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이 퇴직준비 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미래도시국의 증인소개 및 업무보고는 미래도시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근성 미래사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배종익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용석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하철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문식 차량등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6월 27일 도시과장 김영후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배종익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차량등록과장 최문식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미래도시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근성 미래사업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기구는 6개 과, 20개 팀이며 정원은 80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13년 12월 용역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7년 2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상위계획 및 주변도시 정합성 유지와 주변지역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6년 6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을 위한 건폐율 완화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 해소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6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성장관리지역 및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경에 성장관리지역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특화방안을 모색하고 세교1지구에서 경험한 사항을 모태로 재차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개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지구로 부지 조성 공사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계획의 적정성 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최대한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내삼미동 경제ㆍ관광 융복합타운 추진입니다. 본 과업은 내삼미동 공유부지 활용방안으로 안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KCL 유치, 스타트업캠퍼스, 복합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안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시 정체성에 기반하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101쪽 운암뜰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오산시의 중심지역인 운암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체결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오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34년간 운영되어 노후된 시민회관을 체육행사 및 컨벤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경 기존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역사체험 및 교육의 장임과 동시에 관광명소로 조성될 평화공원은 금년도에 공원조경과 건축 전시분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입니다. 새로운 관광문화로 부상하는 미니어처전시관을 내삼미동에 건립하여 3D프린터 체험관 등의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과 전시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수용 및 미불용지 등에 대하여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파손된 마을 안길까지도 신속하게 보수하고 발 빠른 행정대처로 통행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야간 신인성을 확보하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노점상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궐동 지하차도 확장입니다. 2016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여 만성적인 교통 지ㆍ정체 구간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서 187쪽까지는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7개의 사업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응급차량 통행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계획된 목표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국도1호선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서 국도1호선 변 도시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및 노선 신설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입석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8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3월에는 사당행 광역버스 신규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BIS프로그램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관내 정류장 안내단말기는 전체 1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2016년 2월 25개소에 대해서 신인성을 개선하였고 금년도 2월에는 10개소를 신규 교체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9월경에 단말기 80개소에 대해서 기능개선과 신규 교체 등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3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일 약 45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버스와 타 지역과 연계한 버스노선 조정, 학생 통합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지도와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600여 건에 대한 유지보수와 버스ㆍ택시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ㆍ택시 승강장 30개소와 교통신호 제어기 5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6쪽 주식회사 오산터미널 세마정류장 설치입니다. 오산터미널에서 세마역 맞은편에 간이정류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과 광주광역시 등 시외버스 노선에 대하여 세마역을 경유토록 함으로써 시외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오산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 중 세마역 경유가 가능한 노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 통합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원동 대림아파트와 갈곶동 2개 지역에 통합버스를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현동과 지곶동에도 확대 지원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민간주차장 확장 지원 방안입니다. 민간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여 민간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 유발요인 예방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교통 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오산시 주정차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24시간 365일 교통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43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0%이며 금년 10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 6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운영 예정입니다. 오산동 및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18년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건설 예정인 5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조속히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택시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7월 택시쉼터 준공 예정이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여객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2015년 5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5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5년 9월에 발주해서 2017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개 단지에 3억 원 지원 결정하였으며 개보수 공사가 끝나는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현재 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금년 하반기에 광장 내 건물철거 및 광장조성공사 착공 예정으로 본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15년 5월에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주민회의를 통해 선도사업으로 결정한 방음벽 캐릭터 거리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궐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7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9월경 용역을 완료한 후 궐동 안전마을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9쪽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510쪽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시민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대민행정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업무연찬 운영과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자동차등록 관련 의무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결여로 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강화로 의무불이행 사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무보험 차량 운행 범죄사건 수사입니다. 관할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조회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통한 사건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차량등록세ㆍ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오산시 자주재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있는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와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신고 납부 처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와 미래사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병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예.

어떤 도시계획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요.

10년 단위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기 수립된 2020 기본계획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주변 여건 변화가 많이 달라졌지요.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국토계획이나 중앙의 계획이나 도 계획이나 정부의 계획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대변화에 대해서 많이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는 환경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녹지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도시계획을 2035년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23페이지를 보니까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부응한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거안정은 되어 있지요.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가 넘었잖아요.

오산은 81%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2010년도에는 101%가 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산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된 것은 아시지요.

예.

80 몇%인데 주택이 너무 많고 미분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거안정대책에 의해서 앞으로 택지로 계획된 아파트 공공주택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진행 중인 것만 17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들어올 곳 한 5~6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주실 것인지, 미분양 관리지역이고 오산시의 삶의 질을 어쨌든 주변보다는 녹지 보유율도 적고 제일 중요한 도로망도 좋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거의 미분양인데 기존에 오산시에 사시는 21만 시민들을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지려면 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에 있는 환경에 대한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녹지를 최소화시키고 아파트가 공급이 되더라도 저희가 녹지비율을 많이 높여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업체에 한해서 아파트 지구단위가 승인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공원하고 임야의 구분을 도시계획에서 하나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에서 임야, 공원 토지이용계획을 다 나누지요.

