장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방문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그간에 호수빌딩이라든지 동화빌딩에 나누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별관의 경우 보면 경제파트하고 기술파트가 몰려 있습니다. 방문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만족도가 좀 더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상담실도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당초 9월달에 월 평균 처리가 13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700건 가까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별관이 정착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홍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환경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에 다 가 계시는데 여기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재차 거기로 가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들을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겠지만 별관에 어떠어떠한 과가 근무한다. 민원 볼 때, 과연 시청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민원인들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재난안전실 소관에 실장님!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인철위원
승강기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보면 11건에 4,400만원, 과징금 1건에 400만원씩 징수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과징금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최인철위원
설명서 16쪽이고, 승강기 안전관리.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승강기 안전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승강기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38개 업체가 있는데 각 시설마다 승강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승강기 관리업체들이 자체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또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승강기 같은 것을 다 체크를 하는데 서면으로만 체크를 해놓고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하지 않는 이런 경우 허위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경되는, 기술자들이 이런 변경이 있거나 하면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위반하는 이런 경우가 과태료 사항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대상이 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인철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숫자가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승강기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다 합쳐서 2만 7,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2만 7,000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승강기에 갇혔을 때 비상인터폰을 눌러도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관리주체 측에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현재 현행 체제에서 만약 승강기에 갇혔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막바로 나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 되면 요새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119를 호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강기 관련해서 만약 갇힘사고가 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관리점검을 잘못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있지만 갇힘사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규나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건 없다 이 말이네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인철위원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해서 긴급구조훈련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훈련들이 비상시 응급이 났을 때 정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을 전년도에는 수성구에 600만원, 서구에 6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합동훈련을 하셨는데 합동훈련을 저는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이 매년 한두 번씩 1회로 그치는 것보다는 매년 몇 번씩 거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매년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구청에서 갇힘사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갇힘사고 훈련을 하면 관리주체인 그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로 훈련을 하는데 그때 관리점검업체하고 또 유지관리주체들이 구청에 있는 소관 관계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보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마다 할 수 있는 것을 더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외로 매년 그분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들이. 의무교육을 할 때 이런 승강기 갇힘에 대한 훈련도 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다른 구에도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긴급구조훈련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1,200만원 가지고 대구시 전체에 훈련하기는 힘들겠지만 8개 구·군에 매년 한 번 내지 2회 이상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 증액을 대폭적으로 하더라도 8개 구·군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일단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시비부담을 더 늘리는 경우에는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그러면 승강기 갇힘사고에 있어서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50%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50%가 시하고 구청이 공동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08-1목은 전체 시비가 아니고 그러면 1,200만원 중에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보조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50%가 국비입니다.
최인철위원
50%? 국비를 그러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2,400만원 중에 국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리고 구청이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구청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인철위원
구청이 일부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8개 구·군이 긴급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 시비부담도 한 번 더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돈도 1년에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개 구에 1,200만원 같으면 600만원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게 예산 편성하는데 힘들게 이야기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간단한 것인데 보고서,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시청별관, 구 도청 본관동, 도청이전터, 대구광역시청별관, 구 도청 별관동, 대구시청별관 전부 다 다른 데입니까? 똑같은 데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용어를 좀 통일.
박일환위원
용어 정리부터, 이해는 하겠어요. 시점에 따라서 다 이해는 하겠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용어 정리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일관성 있게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결산자료다 보니까 당초에 이사 전에는 구 도청 그러다가 이사 이후에는 시청별관 이렇게 시점상 바뀌다 보니까 좀 그랬었습니다.
박일환위원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1억3,100만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1억3,10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전부 공정한 인사관리 아닙니까? 짧게, 짧게, 짧게. 지금 시간 없다. 대강 이야기하세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잠깐.
박일환위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대구시 인사관리 방향이 연공서열입니까? 능력주의냐? 혼합이냐? 안 그러면 오더에 의한 인사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비교적 능력 위주로 한다? 그런데 국장님이 들어온 뒤에 인사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해 불만이 없으면 그것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다. 표면은 능력주의 해놓고 실제로는 연공서열이 아니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능력 위주로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맞습니다. 너무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직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발탁인사는 일부로 하고 능력 위주의 승진배수 안에 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탁을 일부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상 승진에 대한 빈자리가 많이 생긴다니까, 불만이 없는 것은. 요새 역사상 가장 많은 승진 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갈 자리가 많이 생기고.
