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효율예산 편성인가, 아닌가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또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도 기획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예비비로 16년도에 100억 3,700만원을 남겼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을 1년 회계연도 안에 가장 근접하게 집행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든가 또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같은데 반영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그 해에 다 못 끝났을 경우는 부득이 장기사업 이런 경우는 이월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100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실장님 설명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지켜 보는 것 다 다른 명목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2017회계연도 내년도에 보면 알겠지만 아마 더 많이 발생됐으면 됐지 적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매년 명시·사고 또 예비비 등등에 남겨놓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물론 명시·사고이월 넘어오다 보면 그 이듬해에 해결이 되고 어차피 명시는 두 번씩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인 예산 편성도 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

우리 기획실 총괄 공모실적해서 정말 대단한 실적을 올렸어요 177%라는 대단한 성과계획을 올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공모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공모해서 사업을 따왔다고 보면 그 지역지역 요소요소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되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실적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비비나 이런 사고이월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당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한다든가, 1월 초에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공모사업이 느즈막이 6월에 결정이 되고 7월에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안 되고 당해년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기획실이 모범이 보여져야만 우리 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님들 다 유능하시니까 앞으로는 효율예산 편성해서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사업이 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내력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는 33%까지 차이가 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서 우리 이백면에 2017년도에 3억원이 배정됐는데 보절면에 7천이나 9천 이정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게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14년도부터 쭉 훑어보니까 22% 차이나고, 24% 차이나고, 33% 차이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기획실니이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 전체 지역별로 고루 편성이 되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이 균형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면별로 동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예. 그런 것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기획실은 평소에 제 생각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기획실이다, 그리고 또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수입을 보면 의존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도 의존수입도 보면 73%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획실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이런 반증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일시적인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수입이 이렇게 프로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같은 작은 시에서는 의존수입이 없어서는 절대 어떤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을 싹 해 봐야 1년에 400억원, 50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6천억, 7천억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의존수입인데 우리가 국가사업이라든가 교부금, 지방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설득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나 해서 따가지고 옵니다.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의존수입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보다는 저희들 시비 부담이 따른 것이라든지 시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무리 공모라고 해서 따가지고 온다고 좋은 것이냐,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검토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따오면서도 가장 좋은 예산 그런 것을 따오도록 지금 노력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도시같은 데는 의존수입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차후에 남원시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감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84,188명이던 인구가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2017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83,88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사망이 68명이고 출생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 벌써 완주는 인구가 9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시중에서 남원이 인구가 제일 적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60세이상을 보면 32% 입니다. 2017년 4월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65세이상은 25%라는 거죠. 그러면 4분의1이 아주 노인인구라는 거죠. 그래서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귀농귀촌이라든지 아니면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하시면서 기획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보면 기금이 감소했어요. 전년도말 대비해서 1억 3,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흘려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원이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남원시민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언뜻 아무 생각없이 텔레비전 틀면 요즈음 홈쇼핑 잘 나오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도 보여드렸는데 남원식 추어탕을 팔더라고요. 제목이 남원식 추어탕입니다.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는거죠. 그래서 남원추어탕이라고 못붙이니까 남원식 추어탕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봤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남원시에 또 일자리와 그리고 남원시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함께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실에 인구정책계가 도입이 되고 그런데요. 인구정책문제는 비단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늘리려고 해도 어려움은 많죠. 지금 현재 보면 귀농귀촌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노암 산업단지라든가 사매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조기에 기업도 유치해서 사람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학교같은 데도 학교의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질높은 삶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남원시가 공기도 더 좋고, 물도 더 좋고, 삶의 질 환경도 더 좋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처럼 남원시 인구가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삶의 질이 낮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기획실에서 어쨌든 남원시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보육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던데 이 부분 계속 우리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많겠네요?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에서 도로 3-5세 담임교사들 처우개선비 30만원하고 다음에 아동보육료 22만원, 운영비 5만원정도해서 도로 돈을 주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일부 1억 6천만원인가 와서 담임선생님들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도에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보육료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무난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것 작년에는 교육감이 방침을 강력하게 반대주장을 펴서,

예. 그렇습니다.