정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임야는 개발행위하기가 어렵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은 개발행위가 쉽지요?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차피 양쪽 다 개발은 어렵지요.

두 개 다 어려운가요?

예.

임야도 어렵고요?

예.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더 어렵지요.

공원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예,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사적인 개발행위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산시는 공원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임야는 농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고현동 쪽 악기도서관을 갔어요.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계신데 산림이 굉장히 울창하더라고요. 저는 오산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큰 산림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임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끼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악기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악기도서관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쪽에 있는 산림이라든가 이게 많이 훼손되겠지요.

예.

만약 임야였다면 거기에 악기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은 경사도나 이런 게 맞아야하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맞으면 개발 행위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산시 자연에 대한 부분을 거기는 사실 오산의 허파거든요.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공원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토개발이 공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쪽에 악기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런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관이시니까 또한 오산시는 이제는 도시계획을 인구의 유입보다는, 오산시 땅에 비해서 인구유입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경과 삶의 질, 교통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교2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 트램과 관련해서 다시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트램 관련해서 협의된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트램은 저희 세교지구로 노선 얘기가 나왔던 것은 LH공사에서 세교2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고요. 현재 협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산시랑 협의된 것은 전혀 없나요?

예.

그러면 분담금이나 변경노선이나.

아직 얘기만 나온 것뿐이고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얘기만 오고 간 것뿐이고 어차피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오산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자체도 없나요?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 검토를 안 해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BC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탄2 입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고요. 그래서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아직 협의된 바는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가 착공되면서 기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민원들이 있었는데 막상 착공이 되다 보니까 현실하고 도면이랑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막상 착공이 되고 보니까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보시고 계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높은 지역에 대해서 LH하고 협의가 많이 돼서 평균 한 5m 정도를 낮췄고 구배도 낮춰서 밸런스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본 것하고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그 현장에 나가봐도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변경하실 수 있는 것은.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전에 하셨던 부분인데요. 계성제지 부지 관련해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청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계성제지가 처음에 저희 시에 지구단위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성제지에서 세 가지 조건을 이행 못했어요. 사유는 교통문제하고 악취문제, 소음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계성제지의 시행자는 부영이거든요. 부영에서 방법을 달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을 접수했는데 현재 저희 시에는 기본계획변경요청을 한 상태고 저희하고, 아, 죄송합니다. 계성제지는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제지 것이 국토부에 제출된 것이고 계성제지는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경기도에 현재 접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오산시 입장 교통문제하고 소음문제, 악취문제에 대해서 오산시하고 부영이 협의된 것을 가지고 오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부영하고 저희 오산시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계성제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쌍용제지랑 계성제지가 위치상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그렇게 있으면 그만큼의 수요가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사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계성제지도 그렇고 쌍용제지도 그렇고 상당히 흉물스럽잖아요.

그렇지요.

환승센터가 10월에 입주하는데 그 환승센터 올라가서 계성제지 쪽을 바라보면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역세권이니까 수요가 있다고 보고 부영에서도 수요분석을 다 했어요. 수요가 없다고 하면 기업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 안 했겠죠. 그래서 그것은 수요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부영과 오산시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따로 조사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부영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지요.

분석자료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시행사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쌍용제지나 계성제지 관련해서 조사하셨던 부분들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교1지구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미분양이 지금 14단지 연립주택 하나 있고요.

어디요?

19단지 앞에 14단지 연립주택 부지 하나가 현재 미분양 돼 있고요. 옆에 공동주택은 땅 분양은 됐고 아파트 분양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 필지 남은 것입니다.

전체 오산시 미분양 아파트는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으로 돼 있는 게 부산 5구역하고요.

아니, 구역 말고 아파트 세대요.

세대로 말하면 한 2,0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올해 사업승인 나간 세대수가 얼마큼 되지요?

올해 나간 것은 외삼미동 포스코 2,000세대.

요즘 오산시가 아파트 개발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인구가 급격히 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동탄하고 평택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거기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교2지구 아파트 세대수가 약 4만 세대 이상은 되지요?

예. 4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쌍용제지나 계성제지가 포함됩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4만 2,000세대 플러스 한 4,0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주변에 개발된 것 까지 따지면, 그러면 가장산단 쪽 맞은편 거기도 개발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도 한 2,000세대 정도 되지요?

예, 2,000세대 되지요.

최근에 개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5만 세대 이상 늘어날 텐데 만약에 이 정도 늘어나면 인구가 얼마큼 된다고 봅니까?

