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1억 1860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인건비가 결원으로 발생된 것이냐 아니면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죠, 이게?
김안숙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인데 그 원인은 결원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예를 들면 호봉이라든지 경력에 따른 봉급의 차이, 또 동일 직급이지만 1호봉부터 높은 호봉까지 있을 때 그 봉급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높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출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금년부터는 인건비 편성할 때 공무원 평균 인건비 상승률 그것을 대비해서 직급별로 평균을 내서 편성을 해 보면 이렇게 불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대비해서 잘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그런데 결원도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것 볼 때에 우리 의회가 그냥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알뜰히 편성한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운
박주운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이에요. 319쪽을 보시면 암 관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3억 4515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36만 326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암 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공석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 ······.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
정덕모위원
암 관리 사업, 암 관리 사업에 보면 암 예방 프로젝트도 있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도 있고 주로 큰 사업이 그거네요. 그런데 암 예방 프로젝트,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왜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국민들이 모두가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암 관리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어디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칭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김안숙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에 국가암검진사업과 또 암 의료비 지원 사업 또 서초구에서 특별히 하는 암 예방 프로젝트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암 의료비 지원 사업도 국가에서 하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30 : 35 : 35 비율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5대 암에 대해서 의료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이러한 분들이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해서 암으로 만약에 진단이 된 경우는 암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특히, 의료수급자라든지 하위계층이 꼭 주기적으로 이런 5대 암에 대한 진료를 받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또 만약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는 특히 아까처럼 검진사업을 통해서 5대 암이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5대 암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폐암 같은 경우는 또 국가에서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폐암 같은 경우 국가 5대 암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아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에 대해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 대해서 하위 계층은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암 예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암 예방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암 예방 대학이 모든 구민보다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료 수급자의 암 검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경우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 혈변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대장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혹시 혈변이 물론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맞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 암 대학에 와서 이런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대장암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진권을 드리는 저소득층이 많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덕모위원
소장님 성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건강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저소득층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암 조기 검진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암 걸리면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사전에 자기 건강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암 걸린 사람 지원해 주어야 이것 뭐 혹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서 생존율이 얼마나 이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서초구에서 얼마를 몇 명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이 완치가 되었다 아니면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 지원해 주어가지고 끝나 버렸다 뭐 이것이 몇 건이 나와요? 그것 수치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 검사하라고 하면 내가 차라리 그래도 암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서워서 검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은 요새 암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조기검진이라든지 또 치료가 이렇게 발달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초기에 하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아주 조기에 발견하고 있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어떤 후유증없이 굉장히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기 이후에 말기에 하면 사망에 이르겠고 또 항암 요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가족적인 부양이라든지 또 식품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영양 상태가 나빠서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또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암 검진부터 독려를 하고 암 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146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160명에서 15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의료급여 환자라든지 아까 건강보험 하위 50% 또 아까 폐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5대 암은 아니지만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50% 또 소아암 같은 경우 모든 암에 대해서 그렇게 의료급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146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암 진료비가 굉장히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건강 형평성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암 예방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 동영상 같은 것 하나 제작해 가지고 우리 지역방송이나 아니면 YTN 같은데 중앙 방송에 서초구에서 이런 암 예방 프로젝트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다, 그런 것 한번 해봐요. 이것 3000만원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간대별로 안되면 어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쏴 준다든지 우리 저기 있잖아요. 거기 영상물 거기다가 이렇게 쏴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것 보고 아! 서초구에서 이것 암 예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구나 홍보를 많이 하는구나 그것이 더 난 효과일 것 같아요. 걸린 사람 지원해 주어봐야 이것 소용도 없고 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암이라는 것이 예방한다고 안 걸리고 아무리 잘해도 암 인자가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암 인자를. 어떤 체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그 암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동영상이나 뭐 하나 제작하셔 가지고 그것 한번 해보세요. 프로젝트 하려면 나, 이것 왜 그러냐 하면 3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암 예방 프로젝트에 암 예방 대학이 실은 지금 우리 정덕모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암 예방 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저희가 저소득 위주로 하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한 10대 수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초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한암협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술을 줄이고 담배를 피지 말고 뭐 감염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꼭 하고 야채라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암에 대한 예방을 실생활에서 열심히 지키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기검진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우선 국민들이 암에 대한 인식을 아주 철저히 갖도록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말고 우리 나누어 주었던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건강정책과 세입 추계에 대해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과태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8000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7억 8600 정도 되는데 작년도 세입추계도 예산현액이 5억 8300 정도 똑 같이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월액이 지금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월액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추계해서 내년도에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흡연과태료는 단속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심한데 그 단속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수납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납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월된 ······.
최미영위원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매번 할때마다 똑같이 작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인가 하고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이런 것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저희가 징수했던 것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비슷하게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고 이것이 예산현액의 이월액이 체납액이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여쭈어 보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어쨌든 예산현액이 5억 8000이고 징수는 거의 6억이 되었습니다. 체납금액 말고 6억에 대한 것이 금연구역 과태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금연관리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건강정책과 23페이지를 보면 금연관리에 대해서 1억 5000, 금연지도원 운영 1000만원 그러면 거의 1억 6000 예산을 책정하셨고 그것도 금연관리에 대해서 2200 정도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많이 거의 6억 정도 그러면 세입에 이 정도만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이면서 금연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금연관리에 따른 예산은 홍보물이나 아니면 금연단속원 이런 데에 많이 사용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2016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흡연 부스 설치를 2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1개소를 했고 1개소는 설치예정 장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금연정책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담배값 인상하고 난 다음에 세입만 많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금연하는 인원은 많이 미진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것 금연 이렇게 과태료는 이렇게 많이 어쨌든 과태료는 많이 있는데 금연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거기에 거의 뭐 3분의1도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것은 과태료를 위한 행정밖에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금연사업이라기 보다는 흡연인들을 보호하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데 금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 단속은 사실 타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초창기에 2012년도에 최초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구가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균형적인 금연 정책을 하기 위해서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다음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근 강남역 대로변에 이런 많이 과태료가 많이 그쪽에서 유발될 것 같은데 인근 강남구의 금연대책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제가 강남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
최미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어쨌든 우리가 강남대로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와 강남구에 금연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지금 53억 8000에서 지출액이 46억 8000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6억 5000정도 남고 이월액이 한 4800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것이고 이월액은 왜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30 : 35 : 35로 매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에서 목표량을 설정을 했을 때 전년도 출생아 수에 플러스 장래에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4545명에 대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예방접종 잔액이 발생된 것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 서초구의 출생률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00명으로 26%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이를 맞추어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국비· 시비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준 부분을 그대로 예산서에다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비 부분은 그 추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3년 동안에 구비 부분에 대한 잔액 발생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덜 세워서 구비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5000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국비· 시비에 대한 잔액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아이들한테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 12개월 미만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2회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1차를 맞았으면 2차는 1월달에 맞아야 됩니다. 1월달에 맞아야 되는 아이들 대한 분량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예방 주사를 12월 달에 1차를 맞습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월달에 와서 1차를 맞은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2차를 그러니까 1월 달에 맞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분량이 국가에서도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면서 1월까지 이월해서 그때 나온 예산으로 2차까지 다 접종이 완료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분량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에는 국·시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집행잔액에는 대부분 국·시비가 99%이고요. 구비는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월액에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월액에는 당연히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이월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매칭비율로 저희가 그것을 지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12월 달에 맞은 많이 영유아들은 이것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이면 우리가 이제 환절기도 지나고 겨울에 이미 들어갔는데 1월 달까지 넘기는 것은 항상 그것은 이월이 된다는 전제하에 12월 달에 하는 것이니까 물론 예산 사용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 시점이 12월 달에 맞으면 이것이 이미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맞도록 하는 것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12개월 것이 12월 아이들이 6개월이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 되는 시점에 맞아야 되니까 만약에 6개월이 12월이 되면 그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
최미영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방접종은 지금 본청에서 보건소에서 일단 하고 방배지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방배보건지소에 갔더니 우리는 무료 예방주사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기에 물론 그때 그 뒤에 확인은 안 했지만 지소의 예방주사를 하는 그 물량을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지?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물량은 지소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보건소나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기관하고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대부분이 민간위탁기관에서 한 80%가 이루어지고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한 2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지소나 저희나 똑같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물량을 지소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소에 오시는 분이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소에서 비씨지접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씨지접종은 한번 앰플을 뜯으면 20명까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앰플을 뜯었는데 10명 했다면 10명분은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을 사전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비씨지만은 보건지소에서 안 하고 나머지는 보건지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그 민원사항이 그분이 잘 모르고 다 비치된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건지소에서도 말하기를 그러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근처 병의원에 가서 맞으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쪽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해 줄 물량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어느 정도로 하면 끝나는 것인가? 예방주사의 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 하고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의 인원은 아까와 같이 ······.
