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답변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을 연장하는 관계로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는 됐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는 미리 알려 주지 않으므로해서 출석요구를 신청 않으므로 해서 시장님의 행정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의장님? 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는 의회에서 이렇게 모순된 의회 운영을 한다면 이건 우리 의원들도 무시당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가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의 어려움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리시고 의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약해요.

시티 사업은 선유치 후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4자 쌍방 합의에 의해서 DA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DA 의결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에 수감된 사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낱낱이 이번에는 많이 밝혀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투자자가 투자 할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습니까?

IA 끝나고 이후에?

4자라고 하면 갑 측의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 을 측의 K사와 N사 그렇죠?

K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이미 밝혀 진 바가 있으니까요. 그럼 K사와 N사의 갈등이 계속 초래되면서 지금 메일을 보낸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답신을 요구했던 부분 또 회신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개됐지만 실질적으로 두 K사와 N사는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의회 갈등 양상을 비쳐졌습니다. 먼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한번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억이란 마스터플랜 예산으로 인해서 세 번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사업을 시작하기 에 앞서 서 정말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DA보다도 최근에 23억 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DA에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IA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스터플랜 부분은? 또 이미 제안자로서의 K사와 N사는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제시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역할을 했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정에 보면 23억이라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9일자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순 시장님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고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23억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매니지먼트 용역이 4억 원 경영분석 용역이 4억원 그 다음에 재무계획 용역이 4억 원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1억 원에서 23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요구한 간삼은 7억이고 그것도 면적이 24만 4,000평 규모로 해서 7억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도 간삼은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국제자문위원회에서 TVS?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형식에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9억 원의 차이가 나네요, 16억 원이면?

23억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강탈당했으면 강탈당했고요. 이 부분에서 간삼이 7억이고 TVS가 16억이고 그 차액에 대한 7억 부분은 또 어디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23억이라는 것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도 그때그때 달랐다는 것입니다. 23억 처음에 요구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20억 또 안 된다니까 16억 9,000까지 이게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의문의 23억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월드디자인 시티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하고서 제가 질문 요지를 던졌는데 답은 누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 하고서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여태껏 10여 동안 끌어온 이 사업이 정말 지지부진하게 성과 없이 이대로 문제가 되고 갈등만 양상하고 이런 문제라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할 의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취지를 밝혀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시장님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21년은 4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또 DA 계약을 갖다가 이행하고자 하는 2년도 채 안 남았고요. 지금 2년 남기고 4년 사업기간 남겨 놓고 지금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린벨트 해제 그 심의회 조건부가 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지금 시민의 갈등을 계속 초래하는 부분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님의 이런 입장이 밝혀져야 이 일도 어느 정도 정산이 되고 처리가 되는 우리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리시가 갖고 있는 땅도 없습니다. 투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 하겠다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시장님 마지막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분 안에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하셨어요. 시장님을 뵌 지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뵙는데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거든요. 참 오랜 세월 아시고 지냈는데.

제 생각은요. 첫째 금년도 마지막 행자부 심사 의뢰를 하더라도 금년 8월까지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행자부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쫓기니까요.

국토부와 행자부가 동시에 요구하는 IA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IA 체결 없이는 행자부 투자 심사에 상정 자체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IA 투자자가 없는데 어떻게 SPC를 설립하고 외자 입금이 가능해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을 측에서.

예, 한 가지.

IA는 소멸 됐잖아요.

또 다른 IA을 요구하실 거예요?

해외유치와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NIAB 자문위원회가 해체되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에서 준 자료를 보고 공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체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누가 2,000여 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누가 엑스포를 엽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앞 단계에서 NIAB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앞 단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DA 개정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DA 개정은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또 감사원 경기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A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 보완 요구 사항을 못해서 반려 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금년 4월에 구리 소식지에 DA를 반드시 변경하지 않으면 행자부 요구사항을 못한다고 밝히셨죠?

, 지금 제가 묻는 건 홈페이지를 인정하시느냐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제 답변에서 "투자유치 권한을 을에게 독점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갑과 을이 공동추진 하도록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갑인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가 투자 유치하도록 DA을 변경하자는 것이죠?

30억 달러를 하겠다는 IA는 K&C가 유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IA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상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을에 남아 있는 NIAB.inc가 외자유치하고 IA을 체결하고 또 얼마 전에 NIAB.inc 스티브임 회장이 구리시로 와서 열심히 돕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DA 개정 전이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nc에 또 한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업을 못할 것 같다 DA가 개정이 안 되면 꼭 못한다고 하세요. 이것을 먼저 행자부 요건을 들은 다음에 DA를 바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GWDC 사업의 궁극적인 행정 목표는 2,000여 개 디자인 기업 유치하고 연간 50회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이 행정 목표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외자유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리시가 맡은 역할은 2,000여 개 해외 기업이 입주하고 50여 개 엑스포가 열릴 땅을 만들어서 파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GWDC 사업이 약속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것까지가 구리시의 역할입니다. 투자 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측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부지를 매입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외자유치와 기업 유치 엑스포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한 팀이 되어야지 따로 따로 나눠진다면 그 외자유치 된 그 회사들이 투자 한 회사들이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 팀으로 한 곳으로 가야 될 곳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을 측이 하는 것을 우리는 지도하고 지켜보고 감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꼭 뭐 외자유치 우리 구리시나 도시공사가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IA 끝났잖아요. K&C가 가져온 30억불 투자 하겠다는 IA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K&C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 분이 투자하겠다는 자기 IA 종료가 됐는데 무슨 권한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inc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자부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 놓으면 되죠, 그리고 다음에 DA를 변경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으니까요.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 지적 사항하고 경기도 지적 사항 구리시의회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개정되어야 될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

시장님, 그 IA는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님께서··· ···.

예, 3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시장님 DA 개정 하지 않아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IA를 시장님 남아 있는 inc하고 다시 하셔서 투자 행자부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DA가 먼저 급한 일이니까.

시장님 끝났잖아요, 이제는··· ···.

IA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시간이 쫓기니까 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60쪽에서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구리시가 행자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이 그대로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 6월 7일 K&C 공문 중에서 4항이 분명히 누락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한 2016년 5월 27일 미셀핀이 보낸 메일에도 용역이 완료되면 2,000만 달러의 보증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행자부에 올린 사항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라는 건 허위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생각이시고 제 얘기는 지금··· ···.

, 그대로 안올리신··· ···.

, 그건 제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공문을 보고 저한테 다시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3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미셀핀은 IA 계획 당사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시에서 보낸 공문에 의거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게요. 2016년 5월 27일 미셀핀 공문에 의하면 간삼과 TVS 간 협상 결렬이 용역비 때문이라고 했고 시장님께서는 1단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1단계부터 3단계로 되어 있고 1단계는 24만평을 말하는 거고 시장께서 계속 67만평 16억 원을 주장하시는데 이건 67만평에 대한 거고 만약에 미셀핀 주장대로 1단계 24만평이라면 TVS가 제시한 금액 9억 원 정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 5분씩 주면 되겠다. 5분씩.)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다 보면 끊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께 진정 GWDC 추진하실 건가요, 진심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탓이다. 이것 하고 싶은데 쟤가 안 해서 못한다. 그럼 우리의 좌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갈거냐? 아니면 흉내만 낼 거냐? 수차례에 걸쳐서 간다고는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혀 주세요.

가시는 거죠?

준비합니까?

투자심사요?

결론은 투자유치도 확정이 안 됐고 DA상에 K&C는 그렇게 됐고 하다 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금년도에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거의 안 된 거죠, 정지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왜 마지막 11월 달에 올리려면 8월까지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 된 거 아까 시장님께서는 두 개가 되어 있다. 재무 경제 사업 경제는 작년에 했던 거 올리면 되겠죠. 그것 외에 진척된 게 있느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DA에 마스터플랜이 DA에서는 을 측이 하게 되어 있다. IA로 바뀌었다. IA에서는 우리가 하게 되었다. 사연이 있죠? 그런데 DA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네가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DA 몇 번씩 읽어 봐도 을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는 말은 없고 2조 B항인가에 보면 외국인 투자 및 입주자 명단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 프로젝트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걸 마스터플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터플랜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런데 또 번역서를 제가 살짝 보니까 프로젝트 플랜을 개발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2만평에 대한 부분은 컨셉마스터플랜은 아마 을 측이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장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왜 반전이 됐느냐 15년 3월 19일 중도위에서 외국인 투자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를 직접 해 와라. 이런 내용으로 하달이 됐단 말이에요. 내려 왔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프로세스니까요. 그 다음에 15년 7월 20일 심사 때도 마찬가지로 내려 왔어요. 또 평수도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 진행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IA가 태어나게 된 거죠. IA를 맺으면서 베인브리지 하고 트레져 베이인가 여기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야! 우리가 그러면 투자하겠다. 각각 15억불씩 30억불. 그 대신 구리시에서 이러이런 역할을 해줘라 구리시에서는 마스터플랜 사업 재무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돈을 낸다면. 여기에 주된 내용은 IA상에 30억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걸 해 오면 우리가 입금을 하든지 진행을 하겠다. 이래서 DA에서 IA로 넘어오면서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용역 기타 등등을 하게 될 의무사항으로 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억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TVS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존경하는 다양한 의원님들 다 얘기했어요. 강광섭의원님이나. 자꾸 67만평만 가지고 얘기해요. 16억.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양근모 담당관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올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중간에 미셀핀 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서 1단계 85만 불 약 9억 정도에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묻고 싶어요. 한 팀이라면 왜 그렇게 갭이 수십조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몇 억 가지고 서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까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조 사업한다면서 그 몇 억 차이나는 걸 가지고 네 책임 네 책임 해서 결국은 중단된 거예요. 이게 과연 한 식구 한 팀이었느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 DA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IA 투자자 입장에서 확실한 투자 능력이나 투자기관하고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IA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구리시의 의무 조항은 재무 사업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해 갖고 와라 이걸 내려 보냈잖아요. 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부서에서는 행자부에서는 마스터플랜 원하지 않았습니다. 52만평 가지고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A가 체결되기 전에는 뭐만 올렸어요, 우리가? 컨셉 마스터플랜 올렸습니까? 24만 4,000평. 토지 이용계획서밖에 못 올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인지하시죠?