박일환위원
앞으로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를 좀 더 확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인사 불만이 없다는 것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일환위원
일반회계에 119특수구조단 운영,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2억5,000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똑같이 대테러 대응 및 특수재난 대비 1억1,500만원 이게 다른 것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생기기 이전에 일반회계로 있다가 그것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그게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묶여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소방본부의 정책기조는 불을 예방하는 것입니까? 불이 났을 때 완전히 탄 뒤에 정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타고 있을 때 끄는 것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방향은 예방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일찍 불을 끄기 위한 대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몇 년 전에 대한민국, 현재는 국보 1호지요. 남대문이 불이 났을 때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본부장님, 그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건축물 구조상 그렇게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간에 초기에 불을 끄기 위해서 다양한 진압전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남대문에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접근을 했을 때 아직 3분의 1도 타지 않았는데 그것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방호스로 정리하는 것이 한국소방서의 현실입니다. 소방관들이 자율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 판단 아래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매뉴얼이 있고요. 남대문 화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초기에 문화재청하고 소방파트하고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파기전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고 이제는 그런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매뉴얼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기를 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끄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국보 1호를 태워먹고 겨우 만든 매뉴얼이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을 태워먹고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그리고.
임인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박일환위원
감사관님, 오늘 자리가 복잡해서 잠깐 오네. 최고의 연설은 어떤 연설입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침묵입니다.
박일환위원
짧을수록 좋고, 침묵.
경배
이경배감사관
예.
박일환위원
최고의 감사는?
경배
이경배감사관
공정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일환위원
별 지적이 없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결위석상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앉아 있지만 피곤하거든. 감사를 수감하는 우리 직원들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념해서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하고 쓸데없는 감사건수를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년 건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일환위원
안 그래요?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줄어듭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우리가 일부러 지적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감하는 부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전부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래서 건수만 늘리는 것이 좋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가 “침묵이 최고의 연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
이경배감사관
맞습니다.
박일환위원
요사이 감사관실이 인기 있는 부서입니까?
경배
이경배감사관
좀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기피부서가 되었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직능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바르게 한다고요. 인기부서가 되면 그게 잘못된 감사관실입니다. 기피부서가 확실하지요? 자치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기피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대구시가 인사와 감사에서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와 감사를 잘 해서 대구시 직원들이 자율적인 책임감으로 대구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123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시비, 구비, 50%, 50%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행정기관은 재료비만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을 한 주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배를 해주고 어려운 집에 찾아가서 했는데 도배지를 너무 형편없는 도배지로 시공을 해서 하는 분들도 되게 미안해했고. 그러니까 해드리고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서에 이런 사업이 있던데 혹시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불특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실제 별도로 확인은 못 하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은 늘 보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누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그게 재질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좋은 고급지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고급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보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니, 어차피 해주는 것이니까.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민간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한다는데 이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새마을입니다.
배지숙위원
새마을만 하는 겁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사실 본 위원도 2년 전에 직접 제가 현장에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공사하는 데.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실 도배지 품질까지는 못 보고 청소하고 이런 것에 신경이 쓰여서, 일단 청소부터 다 해야지 작업이 되니까 그랬는데, 그럼 민간단체에서 재료나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점검을 해봐주셔서 이왕 해드리는 것인데 받으시는 분도 고맙고 해드리는 분들도 정말 흔쾌하게 해드리는데 이게 너무 저렴한 품질의 도배지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해주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필히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119구조장비에 대해서 사업서 82쪽, 83쪽에 보면 119구조장비를 많이 확충을 하셨네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
얼마 전에 런던에서 대형 고층아파트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렌펠타워.
배지숙위원
그래서 대구에도 사실 고층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여기 구조장비 확충에 보니까 화학 관련한 화학차 이런 것이 많이 확충이 되었네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대구에는 만약에 그런 고층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52~53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게 몇 층인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층수로 따지면 16층에서 17층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배지숙위원
16층에서 17층?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죽전네거리나 범어네거리 쪽에 40층 이상, 50층 이상 아파트도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시설 건축물은 처음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공간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대피공간이라든지.
배지숙위원
아, 대피.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서 불이 나더라도 불이 꺼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16층까지는 사다리차가 접근이 되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위층은 헬기로 구조를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헬기로 인명구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재난실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대피를 하면 그쪽은 연기가 안 들어가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번에 런던에도 보면 집에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고 밖으로 대피한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소방,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런던의 그렌펠타워는 우리나라처럼 스프링클러 설비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물 밖에 외장재를 마감하면서 복합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가연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대구시에는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4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고층아파트는 아마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에서 밖으로 나오면 승강기 있는 부분 거기에 제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불이 나면 그 부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을 높이면 거실에서 불이 나더라도 연기가 그 공간 쪽으로 안 나오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집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더 안전하지요.