못받아서 우리 시로 못 내려준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난 해는?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다음에 요보호아동 지원보조해서 4,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요보호아동이라는 말은 건전육성비, 제수비, 장례비 등의 전출 및 중지로 인한 사업비가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그 다음에 아동수가 줄고 또 어디로 전출하고 그런 분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56세대 82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이요. 그 아동수가 만18세가 되면 또 지원을 중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보조비도 지금 2억 2천정도가 남아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을 1,625명이 해서 정산처리는 1,584명 그리고 4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고 당초 1,150명 했다가 변경내시가 1,325명 그리고 도비 100%, 집행잔액이 1억 8,500만원 이런 등등이 지금 말하자면 학생수를 정확히 잡지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대로 도중에 전출해 나가고 이런 부분입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 수준을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또 도중에 조정이 됩니다. 감이 되고 그러면 그런데 작년에도 김종관 위원님이 결산검사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할 계획인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625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가 편성이 됐는데 도중에 인원이 감소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국비가 90%고 도비가 2%, 시비가 8%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해서 연금대상자를 지급해서는 안 될 사람을 지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위원들이 한 눈에 봐서 잘 된 부분은 잘 됐다고 치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분석을 잘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예. 원인분석이 좀 미흡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닥은 잘 잡혀서 현장에서도 사업체를 해서 선양회에서 예산집행했습니다.

선양회에서 집행한 것은 알아요.

차후에 선양회에서 다른 사업이나 선양사업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예.

예. 해외 견학갔습니다.

제전위 직원 2명하고,

예.

것도 88회 행사를 잘 추진하고 견문을 넓혀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보는 눈들이 각자 달라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예술과나 관광과가 춘향제 행사를 도맡아서 처리했던 분야에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되는데 해당 부서별로 1명씩 해서 8명이 나갔더라고요.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되겠고 물론 제전위원 쪽에서 직원이 2명 나갔는데 선양위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한두 분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말이 안 나와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제전위만 2명 나갔고 부서별로 직원이 8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견문을 넓혀오기 위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루 혜택을 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예. 의회에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대해서 설명대로라면 쭉 나와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업을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이런 실상사, 선원사, 문화재 종합 기본계획, 용담사 등등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앞으로는 잘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하고 관광이 구분이 됐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문화재 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러 건이 있네요. 왜 그런가요?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비 사업비 선정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국도비 매칭을 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화재사업이 보통 일찍 서두른다고 해도 최종적인 설계를 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요즘은 겨우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10월, 11월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명시나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 잔액이 남게 되면 다시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청에 신고 해야되는데 관련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은 추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반납한 만큼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재사업 쪽에는 그런 절차때문에 거의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을 다 사용하면 좋은데 남으니까 아쉽네요. 문화관광진흥 활성화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왜 남아있나요?

활성화는 낙찰차액인데요. 관광진흥과의 낙찰차액이 189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서 낙찰차액도 남고, 그 외에 남은 것도 다 시설부대비, 신관사또 부임행차, 장비 구입하는데 또는 내실있는 관광 마케팅도 실비로 보상할 때 잔액이고 관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10%내의 차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나 관광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아있는 건지,