52만평이고 72만에서 줄어 들어서.

- 설계 변경을 하면 되지.)

IA상으로 보면··· ···.

- 설계 변경을 하면 되지.)

설계 변경 이런 기타 등등 다 있겠죠. 그런데 거기 상으로는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규모가 변경 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마스터플랜을 해 와라. 이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을 제출했다고요. 토지이용계획서만 제출했죠.

나중에 왜?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요. (

- 그래 나중에 하세요. 할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자꾸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분들 얘기하다보니까 미셀핀은 아무 관계가 없다 계약자도 아니고 그래서 NIAB ORG가 이 GWDC와 관계돼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빠져 나가겠다. 뭐 이런 메일인가 공문이 왔잖아요, 작년도 11월 8일에. 행감 때 물어보니까 12월 9일인가에 정확하게 접수를 했다. 메일을 못 열어봐서.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시장님이 지금도 NIAB ORG와는 직접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 십이 아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까?

.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그런 핀트가 아니고요. 모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시장님은 이렇게 나왔어요. 통화 시 백경현 시장님은 DA상 NIAB.inc와 고창국 K&C 대표와 계약을 했고 NIAB ORG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NIAB ORG는 친목단체이고 사기단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 맞습니까? 아니면 언론사에서 잘못 적은 겁니까? 그래서 여쭤 보고 싶어요. 이걸 아직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메일이 왔는데 왜 대외비가 아니고 대외비는 뭐 다른 사람이 찍었다니까 놔두고요.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고 친목단체에서 보낸 메일에 이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취급되는 문서이므로 목적 외 사용 및 대외 유출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문으로 분류했느냐, 어느 기준으로 했느냐, 이걸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분류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공개 절차의 9조를 아무리 뒤져 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친목단체에서 보낸 이 공문을 의원이 요구하는데 의장이 사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분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구리시 정정당당한 의원 박석윤입니다. 우리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의원이 의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좀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의원들한테도 야! 이건 비밀문서야 밖으로 절대 유출하면 안 돼 이걸 꼭 찍어서 의회에 보내야 됩니까? 그 분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다. 비문에?

- 보충 설명 중.)

아! 내가 양과장한테 설명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친목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구리시 홈피에요. 여기는 왜 NIAB ORG로 올려놓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도 틀이 안 맞는다. 이럴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럴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뭐 시장님 답변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제 질문은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 이틀 동안. 제가 어제 MOU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 7시부터 10통 전화를 시민들로 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MOU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나열 좀 해서 정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간단하게 요청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MOA 원본 찾았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사본만 지금 첨부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책임지고 이 원본 찾아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효력을 발생시킬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서명하고 다시 서면으로 다시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2009년 6월 23일 MOA 구리시와 K&C 고창국 씨가 체결합니다. 두 번째 2009년 12월 22일 토평지구 공동사업 약정서를 "갑" 인 K&C가 송시영 NCD 1025에게 "을" 은 "갑" 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든 4차에 걸쳐서 10억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을" 이 "갑" 인 고창국 씨한테 이 모든 권한을 MOA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조건으로 4차에 걸쳐서 10억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약정이 된 내용을 K&C는 구리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 했노라. 12월 23일 날. 그 다음 세 번째 2010년 10월 15일 복합개발을 명분으로 박성현 대표라는 사람이 또다시 이 사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약정을 하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을" 이 주도 하는 NCD 마스터플랜 수립는 인허가 용역 진행 개발 계획 실시계획 수립 협상 제반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그 다음 이 약정서에는 존 포트만사 용역비 55만 달러 66억 닐슨그룹이 6만 5,000달러 7억 9,000 합이 73억을 용역을 할 테니까 "갑" 이 만들어내는 이 설계비용에 대해서 "을" 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며 NCD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갑" 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박성현 씨하고는 다시 약정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송시영 씨한테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10억을 달라고 그러고 박성현 씨한테는 설계비용 73억을 이사회를 거쳐서 "갑" 고창국 씨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물은 지적 소유권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 인 NCD에게 양도한다. 이거에 대한 모든 지적 권한은 을인 박성현 씨나 송시영 씨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K&C 고창국 대표가 2010년 12월 3일 협의 내용 법인 설정 제일 중요한 건 이 분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금 집행과 용역 체결이 불이행 했다는 조건으로 고창국 대표가 송시영 씨하고 박성현 씨한테 해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5일 구리시장실에서 체결한 구리시 토평지구 개발제한 자금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 시장 실에서 했습니다. 구리시장실에서. 2010년 10월15일 날 이루어지지 않아 약정서 해지통보를 송시영, 박성현 씨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월 4일 구리시 박영순 시장이 송시영, 박성현 씨 그 다음에 고창국 씨한테 토평지구 도시개발 약정 파기에 대한 예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MOA의 모든 권한을 "을" 에게 송시영 씨나 박성현 씨한테 권한을 주고 10억으로 샀으니까 당신도 역시 MOA를 파기하면 세 사람과 파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기 통보를 받은 송시영은 존 포트만사 용역비 총 금액 73억 9,000만원에 대한 계약금 15만 달러 1억 8,000만원 미국 출장비를 이 사람이 댔어요, 2,000만원. 하지만 우리 구리시에도 출장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용역비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 어차피 파기가 됐으니까 이 계약금에 대해서 용역비를 조치 반환을 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 하면서 약정서 파기는 무효라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협박에 가까운 형사고발 상급기관 민원 소송을 낸다고 통보가 옵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그러므로 K&C 권리를 송시영 박성현에게 귀속 시켰기 때문에 MOA는 불이행 사유로 파기됐다고 다시 한 번 구리시장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16일 K&C 고창국 씨가 주장한 내용은 당사자는 고창국은 투자자에게 송시영, 박성현에게 구리시가 보낸 해지 통보 이후에도 구리시 요구대로 5항. 5항이 뭐냐 하면 기업유치 국제 행사를 MOA 5항에 담아 있습니다. 내용을 집행하고 약정서는 파기된 상태이므로 그동안 구리시에서 답변을 주지 않아 MOA는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똑같은 법무법인 태평양 법인으로부터 내용이 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컨셉 마스터플랜 지금 들고 다니는 구리시의 브랜드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60만 평에 대한 아!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 구리시는 30만평에 대한 뉴타운 계획과 120만 평방미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8년부터 시작하면서 뉴타운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DA 조건 승인은 뭐냐 하면··· ···. 그러면서 DA가 탄생이 되는데 탄생 될 때 우리 존경하는 저기 그··· ···. 김희섭 우리 6대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피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6대가 끝나 가는 이 시점에 이 DA 개발협약서를 몇 주 간에 졸속히 처리하는 것을 상정함에 있어서 나는 등원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시의원은 평생 구리시의 의결에 대한 부분을 가슴에 안고 가야 될 것이다. 구리시의원은 누구를 떠나서도 이 부당한 개발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부당한 의회 의결을 처리한 부분은 시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가슴에 평생 안고 가야 될 것" 이라는 내용을 5분 발언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DA 강제 통과를 4월 달에 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달에. 그래서 토론 아닌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 어제 토론회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토론은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괜찮은가 해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

예, 거의 끝났습니다.

,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 다음에 시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중단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협약서에 그린벨트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를 내라고 단서를 조건부 이행으로 하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 법인이 GB가 해제 안 돼서 못 낸다는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열어서 중단된 부분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에 무엇인지 개정을 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는 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특위에 협조해 줄 것을 백경현 시장님께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했잖아 어저께.

했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 순서.

? 순서.

저 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예, 하세요.

말라는 거예요, 질문을.

, 지겨워 죽겠네, 빨리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기다리기 지겨워서 빨리 하시라고.

할 차례인데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까?

말씀을 내가 잘못 했나요, 기다리기 지겹다고.

,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내가 "지겨워 죽겠네," 하면 좋겠어요.

, 기다리기 지루한 건 지루한 거고 하세요.

아! 그냥 하세요, 빨리.

진화자의원님 발언하시는데 옆에서 "지겨워 죽겠네," 해 볼까요, 제가.

아! 하세요. 지겨운 걸 지겹다고 하는데··· ···.

제가 그렇게 해 볼까요?

예, 하세요.

계셔 보세요.

예, 하세요.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지겨워 죽겠네" 해 볼까요?

~ 하세요. 뭐 하든 말든.

사실 지겹잖아 아휴.

지키세요. "지겨워 죽겠네" 는 마음속으로 하세요.

··· ···.

, 양식!

예, 그래요. 잘 지키세요.

진화자의원님 발언하실 때 옆에서 "지겨워 죽겠네" 내가 해 볼까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하세요. 뭐가 예의가 아니야 맞는 말이지.

말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하세요, 빨리.

정회 요청합니다.