최미영위원
성인들, 65세 이상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요?
최미영위원
예, 인플루엔자.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목표를 80%로 잡습니다. 서초의 65세 이상 인구의 80%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보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73%에서 75%입니다, 대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저희는 73%에서 75%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매년 80%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책정합니다.
최미영위원
그 80% 정도라는 것은 병의원과 보건소 다 합쳐서 하는 것이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충당하는 그 부분이 몇 % 정도나 되는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물량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대부분이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지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보건지소로 갔는데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반 어르신이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왔다고 해서 굳이 안 맞히지 않고 맞추어 드리고 그분들이 병의원에서 맞게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안하게 안정된 환경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왔을 때 돌려보내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직접 듣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의원에 간 분도 우리 지원해 주는 물량이 다 소진되었다고 비급여 예방주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민원사항이 잘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런 것이 홍보가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부분은 불용액이 있는데 구비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구비 부분의 불용액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최미영위원
매칭인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매칭이 30 : 35 : 35인데 매년 저희가 접종률을 반환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구비 부분을 저희가 매칭이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 적게 한 다음에 혹시나 많았을 때는 추경에서 세워서 하는 그런 식으로 ······.
최미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최소화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구비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 국·시비 비율에 맞추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비 부분은 일부 잡고 추경에 또 잡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추경에 잡은 적은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 서초구의 특성상 국비, 시비 부분을 반영했을 때 매년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그러면 3년간의 추이를 저희가 접종률이라든가 예상해서 효율적으로 구비 부분은 매칭비율보다 조금 작게 잡아서 예산에 구비가 불용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비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국·시비 문제가 우리 구비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있어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이 남고 불용률이 40%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사업도 이 안에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하고 기저귀, 조제분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정 내시가 국·시비가 기저귀, 제조분유 사업이 1월달에 증가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한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국·시비 부분이 반납액입니다, 대부분이.
최미영위원
이것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30 : 35 : 35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국·시비가 남은 것이라고 잔액이 그런 말씀이시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최미영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것하고 좀 다르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난 2016년도에 예산서상으로 세입 추계를 얼마로 하셨지요?
김안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서상의 예산액하고 결산서상의 예산액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기간 동안에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서에 예산액으로 나오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이 예산서상의 예산액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결산서를 놓고 결산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 그렇지요? 세입예산서에는 52억 7800 정도로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서상에는 53억 8300 정도로 하신 것이 1억 정도 왜 차이가 나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보조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가내시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합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은 너무 기계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내가 이것 추적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에는 차질이 없어요. 구비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아까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을 당시처럼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30 : 35 : 35로 저희가 그대로 세입추계를 잡고 실질적으로 구비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을 좀 저희가 적게, 왜냐하면 나중에 불용액에 대한 것을 추이를 반영해서 구비 부분을 적게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최병홍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비나 시비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때 국비하고 시비가 변동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내려온 금액이 국비는 16억 3100, 시비는 21억 8500이 확정적이에요. 이것은 예산서상이나 결산서상의 예산액이나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구비에 대해서 변동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국비나 시비에서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구비에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구비 부분에 대해서 1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구비 부분을 당초 예산보다 비율을 30 : 35 : 35에서 구비 부분을 35 ······.
최병홍위원
이 예산서상에 보면 구비를 15억 5000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나 결산서상에는 14억 6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소명을 해 주시고, 결산서 395쪽을 좀 보세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 세출을 집행하면 재정운영표상으로는 이것을 비용으로 봅니다. 과장님, 53억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회계상으로는 이것을 세출로 보는데 재무회계상으로는 이것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이 비용이 395쪽 재정운영표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기본논리에요, 이게. 그러면 국비·시비·구비를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해서 예산회계상으로 세출 집행을 하고 재무회계상으로는 비용을 지출하면 그 결과치가 우리가 돈을 얼마 썼다 하는 것을 계량화할 수 있지요, 계량화할 수 있지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제가 봤을 때 395쪽 가운데 보시면 정부간 이전비용이라고 나오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에 시도보조금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 왜 어떤 숫자도 안 나타나지요? 그다음에 구비 같은 경우에는 394쪽 가운데 보면 구비는 보조금이 아니니까 관리운영비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이나 지급수수료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안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보건소장님 ······.