뭘 구입하다보면 차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나 해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보조금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정통 재현사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물레방아 갤러리 신축 등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금년도 상반기 춘향제 이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춘향제 때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는 2지구에 한국의 집 등 그쪽에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또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조직위원회, 중간조직위원회와 협업해서 운영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예촌을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 주변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주변 상가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할 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했고 현재 구도심위원회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설명회도 하고 공모사업을 2사업지구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협업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한루 정문앞이나 예촌이나 주위를 다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옆에서 밀접하게 같이 접해 있는 상가들이나 주민들도 문제지만 광한루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들도 굉장히 그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주민 입장과 시민 입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저희가 그곳의 영업적인 맥락이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예촌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체험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맛이나 맛집에 대해서 정비하면서 그런 것도 이어나갈 것을 계획을 가지고 구도심에, 주민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만 맛집이나 그런 것들도 체계적인 맛집이 되니까 차차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정착단계는 안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개발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곳이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에요. 남원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함파우 유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파우 유원지는 큰 차원에 큰 틀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사업을 같이 협업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깔고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함파우 유원지 기본계획안 설명회도 드리면서 의견을 받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오감만족 숲도 같이 하면서 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김병종 미술관이나 함파우 체험관도 연계해서 함파우 유원지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시키고 또 세부적으로 레저시설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노레일이나 루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중간보고회나 용역보고회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함파우 유원지가 광한루와 연계돼서 명실상부한 남원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이 관광의 도시이고 전통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광한루 하나만 놓고 봐도 광한루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 안에 공연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계하고 연합하고 융합하고 이래야지 6차산업으로 가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서가 나눠지니까 내 사업은 내가 한다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같이 연합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산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여름방학 동안에 아주 더웠어요. 학부모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보내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주천에 승마장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적었는데 올해는 운봉 승마장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가 국민 건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환자들도 승마를 계속 하게 되면 병이 치료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키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적내용도 별반 큰 지적은 아니에요. 11개 지표수에서 1개 미달 부분 등등 지적이 나왔는데 아무쪼록 교육체육과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분들이 잘하셔서 좋은 성과물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잘하시고 좋은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청원가족 체육대회 등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는 행사운영비를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대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을 두고 유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경우에는 부득이 유치를 하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했을 때, 1박을 했을 때의 기준이 있고요.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

교육체육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거점 스포츠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에 큰 거점 스포츠클럽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유치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인데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남원시에 임대료를 내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점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조건으로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했고 금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목적구장까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대관료나 모든 사항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임대료를 낸다던가 그런 건 한푼도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더 들었거든요. 위탁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적게 드는데 청경 2명이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했어요.

무료로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줬고 남원시에서는 운영비가 절감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절감효과만 있네요?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거점 스포츠를 운영함으로써 엘리트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작년까지는 스포츠 행사장을 무료로 가서 했는데 작년처럼 이백문화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전년도나 지금이나 사용료 받는 것은 같고요. 문화체육센터를 시민이 이용하려고 할 때 전년도랑 같다고 했고, 전년도와 같이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또 공공으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관리 운영을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거점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겠지만 관련 기관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고 거기에 따른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잘 정리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비 일부 매칭하고요.

예.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력을 훑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계측을 해서 약 120%정도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은 국도비는 반납을 해요?

그렇습니다.

일부 예비비로 넘기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래서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물론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를 총괄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오지 않은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짚는다면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도 1천만 원 이상 짜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성과분석표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과는 제법 잘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성과분석표도 올해가 2년차인가요?

예.

횟수가 거듭날 수록 더 잘하시겠지만 2년차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조금씩은 감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과분석표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눈에 들어온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저히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항상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만나는 부서이고 읍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신다, 그리고 복지를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어쩔지 모르지만 전 정부에서는 탄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과 특성상 보조금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대로 많아요. 많은 예산을 총계를 안 써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부러 안 쓰셨나요?

일부러 안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꼭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총 얼마인지 궁금한데 보니까 총계가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보조금 잔액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잔액이 2억 3천,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이 1억 9천 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남았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시설은 평화의 집,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퇴사하신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고요. 자활사업은 당초에 311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으나 자활사업을 기피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655명정도만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복지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면 모두 집행하면 좋죠. 앞으로 이런 잔액이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자활기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융자한 자조자립 자금 체납액이 33명이다, 4억 8,900만 원인데 원금은 2억이에요. 그런데 많은 연체가 있고 이자가 있어서 4억 8천이라는 액수가 늘어났어요. 어쨌든 자활기금이잖아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이분들이 못 갚는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자도 싸고 하니까 공공예산을 쓰고 안 갚은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원금하고 연체이자하고 엇비슷하거든요. 징수 독려를 다녀보면 살림이 넉넉해서 안 갚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정말 파산이나 돌아가신 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산이나 사망때문에 못 갚고 있다면 계속 놔두면 연체만 되고 이자만 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6월 16일인가 통과가 됐는데 연체이자율도 6.5%에서 2%로 낮추고, 융자금 이율을 2%로 낮췄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독촉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사망했다거나 파산에 의해서 도저히 이 가정은 갚을 능력이 없다면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자가 많아져서 뒷감당이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과 특성상 그리고 자활기금이라는 특성상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업무연찬도 했는데 상위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징수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해요. 감액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네요?