할 말 없으면 정회야, 할 말 없으면.

아!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할 말 없으면 아이고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으면 정회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 ···.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본회의장에서 잠시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서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잠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성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짧게, 짧게 확인하고 이 얘기가 오늘 뭐 밤새하고 한 달이 지나도 생각이 다르다면 그 갭을 좁히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더 나아가서 구리시의 미래를 좀 더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계속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토론이든 조사특위든 지금 시점에서 DA가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가 있어야 DA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서면으로 그렇죠?

공개토론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가장 문제는 DA 아니겠습니까?

DA를 손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됩니다. 저도 개정하자는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DA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나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조건을 건 것도 사실상 제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대조건들이 아직 DA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DA 개정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DA 개정 작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계약 상대자들이 한 군데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저희대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계약 상대자들을 잘 설득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선 시민들께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께 온전하게 알리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을 뿐 전체적인 맥락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구리시에 해제되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스터 컨셉인 디자인이라든가 마이스 산업을 국내에 유치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권역에서 디자인의 메카를 구리시에 만들어보자 하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도 여러 차례 여쭤 봤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그런 마스터 컨셉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갑이 할 수 있는 일과 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은 24만평이 됐든 52만평이 됐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우리 국내 현행 법령과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뭐 건축심의위원회 등등을 거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택지를 개발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스터 컨셉에 맞는 월드디자인 센터라든가 관련 여러 가지 특수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또 부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또 외국인 디자인 스쿨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드디자인 시티 디자인 센터와 그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땅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고 우리의 마스터플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리는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밖에 할 수 없는 섹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밖에 할 수 없는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친수구역법을 개정을 하든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을 하든 개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사업에 동의하는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약 상대자에게 이 특수목적 사업을 전권을 준 건 사실이죠?

모집까지 포함해서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추진 방식 상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디자인 컨셉 마이스 산업에 맞는 업체들을 2,000개가 됐든 3,000개가 됐든 데리고 와서 입주시키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 창출을 만들고 구리시에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아시아에 디자인 메카를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특수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패턴 아닙니까?

24만평 중에서 5만평 이내만 특수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땅입니다. 나머지 아파트 짓는 것까지 다 그 분들한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식기반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구리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을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칭찬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러나요?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시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계약 상대자인 K&C나 NIAB inc가 이런 구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자신들의 배타적 권리만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의회에서도 나서서 이 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동안 을 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겠다. 라는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을 측도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보자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발을 해 보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 드리고요. 답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과업 내용서 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할 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언제 마스터플랜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것이 맞을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업 내용서로 본다면 이것은 구리시 책임하에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과업 배경 목적 이것 다 읽어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배경 목적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일반 지침 또 과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정독을 하고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개발 사업은 심지어는 국가가 하는 도로건설 사업도 대한민국이 정한 법령에 의거해서 또 지방자치단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시라고 하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미관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교통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대형 트레일러 같은 이런 차들이 드나드는 것까지 다 포함한 교통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서 마스터플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라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리시의 어떤 새로운 그 거대한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외국 투자자들한테 전권을 준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됐건 국내 투자자가 됐건 투자자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구리시가 스스로 책임 하에 완성해서 이 방식대로 추진할 테니 너희들 투자해라 라고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구리시의 GWDC 도시계획을 구리시가 수립하는 게 맞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터플랜의 총 책임자 수립권자는 구리시. 구리시의 총 책임자이신 백경현 시장이 이 마스터플랜의 총 책임자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되더라도 국내법과 우리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등··· ···.

또 구리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장래의 도시계획까지 반영해야 되는 등을 감안할 때 수립권자는 구리시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죠.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자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장시간 토론을 했고 시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잘못했네. 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10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GWDC 때문에 죄 없는 우리끼리 그냥 피투성이 나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게 다 구리시민을 위해서 뭔가 혈세 한 푼이라도 아끼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보고자 하는데 자꾸 일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어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DA을 하든 MOA을 하든 전 시장님이 그냥 혼자 했으면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을 의회가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원들은 바보라서 해 주었겠습니까? 지금 박영순 전 시장님도 2011년 1월 20일 날 MOA 파기를 고창국 씨한테 보냅니다. 왜, "을" 이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을" 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MOA는 파기한다. 그때 우리는 깨끗하게 파기를 하고 돌아서서 우리 갈 길을 갔으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을 텐데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협박과 회유와 그걸 받았으면 1년 6개월 후에 다시 아까 문서대장에도 없는 그런 MOA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우리도 왜 포기를 못했느냐 계속 1조 2,000억 빚내서 10조원의 사업 외국투자 2,000개 기업 11만개 일자리 여기에 속아서 혹시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구리시가 먹고 살 일이 생기는데 경기도가 먹고 살 일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시장님이 이것만 되면 바로 돈 들어온다. 몇 천억 들어온다. 그러니까 설마설마 이렇게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MOA도 우리가 아는 MOA도 지금 4장이나 되잖아요. 수도 없이 MOA 한 장 값이 20억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MOA가 있고 그렇다면 이 DA도 양도양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 협정이라는 게 양도를 누구한테 했는지 금액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다른 비밀 지킬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DA도 그 전부터 DA를 판다 산다 말이 있어서 혹시 시중에 떠도는 DA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새로운 DA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니까 들고 온 사람은 없는지 이것부터 조사를 하고 혹시 시장님이 비밀 협정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 또 뒤에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런 낌새라도 보이거나 다른 색다른 DA가 나온다면 이건 하루빨리 비밀협정이고 나발이고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물일도 없어요. 이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시장님? 여기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요. 제가 인근의 하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 거기 공동대표를 할 때 하도 답답해서 저는 이 DA가 통과됐을 때 강제로 통과되고 땅을 치고 하늘을 쳤다고 말하지만 재의요구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효소송을 내러 우리 김용호 의장님하고 법을 온데로 변호사를 찾아서 다녔는데 안 된데요, 이거는 바로 기각이에요. 왜?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기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법에서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전여네 거기 가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제로 통과된 것도 통과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남의 3선 의장님이 그러세요. "어쩌면 우리 경우 하고 똑같다." 고 자기들도 K&C 같은 그런 에이전시 물리치느라고 7년 동안 150억에 달하는 예산을 썼대요, 시 예산으로. 그나마 신세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남은 그래도 스타필드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한 150억이 아니라 조금 덜 들 때에요. 차라리 우리도 그냥 저것 누가 인수하고 저사람 쫓아내면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느냐, 내가 맨날 박시장님한테 그 소리 저 사람 보내고 우리가 적당히 하자고 좋은 사업인데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뉴타운 할 때 처음에 자기가 그림 그려 왔다고 2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시장님 문을 박차고 막 구리시를 행패 부리고 하더니 60억을 달라고 그런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100억까지 갔는데 이제 보니까 150억에 팔아야 된다. 이러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소문에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누누이 말한 것처럼 그 소문이 이제는 현실로 다 돌아 왔잖아요. 제가 이것 소문인데 설마설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다 현상들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게 우리가 MOA를 어디서 떡 장사 팔듯이 MOA을 팔았나?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MOA 한 장 치면 20억씩 투자하고 그래 갖고 내가 "을" 이다. "을" 이다. 우리한테는 자기가 맨날 "갑" 이라고 했잖아요, 내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갑" 인데 왜 당신이 "갑" 이냐고 계약서도 못 봤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갑" 인데 구리시 공무원들이 바보라고 등신" 이라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을" 이지만 다른 MOA 송모 씨나 박모 씨한테는 자기가 "갑" 이잖아요. 그 소리더라고 이제 보니까. 자기가 "갑" 이에요. 그래서 "갑" 이 계속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그랬는지 구리시에 컨셉마스터플랜 비용으로 받을 게 있으니까 그것 집행되면 주겠다. 그게 마스터플랜 값이에요. 그것 마지막으로 챙겨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가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고창국 씨는 특위에도 안 나오고 공개토론도 안 나옵니다. 왜, 그 사람 손 털고 갔어요. DA를 팔아서 갔는지 못 팔고 갔는지 뭐 누구한테 주었는지 그 사람 능력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다시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고 갔지 않겠어요. 누가 팔았는지 얼마 받았는지 우리는 비밀이니까 모르잖아요. 20년 30년 후에는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목 맬 것 없이 이 DA를 누가 갖고 있는지 변경을 하더라도 DA 주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없는데 무슨 변경을 하겠어요. 이 DA 누가 갖고 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돼요, 이 DA 갖고 있는 사람 나와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든 뭐하든 DA을 찾아서 변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화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국책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국토부는 가 봐도 3,500억 4,000억 예산을 가진 구리시 같은 조그마한데서 1조 2,000억을 빚을 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를 못해 준다. 왜, 그 사람 말로는 땅 1만평 2만평도 아니에요. 땅 한 평만 잘못 팔아도 바로 부도위기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느냐 그린벨트 풀어 준 걸 다시 묶을 수도 없고 그러는 맨날 우리한테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려가 다 현실로 다가 왔는데 지금 말 한 것처럼 국책사업 아니면 이 일은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몇 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 구리시 돈을 몇 백억을 써야 될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리를 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풀 건 풀고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수사 의뢰할 건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왜 조사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물어 줄게 뭐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금 200억 정도 쓰고 뉴타운에 백 몇 억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돈 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어 줄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구리시 DA의 주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 걸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풍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구리시에 큰 업체 아파트 들어오는데 설계 이런 거 몇 십 억씩 다 해 먹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더 이상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법으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시장님 더 이상 겁내지 마시고 지금 모든 걸 새로운 시장님한테 덤 태기를 씌우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 좀 쭈뼛쭈뼛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요, 20만 구리 시민을 믿고 이제 과감히 행동하시고 이 일을 시장님 1년밖에 안 남은 임기 전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시장님이 다시 재선이 되고 뭐 시장을 몇 번 할지 아니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1년 안에 시장님 임기 안에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끝장을 내 주세요. 끝장을 내고 새로운 땅이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돼서 우리 구리시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1단계 24만평에 대해 어디도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 1단계는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 해 줄 때 1단계 24만 4,000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1단계라는 걸 알려 드리고. 또 입찰공고 낼 때도 1단계 면적만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삼이 7억 용역을 받았는데 TVS가 67만평 16억이라고 했으니까 NIAB 측의 요구도 있고 했으니까 1단계 24만평에 대한 용역비 조정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게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요. 또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DA 제3조에 보면 갑의 동의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구리시가 밝은 미래를 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임 박영순 시장도 이 일을 추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님이나 저희나 또 시민들이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갈매 물류센터 혹시 우리시에서 자족시설 물류센터를 할 수 있을 때 용도변경 확대해 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한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세계 물류센터가 들어온 계기가 이걸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저는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근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부분에서 시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갖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려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월드에 관련 돼서는 저도 이제 시장님께서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는 설명회라든가 토론회를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게 우선인지 이런 밝혀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전에 사전에 조사특위 구성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 만 무성하게 있고 한데 우리가 종결 시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해서 더 상세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더 부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합니다.

