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포항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저촉이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남북교류 거점항인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환동해권 국제교류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그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희정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6개가 이미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북방물류 쪽이나 관광 분야에 대비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시 차원에서 할 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간담회 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리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보면 흥해읍에 삼도뷰엔빌 스마트 360세대와 금아드림펠리스 157세대 입주에 따른 리가 1개 증가하고 반이 6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량동에 삼구트리니엔4차, 1,059세대 입주에 따른 통이 2개가 신설이 되고, 반이 12개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곡동 테라비아타 인 지곡 108세대 입주에 따른 반 3개가 증가하고, 또 이미 있는 소규모 세대 반 4개를 2개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이동에 역시 테라비아타 인 지곡 64세대 입주에 따른 반 1개가 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정 전후 리통반별 현황 및 증감사유입니다. 먼저 리통 조정입니다. 흥해읍은 조정 전 61개 리에서 62개 리로 1개가 늘고 장량동은 67개 통에서 69개 통으로 2개 통이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2쪽입니다. 반 조정내역입니다. 전체 15개 리통이 해당됩니다만, 조정 전에 반이 102개에서 조정 후는 122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개 반이 늘어납니다. 효곡동은 2개가 줄어들고 4개가 늘어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2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 대이동은 반이 1개 더 늘어나고 흥해읍은 6개 반이 늘어나고 장량동은 12개 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리의 설치 및 이장 정수, 관할구역 조정은 흥해읍의 학천리 이장정수는 4개입니다마는 학천리가 5개 이장으로 정수가 바뀌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체 읍면동 조정 전후 리통반 현황입니다. 전체 현행 909개 리통에서 912개 리통으로 3개 리통이 늘어나고 반은 전체 5,864개 반에서 조정 후 5,884개 반으로 20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리통당 세대수는 참고로 233세대 정도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부여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 또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시녹지과에서 산림과로 바뀐 부서명칭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기존 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 급여는 기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행위를 명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 급여 조사, 지급, 환수, 사후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표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제·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으로써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기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에 따른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수입증지조례, 민원 불편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종이수입증지는 앞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전환,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입니다.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구 조문대비표를 법령 바뀜에 따라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해읍과 장량동, 효곡동, 대이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에 따라 1개 리, 2개 통, 19개 반을 증설하고 소규모 세대 4개 반을 2개 반으로 감축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효곡동과 대이동에 걸쳐 신축되는 테라비아타 아파트의 경우 동을 사이에 두고 행정동이 분리됨으로 향후 입주 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림과의 신설에 따라 종전 도시녹지과의 업무를 이관하고 기존 구청에 위임된 장애인 복지사무에 대한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법규정비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위임부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무는 기존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나 급여 환수 등 일부 혼선이 있는 사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으로 조정에 따른 업무, 즉 장애인 복지 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복지 급여 지급,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은 그 업무량에 따라 구청 해당부서에 인력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3조5항에 포항의 정체성 확립 및 포항의 정신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이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넓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항목을 넣은 것은 포항시에 근거를 둔 밖에 출향인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대학생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포항에 대한 정신문화교육도 시키고, 또 포항이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폭넓게 지금 현재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뿐만이 아니고 포항에 본적을 둔 사람들도 평생학습 확대해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5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몇 조 말씀하셨습니까?

평생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오늘도 마을평생지도자가 경주에서 컨퍼런스 45명이 갔습니다. 그렇게 간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조금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고요.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에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 정보, 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목적은 제2조에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자격은 50만 이상 전국기초단체 현직시장으로 하도록 함, 안3조에 돼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3인으로 하는 임원의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경비부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 15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예산 수반사항은 규약 제14조에 따라 정기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회원의 자격, 구성, 임기, 조직과 회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관계의 정립, 공동연구조사 등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적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공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1월 29일 날 대도시 특례 규정신설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을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거 있고요. 그다음은 2011년도에 1월 10일 날 인구 100만 이상 3급 이상 직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고 2012년도 9월 16일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사무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작년 연말에 인구 50만 이상 3급 직제신설에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월 28일 날 지방분권개헌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라도 12월 달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 등 공동성명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에 전국에 대도시협의회에 보면 대부분 다, 경기도권이 9개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2건이 있고 영남권에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영남권 3개 도시는 김해시, 포항시, 창원시, 이렇게 돼 있고 호남권에 한 개 도시가 전주시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 대도시가 단독으로 특례조항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만의 권한체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1개 도시가. 그렇지만 15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할 때에는 상당한 광역시를 넘어설 수 있는, 광역시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분권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권이 되면 분권이라는 것은 지금 도 단위를 기준으로 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보다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도와 기초와의 사이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