배지숙위원
밖으로 나가는 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위원
예.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이었고 또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질의·응답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한테 뭐 하나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청년소통과 이게 독립해서요. 이게 독립부서이고 과장님도 외부에서 공모직으로 새로 오시고, 제가 요즘 주위에 대구 청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저 혼자 청년이 아닌가 싶은데 청년이 만 39세까지지요? 그래서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들이 대구에 많이 거주할수록 대구의 미래가 밝다고 보고요. 특히,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풍선효과처럼 한 군데에 증액되면 다른 데서도 이게 하는데 올해만큼이라도, 시장님도 사석에서 뵈니까 청년대구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꼭 이번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정말 좀 후하게 예산 배정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꼭 간절한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삭감도 하고 많이 그러시겠지만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행정부시장님 계실 때 정책질의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담당부서 소관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FC 관련인데요. 스타디움 2,000만원 용역하시기로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용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FC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용역비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대구FC 주경기장이 체육공원 쪽으로 옮기고 나면 일련의 대구체육공원에 대한 관련 인프라 확충시설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예측을 해서 하겠다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불용했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주시는 건 좋은데요. 금액 자체도 2,000만원 용역이거든요. 처음부터 용역금액도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사실 2,000만원을 그때 당시에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2,0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금 대구스타디움 활용방안을 구상할 때는 좀 전문기관에 적절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정말로 그게 시설만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럼 당장 FC 전용구장이 언제 완공됩니까? 2019년 3월달부터 사용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내년, 2019년부터.
배재훈위원
2019년이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1년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요. 2019년부터는 대구FC 스타디움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스타디움은 사실상 잔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유치하는 쪽으로 다방면으로.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대구FC 전용구장을 짓기로 한 게 2015년 이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이런데요. 아직까지 이 스타디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면. 주로 답변하시는 게 보면요. 문화행사 유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외국에 훈련장으로 빌려주겠다, 이런 거. 또 시민들이 사용하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은 언제 주실 거예요? 여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의회하고 시가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 당시 과장님도 제가 방에서 여러 번 뵙고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무조건 “잘하겠다. 잘 봐라. 용역 해서 정말로 활용 잘하고요.” 이 대구스타디움도 어제 보니까 1년에 42억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 3~4년만 특별한 활용 없이 일부 행사만 한 열 군데 정도 해서 하면요. 몇 년만 해도 금액이 몇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안 주시니까, 어제 부시장님 답변도 똑같은 거예요. “고민해 보겠다.” 2015년 1월부터 해서 대구FC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고 하면, 2년이나 지났는데요. 공청회 하고 그 당시 시장님 방침이 FC 전용구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된,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맞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재훈위원
아니, 작년 행감 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관심 가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가, 사람들이.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1년에 40 몇억원씩 들고요. FC 전용구장을 지으면 여기도 1년에 운영비하고 한 30억원 듭니다. 20 몇억원씩요. 1년 운영비로 80억원 정도 쓰는데 두 구장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거의 비어 있고 한 군데는 1년에 FC 축구 한 스물 게임 하고요. FC 전용구장 짓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스물 게임 하는 것 제외하고 365일 중에 나머지 한 300일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이번에 또 여쭤보니까 또 명확한 답변이 없으세요. 또 축구전용구장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보호, 또 짓기를 전용구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음악회를 한다든지 콘서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그라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객석만 사용해서 음악회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할 때 음향시설하고 전광판시설을 완비한 이후에 한번 거기에서 음악회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안 되는 것 잘 압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위원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체육계, 시민 그리고 그 지역주민 이렇게 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이렇게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워킹그룹을 좀 만들어서 정말로 실효적인 그런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게요. 바깥에 있는 펜스 철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광장부분 문제, 주차장 활용문제 이런 것까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제 소관부서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청년정책과, 조금 전에 잠깐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 2억원 받으시려고 엄청 예산실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40 몇억원씩 이런 게 잘못하면 그냥 새거든요. 똑같은 세금인데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것 정말 심각하게, 올해 본예산에 용역 올라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2018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배재훈위원
11월에 와도 업체 선정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기간 한 6개월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배재훈위원
6개월은 잡아야 용역이 되니까. 그러면 FC 전용구장에 대해서도 축구게임이 없는 날 이 구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것과 함께 또 대구스타디움도 어떻게 활용할지 빨리,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2019년 3월 되면 게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대구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여갈 것인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저도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또 대구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500억원을 들여서 FC 전용구장 짓는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그거 짓는 건 좋은데, 또 북구의 슬럼화도 막고요. 또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이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담당 행정부시장님도 답변을 못 하십니다. “고민하고 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벌써 8개월 지났거든요. 8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뭐 했냐? 이렇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계속 “생각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 잘한다.” 작년 행감 방송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의할 때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똑같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
보충질문.