우선 조사특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토론하자?

예,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5분 내에 하겠습니다.

. 지금 조사특위니 토론회니 얘기를 하는데 조사특위와 집행부 시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의원님들이 합의하면 조사특위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이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면서요. 지난번에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작년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허위사실이니 직무유기니 기타 등등 다툼이라기보다는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관계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라기 보다는 일하다 보면 뺄 수도 있고 용어를 잘못 쓸 수도 있죠. 여기에 보면 상부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이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금번 투자심사 의뢰에 그대로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음. 그래서 그대로 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모양이나 상황 등이 바뀌지 않고 본래 있던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럼 그대로 라는 용어를 실수로 썼으면 실수로 썼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논란거리가 돼요. 그런데 6월 7일자 공문을 보면 다 여기다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6월 7일자 7월 5일자는 다 수록이 됐는데 6월 7일자 중에 4번 항목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걸 뺐어요. 그랬더니만 행감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대로가 아니고 중요 부분만 했다." 그럼 "여기 그대로 하고 중요 부분하고 뭔 관계냐, 함수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뺀 거 같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문에는 명확하게 4번이 있는데 그대로 반영했으면 4번까지 해서 집어넣었어야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갖고 지루한 논쟁은 하고 싶지 않아요.

, 시장님이 특위를 하라마라 권한은 없으시죠?

, 특위를 해야 시장님 나오셔야 되니까 시장님 나오셔야지 특위를 하지 뭐 시장님 안 나오시면.

아! 그거야 출석 요구를 하면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남기는 거잖아요, 기록을 남기는 것.

아! 지금 제가 질문 시간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 그러면 용어를 그대로 라는 용어를 선택했느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이거는 그대로라고 하고 보는 사람들은··· ···.

자꾸 싸울 필요가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대로죠.

, 투자자에게 보완 자료 요구했는데 다른 거 없어서 투자심사 의뢰서에 그대로 반영했다 누구 거를 그대로 반영했어요. 이 사람들이 공문 본 걸··· ···.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공문에 여러 번 다 넣고 4번을 뺐으니까.

여기 그대로라고 하든지 그대로가 아니고 중요 부분을 반영했다고··· ···.

것 아니니까 시장님도 아! 그건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시장님은 시장님 주장만 하시니까 나도 갑갑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동경 125도로 가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예, 제 주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루하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지루하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오니 그래도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다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GWDC 사업이 지루하고 긴 터널을 빠져 나왔지만 앞으로는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0대 공약 중에서 하나, 한예종 유치 관련한 것만 뭐 이미 이룰 수 없는 공약이 되었고 나머지 41개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고 나머지 38개는 임기 후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장님 공약 73번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 단지 조성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신청했으나 탈락 한 것으로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넥스트 창조오디션에 탈락했어도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예, 어쨌든 시장 공약사항 추진 보고서에는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 신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탈락을 했으니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시장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5대 구리시장으로 당선되어 9대 분야 총 85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의 공약이 실종이 됐어요. 하나는 GWDC 어제 설명하셨으니까 빼더라도 나머지 4개는 무언지 이게 행방불명 된 겁니까? 실종 된 겁니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창조오디션 사업이 떨어지셨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시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 참 안타깝고 저희 도에 도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정책 간담회도 한번 없이 우리가 떨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는 시장님 의회를 경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협약서까지 맺으시면서 의회에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이게 추진됐으면 또 행복주택과 같이 또 나중에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 제출하시기 전에 저희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고 원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갈매지구 자족시설 용지의 물류센터 건립 저지는 단지 갈매지구 입주자 분들만의 바람이 아닐 겁니다. 구리시민 모두가 이런 물류센터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에 들어오는 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일단 용어 선택에서는 조금 눈에 거슬려요.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몰 건립 계획으로 인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에서 이마트 몰 입점 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마트 몰로 보시는 겁니까? 진짜로? 답변하신 내용은 신세계 그러니까 이마트 대형 물류센터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이마트 몰 건립 계획" 또 저 뒤에는 "이마트 몰 입점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 사용하신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요. 이걸 이마트 몰이라고 하면 소위 오프라인 매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판매 시설로 보신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신세계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한 걸 그대로 받아서 "이마트 몰 건립" 이라든가 "이마트 몰 입점"이라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어제부터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것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석상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문장으로도 그러니까 인쇄물로도 나와 있고 시장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마트몰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이마트몰이 물류센터입니까?

몰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으로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답변 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보지 않으셔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마트 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건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배송 물류 전담 센터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 아무튼 핵심은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건데 시장님께서 "이마트 몰 건립 계획을 반대한다." 고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마트몰도 반대한다고 하니까 확대 해석해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까지 대답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마트몰이 됐든 물류센터가 됐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400대 혹은 450대의 물류 전용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듦으로 인해서 갈매 신도시 내에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공해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위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지 못했을 때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반려하시겠죠. 건축허가 불허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은 그냥 물러갈까요? 행정소송 하지 않을까요?

예, 최악의 사태가 온다면 그렇게라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이미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지금은 신세계 측에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35억 정도.

잔금까지 다 치루고 등기소유권까지 신세계가 다 가지고 간다면 법정소송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신세계가 이 계약을 포기하면 쉬울 텐데 그게 정말 신세계가 지난번에 공청회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교통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 들어오는 게 교통안전을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35억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LH공사가 토지 공급계약을 취소해 주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LH가 그렇다고 해서 35억을 가만 놔두면 자기네들 돈 되는데 그냥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해 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시장님께서 LH공사에 공문을 좀 발송을 하세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2017년 2월 27일자로 구리시와 LH 간에 지역개발 기본협약이란 걸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기 위해서 갈매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행복주택 임대아파트를 LH와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 두 사업을 함께 하자고 협약에 담았지 않습니까?

결국 LH가 구리시가 창조도시로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행복도시로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동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갈매택지지구도 LH공사가 보금자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금자리 만들겠다고 해 놓고 주거 환경을 정말 좋게 만들어서 갈매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LH공사가 특별법으로 택지개발을 해 놓고 여기에 대형 물류센터를 허가해 주고 땅을 판 행위는 구리시와의 창조도시로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행복도시로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맺은 협약 내용에 정면으로 부합 하지 않는다. 배치된다. 이런 점을 드시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니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LH공사한테 강력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 하세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임대아파트도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했고 갈매역세권 개발도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상생협력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양보해 달라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족시설 용지 1-1 1-2 1-3 그 중에서 1-3은 신세계 물류 측으로부터 또는 LH공사로부터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시키고 취소시키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유통지구로 묶여 있는 한은 또 다른 물류센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갈매택지지구의 자족시설 용지 1-1 1-2 1-3은 우리 구리시가 뭐 24만평 개발도 하자는데 이것 한 3만평 정도 개발하는 것 우리 스스로 못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돈이 좀 드는 일이라도 우리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땅 사서 갈매택지지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구리시 미래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서 이 땅을 우리의 도시계획 범위에 맞는 그런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으로 사더라도 사업성 분석을 먼저 좀 해 보시죠. 그래서 1-1 1-2 1-3를 함께 1-1은 어차피 우리가 사서 지식기반 미래 산업으로 육성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은 규모 5,000평 규모의 지식기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할지 3만평 규모로 지금 보다 더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리시의 장기 발전 구상과 갈매택지지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했을 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부터 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5,000평 규모죠?

5,000평이나 1만 4,000평을 개발하는 것보다 3만평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갈매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투자금이 얼마가 됐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아닐까요. 일단 사업성 분석부터 해야 되겠지만요?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지 또 갈매 입주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니까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 사업성 분석부터 추진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촉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없는데 강광섭의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물류센터 이것 해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엄습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의 입장이 아니에요. 월드디자인은 제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시라고 했지만 이건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다가 또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면 큰 일 나니까? 왜냐하면 이건 전임 시장이 대형물류센터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연은 있죠. 일자리 창출하고 또 그 협의해서 요구도 하고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시의 경제적인이유도 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대형 물류센터를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아까 우리 강광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장관께 건의서를 올려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전임 시장님의 업적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지 해내라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손해배상 소송에 또 휩싸입니다. 우리 동구릉 골프장의 악몽이 또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날 우리가 갈매연합 총회인가 모였을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물류센터를 저지할 수 있게 우리가 LH도 가야 되고 신세계에도 사정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주민들과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대책추진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례회가 끝나면 갈매동 주민들과 LH와 신세계와 저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과 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시장님이 꼭 앞장을 서야 일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지 그것만 밝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 15을 같이 해도 되겠네요?