그 정도 되면 8만에서 10만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약 10만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아파트가 10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10만이라는 인구가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오산이 미분양 지역이 될까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현재도 미분양인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질문한 것 중에서 계성제지와 쌍용제지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지요?

예.

기업형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하고 틀린 것은 평형대 기준이 없고 보통 25평하고 32평대를 많이 짓고요. 8년 거주하고 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일반분양아파트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입니까?

거의 뭐 일반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취등록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약 10만 정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통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산 IC의 교통 역량으로 볼 때 현재 모습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동부대로 원동고가차도를 지하화해서 직진차로는 지하로 통행을 시키고 위를 평면으로 만들어서 좌회전으로 들어갔던 한 차선을 위에 지하화를 시키면 3차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오는 것도 3차로로 나올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부대로로 모든 차량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현초등학교 쪽에서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해서 부산동으로 해 가지고 시청 쪽으로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국지도82호선으로 분산시키는 그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LG전자나 평택시 관계자 여기에, 지금 진위산단도 증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부대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으면 동부대로가 상당히 교통난 문제가 예상돼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2020 도시계획재정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2035에 담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산 톨게이트가 오산 진입하는 관문인데 현재도 동부대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참 문제이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도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을 지금 현재 톨게이트 외에 별도의 출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램프에서 부산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교통성 검토 용역사에 주문을 해서 방향을 저희가 잡아줬어요. 방향만 잡아가지고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주말이든 평시든 러시아워 때를 구분해서 교통량 분석을 시켜놨고요. 그게 다 분석되면 나중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될 것이라고 계획이 안 돼 있나요?

올해까지는 개선방안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개선방안이 나오면 연말부터 그것을 정무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편의와 관계된 일이니까 이왕이면,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드니까 속도를 내서.

답은 나와 있는데 디테일한 교통량 분석자료 이런 것이 전문가들한테 백데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도로공사하고도 싸워야 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빨리할 것은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교2지구에 대해 LH와 협의한 내용 중 체육시설에 대한 게 협의됐습니까?

1차 협의된 게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1개소, 농구장 3개소, 족구장 3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정도가 실무 협의된 상태고 특화공원 용역이 LH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거예요. 그때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테니스장은 한 10면정도 나옵니까?

예, 10면 정도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저는 세교1지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교1지구가 벌써 준공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LH에서 미분양 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56필지 약 8%정도 미분양이 있지요.

주로 그 지역이 세마역 부근하고.

예, 자족시설용지.

그다음에 오산대역 부근이 많잖아요.

예, 주차장용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활성화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돼야 그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서 입주했는데 막상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LH와 오산시의 소통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LH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고 마케팅용역을 LH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히는 것은 이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협의 안 되고 또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 기반시설이 문제돼서 저희가 약간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학교문제부터 해결되면 약간의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봉산터널이나 금오터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하고 관련된 그 사업이에요, 아니면 건설도로과 사업이에요?

일단 건설도로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금오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동탄과 오산이 연결되는 터널을 금오터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필봉터널이라고 합니까?

동탄KTX로 연결되는 구간을 필봉터널이라고 하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하는 건데요. 금곡리 동탄산단에서 오산 세교로 관통하는 터널을 무슨 터널이라고 해요?

필봉터널이요.

맞습니까? 공무원들,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방도317호선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봉터널.

금오터널은 약수터에서 세교 아파트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금오터널이라고 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일반자동차만 다니는 터널입니까, 아니면 사람도 다닙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는 없고 그 터널에 약간 노견이 있지요. 보차도 다 있는 터널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터널이지요?

예.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자전거도 다니겠지요?

그렇지요.

금오터널이나 필봉터널 다 마찬가지예요?

필봉터널도 보차도 있습니다.

금오터널도 마찬가지고?

예.

필봉터널도 마찬가지고?

예.

시민들이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LH가 나중에 “도면설계 있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오산대학에서 홈플러스 지하터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수목원지하차도.

수목원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설계 된 것 꼼꼼히 확인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2030 오산 도시기본계획안 다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안 나왔지요?

예, 7월 중에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10월 정도에 할 계획이네요?

다음 달 정도에 중간보고회 할 것이고 12월 정도에 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 발언 중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이나 오산시 발전계획 2030에 담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오산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서 2030 계획하고 계획안을 다 발표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은 도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안 졸속 논란도 많이 일었고 미래 반영 못하고 환경, 경관 배려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계획안이 수립 안 됐으니까 사전에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도시정책 시민참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성 형태, 조건은 어떻게 돼 있지요?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작년부터 운영해서 87명을 위촉해서.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의뢰했고 사이트에도 공고를 해서 참여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참여단 정식 위촉 명단이 87명.

예, 87명입니다.

의견청취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4회 정도 했습니다.

위촉되고 지금까지 4회?

예.