임인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세계적으로도 운동장 활용방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요? 육상대회 때문에 월드컵구장을 월드컵 축구하고 육상대회 때문에 지을 때도 이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니까 별 정답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사례가 상해에 상해 구 스포츠운동장을 재건축하는데 상해시장이 정부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 돈으로 재건축해가지고 관람석을 마련했는데 성공사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라이온스파크에 분양한 그거입니다. 분양한 것 있지요? VIP실로 분양한 것 있는데, 상해의 그것 입지는 대도시 중앙이기 때문에 늘 공연과 체육행사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 부스를 엄청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성공사례인데, 문화예술정책과장님. 세계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대구가 처해 있는 위치, 대구도 지금 수성구가 상당히 괜찮은 위치로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생각하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놀릴 게 아니라. 그러면 꼭 그게 뭐 거기서 비용이 나오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는 둘째로 치고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하나가 10년에 한 번 거대한 행사가 열려도 사실 본전을 뽑는다. 그거 10년으로 나누면 수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그 운동장을 좀 안 쓰고 놔두고 세금 들고 이러면 적은 돈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큰돈은 우리 몰라요. 몇 조원 날아가는 건 우리가 정신없이 모른다고. 그런데 수십억원 이게 효율적으로 안 쓰이면 시민들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은 공로연수 갔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내가 질문. 통합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 세 상담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상담소가 각각 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중구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시내에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성구, 달서구, 중구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통합상담소 이런 것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반적으로.
조홍철위원
그 내용을 내가 전부 다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자료도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성상담, 이혼부부 갈등,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상담소의 그런 거는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있습니다마는 가정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동구와 남구, 서구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기능이 유사한 것 같지만 특수화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홍철위원
또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해외시장 대구 관광마케팅매니저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협회 쪽으로.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관광과장이 나와 계신데.
임인환위원장
관광과장님.
조홍철위원
관광과장님이 와 계십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나와 계시니까.
임인환위원장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조홍철위원
해외시장 대구 관광마케팅매니저 운영, 이거 쉽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신
박동신관광과장
사실 해외시장 관광마케팅매니저 사업은 우리 대구시에서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에 우리 대구에서 고용한 인력을 거기에 있는 관광공사 지사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관광홍보활동 내지는 관광마케팅활동을 이 직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어디로 위탁을 줬습니까?
동신
박동신관광과장
위탁은 관광협회로 줬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동신
박동신관광과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홍철위원
작년부터. 사업비를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 추진절차하고, 누가 매니저가 되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관광과장
관광마케팅매니저 추진절차는 일단은 관광공사와 어느 도시에 우리가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사무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청두, 그리고 대만의 타이페이, 일본의 도쿄, 그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북경과 상해를 1순위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는데 공사 지사에서 공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규시장을 뚫기 위해서 그러면 좀 내륙 쪽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내륙 쪽을 좀 찾아달라고 관광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청두지사에서 우리 사무실을 써서 같이 마케팅활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홍철위원
그러면 작년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신
박동신관광과장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몇 명을 유치를 했다.’고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사실상 관광마케팅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관광이 아닌 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실적 설명자료에 보니까 대만 관광객은 한 7만 7,700명 정도, 일본 관광객은 4만 9,700명, 중국은 19만 4,400여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치인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관광과장
사실상 이게 개별적으로 유치인원을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유치한 단체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표기를 좀 했었고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한데 사실상 마케팅매니저활동으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되어야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개별관광객이 오건 단체관광객이 오건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객 전체 수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옳을 듯합니다.