김안숙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회계상으로는 우리가 항상 세입과 세출로만 했는데 재무회계를 실시를 하면서 재정상태표에서는 재산과 부채, 빚이 얼마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냐 하는 관점에서 재무상태표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기 소관 업무, 소관 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재산적으로 부채 성격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결산서에. 그다음에 수입과 비용 차원에서는 재정운영표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53억의 비용 지출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용 지출이 복식부기에서 어떻게 결산서에 반영이 되도록 들어오느냐 해서 금년도가 처음이라서 전혀 준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가 저희가 처음으로 복식부기를 해서 기존의 예산서에서 결산은 세출예산, 세입예산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53억에 대해서 1억원 정도의 구비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요청하신 자료, 궁금하신 자료는 자료로 대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헬스케어사업이 지금 우리 관광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김안숙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고 저희가 주요한 사업을 보면 의료기관하고 함께 의료적인 욕구가 많은 국가를 직접 가서 컨벤션 형태로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의료기술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명회 상태로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검색사이트에서 한국의료관광하면 서초구에 있는 그런 의료관광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계, 검색사이트 연계하는 사업, 다양하게 코디네이터 교육사업으로 대변되고 그중에 한 가지가 의료 지금 현재 강남역 9번출구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내에 처음에는 2층에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초구에는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관련 되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의료기관들이 와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그게 공공의 시설인데 개인이 민간의 이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고 특히 여태껏 저희가 글로벌헬스케어에서 부분적으로 와서 운영을 했지만 구 예산으로 어떠한 예산도 실은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와서 그것을 운영을 했지만 구예산으로 어떠한 예산도 실은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보센터 내에 의료관광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파행적으로 글로벌헬스케어법인이라든지 개인 의료기관에서 와서 홍보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오신 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겨우 홍보수준에 그치다 보니 효율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있으셨고 특히 민간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그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관광정보센터 내에 있는 의료관광존은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원래는 의료정보센터를 더 위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그렇게 민간이 어느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홍보하고 이런 것때문에 지금 그것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공공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공공의 취지라 하면 제일 큰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도 강남 얘기를 언뜻 우리 최미영위원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인접되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옆에 굉장히 큰 규모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거기는 의료관광쪽인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활성화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실은 그 관광정보센터 내에 하는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럴 만큼 구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할만한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니 그다지 크게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만 알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상이라든지 규모 상에서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 자체 내에 담당 부서나 구청 자체 내의 평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껏 그런 시도를 못해 본 것 같고 앞으로도 그것 외에도 지금 저희가 팸투어를 계획을 해서 인근에 있는 관심있는 모집책들이 와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가서 모집을 해오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이 강남하고 다르게 지금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그래도 인접한 강남대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그 부분하고 그러면 2017년 부분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이 글로벌헬스케어 자체도 중국하고 문제때문에 많이 저조한 상황이겠네요? 지금까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실은 메르스사태 때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메르스사태 이후에 굉장히 의료관광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쪽에 의료관광 수요가 생각만큼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생각만큼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예를 보면 검색사이트 같은데 보면 저희가 광고를 하고 나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은 검색을 하고 정보를 받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도 오고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로 저희가 다변화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빠져 나가서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런 부작용은 있기는 합니다. 중국환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다른 동남아국가라든지 중동 그런 국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 수요는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하고 있지만 강남역 관광센터에는 우리 기존에 하는 관광업무 말고도 의료관광 쪽에서는 어떠한 온라인에 대한 platform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이것이 불용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금액은 아주 소소합니다. 예전에 1200원씩 지원해주던 것 그것 마지막 지원해주고 남은 건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일몰 사업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16년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15년도에 하셨던 분들 중에 청구를 못 해서 나중에 청구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불용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1만원 이하면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요새 만성환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노인분들이 약재비의 1만 2000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토탈이 15일 이렇게 가지고 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있고 약국이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1명, 2명 있는 것 그것 다 이렇게 청구해서 그것을 돈을 받는 것이 귀찮으시데요. 저희가 막 청구하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쩌다 한 두명씩 오는 것은 그냥 청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
최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작년, 재작년 계속 해오던 예산액이 얼마정도 지원사업에서 기 투입이 되었나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2013년에는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3년, 14년 다 700만원 정도 되었고 15년도에는 500만원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가 1만원이 넘는 부분이 거의 약값들이 많이 올라서 토탈 금액이 점점 지원액수가 줄어들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중복 처방에 대한 부분 이 분들이 여기서 약을 드시지만 또 다른 데서도 약을 하다가 겹치는 부분에서 DUR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처방을 못 해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투약을 그 전에는 많이 하셨는데 DUR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기도 하고 또 1인당 본인부담금이 전체 토탈이 1만원이 넘는 것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도 하고요.
최미영위원
아까 약국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 부분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정말 한 두건 때문에 귀찮게 청구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경우 때문에 ······.
최미영위원
서울시에는 이것이 일몰 사업으로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인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것은 서울시의 그렇게 방침으로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보통 노인일자리 항상 65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 말고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65세 이상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항상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complain이 있기 마련이지요. 왜 보건소에서 이렇게 무료로 지원을 했는데 안 하는가 우리 구 자체 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도 시방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은 없앴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구자체 사업으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이것 금액이 아주 소소하기는 하지만 지역 단위 DMAT 운영은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거의 반 정도 40% 불용이 났는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DMAT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재해가 생겨서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그러면 보건소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현장응급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 DMAT사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업의 돈은 조금 남는 것이 좋은 것이 그런 현장이 없었던 거지요, 만약에 어디 화재가 크게 났다거나 대형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가 다같이 나가서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전초기지를 거기에 만들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자들을 이송을 하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조금 한 10분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은 간단한 처치만 해서 여기서 보내고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서 환자를 네 분류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송도 하고 거기서 치료도 하는 응급진료소 ······.
최미영위원
진료소가 할 일이 없었다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 사건이 안 생긴 거지요, 서초구내에서는 ······.
최미영위원
사용된 금액은 어디다 사용된 겁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 훈련소 아까 같이 재난 발생에 대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사업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DMAT사업이 다양한 저희가 제세동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공의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밧데리에 대한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패치가 있어요. 양쪽에 붙이는데 이것이 소아용과 성인용이 달라서 오래되면 그것들을 안 쓰더라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은 그 상황이 생기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썼고요. 제가 아까 말한 응급진료소는 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고요. 건강관리과 소관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불용액이 80% 이상 났는데 이것은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건강검진 할 이유가 없었는지 1800 예산편성에 대한 ······.
김안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50대에서 가장 정신건강이 취약하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받으면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9월 28일자로 저희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적기준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9월 2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그 제정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한테 이런 50대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하다 보니까 9월 28일에 조례 제정하고 병의원한테 모집공고 내고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기반사업 준비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된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액 무료사업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3차까지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구민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최미영위원
이것이 3000만원 제출된 내용은 11월, 12월 두 달 정도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준비과정에 검진비는 저희가 지불을 못 했고 준비하느라고 홍보라든지 사업설명회 한 것 그런 것을 일부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건가요, 2017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혀있나요? 시비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시비 100%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예산서에 국·시비 표시가 다 되어 있나요? 어쨌든 우리 결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건소 내용에서 국·시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던데 예방접종 같은 것도 국·시비 나눠서 결산서에 표시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세입추계 하실 때 이런 과태료나 기타 잡수입 같은 것 내용이 추계가 안 된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은 3개년도 평균 같은 것 내서 세입추계가 안 되는 건가요?
김안숙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3개년도 세입추계를 합니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이번에 위반과태료 같은 것을 보시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왜 줄었나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5년 굉장히 그때 기획감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내부 고발도 있었고 식약처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그 전에 만약에 9건 이 정도 되었는데 그럴 때 18건 정도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이번에 줄은 이유는 2016년에는 다시 그 전 2013년하고 14년하고 그 수준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내부고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기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해만 많아서 저희가 추계를 보시면 줄은 겁니다.