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8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7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 36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8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 6억 4,500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정산 시 보험료 미인정 등으로 1,4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청사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인해서 차량 수선유지비가 줄어들었고 유류값 하락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영농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당초계획보다 수거량이 많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6억 9,300만 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로 민간위탁비 처리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 총사업비 29억 2,000만 원 중 1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급자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9,300만 원 중 1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인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 및 매립장 주변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8,3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순환수렵장 AI 발생으로 수렵장을 조기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33억 8,800만 원 중 환경관리원 산재보험료 감액 및 연·병가에 따른 수당지급 잔액으로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76쪽 특별회계와 83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은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매입 건과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8월 감정평가 계획이며 9월 중 보상협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명시이월액 3억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제3차 추경 시 편성되었으며 2월에 기계분야 제작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예산액 8억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5월에 에코롯지 조성사업 준공을 마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또한 총예산 18억 중 9억 8,2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고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로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3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의 2차 계약분으로 사업비 15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5월 말 준공하였으며 현재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85쪽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인지 결산에 관련하여 환경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보조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허브밸리 내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을 실시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간중심 녹색도시 조성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예방관리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클린 남원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생태계 보호라는 3가지 정책사업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일반쓰레기 재활용률 등 13개 지표에 대한 사업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0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 전년도 말 1억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되어 16년도 말 8,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03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85억 1,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347억 2,829만 원, 미수납액은 37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4억 7,300만 원, 이월액이 33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는 예산현액 59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4억 7,000만 원, 이월액은 34억 8,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4억 7,000만 원, 이월액은 34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요원 인건비로 169만 9,000원, 공공청사 관리에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 등 265만 6,000원, 회계관리 운영에서 회계업무 기간제 인건비 139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인건비 58만 3,000원, 보전지출에서 금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 차입금 상환 잔금 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주천면 부속 청사 증축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이었으나 4억 4,7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이 됐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9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청사 증축입니다. 이월액은 30억 3,500만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됐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등 전년도말 현재액이 26억 7,3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16억 6,300만 원이 증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3,7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1,399억 2,500만 원이 증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이 2조 1,78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5,400만 원으로 냉·난방기, 전산장비, 자동차 등 취득은 17억 9,0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된 재산 등 처분은 8억 1,3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보유액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700만 원으로 72.85%를 집행했습니다. 부진사유는 청사 및 공공청사 관리사업으로 주천면사무소 부속 청사 사업비 이월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에서 개수는 2개 사업으로 지표수는 18개입니다. 결산액은 24억 7,00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8억 1,200만 원으로 6억 5,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는 지적사항이 총 4건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금 이월액 징수대책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직원들은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 결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역할을 분담해서 현년도 체납분은 부과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분은 재정과에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등 3개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5,25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입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시키라는 지적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교육을 지난 5월 23일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 시스템 등록방법, 세출예산 취득등록, 재산등록 오류 및 누락사례 등의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취득관리 재산의 오류 및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품 관리에서 물품금액이 착오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물품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을 5월 12일 실시를 했고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 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전산자료 및 현물 일치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입니다.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중 장기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을 지난 5월 1일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측량기준점 표지이전경비 84만 5,900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완료하였고, 진료압류 67만 3,550원, 적지복구비 2만 3,000원은 공시송달 후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 652만 340원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권리설정으로 미지급되어 채권채무관련 소멸 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또한 소재불명 반송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428만 5,510원을 기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외 장기보관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사유를 파악해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