예, 같이 묶어서. 아까 물류센터를 갖다가 구리시에서 자족시설 물류센터를 우리시에서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의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해서 혹시라도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10일 날 주민총회에서 분명하게 확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반대" 다 하고 확답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리시가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물류센터 허가를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의견에 전적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 의회 의원들도 다 같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또 거기에 후유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디자인 시티 사업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여튼 구리시뿐만 아니라 민간합동 검사단인가요? 검사단이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는 학교시설과 주민편익 시설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되는 걸 갖다가 적나라하게 우리 주민총회에서 밝혔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15항에 보면 우리 주민복합 센터가 지으면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위탁개발로 아마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사업 일정이 앞당겨 지는 거잖아요, 한 3년 여 앞당겨 지는 거죠?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경로당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2단계로 밀렸었어요. 저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위탁개발을 해서라도 한번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이 일정 규모보다 작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단계 2단계가 되더라도 부속 기관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휴시설이 있다면 다음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처음에 도서관을 갖다가 일반시설물에다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처음에 반대를 했거든요.

한 5년을 쓰들도 그것이 나중에 또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에 봐서는 지금 시설물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다음 입주 시까지는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혀 시설물이 그걸로 일단락 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작은 도서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유휴시설이 있거든 잘 확인하셔서 작은 도서관을 먼저 우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갈매동··· ···.

13번 있어요.

,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저하고 하실래요?

예, 하세요. 하세요.

자족유통시설 변경 경위가 2010년 4월 27일 날 제일 먼저 최초 승인이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 이것만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28일 날 생활안정을 위한 창고형을 확대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그 사이에 우리가 자족시설 용지 관련 의회에서 논의된 6, 7대 구리시의회 222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건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세요.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하남시도 시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LH공사로부터 협의해서 이런 자족시설 용지라든지 택지를 일부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박영순 전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를 테면 자족시설 용지 내에 일정한 용지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달라" 고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요청서 있습니까? 시장님?

주민들의 요청서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고요. "다소나마 지금 토지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내놔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상실된 마음을 위로하고 용지를 LH공사가 마음대로 적당하게 팔아먹고 적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분명히 저희 시의 뜻을 전달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15년 9월 8일 날 허용용도 확대 창고시설 및 대규모 점포 시설 반영한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변경함으로 협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반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허용된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항소하거나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MOU GWDC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겠다. 믿겠다. 하면서 거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이 전 박영순 시장님이 한 이걸 또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맨날 임기 2년 동안에 처리하시다가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폐정수장 부분도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갈매동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위원회와 함께 검사단과 함께 이 부분을 꼼꼼히 해서 우리도 손해 보지 않고 신세계라든가 이쪽에서도 손해 봐서는 안 되겠지만 협의를 잘 하셔서 대안을 지혜롭게 찾아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13번 질문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없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좀 상이하지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해서 맞다. 틀리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담당자한테 확인 하고 오늘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광역 자전거도로. 이걸 확인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2항 위반이다 이러니까 규칙이나 내규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포괄적으로 해서 오늘 답변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아! 그래서 의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넘기는 건가요?

말씀은 시장님이 집행부의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위반인 건 맞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갑갑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잘못한 건 책임을 물어야죠.

, 어떻게 의회에서 너희들이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 잘못했으면 반반이지 이런 스탠스인가요?

의회 승인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건 문제가 있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아! 지금은 답변을 못 주시고 다음에요?

중으로는 되는 거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선 준공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입주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저류시설의 주민체육시설 설치 갈매3단지 앞의 갈매천 구름다리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및 휀스 정비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시장님? 이 단비가 갈매택지 지구를 위해서도 참 잘 왔습니다. 한참 가물어서 비온 다음에 갈매천을 나갈 볼 일이 없었잖아요?

어제 그제 비가 와 가지고 갈매천을 나가 보니까 야, 단비가 갈매지구를 위해서도 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포장한 포장도로인데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사이에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와도 웅덩이가 될 판입니다. 또 갈매천 제방 조그마한 제방인데도 그 조금 온 비에도 흉칙스럽게 이렇게 산사태가 나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갈매천에 비가 안 올 때는 몰랐는데 보행자 동선에 보행자 산책로 바로 옆에다가 하수도를 만들어 놔 갖고 비만 오면 하수물이 보행자 산책로로 쏟아지게 생겼어요. 이건 간단하잖아요, 하수도 바로 앞에다가 집수정 만들어서 보행로 밑으로 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 LH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공청회 때 이야기 들은 것처럼 그나마 또 겸손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대표 분들이 가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무슨 갑질 하는 것처럼 폭압적인 분위기로 주민대표들을 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입주 준공 검사 때 정말 비올 때 나가보라고 하십시오. 담당자들. 이것 비올 때 아니면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만 더. 갈매복합 청사 예정보다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땅을 사는 데는 급급했는데 이 땅을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용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안타깝지만 부족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똑같이 250%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변경 없이 토지 공급 계약을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문제를 인식하시고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조정 협의하라고 지시하셨죠?

500%로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500%에 다 맞출 수 있는 재정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위탁개발이라는 방식을 감안해서 정말 적정한 규모 과다한 규모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매동 입주민들도 주민 3만 명인데 3만 명 규모에 맞는 주민편익시설 내지는 주민복합 커뮤니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동일한 땅에다가 250%밖에 설계하지 못했었 던 것을 500%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상향 조정된 거에 맞춰서 다른 모든 주민편익시설 규모가 적정 규모로 다시 한 번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맛있게 하셨어요?

예.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장시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 모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숙제를 푸는데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은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완성이 돼야 별내선의 총체적인 완결이 된다고 봅니다. 별내선 12.9킬로미터에다 최고 위에는 경춘선 그 다음에는 6호선이 도매시장 사거리에 환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앙선이 구리역에 환승이 되고 또 총체적으로 남북으로 연결된 철로가 8호선에 접속이 되면 그것이 별내선의 완성이고 그 완성이 돼야 비로소 구리시의 철도가 완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구발전추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3만 명 서명부도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 결과가 우리 바라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나와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 차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매시장 사거리 지하에 지하 상권 형성이라든가 또 인근에 롯데마트 부지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공용주차장 건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BC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상권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왕 검토하실 거라면 속도를 내서 6호선 연장 구리선 타당성 검토의 편익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갈매역하고 별내역은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한 지자체에 한 역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만약에 별내역에 들어올 거라면 갈매역에 들어오는 게 원칙에 맞다. 이런 입장을 관철시켜서 우리 구리시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시장님 식사 잘하셨다고 했죠?

하는 일 실수도 할 수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님 답변에 실망을 했어요. 우리 행정감사하고 결산검사 받은 지적 사항 보셨나요?

본 의원의 지적 사항이 단순한 숫자 오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류를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나요?

. 그런데 시장님이 단순한 오류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시장님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수감 태도를 인정해야 되나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수감 자료를 보면 팀별로 양식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한 부서의 팀별로? 그러면 그 자료를 이렇게 딱 받아 보면 압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부서장은 팀을 총괄하는데 그 감사장에 나올 때 한번 보지도 않나요, 점검도 안 하나요?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숫자 오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담당 팀장들한테 그걸 보여 줬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거기다가 상위법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조례는 물론 개정도 안 했고 홈피에 보면 자치법규가 있죠? 그게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상위법도 무시하고 법적 위원회 구성도 안 했어요. 회의 개최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부서장이 부서장의 판단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발상과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맞습니까?

시장님,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 행정감사 할 때 그 위원회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위원회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무 태만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박합니다. 이건 수감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게 맞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수감 태도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또한 위탁심사도 서면으로 합니까? 대면으로 해야 됩니까? 두 개 이상의 신청자나 신청 단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설명을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와봐라 신청서와 정산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하면 한번쯤은 본인이 수감자가 가져 올 때 보고는 가져 와야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정산서에.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다릅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서와 정산서가 다를 경우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때는 승인을 득해야 되죠?

혈세로 공직자들에게 모든 시 살림살이를 위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잘하고 있나 낭비되는 게 없나 잘못되는 건 없나 감시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감사현장은 언론들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생방송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시의회 나아가서 시민들을 경시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불성실한 공직자들로 인해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매도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도 똑같은 공직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시장님께서 모니터링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모니터링 하셨어요?

예, 많이 보셨죠?

거듭 되는 이런 무시태도는 정말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는 개혁과 변화를 말씀하셨죠?

중 성실 의무위반 관련법 위반 등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4급 2명이 불명예 퇴진 했고 한 명은 6월 달 안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명은 9개월째 대기발령이고 한 명은 복직 직위해제 복직 직위해제를 반복하면서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무대리 체제를 지금 계속 유지하는 4급 수난의 시대입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인사 평가 승진은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꿈입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그런 걸 주장하셨으니까 이번 제가 그동안 느껴 왔던 행정감사 결산검사 수감태도를 보고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4급들이 수난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 위반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에 대한 차별은 두어야 되지 않아요. 묵묵히 일하고 정말 어떤 때 보면 10시 11시에도 퇴근하지 않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하고 그런 공직자들과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어떤 개선 방안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물론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잘하는 공직자들에게 상을 그에 반대로 해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한 20여 년 있었지만 시장님께서도 30년을 함께 한 동료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님도 선거에 나오시면서 준비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바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시장 동료이자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구간에 가면 온갖 종류의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내용은 다 똑같죠.