최미영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세입추계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이것이 왜 기타 잡수입도 매번 있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계자체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추계는 대부분 잡수입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아까 건강보험 건강증진법에 대한 얘기 언뜻 하셨는데 그것하고 나머지 들어올 것들은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과의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반건수에 따라서 변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평균을 내서 크게 많더라고 그 다음에 많았다고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3년동안 추계를 해서 그 해에 특별한 사항이면 그것을 작년에 많았다고 계속 더 올리지 않고 추계를 합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금연구역 내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은 그것은 어떻게 받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 체납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금압류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예금압류를 해서 실은 작년보다 올해 한 7% 정도 징수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체납이 되면 그 당해년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이월이 되면 세무쪽으로 저희가 다 넘겨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금 전에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의료기관 내부자 고발, 경찰서 기획수사와 약국의 무자격자 공익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건수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2016년도에 평년과 같은 위반신고 건수로 2013년, 14년 별 차이가 없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과징금 징수 결정액인데요, 저희가 2013년, 14년에는 9건, 8건이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5년에 기획감찰이라든지 내부고발이라든지 공익신고 이런 것 때문에 16건으로 두 배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만 그런 거라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15년에 비해서 저희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16년에는 8건이었습니다. 이 8건이 그러니까 13년이나 14년의 평균 건수인거지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때문에 이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는 되었지만 실은 평년 수준이고 그 해만 특별한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특별하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러한 내부자고발이라든지 경찰서 기획수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사를 했는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또 한 가지는 약국 같은 경우에 약파라치라고 해서 직접 가서 함정으로 해 보고 파는지 안 파는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약파라치 건이 감소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감소된 계기라든가 어떤 게 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파라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법을 지키고 준수하려는 노력들도 저는 같이 병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장
병행도 하고 또 우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저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관리국 처음 하는데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세입 쪽을 많이 합니다. 결산서 73쪽을 좀 보시죠. 73쪽에 개발부담금 보시면 부동산정보과에서 2016년 세입추계를 5억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예산추계는 5억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9500만원, 그다음에 미수납액도 9500만원, 다음 해 이월도 9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세입추계가 이렇게 됐고 징수결정액이 95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으며 그것도 수납이 안 된 사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김안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추계 5억원을 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법원 옆에 호주건설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건물이 준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예측해서 수입을 예측했는데 호주건설 측에서 건물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호주건설의 내부 사정인지 그런 사정에서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받은 것은 방배동에 CJ오쇼핑에 관련되어서 개발부담금이 된 것은 그것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세입추계를 하실 때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보면 양재동 산 17-7 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하셨죠, 그렇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결정액 9500만원은 실제 세입추계 했을 때는 방배동 쪽에 9500만원은 아예 세입추계 대상이 아니었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했었는데 CJ오쇼핑에서 국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유지를 살 것을 예상치 못해서 추계를 못했었는데 CJ오쇼핑에서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됐습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양재동의 개발부담금 5억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추계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세입이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CJ오쇼핑 쪽에는 전혀 세입추계 대상으로 고려도 안 했던 부분에서 발생을 했던 거고, 그렇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세입추계가 좀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총괄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이런 불요불급한 ······.
최병홍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동일한 건데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있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결산서에 보면 9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바로 밑에 73쪽 보시면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세입추계를 하실 때는 보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부동산실명제로 해서 9억으로 하셨어요. 9억 2500만원이 어째서 세입추계 하실 때는 9억으로 하셨다가 결산서에 예산액은 9억 2500만원, 2500만원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공돈이 생긴 건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그것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억을 잡았었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개발부담금 뿐만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위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예산액은 9억 2500만원을 세입추계하고 실제 결산서상의 예산액하고 25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양해할 수 있는데 9억 2500만원으로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7억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거의 더블 정도로 이렇게 되셨나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마다 평균 우리 서초구에는 토지 가격이 크기 때문에 한 건이 예상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계했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한 건만 더 돼도 10억, 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한 것보다는 더 많은 징수결정액이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늘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다룰 때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세출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고 세입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은 한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17억 8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을 하셨는데 10억 정도는 수납을 했고 8억 정도는 미수납액이 됐죠, 그렇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미수납된 원인은 뭡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실명법 위반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개인이 부도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거로 처분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압류는 전부 조치는 완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 있고 어느 회사는 부도가 나있고 개인은 파산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압류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회수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이미 그분들이 ······.
최병홍위원
재산 도피를 시켰겠죠.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2순위 3순위로 잡기 때문에 공매처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
최병홍위원
대부분 8억이 이게 회수가 불투명하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불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 전부는 아니지만 ······.
최병홍위원
전부는 아니라도?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 결산서 68쪽을 한 번 좀 보시죠.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세입추계 하실 때는 10억으로 하셨어요. 10억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 결산서상의 예산액은 7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상의 세입예산은 10억으로 했었다가 결산서상의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한 2억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그러신가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저희들이 작년 ······.
최병홍위원
실제수납액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것은 과오납 환급액이 10억 180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제수납액은 1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위원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7억 500만원 하셨고, 수납총액이 1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었고, 과오납이 10억 1800만원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실제수납액은 8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미수납액이 6억 2200만원이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과오납이 수납했다가 거의 대부분을 과오납으로 이게 반환한 거 아니에요? 그 과오납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과오납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 59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급 대상 5907건입니다. 환급을 해 주려고 보니까 12억에 대한 환급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환급은 못하고요, 어떤 소유자 현황 파악이 안 된 거라든가 주소가 불분명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10억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
최병홍위원
환급을 한 게 과거에 법 개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과거에 우리가 부과한 사항이 법령 ······.
최병홍위원
잘못된 것, 우리 의회에서 문병훈위원이 지적했던 것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시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부과는 110%를 부과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억 예산추계 할 때 예상했던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여기서 과오납으로 반환한 것하고는 예산추계 할 때 그 대상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애초에는 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별개였었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문병훈위원이 잘못 부과된 것 정산하라고 그러는 것은 다 종료됐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87%가 지금 반환이 됐습니다.
최병홍위원
87% 됐어요? 반환이 됐고 아직도 그러면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진행 중입니다.
최병홍위원
13% 정도는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최병홍위원
아까 부동산정보과하고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의 수납 가능성, 회수 가능성은 있어요? 6억 2200만원 ······.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것은 결국은 작년 거죠, 이게. 그렇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작년 것이니까 세무과로 넘어갔어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여기에서 회수 법적 조치들은 다 취해서 넘기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체납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올해 다시 체납관리를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다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70쪽 한 번 보시죠. 결산서 70쪽 보시면 예산액이 7억 5200만원, 징수결정액이 4억 6700만원 거기에도 수납은 5억 6000만원, 과오납 반환이 5억 9000만원 그래서 실제수납은 마이너스가 2500만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4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주거개선과장님하고 비슷한 경우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병훈위원 지적 사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병홍위원
도시관리국의 3개 과에 제가 수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4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산서 396쪽을 한 번 보시죠. 지금 4개 과목에 대해서 세입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임시적 세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재정운영표 그러는 것은 예산회계상으로는 세입과 세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상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4개 과목 제가 열거한 것은 수익이에요. 수익이라고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생기는 수익이냐, 임시적으로 생기는 거냐 이렇게 해서 비배분수익 여기에 보면 임시적수익이 76억원의 순원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이 금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다음 해부터는 준비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답변하기는 아마 곤란하실 테고. 그래서 담당 과에서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발생하면 재무회계 상으로는 이것이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4 해당과의 세입과 세출이 비용과 수익으로 어떤 식으로 결산서에 반영되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모든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다음 결산 때에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최병홍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결산위원님들에게도 그것을 알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이것은 결산은 아닌데 조금 공원녹지과장님께 최근에 민원이 계속되는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그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5월 25일 그것을 설치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만 해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은 준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반포근린공원 안에 반려견 놀이터를 지난 5월 25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6일날 오픈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구민체육센터 안에 YMCA 아기스포츠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소음이라든지 악취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민원이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면 스포츠단이 나오지 않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입통제라든지 거기 지금 우려하는 부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을 보안해서 그렇게 오픈하고자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YMCA 학부모들께 시간이 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당초의 소통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우리 구에는 1개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공원에서 반려견을 동반해서 목줄을 착용하더라도 또 일반 이용객하고 마찰이 심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면 조금이나마 해소될까 해서 만든 것인데 주민들이 좀 과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고 청취해서 이쪽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에 회원이 약 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학부모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좀 집단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바란다 이런 민원을 일부는 제기하지만 그래도 제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
김안숙위원장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우리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국·과장님들께서 잘 처리하셔서 서로가 서초의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설득력 있게끔 잘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에 수용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그리고 준비 다 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와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예산추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1억 3500, 1억 1900정도 금액이 큰데 왜 예산현액이 전혀 추계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4페이지라고 하셨는데요.