명단 중에 전문가라든지 연령, 계층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이상의 시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몇 번 바뀔 수도 있거든요.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대략적인 것이지, 모 지자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것은 지금에서나 미래지만 2035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도 그것을 계획에 넣어서 문제가 됐으니까 오산시만큼은 기초 방향성이 튼튼해야 중간에 바뀌더라도 크게 흔들림이 없으니 도시계획에 있어서 2030계획이 아직 완료 안 됐으니 철저하고 면밀하게 좀 해 주시고, 시 의회의견청취가 2018년도 초에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 초이기 때문에 다 결정이 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을 의회에 대략적으로 안을 주시고 계획을 주셔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녹지지역 내 기존 건축물 증축을 위한 건폐율 완화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정부규제완화제도 변화에 따라 성장관리지역 지정으로 민원 해소하겠다는 추진목표를 잡으셨는데 정부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시행 된 것에 따른 것이지요?

예.

오산시의 건폐율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토지 소유자는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민원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다고 지속적인 요구 민원이라고 작성하셨잖아요. 민원 건이라든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요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원하겠지만 데이터 상으로 있나요?

문서로 진정서를 제출한 분석 자료는 없고 구두 민원으로 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데이터 없고 민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보지만 증거제시로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말씀 못하시겠네요?

예, 데이터화 시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으신 거죠. 오산시 자연녹지지역이 오산 전체의 몇 %입니까?

66%입니다.

66%?

전체 녹지지역이 66%이고 자연녹지가 47%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수용자가 다 원할 수는 있는데, 자연녹지의 최초 의미가 무엇이지요? 국가적으로 만들어놓은 자연녹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연녹지의 범위가 넓거든요.

자연녹지의 종류가 좀 있지요?

예, 생산녹지가 있고 보전녹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지역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겠죠.

예, 그렇지요.

그중에 오산에서 지금 하는 것은 녹지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을 정해놓은 사전적 의미는 ‘도시에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오산만 봤을 때 정말 녹지가 필요하고 개발을 막기 위한 지역으로 선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될게 성장관리방안 이 정책을 보니까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 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춰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건폐율을 다 완화시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규제 완화도 중요한데 오산만 봤을 때는 공장 들어올 수 있게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겠지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정부방침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잘 보시면 건폐율 완화도 중요한데 최종 목적은 건폐율이 완화돼도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거든요. 오산은 이것을 너무 풀어주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나 공장에 대한 혜택만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제도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용역 수립을 하라는 게 중앙의 정책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시계획시설을 작년에 해제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소방도로, 이면도로를 많이 해제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시설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도로에 구획예정선을 그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성장관리방안 용역 수립한 대로 저희가 유도한 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분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오산만 봤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업체가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산시만의 제한을 두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차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파주나 세종시, 화성시, 저희가 선도주자로 용역을 추진하는 격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는 도시지역에서의 건폐율 30%로 인센티브 주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주의 반발이 있어요. 저희가 조금 더 다듬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려온 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 다 들으시고 어느 것이 오산에서 제일 효율성이 있는지 국가정책하고 맞물려서 오산에 맞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교2지구 택지개발 사업 내에 체육공원 설치 계획이 있고 LH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문화체육관광과, 하천공원과와 연계해서 융합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인 입장인 도시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시설 자체를 협의해야 되고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맑음터공원에도 있고 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 중인 것이지요?

예.

거기에 들어오는 전체구성을 다시 제로에 놓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도시과, 하천공원과가 논의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면적하고 아파트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와 주변도시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는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테니스장은 면적규모가 따라가기 때문에 토지용지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수요자가 있어서 놔두게 되면 잘못하면 거기 잘 이용 안 하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수요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 그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바로 올려야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감 끝나는 즉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짓기 전에 의견을 받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H하고 관련 부서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견 반영해서 조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