분진 때문에 못살겠다. 방음터널 설치해라 이런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구리시가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요청에 따라서 풍림 아이원에 대한 도로 교통 소음 측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서 기준치가 야간에 58데시벨인데 72데시벨 이상 나온 결과 치를 풍림아이원 대표자 회의에 정식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통보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방아파트의 경우에도 야간에 58데시벨이 기준치인데 67.7 데시벨이 나오는 등 현재로서도 기준치를 훨씬 더 초과하는 소음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부간선도로가 앞으로 미래 교통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예측해서 확장 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소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그 밑에 축사를 설치했어요.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축사설치해서 아무 문제없이 양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축사의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양돈 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돈 농가의 책임일까요? 결국 판례는 양돈 농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는 충분히 양돈 농가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돈 농가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이런 판례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당장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20년 30년 후에 교통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진즉에 했어야 될 방음터널을 왜 여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자는 건데요. 일단 확인해 볼게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 하게 좀 세밀한 자료가 필요해서 윤호중의원 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현재 구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수직방음벽 또는 터널식 방음벽 길이가 620미터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요. 그런데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관내 구간은 1.45킬로미터입니다. 1.45킬로미터 중에서 어디만 잘라서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구리시가 요구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전체 구리시 구간이 1.45킬로미터인데 620미터만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20년 30년 후 미래 교통 예측을 포함한 교통 환경영향 평가여야 하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현재 요구는 구리시가 우리 구리시 관내 구간은 620미터만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평가를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쪽에서도 교통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아! 자기 구간은 자기가 하는 겁니까?

날 한강시민공원 리틀 야구장에서 우리 시립 리틀 야구단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셨었죠?

일입니다. 구리시가 우리 구리시의 촉망받는 야구 유망주들을 발굴 육성해서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줌과 동시에 구리시의 브랜드도 높여 주고 있습니다.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크기에 비한다면 정말 아직 코치도 한 명밖에 없고 사실 야구의 경우는 특성상 주루코치와 투수코치 두 사람의 코치가 필요한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코치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쉽잖아요.

빨리 보완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번에 리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또 한번 구리시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답변 어제 들어보니까 축구 감독을 공개모집 했다고 해요?

감독이 선임될 것 같습니까?

예, 감독 선임이 되면 선수단 모집이라든가 코치 선임 또 훈련장 여건 조성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 구리시의 축구 꿈나무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능기부하고 봉사할 수 있는 단체는 누가 뭐라 해도 구리시 축구협회 일겁니다. 구리시 리틀 축구단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국내 최강 더 나아가서 세계를 이렇게 휘저을 유망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축구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리시립 리틀 축구단 창단과 함께 구리시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고속도로변 방음터널은 당연히 우리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방음벽보다도 반 터널보다도 방음터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숙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그동안 애를 타고 정말 어려운 심정을 갖다가 토로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노출된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한진그랑빌 어울림 아파트도 마찬가지 우리 구리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갈매지구 부분에는 거의 다 지금 방음벽이 높이가 다 다를 정도로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기북부 테크노벨리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더딘 것 같은데요?

지금 경쟁 자치단체는 양주같아요?

지금 사회단체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릴레이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더 늦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범시민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쟁단체와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외부로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인창동 군부대 부지가 체육인들한테 염원이면 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체육시설이 미약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계약이 몇 번 이루어진 거죠?

지금 연고지로서의 좀 부정적인 부분이 벌써 한 10여 년 동안 흘렀으면서도 구리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농구단이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좀 이미지를 알리고 우리 구리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뭔가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미흡하고요. 또 그동안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달랑 하나 있는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 이게 25년 전에 지어졌던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때 맞춰진 규모이다 보니까 아마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하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이런 체육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행사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경기 단체가 벌써 28개 이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스포츠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 못 쓰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계약이 만료됐으면 어느 정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LG구장이라고 하면 예전에 무상 제공 부지로서의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개장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도 마찬가지 구리시민이 가질 수 있는 구리시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는 공설운동장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전국대회 하나 하다못해 경기도 대회 하나 치르지 못하는 이런 아주 체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LG구장 또 57사단 부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갈매동에도 체육부지 시설을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쪽도 우리가 체육시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잘 좀 체육시설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 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저는 자료가 많이 있지만 이 답변서로 다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충실하시고 또 이미 답변을 어제 다 읽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로 감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 제 질문 추가 질문 간단하게 세 가지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이 지났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추가 질문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수영장 사용 동호회 숫자가 줄고 있어서 이것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했고 대책 세우겠다고 하셨고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 절차 등을 따라서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할인해서 받아야 할 요금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할인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받으면 안 될 돈을 많이 받아서 환급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관련해서 도매시장 김용호 사장께서는 "도매시장 입구까지만 재이용수 관로를 설치해 주면 상습적인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 또 도로 청소 용수로 쓰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편익만 따지면 뭐 재이용수 쓰는 것 보다 수돗물 쓰는 게 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잖아요. 재이용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도매시장에서 매년 여름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제거에 꼭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 뜻 좀 집행부에 전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있을 때 성실하게 시장님께 전달하는 것도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영 지역주택 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산된 조합을 새로 공매로 넘겨받고 공매로 넘겨받은 분들이 또 다른 사업자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 살고 있던 토지주 등 소유자가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나면서 받아야 될 돈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데다가 나중에 사업권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더욱더 권리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택조합 만들어서 재건축 하겠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3억에 넘기라고 해서 3억 좋다. 하겠다. 그랬는데 계약금만 겨우 받고 파산이 돼서 계약금 예를 들면 3,000만원 아니겠습니까? 2억 7,000 못 받아 가지고 내 돈 어디서 찾지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나, 그것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요. 계약서에 신분이 있어 가지고 보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2억에 계약을 하자" 예? 그런데 당초에 이주비 대여금 받은 게 있으니까 이주비 대여금이 개인차가 좀 있어요, 한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이주비 대여금을 5,000만원 당신이 받았으니까 2억이면 5,000만원 빼고 1억 5,000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신 분도 있어요. 그나마도 계약금 30%에 나머지 잔금은 분양이 80% 완료된 이후에 주겠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잘 안 나오면 그나마도 주기가 불투명하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한 게 하나 더 생긴 건 그래서 2억 중에서 이주비 대여금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 5,000을 받았잖아요. 뒤늦게 이주비 대여금 상환 안내장이라고 해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1억 5,000 중에서 또 5,000를 또 갚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주비 대여금이라고 5,000만원 떼고 받았는데 떼고 받은 1억 5,000에서 또 5,0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법적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 부서인 우리 구리시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렇죠?

예. 이런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지 않습니까?

할게요.

한다고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제가 54번에 공직자 승진과 공로연수 계획 및 장기휴가자 현황을 얘기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호봉과 직급은 올라갔는데 직책은 부여 못 받은 분들이 있죠? 6급인데 6급으로 승진은 했는데 직급을 못 받아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시장님 인창동 한진그랑빌 부근에 인창취수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요, 진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적어 놓은 건 판결문인가요?

, 답변? 답변 내용이 지금 판결문인가요?

아! 예예, 56번입니다.

아! 예. 시장님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158억 2,000만 원 토지 할 것과 10억 5,000만 원 등 그 이자를 원일건설 측에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100억을 더 요구한 거네요?

예, 10억 5,000을 더 주어야 되니까?

판결은 173억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은 1심에서 270억 그러니까 2심에서도 이 금액을 고수하면서 항소를 한 건가요?

이 금액 270억 달라는 것을 고수하면서 준 거네요?

우리가 7월 14일 날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바로 270억을 변상해야 되는 겁니까?

안 했고.

270억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쪽에서는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택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계산이 비용이 추계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당장 우리가 지금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든 어떤 금액이든 해서 지금 그때 판 157억에서 100억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죠?

, 100억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억을 우리가 소송비를 원하는 원고 손을 들어주었을 때 270억 손해 배상비를 물어주었을 때 특별회계에서는 100억을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죠? 돈을 다시 우리가 그 돈을 꺼내서 쓸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다면.

예, 그래서 또다시 저희가 우리 세금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우리 시민이 낸 진짜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수익의 그 세금이 다시 또 원고 측의 승소가 된다면 또 아픔이 올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무원들과 해서 재촉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맞 항소를 안했습니까? 항소를 했을 때 우리도 저희는 이 금액으로서만 고수하겠다는 항소를 맞 항소는 안 하셨어요.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한 이 돈도 많다. 이래서 우리가 금액을 더 줄여 달라는 항소는 없으신가, 이거죠. 항소는 이미 10억 5,000을 더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10억 5,000을 못 주고 5억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소를 하신 그건 없느냐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하실··· ···.

예, 2차 질의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57번 아이쓰리 시스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를 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 토요일 날 장자호수공원을 갔어요. 음악당 옆에 미니 폭포가 있어서 거기 같이 청소년 애들이 앉아 있길래 같이 앉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에서 약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금 여기 물 냄새에 대해서 괜찮으냐?" 하니까 "안 그래도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약품 냄새가 여름이 되니까 더 많이 나고 이래서 "이게 수돗물 인가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하수재이용수로 해서 2급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지금 5년에 한 번씩 분리수거 막 구입비하고 또 1년에 11억 드는 수선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걸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실개천을 만드신다고 자연스럽게 해서.