최미영위원
제가 결산서 말고 우리가 참고자료로 나누어준 결산서와 마찬가지이에요, 이것이.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지금 1억 3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
최미영위원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내용이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이 전혀 예상 추계가 되어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는 것인가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54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액이 2억 5400만원이 된 사항인데요. 신반포1차 준공과 관련해서 정비기반시설 도로, 도로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8월 24일날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8월달에 그때 계획이 되었나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나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작년에만 발생한 일이니까 그 전년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께 하나 더 하는 것인데 결산서 339페이지 몇 번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금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 예산 확보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2015년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 이외에 작년에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19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39명에서 19명이 증가해서 158명이 되었는데 그 19명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부족분 여비 부족분 3096만원을 확보를 하려고 여러 다른 국에도 다 확인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1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에 다른 부분을 다 다른 국에 예산을 다 타왔는데 그 부족한 사항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 국내 여비가 처음 본예산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2016년도에 ······.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4억 6700이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인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1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 중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갑자기 하반기에 증가한 것도 아니고 상반기 증가한 인원에 대한 여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부족분이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반기에 8월달에 도시디자인기획단 직원 6명이 우리 국으로 당초에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우리 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하기 전에 다른데 전용은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다른 국에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이 예비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최미영위원
더군다나 지금 예비비라는 것이 꼭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 만들어 놓은 예비비 예산인데 지금 이번에 굉장히 예비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사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하는데 특히 이 여비 문제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미리 인원 증가 같은 것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예측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중간에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장님은 되셨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821페이지를 보면 역시나 이것도 기존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러 국에서도 다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사고이월이 각 과에 걸쳐서 많이 일어나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사고이월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준공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나머지 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랑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단 대금 지급이 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물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다 월별로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분기별로 예산 배정 계획서도 다 있을 것인데 이제 하반기에 몰려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그다음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어쨌든 사고이월로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 받아가지고 일단 앞으로 특별하게 의회를 일부러 우리가 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일단 앞으로는 의회와 상의해서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이 되도록 일단 유도를 할 것이고요. 일단 상임위원회 지적 사항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본예산을 보통 11월, 12월에 하는데 사실은 11월, 12월 그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씩 다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명시이월로 필요한 것은 그 본예산에 바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불용을 시키고 다시 그다음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것은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예비비 아까 예비비 사용과 같은 경우도 예비비 사용도 우리 결과적으로 예비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결산에만 이것이 예비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중간보고 같은 이런 중간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사용된 2017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6월 상반기까지는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없으니까 추경도 안 올라 왔고 상관이 없었겠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각 과에 있어서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사고이월이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모든 국에서 이런 것은 꼭 유념해서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16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된 일이 발생했어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안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우위원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된 건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16년도 세입에서 일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 처음 들으세요, 과장님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을 한번 ······.
이준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수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교부세 감액된 것이. 그 내용은 11년도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적 내용에 감사결과 법령위반이고 수익 징수태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1년 8월 25일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서 8월 25일 동년 8월 25일 10월 11일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반자 CA외 1명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2차례 시정명령을 했고 11년 11월 28일날 시정기간 15일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 2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만 하고 14년 12월 12일까지 3년간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래서 감사처분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이제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감사 받아서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 더 받아도 시원찮은 상황에 감액 사유를 유발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구 재정에도 별로 유익하지 않고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담당주무관 주장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했데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의견 진술한 것은 11년도에 관리를 안 했잖아요. 14년까지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항변한 것은 12년 4월에 알고 보니까 어떤 재해로 인해서 노후 축사 긴급 보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유가 제가 보기에 감사원에서도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11년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12년도에 재해 때문에 보수했다 그러면 과연 1년 과정 동안 도대체 뭐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에 대한 의견을 참작을 안해 주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제 생각이.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담당 그때 당시에 감사받을 때 담당 팀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의견 제출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이 별로 타당하지 않았나 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재해로 해서 건물이 아마 멸실되어서 예고만 하고 부과는 안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12년 4월 26일날 했어요. 그런데 얘기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이 11년 10월 11일이고 그리고 10월 11일에서 15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변을 했던 것은 다음 연도에요. 12년차이고 우리가 적발한 것은 11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시정기간을 15일 준 것도 11년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 과연 12년 4월에서 6개월 동안 뭐했냐는 것이죠, 이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면 1차 계고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다시 또 2차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된 것은 더 기간을 충분히 주고요.
이준우위원
주거는 아니에요, 축사니까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1차, 2차 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재해를 입어서 건물이 멸실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12년 4월 26일이죠,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면 시정기간이 있고 11월 28일날 시정명령을 했어요. 시정명령을 했는데 여기부터 멸실 확인한 것이 그 다음연도 4월 26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계고장을 몇 번을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신 것인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오기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1차, 2차 계고를 보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소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소명이 되었는데 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았을까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방교부세하고 이행강제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았어요. 저희가 여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인가 그쪽에서도 지방교부세 3억 정도 감액을 받았거든요. 거기도 감사원 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두 건이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에 대해서는 3%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분은 구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패널티 받는 부분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보고를 잘못하셨던지,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담당 주무관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부세 감액을 받았다고 제가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정리해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따져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고요. 양재R&D 혁신지구조성을 위한 지구단위수립이라고 해서 7억 5000 예산에 있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2016년도 예산 들어올 때는 6억이 들어왔는데 7억 5000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에 더 올라왔던 것인가요, 이 사업이?
김안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R&D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2016년초에 서울시비 보조금이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2억이 넘게 넘어가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시비가 1억 5000이 같이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인가요, 그럼?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과에 걸친 것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결산서 페이지 말고 참고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5페이지 세입부분에 건설관리과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게 2370만원 정도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300 이렇게 되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예산현액은 27억 5400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8억 정도 되는 것 이것은 역으로 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이월금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 부분하고 건설관리과에 공유수면변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책정되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있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이 예산이 추계되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
김안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아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많이 적게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과거에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일정률을 한 20% 정도를 징수해서 서울시로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다시 20% 주는 것으로 일정률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제도를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바꾸어서 10%는 일정률을 주고 나머지 10%는 구 현황이라든지 징수현황에 비례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는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줄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
최미영위원
2016년도부터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16년도부터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결산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할 때 그 문제가 불거져서 ······.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 결산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억 6000, 징수결정액이 19억 6500 이 부분도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러고 보면 27억 5000, 18억 3000 별 크게 차액이 안 나는데 2016년도에 와서 뭐가 달라졌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경감 활동을 하면 많이 경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차이는 교통유발을 하는 그런 건물들의 소유자들이 유발부담금 경감활동을 많이 했고요.
최미영위원
아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저희한테 돌려주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를 징수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담금을 하면 20%를 돌려주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량 경감대책을 할수록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는 교통량 경감대책을 굉장히 많이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어져서 저희한테 교부금도 적어졌습니다.
