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충렬 의원, 부위원장에 백승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7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 외에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동차등록사무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가 논산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받아 처리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14일 이내에 송부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서류송달방법에 관한 사항과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8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명칭은 논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촉직위원의 특정성별 참여범위를 제한하여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을 삭제하고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안 제3조에 이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2018년도 출연계획금액은 857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이금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2017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휴양림시설사용료 감면 사항에 있어 사이버논산시민과 일반시민간의 합리적 차등감면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의 감면 요율을 조정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요율을 사이버시민과 동일하게 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휴양림시설 중 기존 캠핑용 야영데크장을 글램핑장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휴양욕구에 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제3호, 안 별표2에 사이버논산시민은 현행 30%에서 20%로 조정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주민에 대하여 2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2에 캠핑용 야영데크 규정을 삭제하고 글램핑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특별회계가 정리됨에 따라 각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폐지안대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금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46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0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처리상황,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지출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30억 8,802만 3,000원이며 19억 2,512만 3,740원을 집행하고 11억 6,289만 9,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