시장님, 그 제가 사이드로 들은 얘기는 290억 원이 들어서 이게 투입된 재이용수 사업에 혹시 GWDC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들리는 얘기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서 시장님께도 국장직도 하셨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지금 하고 있는 2만 5,000톤에서 5만 톤으로 늘려서 재이용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시장님, 제가 분산되고 있는 49번에 동아리 교실과 평생학습사업에 대해서 자치분권 학교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저하고 좀 안 맞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시흥시에서 아카데미 교실을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학교라고 얘기를 해서 3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골습지 학교 물고기 학교 푸드 학교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진지하게 학습하는 학교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취미 동아리가 아니라 여기는 그 대신 생활체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교장선생님과 이용해서 아카데미교실을 하면서 자치분권을 만드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이 별도로 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을 이용해서 2012년부터 시흥시가 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를 통하여 시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소통해서 나아가면서 도시 경쟁력을 갖추며 시 사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보면 도시재생학교 그 다음에 한국 와인학교 그 다음 구리시와 비슷한 곤충 학교 효소 학교 조경 학교 또 배 숲 학교 백세건강 학교 산림경영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거예요. 단순한 운동할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평생학습원도 있지만 학습관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실을 열어 주는 역할밖에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시장님이 총장이 되면서 시흥 아카데미가 그저께도 EBS에 또 특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구리 시민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동육아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리시 우리 주민들이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구리 자치분권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고 행감이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시장님 답변에서는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시장님 동아리 체육시설이 남아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실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테니스장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5면 왕숙체육공원과 우리 또 차원회수시설 쪽에 이 부분을 지금 낮에 행감 치르면서 현장 확인하는 거기를 봤더니만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노는 비싼 체육시설 고급 시설이 전국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카데미교실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부 건강과 또 유아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님께서 테니스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전문 코치를 통해서 우리 구리 시민의 주부와 이런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혹시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테니스 협회 회장님도 찾아오셔서 "우리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맺겠습니다. 제 질의 끝냅니다. 시장님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같이 공동 그걸로 했는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인창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구리 시민의 해제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인창C에 413명의 조합원들의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 사업이 건축과 또 도시관리계획위원회도 다 통과된 부분이니까 시장님께서 이 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킬 수 있고 또 뉴타운의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는 구리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라고 그러세요.

시장님, 작년에 제가 문화관광벨트 질문 드렸는데 어제 박석윤의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관심 갖는 기업이 한 개 있다. 지금 얘기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 됐나요?

워터파크시티 수변공원?

거기가 수변공원이 민간투자가 되나요?

그 수변공원이 100만평 이상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는 20%밖에 그것도 공공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민간투자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2016년 9월 29일 거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변경 됐으면 저한테 그걸 줘 보세요.

아! 그래서 100만평 수변공원이 도시공원?

법규를 줘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 도로를 하면서 태극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행정감사 때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더니 6월 말 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26일인가 27이거든요. 27일이면 그 설치 됐나요, 과장님?

6월 말까지 하기로 하셨거든요, 답변을.

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국장님 시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태극기의 도시 정책을 앞장섰고 국고 받아 오시는데 노력하신 시장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태극기 도시를 이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신동화의원님의 갈매 양묘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갈매 양묘장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동부사업소에 제 친구가 거기 소장으로 있는데 가끔 농담으로 제가 "서울에서 관리도 힘든데 그냥 우리나 주라고 얼마냐고 팔라고" 몇 번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그래도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잘 되고 가격이 얼마고 평수가 얼마인지 그린벨트라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참에 그걸 사서 지금 말하는 생태공원과 체험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양묘장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요?

예, 알겠습니다.

.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습니다. 60쪽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불법 테니스장 설치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 언론에 의하면 우리가 88억을 미징수를 했다. 그리고 박영순 전 시장께서 거기다가 어려운 행정 절차를 해결했다. 해소해 주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증 같은 팻말을 입구에 붙여 놨다. 고 사진까지 찍어서 언론에 보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안 한 게 사실인지 이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징수한다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시장님께서 명백히 밝혀 주셔야지 언론을 다시 보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해야 되지 우리가 징수할 돈은 안 받고 물어줄 돈만 계속 물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구리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답변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으로 바뀌었죠.

이 행위허가를 안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 정도밖에 부과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예.

거기에 테니스장 입구에 붙어 있는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걸 붙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떼어서 올 겁니까? 철거하실 거예요?

행정조치가 들어가면 거이서 알아서 할 거라고 행정조치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도 부착한 부분도 이렇게 철거하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원상복구 하고 또 전 시장님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없게끔 시장님께서 시정명령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 이걸로 끝내면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함께 우리 일곱 분의 시의원님께서 거듭 나기를 다시 맹세하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분까지도 안 갑니다.

시장님께서 준비가 덜 돼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런 게 거의 시정질의·답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되셨나? 확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광역자전거 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 왜 그러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 주었는데 그 명시이월 그 용도로만 쓰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데 묶어서 편성도 안 하고 했으니까 이건 명시이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이죠?

다른 도시 같아도 명시이월 시킨 걸 그 용도로 안 쓰면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정말 모든 언론에 이게 아주 대서특필 될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운영 지침에 문제가 있다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명시이월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참~ 너무 하시다.

너무 하십니다. 저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엄밀하게 나와 있는데 인정을 안 하시네.

완벽한 법위반인데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 대한민국에 시장님 법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아닌 대로 ··· ···.

아닌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

위반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제가 계속 이런 답을 해 줄 수 없느냐?

제시해 주세요. 규정.