최미영위원
교부금이 2015년도에 예산액이 24억 6000이고 27억 5000인데 준 것인가요? 늘은 것 아닌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
최미영위원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보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는 다른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2015년도에 예산현액이 24억 6000 정도 되어서 실제 징수결정액이 19억 6000 정도 됐는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1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24억 6000을 했었는데 결정이 19억 5600 그것을 갖다가 19억 5600을 받아왔으니까 이것은 정량으로 되니까 20%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됐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정했는데 그 부담금이 경감활동 때문에 부담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
최미영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2015년도가 그랬는데 2016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19억 6500 이렇게 되었는데 2017년도 예산현액이 27억 50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액이 나냐 이거지요. 왜 징수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다음에도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좀 드리면 예산액이 증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이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미영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이 자신 있는 부분부터 설명하신다고 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징수액이 2015년도에도 거의 20억밖에 안 되었잖아요, 19억 2500.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달라졌으면 10%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액을 잡을 때 27억 5000을 잡았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이.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2016년도에 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15년도 시스템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16년도에 변해서 저희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액은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15년도에 수립을 하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7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줄 때는 2016년도에는 교부금 주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덜 받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도대체 언제 되었는데 그것을 다 예측을 못하는 것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징수결정액은 거의 비슷하게 18억 3000이니까 그 전년도 징수결정액하고 1억 정도 밖에 차액이 안 나는 것이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또 다른 것 아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현액을 굉장히 낮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된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 28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16년도에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 다르게 예산액보다 더 많이 잡혔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월된 교부금이 있으면 예산현액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액은 예산에 잡고요. 거기에 이월된 것을 합치면 예산현액이 되지 않습니까?
최미영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370만원 정도 되는 예산액에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합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교부결정액이 1억 5300이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산현액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2300만원이 있는데 ······.
최미영위원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이월금이 합쳐진 것이잖아요, 예산액에?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그게 교부결정액이 되는 것이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자체가 2370 자체가 이월금이 합쳐진 것이잖아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액인데요.
최미영위원
예산현액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잘 아시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최미영위원
만약에 복잡하면 건설관리과장님이, 왜냐하면 2015년도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000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이 23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2015년도에 예산현액이 247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33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더 낮았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 와서 예산현액이 237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5300만원으로 많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
김안숙위원장
혹시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 설명을 드리면 2300만원은 예산현액이 아니고 사실 예산액입니다. 이게 아마 ······.
최미영위원
잘못되었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액은 교부액은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2300만원이 교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한테 얼마 내려주느냐 하면 1억 2891만 6000을 내려주어서 실제 징수교부액이 예산현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최미영위원
여기가 잘못 나와 있는 것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 자료하고 이 자료가 ······.
최미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시에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것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날까 싶어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사고이월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그 전년도 2015년도에는 거의 없고 여기는 거의 1억 이상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 연도에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사정이 있어서 ······.
최미영위원
15년도에 주어야 할 것을 16년도에 주었다는 것이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액이 확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그것은 아니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2300만원은 사실 예산액이고요.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데가 공유수면변상금 같은 것도 이게 거의 5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하셨는데 예산 추계를 전혀 안 하셨고 이런 것을 보면 여기 금액이 큰 것 도로과에서는 7800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같은 것도 추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잡수입 같은 것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11억 5000 정도 되는 전혀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계가 안 되어 있으면 세입부분에 잡히지 않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올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를 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위원님한테 방금 지적받은 것이 사실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관리과는 11억원이 더 저희한테 수입이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강남역 분산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비용부담을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아왔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 해서 ······.
최미영위원
예, 그런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것 자체가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예산의 추계가 다 안 된 경우가 많고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주차관리과에 세입추계가 전혀 안 되었었거든요. 2015년도에 주차관리과는 세입추계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세입추계를 대부분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사업에서 추계가 안 된 것은 이것은 세입부분에 편성이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 저희들이 고치고 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내년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다시 이런 지적들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아까 참고자료 21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25% 불용률이 되어서 2억 5900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선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 정비를 일제 정비하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결국 노점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절감 된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노점이 지금은 완벽하게 다 정비가 되었나요?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강남대로는 정비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겠네요.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운영비 정도만 남았고 ······.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되셨고요.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이것이 30% 이상 불용액이 되었는데 인력이 어느 면에서 많이 줄은 건가요? 이것이 집행잔액이 거의 3억 정도 되는데요?
김안숙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업무 용역이 아까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설업무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최미영위원
전체적인 인력운영비가 9억 2800 정도 지출액이 6억 3600 정도 불용이 되고 2억 9200 정도 그것이 30% 이상이 인력이 처음에 이렇게 예상을 못 하셨나 아니면 인력이 중간에 줄은 건가?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인력이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료를 찾을 동안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찾으셨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이 인력운영비에서 우리가 구청의 도로과에서 무기계약직 1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중간에 건강이 나빠서 장기 병가를 하면서 휴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력이 휴직자 1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이 미지급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도로과에서는 제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설업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잡을 때에 매년 10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우리 인력운영비를 잡는데 보통 제설근무 회수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26회를 임금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상의 변화에 의해서 제설 일수가 많이 강설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19회로 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설을 대비하다 보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제설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단계부터 우리가 직원들을 대기해야 되는데 보통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수가 많아지다 보면 보강단계에서 물이 내릴 때가 안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1단계에서 인력을 대기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미영위원
총 무기계약직이 몇 명?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2016년에는 10명이 움직였는데요. 2017년도 지금 현재는 7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016년도에 1명이 휴직이 되었다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1명의 휴직이 평소에 폐렴이나 건강상에 안 좋아서 계속 병가를 내다가 작년 6월경에 퇴직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7명인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2016년도에는 10명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명이 병가 휴직에 의해서 그 일수가 줄었습니다.
최미영위원
10명에서 그러면 9명이 된 겁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9명이 근무를 했고 ······.
최미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7명이 된 거라고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2명이 60세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가 2017년 예산에는 7명으로 반영이 되겠네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79쪽을 보십시오. 79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에 28억을 세입추계를 하셨다가 징수결정액이 18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0억 정도 차질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2014년까지는 징수금의 30%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90억을 징수를 했는데 그래도 30%면 30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2015년도에는 징수금의 20%, 그리고 10%는 교통수요관리에 10%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교부금의 15%, 교통수요관리에 15%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27억 540만원의 예산액은 서울시에서 징수금에 대한 추계를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7억 5400만원 갖다가 서초구에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30%에서 15%는 주고 그다음에 남은 교통수요관리 즉, 교통수요 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주차장을 차없는 날에 폐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5%를 자기네들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25개구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평등적으로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추계하실 때는 추계 산출근거를 보면 30%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서초구에 27억 54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너희가 자치구에서 교통수요관리를 100% 다 하면 35%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15%는 징수금의 15%는 하는 만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 완료하면 주겠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자치구에서 ······.
최병홍위원
좋아요. 357쪽을 한번 보십시오. 357쪽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2016년 본예산에 56억 예산이 잡혔고 추경에서 16억 5000이 잡혔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그렇게 해서 토탈 2016년 총 예산액은 72억 8600 이렇게 편성이 된 거지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입대체 경비 5억 2800을 마이너스 시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결산서 357쪽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용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
최병홍위원
아닙니다. 바로 옆에 전용·이용은 별도란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수입대체 경비 5억 2800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어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저희가 감리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하실 때에 감리비를 3000으로 했다가 지금 3000 가지고 택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기가 작년도 2016년도 말에 원래 공기가 끝나는 것으로 ······.