확정짓지 않으신 것이지요?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개발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 시행사들이 오산의 기본적인 큰 틀에서 1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자꾸만 땅값이 싼 곳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점하고 세마역 부근에 미개발지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시행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땅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사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오산시가 선제적으로 이쪽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가질 수 없겠냐는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5에서 개발압력이 가장 많은 데가 국도1호선 주변으로 해서 양산동 주변 이편한세상 앞 자연녹지지역하고 서동탄역 주변이 인덕원에서 동탄간 복선전철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오산에서 최고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이에요. 세마역 역세권 주변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고 서동탄역은 융복합으로 추진해서 거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세수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2035에 담아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동네이다 보니까 셀 수도 없이 듣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답은 줄 수 없고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에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22페이지 보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도에 끝났어야 하는 사업인데 1년 늦어진 이유가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이 지적해 주신 공장설립문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 방안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폐율 30%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한 자하고 제공 안 한자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폐율 40%로 해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한다고 건의해 봤는데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30% 인센티브 10%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토지주들한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측량설계사무소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현실감 있는 행정으로다가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오산시가 첫 사례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작년도 재정비기간에 자연취약지구를 확대하고자 했을 때 다 못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이런 방안을 갖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의 기대치는 높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돌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세마역 근처에 오피스텔인지 호피스텔인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을 오피스텔로 봐야 되는 것인지 오피스텔도 아니고 호피스텔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게 확보됐다고 벌써 난리거든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인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허가를 낼 때 도시과하고 다른 협의는 없었나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저희가 많은 의견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32페이지 보면 세마동쪽 민원이 많아도 위원장이 질의를 거의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세마1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한테 의원생활 3년 내내 만나는 분들마다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과장님이 시원하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향후 추진 계획이 이래서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구역 외 도로 협의 중에 있어서 구역 외 도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공람을 거쳐서 의회의견 청취 듣고 자문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경기도에 상정해서 내년도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도에 상정되면 도에서의 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야 합니까?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려오게 되면 또 몇 개월 가고, 시행 자체가 워낙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한 15년 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안 될 것이면 아예 배제시키자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오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답변을 받고,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여기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인 민원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10몇 년 동안 계약서만 써 놓고 내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못하니까 의원들 볼 때마다 언제쯤 되는 거냐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도울 수 있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미래사업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주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심기택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조성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이동해 주세요.

질의 있대요.

나중에 하시지요.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정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도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 관련해서 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 추진실적에도 ‘긴급도로복구공사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어느 정도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도로는 제2차,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관없이 긴급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인데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빨라졌다는 주민의견들이 있긴 한데 이 시스템 자체가 평일하고 주말, 휴일, 저녁, 새벽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도로 복구나 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도로정비 부분은 연간 지속적으로 365일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 긴급도로복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이든 도로든 이제 여름이 될 텐데 장마오고 하면 갑자기 웅덩이처럼 조그맣게 파여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불편사항들이 있는 도로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전체 계획 말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도 저희가 즉시 보수하는 데는 1차적으로 응급복구가 먼저 들어가고요.

응급복구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18시 이후, 휴일, 공휴일 이럴 때는 어떻게.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된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업체에서 나가서 복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도 당직실이나 어디를 통해서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업체로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비상연락망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 참 잘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주민들이 몰라요. 오산시민들 자체가 어디에 연락할지 몰라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12시에 올 때도 있고 저는 새벽 2시에 나간 적도 있거든요. 갈곶동 쪽으로 실제 나가봤더니 그분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로, 우리는 ‘그다음 날 아침에 하면 되겠지.’ 였지만 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 순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역에 플래카드든 뭐든 ‘24시간 운영합니다.’ 이것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시민들이 연락할 수 있는 데를 뭐 ‘시청 공식번호로 24시간 풀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부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갖춰놓으면 조금 있으면 여름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시민의 복지고 혜택일 텐데, 안 좋다기보다 막 전화가 와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재난서비스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도 턱 낮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학교 주변 6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완전히 된 지역 공정률이 미약합니다. 늦어도 올해 계획한 것은 10월 안으로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도 턱 낮춤 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도 턱 낮춤도 운암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을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예.

올해 안까지 100%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한 것은 연말 안까지 다 처리합니다.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학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해 동안 지적했었던 초평동에서 오산중, 대호중까지 가는 그 노선, 그다음에 갈곶동에서 성호중, 성호고 가는 노선하고 1단계로 답변해 주실 것은 성호중ㆍ고등학교 앞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라고 현장까지 나갔는데 그것 진행 완료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중학교 부분은 턱이 약간 높아지고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완료됐습니다.

중학교입구 말고 입구 가는, 과장님 안 나가 보셨지요?

예,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있으면 한번 가보셔서 완료된 부분들은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행감 전에는 뻔히 지적할 것 아는데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부서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현재 다 돌아봤고 성호중ㆍ고등학교 앞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80% 이상 진행했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하고 자전거랑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비등하게 돼 있어서 자전거도로로 아이들이 가고 아이들이 가는 도로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안 나가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요. 끝나면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초평동에서 오산중ㆍ고등학교 방향에 있는 도로가 아직도 위험해요. 지금 도시계획개발을 하고 있어서 누읍동 지역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 지금 어느 정도 LH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LH 세교2지구와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건설도로과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거의 안 하시네요?

어차피 세교2지구와 연계되는 도로개설이 되면.

옆에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발언해주십시오.