난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의 법은 어떤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회계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인 298억 원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등이 징수결정액 대비 81.9%인 27억 원이 미수납액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일부 사업하여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되었고 경춘선 폐선 부지 예산 장기간 사장 학생승마 체험교실 관외 학생 체험비 집행 대한상이군경회 보조금 정산소홀 제설재 구입비용 과다 편성 예산 전용 사례 등 집행 소홀 사례는 개선하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비는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의 55.2%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를 재차 명시이월 하는 사례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이월액 수치 오류와 상수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 등 미납액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은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장기간 적립해 놓고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와 함께 특히 교육발전기금의 경우 2005년부터 학교급식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어 조속한 조례 개정과 함께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대비 551억 4,330만 3,000원인 12.17%가 증가하여 총 규모 5,083억 9,498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897억 72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6억 8,7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도 완만하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최근의 어려웠던 경제 여건에서 조금이나마 개선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직도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 불요불급한 예산의 요구 행사 소모성 경비의 예산 정확한 사업 계획이 없는 예산 편성 등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시급히 건립이 필요한 시청사 증축 사업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청사 건립의 경우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의회의 의결 승인권과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 삭감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시청사 증축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 복지넷 구축 사업비 3,000만원은 당초 승인된 예산 과목을 변경 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승인 하나 동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학생 승마교실 운영 3,57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공연 홍보물 제작비 2,965만 7,000원은 전액 승인 하나 동 경비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함이 마땅하니 향후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880만원은 현재 장애인 사무국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700만원은 시 주관 행사로 예산편성 과목을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바 부적정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시립예술단 CD제작 2,400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1억 9,142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보상비 480만원 효사랑 콘서트 추진 6,000만원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본예산에 반영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비 지급 4,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동 사업에 대한 사고 보험 가입을 확행 하고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아울러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체육관 공원 조성 사업 감정 평가비 2,700만원은 감정 평가 후 1년이 지나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토지 매입 예산 확보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99억 원은 현재 시급한 시청사 증착 건립 사업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3,897억 729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02억 8,20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083억 9,498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 본청과 소속 하부 행정 기관 그리고 구리 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에 대하여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간 현장 확인 및 서류 질문·답변 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6년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 사항 2016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2016년도 예산 및 회계 운영 기타 지방자치 법령 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의회의 대 집행부 보완 통제제도로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성실한 감사자료 작성 예산편성의 부적절 각종 위원회의 적정 운영 미흡 때늦은 조례 정비 지적사항 관리 소홀 등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업무 태만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로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석 장기화와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은 구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인 별내선 복선 전철 사업 갈매지구 대형물류센터 입주 문제 북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및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방음터널 설치 문제 경기 북부 테크노벨리 유치 행복주택 건설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도시국장의 임명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 가까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두는 것은 크나큰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조속한 시정을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하여 2016년도 결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총 540억 원이 발생되었는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과 관련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으로 보아 재차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BN2 정류장 구간 공사로 인근 상가 1층 점포 영업이 30일에서 50일 동안 중단해 짐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 인데 보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고 삼용주택을 비롯한 3공구 주민들의 경우 전철의 지하 통과 노선 변경 요구 재건축 기한 단축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별내선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8년 여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바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담당관에서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DA 개정 여부 마스터플랜 용역 중지 외국인 투자 유치 불투명 등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의 현실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지구 자족시설 용지 대형물류센터 입주와 관련하여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물류센터 건립은 3만여 시민이 살고 있는 갈매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을 해치고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자족시설 용지의 매입 계약의 원천 무효화 다른 용도를 위한 시설로의 변경 등 LH와 신세계 그룹의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북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구리시 구간은 방음터널로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의 주된 부담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인근 주민의 경우 갈매지구 구간별 방음벽 높이의 차이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동구동 한진그랑빌 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량 증가에 따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바 통행량 증가 입증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의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방음벽 설치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감사결과 처분 지시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위탁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근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11조에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장향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5항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대상에 제2종 근린생활 중 일반음식점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3항7호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공사 현장 식당에 한하여 가설 건축물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치안협의회의 안전 및 보호 대상을 아동 청소년에서 노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협의회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각각 협의회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간사는 구리 경찰서 경무 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의회 기능을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확대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2항에서는 사업비 총액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3항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재 지원을 할 수 있는 연한을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 보조금 지원 시 총 사업비의 100분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 제19조 내지 21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보수 주민휴게시설의 보수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과 관리대행에 법적 정의와 효과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위탁 또는 관리대행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과 관리대행의 법적 정의와 효과를 달리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2017년 6월 19일 집행부에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해 옴에 따라 본 동의안에 반영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한다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관리대행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상정)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먼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 인력 증원과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성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체계의 변경 및 일자리 창출 대응을 위하는 부서 명칭 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무한돌봄과를 고용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정보정책 수요로 저출산대응팀 지역공동체 등 새롭게 복지팀을 새롭게 설치를 위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의 총 정원을 662명에서 671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48명에서 657명으로 각각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인력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등 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3항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문1동 주민 센터 청사 신축 건립 변경안 두 번째로 인창동 주민 센터 청사 신축 건립안 세 번째로 교문도서관 신축 건립안 네 번째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 다섯 번째로 갈매공동주택 지구 체육시설 용지 매입안 여섯 번째로 백교 배수지 내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안 일곱 번째로 통합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매입 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주문 및 의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문1동 주민 센터 청사 신축 건립 변경 안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교문1동 주민 센터 청사를 재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 방식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건은 의회 의결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토지 보상협의 및 매입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6월 위탁 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229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7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59억은 수탁기관의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교문동 2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6,388평방미터 규모로 주민 센터 어린이집 근린생활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창동 주민 센터 청사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인창동 주민 센터 청사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7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본건 의회 의결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토지 보상 협의 및 매입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기관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위탁 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상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54억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16억 원은 수탁기관의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인창동 573-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평방미터 규모로 주민 센터 근린생활 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문도서관 신축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문도서관은 현재 23년 된 건물로 노후 되고 지하 방수시설 미흡 등으로 잦은 개보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장서 보유가 어려워 토평도서관 기록물 관리실에 분산 보관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서관 주변은 주거지역 단독주택가로 주차 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주차 시설 확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서관을 신축 건립하여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며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본 건 의회 의결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 위탁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총사업비는 178억 원으로 전액 수탁기관의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규모입니다. 교문동 747-2번지에 기존 도서관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800평방미터 규모로 도서관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규모의 변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학습은 물론 장애아동 수영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타운 기능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건 의회 의결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7년 9월 설계 공모 등 위탁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상 총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규모 변경에 따라 당초 55억에서 105억 원으로 변경되어 60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원 조달계획은 115억원 전액 수탁기관의 민자로 재원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규모입니다. 교문동 산 34-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400평방미터 규모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작업재활 시설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금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갈매공동주택지구 체육시설 용지 매입 안입니다. 구리 갈매 공동주택 지구에 생활권이 중랑구 및 별내동으로서 우리시에 위치한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지속적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갈매동 주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이후 2017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8년 1월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68억 1,500만원으로 이는 모두 토지 매입비입니다. 34페이지 사업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15-1번지 부지 면적은 3,025평방미터이며 LH공사와 수의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공급 가격은 토지 가격 62억 7,200만원이고 할부이자는 연 3.5% 계산하여 5년 간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환 예정액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이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현황도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백교 저수지 내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 안입니다. 백교 배수지 내 궁도장의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의회 의결 이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 측량 등의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예상 총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며 재원은 모두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 규모는 1,205평방미터이며 39페이지 위치도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통합 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매입 안입니다. 우리시의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외부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와 이용 시민의 편리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건물이 절실한 실정으로 적정한 규모의 민간건축물을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의회 의결 이후 2017년 7월 제자교회 매입을 추진하고 2017년 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예상 총 사업비는 30억 5,400만원으로 이중 토지 매입비가 18억 7,200만원 건물매입비가 8억 8,200만원 인테리어 비용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통합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 1,010.7평방미터 연면적 1,282.29평방미터 건물 두 동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 안은 구 건물 3층 전 층을 취업 준비생 학습센터로 사용하고 신 건물 1층과 2층은 경로식당 3층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취득세상 목록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상기 동 청사 건립 등을 비롯한 7건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신 다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기준 인력 증원과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말이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현실화 하는 거죠?

두 개과의 명칭이 변경하는 거죠.

정책 부분에서도 복지자원 복지사례 사례관리 이렇게 세분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건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는 거고 무한돌봄과를 고용복지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현재 정원에서 9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바뀐 거죠?

뭐 여러 행정 수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업무를 균형 있게 맞추고 세부적인 팀별에 대한 사항은 또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건 기구와 정원에 대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주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많은 조정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 중에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간에 잠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교문1동 주민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교문1동 주민 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계획과 관련해서 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 부지 주변을 확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해서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 ···.

계획이 그랬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그런데 인근 토지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매입이 어려운 걸 판단해서 현 동청사에서 위쪽으로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청사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교문1동 현 부지 주변도 사전에 잘 협의를 했었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해서 의결해 드리면 토지 매입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미 기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일단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과 같지는 않고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교문1동 주민 센터 건립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오늘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창동 청사의 경우는 처음 계획과 지금 달라진 거죠?

예.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 안을 가지고 세 군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인창동 칠복정 있는 부지 그쪽이 제일 최적 안이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또 그 부분의 활용도가 제일 높을 것 같다. 그래서··· ···.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확정이 되는 건가요?

나왔죠.

나왔습니까?

예예.

이게 원래는 인창동 청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청사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당초에는 그랬죠.

이번에 뉴타운 사업 지구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해서 신축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신축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의회 승인 요구하는 거죠?

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동 청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인창동 주민 센터는 사실은 지금 현 부지를 갖다가 제척했었잖아요, 제척했던 상태죠?

예.

상태인데 사실 매번 시정질문에서도 주문하고 계획해 왔기 때문에 의외로 칠복정 거기 위치가 저는 거기 뉴타운 되기 전에 공유부지가 아마 보훈처 땅이 가능했으리라고 봤는데 거기하고 지금 현부지 하고 중앙공원 관리사무실 자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제일 적합하지 않다고 했던 데가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어요.

예.

지금 평수가 조금 늘어갖고 오히려 만족스러운데 하여튼 교문1동도 사실은 부지 매입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갖고서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잘 됐고요. 하여튼 인창동 주민 센터하고 교문1동 주민 센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지금 교문도서관은 현재 지금 23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하면 더 좋은 시설로 한 7~8년 더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지역 여건상으로 보면 주차 시설을 감안해서 다시 신축을 하겠다. 아니면 노후시설의 잦은 그런 보수 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조금 지역 뭐야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주차가 확보하기가 어렵고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쪽이. 그리고 지하층 증축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번 검토했던 것보다는 새로 다시 신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신축하겠다는 저기는 최근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의회에서 그때 승인을 한 게 10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다시 온 건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걸로 해서 115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왔어요.

예.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또 금방 돌아서서 이 변경 안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애초에 이렇게 한 금액을 올리고 또 사정상 이렇게 생겨서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의 순서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고 돌아서면 또 바꾸고 이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의회 규칙상 맞지 않고 그런 지적이 좀 많은데 이것 왜 이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자꾸 서류를 맞추다 보면 시간이 또 걸리면 이걸 또 기다리는 복지 장애인협회나 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나 지금 하루가 급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면 저희들도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좀 앞을 내다보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그게 있는데 우리가 또 법을 무시하고 안이 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또 모른 척 하고 이렇게 또 해 줄 수도 없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 절차가 이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시정질문·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저희 시청에 와서 관련된 단체에서 와서 뭐 농성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당초보다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결정한 사항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짓고 나서 금방 후회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해서 올바른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참 자꾸 이렇게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뭐 이런 의원님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105억에 처음에 변경을 했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일이 그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또 일이라는 게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의회의 어떤 의결 사항을 자꾸 이렇게 번복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안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다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매공동주택 지구 체육시설 매입이요?

예.

당초 저희가 사기로 되어 있는 부지죠?

예.

급하지는 않죠? 천천히 사도되죠?

다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물을 건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 일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 재정도 별로 안 좋고 모든 걸 위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잖아요, 재정이 열악해서. 당장 시급해서 이것 시민들이 갈매공공청사처럼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우선 급한 것 청사부터 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갈매동 동 청사는 위탁개발로 승인을 해 주셨고··· ···.

그러니까요.

또 그와 같이 병행해서 그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서므로 해서 체육시설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진행할 거라면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그 주민들이 입주 완료해서 그 시기에 맞춰 주는 것도··· ···.

조성원가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 사든지? 그러면 언제 사든지 상관없으니까 지가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 ···. 예, 다시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상의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 인력 증원과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성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시의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또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 등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더욱더 심도 있는 협의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모두의 사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교문1동 주민 센터 청사 신축 건립 변경안은 원안의결 2안 인창동 주민 센터 청사 신축 건립 안은 원안의결 3안 구리시 교문도서관 신축 건립 안 4안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 안 5안 갈매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 용지 매입 안 6안 백교 저수지 내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 안 7안 통합 사회복지시설 사용 건물 제자교회 매입 안은 모두 부결 동의합니다. 다만, 오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향후 추가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오면 재협의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