최병홍위원
제가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근본 원인이 아무리 공기가 제가 방배1동 공영주차장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공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하더라도 감리비를 처음에 3000을 세출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감리비가 5억 3000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예산추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감리비 3000 추계 해 놓았다가 한 1억 5000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 양해할 수 있어요. 양해할 수 있는데 감리비가 3000 잡아놓았던 것이 5억 300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재무회계 얘기 들어보셨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우리가 작년까지는 계속 예산회계만 해 왔던 거예요, 예산편성이든 결산이든 그러나 금년도에 처음 재무회계가 이 결산자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방배1동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우리가 2016년도에 72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쓰면 그 중에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5% 정도는 순전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나갈 것이고 75% 정도는 토지가 남아 있고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토지도 하나 생긴 것이고 우리가 토탈 2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토지 생겼지. 주차장 든든한 건물 생겼지 그러면 이것을 재무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국 우리 재산이 거의 280억 중에서 25% 정도는 완전히 소모성 인건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그것은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75%는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의 차이가 무엇이냐 재산이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재산을 재무회계에서 자료로서 표시를 해 놓아라 기록으로 그래서 땅, 건물, 토지부분에서 땅 가액을 평가해서 산입을 시켜야 되고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그 비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가 그것을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서 건물가액은 예를 들면 85억, 토지가격은 180억 그래서 2250억 정도 되고 30억 정도는 다른 그냥 소모성 비용으로 나갔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시면 391쪽을 한번 보세요. 390쪽 가운데 보면 주민편의시설해서 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기타 주차장특별회계에 잡아서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391쪽 밑에 보면 네 번째 칼럼에 보면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물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이 재무회계자료 처음 보시는 거지요? 지금 ······.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처음 보시는 거지요. 이것이 도로과에도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 물관리과에서도 하수도 준설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재정상태표라든지 재정운영표상에 자기 해당 과의 자본적 지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재산상으로 평가가액이 달라지고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각과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들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병홍위원
결산서 354쪽을 한번 보시지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해서 2016년도 예산액을 55억 5200으로 편성하셨지요? 제가 예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서 32쪽하고 34쪽을 한번 보세요. 32쪽, 예산서 꼭대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55억 5200 그 뒤에 34쪽을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해서 57억 4500만원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셔서 의회에 예산서 제출해서 이게 승인 받은 거예요. 이것 보셨어요, 예산서?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지금 ······.
김안숙위원장
2016년도 예산서, 준비되셨나요?
최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2016년 예산서상에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은 55억 5200만원을 세입추계 해서 예산안을 확정지어놨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년도에 대해서 57억 4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 보고 하는 얘기니까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결산서 354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수입 편성목 코드번호 214-02 이 코드번호까지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75억 9800만원이에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편성목 코드 223-03 보시면 거기에는 63억 2900만원이에요. 거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은 20억 정도 이 예산액을 변동시켜놨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거의 6억 정도를 변경시켜놨어요. 이 결산서의 예산액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상의 예산액하고를 의회에 승인 받은 후에 이렇게 예산액을 변경시킬 수 있나요?
김안숙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예산 변동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확인을 ······.
최병홍위원
그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참 내가 뭐 잘못 봤나?
김안숙위원장
연도 수가 예산서 ······.
최병홍위원
아니,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김안숙위원장
2016년도 예산 심의 받았던 자료가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이게 2016년도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 가지고 의결 받은 것 아니에요, 본예산?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예산서 ······.
최병홍위원
내가 추경예산도 봤어요. 2016년 추경을 보니까 주차관리과의 추경은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만 있어요. 내가 지금 세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관리과는 세입부분은 본예산 하나 이외에는 변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경에서는 세출 이외에는 없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 부분,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김안숙위원장
자료 준비하셔서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저는 확정된 예산서 책을 지금 가져 왔는데 이 내용 상태로 봐서는 ······.
최병홍위원
그 확정이라는 기준 시점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본 예산서를 가지고 의결한 겁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명확히 해 주십시오. 심의 받았던 예산서와 확정된 예산서 ······.
최병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덜 됐으면 내일 총괄 때까지 서면으로 사전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이라고 그래서 8억 4800여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좀 있고 전용까지 또 하셨어요, 700만원. 그러면서 4억 이상이 사고이월로 했는데 이유를 보려고 이 사고이월 내역서를 봤는데 이것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된 금액 4억 423만원에 대한 내역은 크게는 사업명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시설비로서 1억 768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가 2억 965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1억 768만원 내역은 우선 1억은 서초대로 77길 보행자우선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요. 또 768만원은 저희가 뉴스테이 교통대책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2억 9655만원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교통비전 203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R&D 광역교통대책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1억 됐고, 그다음에 동서철도 저희들 위례~과천 이것이 7588만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23만원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다 한꺼번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도 그럼 두 건이나 되는 거네요? 1억은 어디에 있고, 7천 얼마는 또 어디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럼 이게 설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287페이지에 그것을 한 번 좀 볼게요. 상습정체지역 해소에 우리 예산액이 3억 9700여만원이에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821페이지에 사고이월 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3억 6800만원이에요. 그러면 3000여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진짜 예산액이에요?
김안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
장옥준위원
287페이지하고 사고이월 그 내역을 보면 821페이지하고 지금 예산액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진짜 예산액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은 2억 97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제가 아까 연구용역비 ······.
장옥준위원
잠깐만요. 2억 9000만원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2억 976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양재R&D 교통광역대책 1억원을 저희들이 ······.
장옥준위원
시비?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비로 받은 보조금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3억 9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3억 9000만원 그래서 총 예산현액은 3억 9761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21페이지에 3억 6천 얼마 있는 거는 뭐예요? 3억 6800만원 이 예산액은 뭐예요? 821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여기 3억 6800만원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뭐로 나눠지느냐 하면 연구용역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액 합쳐서 3억 9761만 9000원이고요. 3억 6800만원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연구용역비가 2억 6800만원인데 거기다 플러스 한 게 1억원이 서울시비로 들어와서 1억원이 추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장옥준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우리는 숫자로만 보니까 잘 구분이 지금 설명해 주셔도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상습정체지역 해소라고 그래서 전체가 예산액이 2억 9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 안에는 연구용역비 외에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들어가서 금액이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내역에는 그게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상세내역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것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은 3억 9800만원을 잡으셔서 지금 쓰신 것은 7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게 지금 이유를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용역 발주 중이라고 그러면 이 나머지 액수는 다 시비 지금 그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금액인가요, 3억이 넘는 돈이?
박성준교통행정과장
1억만 서울시비이고 나머지 돈은 구비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점이 문제인데 현재 서초대로 77길은 공사가 끝난 상태고 나머지 총 4가지 용역은 현재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잘,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결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 우리 2016년도 주차실태조사 하셨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
김안숙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 그 용역결과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나와 있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럼 그걸 저희도 좀, 그러면 주차관리과 이 결산서를 보니까 어디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지? 우리 291쪽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쪽에서 봐야 돼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준위원
예. 주차관리과 결산서에는 지금 제가 291쪽인 것 같은데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358쪽을 보셔야 됩니다.
장옥준위원
358쪽을 봐야 돼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358쪽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장옥준위원
연구용역비 1억 8100만원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나온 책자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징수교부금이 두 가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결산서 페이지는 7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그냥 한꺼번에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30억 3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예산액이다, 예산현액이 아니고 예산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같이 나와 있고, 그중에서 결산서에는 한꺼번에 합쳐서 나와 있지만 우리 아까 참고자료를 보면 그게 세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2370만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액이자 예산현액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아까 예산 그게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현액이라고 했고 시비가 나온 게 거기 징수결정액에 합쳐져서 그렇게 1억 5300만원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시비 1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을, 시비가 징수결정액에 포함됩니까? 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현액에 시비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선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 되어 있는데 26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억 거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유지 전수조사로 해서 그전년도부터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당초의 계획보다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달성 못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 국공유 하천사용료 징수금은 우리가 당초에 2300만원 정도 징수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2016년도 3/4분기 교부금을 우리한테 못 내려줬어요. 그 나머지 그 이후에 1억 2800만원을 추가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많이 징수된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은 징수결정액에 포함됩니까, 우리가?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최미영위원
징수결정액에 서울시 교부금도 포함하는 거예요?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전년도 2015년도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그때는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1980 ······.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아니, 당초에 2300만원은 우리가 징수할 계획이 한 2300만원 정도 징수하려고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보다 1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금을 못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줘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 금액을 못 내려 보냈는데 2016년도에 이게 했는데 저는 그게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만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은 예산액에 플러스 그게 예산현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현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에 포함된 것인가 싶어서 ······.