남촌오거리에서 그 오산초등학교까지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없어지는 도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고 현재 보도에 잔자갈을 깔아서 지금 다져놓은 상태고 기존 보도하고 옆에 한 1.5m에서 1m 여유 있고 깨끗하게 정비가 끝난 상태고 가운데에 전신주가 양쪽으로 한 60봉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 촉구해서 아마 7~8월이면 그 한전주가 이설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깨끗해 질 거고요. 그 밑으로 가설도로를 내년 상반기 내에는 끝낼 거예요. 임시가설도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안전사고 하나 나면 어차피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 도로가 없어지고 나서 다른 도로가 있긴 하잖아요. 임시방편으로 자갈을 깐 것은 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걸어봤는데 지금도 자전거는 못 탑니다. 아이들이 도로에서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력 안 했다는 생각으로 단정 짓고 싶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 정도로 숙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이고 저는 많이 아시고 계획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고, 남촌오거리 쪽에서 그 임시구간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오산시에서 왜 LH에 그것을 요구를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완벽한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은 임시로 안전하게 다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 낭비처럼 보이지만 양쪽 구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신주나 문제 있었던 것 옮기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자갈이 아닌 평탄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니깐 그런 노력이, 지금 2년 가까이 했는데 그대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

그래서 제가 소형롤러로 일단 다지라고 했는데요. 제가 현장을 보고 자전거 타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폐아스콘이라도 깔라고 그랬거든요.

행감이 끝나면 도시과장님 건설도로과장님이 같이 나가셔서 두 분이 같이 확인하신 다음에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는 갈곶동에서 성호중ㆍ고등학교 방향을 한전사거리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통학로 개선공사 예산이 지금 건설도로과에 있나요? 아마 자전거 통학로 개선사업 예산으로 어느 정도가 서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방향 중요하고 지난번에 갈곶동 음악도서관 옆에 도로가 확장돼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가 나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동부아파트부터 갈곶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한전사거리에서 큰 도로 이화다이아몬드 있는 데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힐스테이트 앞으로 해서 음악도서관 옆에 있는 큰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자이아파트하고 현대아이파크 방향에 도로가 넓게 잘 돼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개설하면 갈곶동 쪽에서 성호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통학로 개선사업도 추가적으로 정말 좋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현장 확인했을 때 중로2-57호선 GS주요소 부근에서 동부대로하고 연계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힐스테이트 앞까지 오는 도로 그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도로 위주가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과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를 연계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자동차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우선으로 해서 한쪽 방향이라도 차선은 없지만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설계를 해주시고 그것은 통학로뿐만 아니라 역으로 고현동에서 음악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자전거나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계획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모차로나 악기도서관 접근성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요. 점용료 면제대상하고 사유 중에 오산시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법 제68조에 따라서 면제하는 법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3번 보시면 사설 안내표지판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어떤 안내판인지하고,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IHQ라는 점용에서 사설안내표지판, 그다음에 61번에 점용인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설 안내표지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단사용이 아니라 무료 점용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LH한국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사설 안내표지판, 청학동 103-8이나 이런 부분은 세교2지구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도로법에 보시면 알고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한번 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거든요.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이 된 것인지 그 밑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도로법을 떠나서 도로건설행정에서 추진하는 도로 점용허가는 제가 건설도로과장으로서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설 안내표지판이나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오산우체국 우체통은 공공 공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상으로 점용을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받은 계약서라든가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체통을 오산 전체에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왜 한 곳만 올라왔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추후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로법 적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하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고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경부횡단도로 노선을 국지도82호선으로 노선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원래 계획했던 게 취소됐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어요.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부선횡단도로 국지도82호선 노선 변경 추진은 82호선이 발안에서부터 오산장례식장 부근까지 연결되는 게 82호선이거든요. 그런데 세교2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도로82호선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부선철도 횡단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래 최초 계획은 경부선 횡단을 해서 가수동을 지나서 세교2지구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횡단을 해서 가수동 일대까지 넘어가는 도로만 하더라도, 복합터미널 그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우리 터미널.

오산역 환승센터.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부선 횡단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 자체를 시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도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산IC부터 현대빌라 있는 부분까지는 일부 오원사거리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 10일까지는 포장할 것이고, 저희가 경부선 횡단을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오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으로 이해를 주시고요. 향후에 하천 건너서 철도 횡단 지나서 개발이나 뭐가 됐을 때 연계해서 오산천 교량까지 해서 세교2지구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옆에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2020 계획이든 2035 계획이든 요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지금부터 담아놔서 바뀔 수 있지만 흐지부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연계해서 부서 간 협력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통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셔서 지금부터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져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토부든 어디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부선 철도횡단이 IC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노선이에요. 그러고 오산천을 경계로 해서 세교2지구가 다 입주하게 되면 남촌오거리에서 지하차도 노선밖에 없어요. 남부순환도로하고. 그러면 남촌 지하차도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로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지하차도 승용차전용도로를 지금 LH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철도는 계성제지에서 뉴스테이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영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철도 횡단만 하는 사업비가 400억에서 500억 들어갈 것 같은데 일부 부영에서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오산시 입장은 부영에서 철도 횡단 사업비를 부담해서 철도 횡단만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교통 분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여서 정부만 바라보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지금처럼 하는 게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향후 계획을 하든 개발을 할 때 부영 측에 적극적으로 교통 해소 할 때 해 주시고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넘어가는 것만이라도 해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과에 뉴스테이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중에 오산 두 구간에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동탄 경계선 고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했던 게 지금 와서 문제된 것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도 가지면서, 동탄 구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추진 중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있는 고가는 지하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원동 고가 철거에 1,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LH나 국토위에 제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산시 장래를 위해서 꼭 관철되도록 정치권이랑 같이.

