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에게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민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에 알권리를 보장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제5조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고대비물질 및 화학물질현황조사와 조사결과공개에 따른 사항, 안제6조에서 제15조 포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제16조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8조 화학물질안전관리교육,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포항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므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식품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동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매년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강화 및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며, 현재 포항 관내에는 136개소의 사업장이 영업 등록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법령근거가 2016년 5월 29일자로 마련되었고 차동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및 화학물질사고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 구성과 화학물질취급자의 안전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꼭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고 보며 조례의 제정내용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화학사고는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회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청소년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재단의 목적과 적용범위 법인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단에 정관과 사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임원과 이사회, 직원 그리고 공무원파견과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단의 운영재원과 수익사업,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재단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채용 시 현재 관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의 여부 직원 및 상임 이사 등의 우수한 전문인력 채용 운영수지개선을 통한 출연금 규모축소방안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비 충당 등 안제3에서 제4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운영의 회기 등은 안제5조에서 제6조 입무자 신청 및 자격, 기간, 입무자 선정절차 등 안제7에서 제9조 입주자 선정위원회설치 및 구성 동의안 등은 안제12조에서 제15조 등입니다. 관련법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입니다. 조례안은 2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물품 등을 제공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불일치 및 중복조문 정비로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안제5조 제1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안제5조 제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는 삭제 변경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위반 시 과태료를 1차에 20만 원, 2차에 50만 원, 3차에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6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합니다. 안제11조 제4항은 금연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5만 원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3쪽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5쪽, 6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금성 지원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