김안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뒤늦게 내려온 1억 상당의 금액은 사실은 작년도 예산액에 잡혀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는데 지금 세출의 경우에는 이월을 하면 그게 예산현액으로 되어서 세출하고 예산액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는데 징수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추가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도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게 시에서 사고이월 되어서 늦게 내려온 그 예산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얼마 징수하려고 걷은 예산액에 플러스 시에서 사고이월된 것을 플러스해서 예산현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징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만 징수결정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김안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추가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전체가 징수결정액으로 됩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듣고 잘 납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428쪽을 보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소송 패소시 도로점용사용료 4억 503만 5000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단 패소시 원상회복 통보로 지하 7개층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많은 시일의 소요가 예상되며 이행 시까지 도로변상금이 부과될 것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도로점용 허가이니까 도로 혹시 과장님께서 ······.
정덕모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패소시 4억 503만 5000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이 부분이 말이에요, 패소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 채권 공소시효인 5년치를 다 계산해서 주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한해 것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점용허가가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된 기간을 빼고 5년치를 합쳐서 반환해 주고 기타 나머지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든지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 하나하고 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해준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취소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인지 그것이 아니면 도로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야 맞는 것인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선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감소가 예상된다라고 금액을 잡아놓으셨는데 왜 1년치만 잡았냐, 패소 시에는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한 5년치를 다 돌려주어야 맞는 것이지 감소 금액으로 잡아 놓을 때 1년치를 세입감소로 잡아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원상회복 통보로 지하7개층 원상회복에 대해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도로점용료는 세금을 포함해가지고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엄밀히 이것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변상금 부과가 맞느냐 아니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건축물 자체가 위법건축물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그 주석이 이것이 제대로 달아놓은 것이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세입 감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패소시 금액을 5년치를 계산해서 여기다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패소하면 ······.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이든 변상금이든 당해연도에 1년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1년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1년치 계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받은 것을 반환해라 하면 ······.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도로점용허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패소를 하면 우리는 다시 거꾸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상금으로 부과해야 된다 말이에요. 5년치를 소급해서 그러면 120%를 부과한다고 이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주석이 잘못 달린 것 같아요.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것같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일단은 소송을 지켜보는 것은 지켜보는데 주석 부분은 5년치를 달아주어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도로점용이 잘못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되면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것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판단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혹시라도 그 답변을 이준우위원님께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
이준우위원
제가 답변하는 것이 모양세가 좋지 않은데 일단 이것이 복식부기상 이 주석사항은 의무 기재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발 자산, 우발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어떤 단순 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향후에 현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주석으로 간단하게 말 그대로 주석사항으로 달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린 것은 우발적 채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되는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5년치를 계산해 주어야 맞는 것이다. 우선 이것이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주석을 달았으면 달아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이것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주석을 달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가 10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으로 나갔는데 만약에 이것대로라면 주석을 달을 때 우발적 채무에 대한 전체 금액을 달아주어야 맞는 것이지 당해연도 하나를 달아놓은 것은 어차피 우발적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란 말이에요. 갚아야 할 채무 그렇다면 금액 전체를 달아주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당구장 표시로 달아놓은 것은 이 도로변상금 예상 금액이 도로점용의 120% 부과다라고 표기를 주석으로 달아놓았는데 이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도로점용 허가된 상태에서 그 건물은 적법한 허가이고 도로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지금 궁금하다 이거에요. 무엇으로 봐주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할 때 변상금 부과이냐 아니면 그 건물 자체가 위법된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명확히 이왕 주석을 달아놓았으면 분명하게 달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그러시죠. 이것 이해가 안가가지고 또 한 가지 또 설명할 때 또 궁금한 것은 프랭카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때 플래카드, 플래카드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로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로 부과를 해요. 그런데 도로변상금 부과하고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는 7층이면 이렇게 1, 2층, 단층으로 보면 7층인데 바닥면적 또 하나만 부과해요. 바닥면적만 그러면 플래카드 우리가 공간점용료 부과할 때 바닥면적이 이것이 몇 미리 되겠어요. 1미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또 가로 곱하기 세로야, 공간점용 면적은. 이것도 좀 이상해 가지고 이것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서 이것도 1층부터 7층까지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간점용이니까 아니면 바닥만 점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플래카드는 공중에 걸었다 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 이것도 의문점이 있어서 공간점용과 이 지하점용이 이것이 다른 것인지, 우리가 소유권이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고 볼 때 지상 공간이나 지하 공간이나 공간의 범위는 면적은 같다. 그런데 지하 점용을 했을 때는 바닥면적으로 하고 공간점용 했을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논리가 이것 이 부분도 뭔가 하나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설명좀 근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되어서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고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했지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좀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공공자전거 잔여 재산 처리 및 방배 자전거 대여소 이전방안 검토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그 공공자전거 사업을 2017년에 들어서 서울시에서 총괄하여 운영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서초구는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재산을 폐기 또는 매각해야 하는 문제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김안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공공 자전거는 이번 5월 10일자로 다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따릉이가 6월달 기준으로 50대 하반기에 또 추가해서 한 83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한 공공자전거 서초바이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우선 저희가 자전거는 총 19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61대가 2014년도에 구입했고 또 134대는 그전에 내구연한이 임박한 자전거로 지금 파악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서 각 동 부서에 현장 순찰용으로 지금 수요를 지금 받고 그래서 현재 일부는 우선 양재천 20대가 사용 중에 있고 또 계속적으로 각 동별 부서별로 행정 순찰용으로 지금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회취약 계층 쪽에다 일부를 또 이렇게 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키오스크가 총 저희가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16대가 있는 데요. 그런데 이것은 거치대 302개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면 입찰로 해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공기주입기가 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자전거 보관대에 이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역에 저희가 서초바이크 운영센터를 운영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치자전거 보관소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활용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글쎄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을 해오던 정책사업들이 또 이런 지침에 따라서 또 갑자기 이렇게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폐기 또는 매각에 대한 문제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동안에 이것이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6개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희 서초구에 공간이 개소 수는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초지역은 공공자전거가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관내에서만 운행을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보니까 관내를 벗어나면 자전거를 다시 또 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따릉이를 설치함으로써 저희 주민들이 한강까지 가서 어디든지 가서는 서울 관내이면 자전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릉이가 확대되기 전까지 그래도 그나마 서초바이크로서 주민들의 큰 만족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그래도 공공자전거의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김안숙위원장
아무튼 좋은 정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수요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관건은 그 자전거 도로상에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확실히 되려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어떤 확보라든가 자전거에 일본 같은 그런 나라처럼 이렇게 그런 현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먼저 되어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8일은 총괄질의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안숙 최미영 최유희 최병홍 고선재 이준우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박주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