그럼요. 예산이 문제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서고 예산이 수반 됐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보면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님이든 지역에 있는 정치인분들이든 다 합의해서 영업사원처럼 다니면서, 지금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소통될 수 있는 현 지역에 있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기하면 분명히 방향성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그것을 계획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장하고 같이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대로 원동 고가 지하차도를 지하화 해야지만 IC 개선이 일단 추진 가능해요.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는 것은 원동 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동부대로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낼 데가 없습니다. 동부대로를 경계로 빽빽하게 다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현초등학교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원동고가를 철거를 할 수가 없나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비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한 150억, 160억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저희 목소리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LH에 저희가 접근해 보니까 우회도로 내는 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회도로를 낼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회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국토부나 LH를 압박하면 이게 관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미래를 봤을 때는 오산시에서 절약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감히 공격적으로 진행하셔서 필요하시면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협조가 없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바뀌시더라도 이런 것은 전체 국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추적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나 국회하고 소통을 하고 건의를 드려도 오산과 연계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허락하신다면 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동탄1, 2, 앞으로 되는 진위산단, 고덕, 운암뜰 복합개발과 연계한 전문가의 교통량 분석 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이야 나중 문제이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고 어느 정도의 설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이해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을 떠나서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게 있으면 시민들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두 곳에서 운영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상관없이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무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휴무일 매주 월요일이 휴무인데 국가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무조건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운영시간이 18시에 종점인데 4시 반 정도에 빌리러 주민들이 가셨더니 “안 된다. 18시에 문 닫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올 시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절기와 동절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탄력성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4시 반에 가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6시에 퇴근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5시에 퇴근하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8시가 돼야지 해가 떨어지거든요.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런 것은 직원을 편성해서라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평일보다 휴일에 오산천 나오게 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쉬는 날 이렇게 문 닫아버리면 시민들은 오산천 나왔다가 자전거 어디에서 탑니까? 이것 한번 대책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휴무하고 휴일이나 공휴일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안 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6월 6일 현충일 날 휴무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화요일 휴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휴무였어요.

월요일 외에 휴무 아니라면서요. 여기 자료 보면 대통령 선거일도 휴무였고 6월 6일 현충일도 휴무였고 그 다음 날 수요일은 우천으로 휴무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대여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여름철에는 일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무도 저는 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인력 대체 이런 게 필요한 추경이고 이런 게 예산이고 인력 보충인 것 같아요. 시민에게 서비스를 우선하는 지역이고 자전거센터 자체가 시민을 위한 것인데 직원들의 퇴근 때문에 6시에 마감한다고 4시 반 5시에 자전거를 안 주시는 사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당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동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영상 자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하시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데이터도 제가 다 받아서 이 자리에서 싫은 소리 좀 하려다가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상단에 있는 게 6~7년째 운영되지 않았던 고현초등학교 등굣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 보셨습니까?

고현초등학교는 숱하게 나갔습니다.

다른 데는 이것 가시면서 그런 데는 또 잘 나가시네요. 여기 완료되기 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문제되고 어렵다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예.

현장 나가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그동안 경찰서 협의나 이런 것을 봐서 일방으로 보행통로를 규격에 맞게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느껴졌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향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되어 있었지만 도로구역이라도 결정되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한 30억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는 행정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있었던 것이 기존의 도로인데 아이들 그냥 도로로 다녔잖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 도로에 보도블록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막으셨던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들어왔는데 차량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교통사고 한 건도 없고 제가 아침마다 일부러 저기로 나오거든요. 교행도 가능하고 우려했던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위축돼서 하지 마시고 고생하셨던 배종익 과장님이나 최정철 담당자분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7년 동안 안 되던 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 나가보면 아이들이 보도블록 옆으로 쭉 다니는 것 보시면 엄마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런 게 바뀌는 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드러눕고 반대하겠다고 싸우셨던 분들이 한 명도 안 나오시고 오히려 저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잘했다는 응원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은 다 공무원의 역할이고 공무원들이 다 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런 자세로 열심히 한다고 크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렇게만 행정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오산의 불편한 도로들을 많이 개선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세마동 대림 이편한 아파트에서 병점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경계지역에 걸쳐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저는 광역으로 알아들었고요. 한신대로 해서 영통까지 연결하는 광역을 생각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소방도로 개념의.