조홍철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국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3일입니까? 우리 대구 동구 도동에서 AI가 확진 판명됐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원장님.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형일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지금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대구·경북에는 더 이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때 보면 6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농식품부에서 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검사하는 과정에서 동구 소재 거래상인에 대해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가 들어와서 한번 해보니까 6월 21일날 H5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 검사 그 관계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바로 보내니까 실험실 진단상 6월 23일날 저희들이 고병원성 AI로 확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살처분을 다 완료했고 또 저희 연구원 가축방역관 3명을 파견해서 지금 상주시켜서 그 지역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발생지 주변에 소독하고 방역지역 내 가금류 예찰도 강화하고, 지금 오리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일반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혼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 일제검사를 7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중리동에 보면 닭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하되는 닭 도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상검사도 하고 또 우리 검사관 2명이 파견돼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6월 20일 살처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농장 살처분이 끝난 7월 20일 되면 저희들이 이동제한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경 10㎞ 내에 있는 닭하고 오리에 대해서 항원·항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해제를 해서 자유롭게 이동제한에 따라서 가금류가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보면 본청에서 보면 이동통제초소라든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서 외부에 나갈 때 소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AI가 유출 안 되고 반입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금농가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을 27명을 지정해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지금 보면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고 사료되지만 저희들이 좀 더 긴장을 해서 계속 한 달 정도는 예의주시해서 철저한 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AI가 조기 소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에 보시면 여성폭력방지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불용액이 66%이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공모를 실시해서 응모자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고, 또 노풍당당 성문화 가꾸기 이런 부분들도 노인들의 성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응모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구에는 노인성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장려하셔가지고, 지금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 사업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았고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공모되어서 그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 사업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공모가 들어와서 시행이 되었고요. 그 4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최종 취약계층 법률수호천사 이것만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진행을 못 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사회복지보조사업 과목 외에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금년도에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중복이 되니까 이러한 운영을 안 하시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노인 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시면 보육아동관련 업무 수행에 보시면 여기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이 과다로 발생을 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월 2회 정도를 위원회 개최로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실시는 서면으로 심의를 9건 실시한 것으로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계획할 때 월 2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9건만 하시고 끝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주 기능은 복지시설에 아동을 배치할 때 사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상황과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배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 중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즉각적인 조치부터 하고 사후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를 하면서 여러 건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수만큼 열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었나요?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게 지침상 없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심의내용 같은 것은 서면 심의 같으면 위원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들을 오시도록 해놓고 그 내용을 충분히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메일로 발송을 한다든가 해서 검토하고 오셔서 위원회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오셔서 시간만 몇 시간 같이 계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위원회든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메일로 내용을 발송을 해서 한번 검토하고 오셔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설명서 55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지원인데, 이게 차량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환경부 전기차 지원보조금 조기소진으로 차량 구입이 불가해서 이 사업을 못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지원보조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1,50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비용이 총 한 3,500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이기 때문에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맞추는데 작년의 경우에 국·시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원금 1,500만원 그게 조기에 소진돼서 금년에 저희 이월됐던 95개동에 차량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기에 신청을 했었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첫 해라서 아마 그게 좀 2개 동이고 해서 재빠르게 못 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포함해서 99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김혜정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획이 서있다면 이거는 연초부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었으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놓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앞으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임인환위원장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저는 우리 문복위에서 할 때 다 했기 때문에 딴 건 안 묻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연속으로 문화복지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게 ‘관료적 사고, 예술인 무시한 황당 요구 일쑤’ 이렇게 어제 대구신문에 났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에서 창작곡을 해서 수상했는데 공연은 창작곡을 못 하게 하고 딴 곡을 하게 했다고 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왜 이런 기사가 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시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가 이러한 기사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창작곡에 관한 노래를 요구한 그 부분은 실제로 공동기획자가 TBC거든요. TBC하고 회의를 하면서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창작곡 대신에 커버곡을 좀 하도록 권유를 한 건 맞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3개팀 중에서 방송사의 요청을 받아준 팀도 있고 또 오일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창작곡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창작곡이 워낙 생소한 부분, 그다음에 좀 어색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음악창작소 운영팀들하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음악창작소에서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는 심사하는 사람이 ‘이 창작곡도 괜찮다.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심사해서 당선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기술 이런 걸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창작곡을, 그런 걸 해서 심사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그게 개소기념 콘서트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개소기념이기 때문에 좀 더 음악창작소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러한 기관,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여기 내용에 보면 딴 지역에는 상금도 많이 주는데 대구는 너무 적게 주고, 또 더군다나 문화재단에서 또 이상한 말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도.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실과 좀 다릅니다. 2016년도 10월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기사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가 정정보도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 매체니까 바로 그날 15시에 기사가 떴다가 19시에 정정해서 수정보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사실하고 이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신문의 김종현 부장에게 이런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신문에 나면 우리 시민들이 별로.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좋은 반응은 안 오니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이거 뭐야, 매일신문 사설인가요? 보면 김광석거리하고 이쪽으로, 또 전부 다 확대가 되겠지요. 그지요? 원래 집주인들만 득 보고 상인들은 계속 임대료 줘야 되고 또 권리금 받고 가버리면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계속되면 시민들한테 다시 손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더군다나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김광석길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일어나서 거기 입주한 청년예술가라든가 이런 세입자들에게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경상감영과 달성토성을 잇는 역사테마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다시 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