세마 이편한 세상에서 병점으로 가는 도로 현재.

한일아파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는 포장을 정비했습니다.

했다고요?

예.

해 가지고 넓혔어요?

폭은 넓힌 것이 아니라 재포장을 했습니다.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도로가 좁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교차될 때 위험하다는 민원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 있어요?

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팀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도로는 양산동 주민들께서도 계속 진로마트쪽에서 국도변으로 가는 노선 신설 얘기와 거기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 확포장 관계 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포장까지 했는데요. 확장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민원이라서 이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화면으로 한번 보고, 화면 올려주세요. 어차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오산시 계획에 있습니다. 오산이 1번 국도변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한 단적인 측면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이시죠. 인도에 가로수와 전신주와 가로등 그리고 또 그 외에 전봇대 같은 것들이 서 있는 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마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를 정지해서 사람을 피했다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기는 롯데마트 앞 바로 인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좁은 도로에 얽혀진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1번 국도변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오산의 도시 이미지가 바로 저런 측면 때문에 낙후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번 국도변 정리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게 어떻게 반영될지, 예를 들어서 도로는 좁은데 도로 한가운데 가로수가 서 있고 전봇대야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가로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이 구체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세마지하차도부터 오산시 경계까지 1번국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전봇대 이런 부분은 지중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전과 해서 50대 50이 반영이 되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가 필요하고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차도폭이나 보도,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진짜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얕은 관목으로 식수대를 조성한다든가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면 현황을 보면 가로수가 도로 한 복판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60에서 70cm 폭 밖에 도로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냥 놔둘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를 넓힐 방법이 있습니까?

1번국도의 한계점이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일정부분 어느 구간은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를 제거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번국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산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지중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 50%를 댄다 하더라도 한전에서 선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보행자에게 지장을 불편을 주는 지장 전주나 가로수를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요.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한전 주 같은 경우는 보도경계쪽으로 다 이설을 시키는 것을 한전과 검토해서 저희가 이설을 해야 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번국도변 인도의 폭이 제가 볼 때는 2미터 이상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1미터 20에서 50정도 폭 밖에 안 되는데 이 1미터50정도의 폭에 나무가 한가운데 있으면 인도가 자연히 60cm 정도의 폭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어느 구간이 아니라 오산대교부터 아마 천일사거리까지 모든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가로수도 저희가 차도와 보도 경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저쪽 뒤뜰 경계로 빼면 앞에 여유 폭이 생깁니다. 저희가 고정관념이 차도와 보도 사이에 꼭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보도가 좁은데다가 그 앞에 설치를 하니까 여유 폭이 많지 않죠. 그런데 뒤뜰로 빼내면 그래도 앞에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의 비우기 사업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거리든 뭐든 전방신호에 횡단보도 신호등 해서 철주가 적게는 12∼13개, 많게는 17∼18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시설물이 다 점령을 하고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아까 도시과장이 잠깐 사업설명을 드렸지만 비우기 사업부터 우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로개념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도로에서 차도를 빼면 인도라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1미터에서 1미터 50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도로는 도로에서 인도를 빼야 차도가 나오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요즘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도 인도를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서 차도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사실 1번국도도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다 보면 일단 최대한으로 인도를 넓히는 쪽으로 그래서 차도를 줄이는 쪽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의 선행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우기를 하지 않는 한 저 위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어디로 갈 때가 없어요. 이번에 추진하는 것 중에는 사거리에는 철주가 딱 4개, 그러니까 지금 많게는 15개 있는 것을 4개로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됐어요. 제가 해당 부서장 외에 교통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향후에 오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에 예산과 맞물렸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오산대교부터 천일사거리까지의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추진의 추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남촌대교까지의 구간도 그 다음 이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1번국도변에 가로수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설치물들을 제대로 정비했을 때 오산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낙후된 것에서 벗어난 이미지로 돌아서지 않겠냐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 건설도로과 맞죠?

예, 오산역 자전거 주차장.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무인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을 아마 오산역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변화가 있을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주차장 운영부분은 환승센터가 완공이 1면 1층에 주차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LH로부터 오산역주변에서 지하차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되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오산역 자전거주차장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설계가 나와야 지만 현재는 그렇고,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1층만 했는데 40%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전거주차장에 두는 것을 보니까 한 40% 차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지 오산역주변에 보관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 뒤편에.

저는 일단 향후에 장소 위치에 대해서 검토될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전거보관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접근성이 안 좋으면 있어도 이용하기가 나쁘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자전거보관소는 잘 보이지도 않고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차피 그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향후에 새롭게 위치를 잡는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유리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장 뒤편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보니까 환경이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철도길 주변 옆에 환경도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를 별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산천에 자전거대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맑음터에 하나있고 오산시민회관 쪽 현재 2개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대여소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오산천 말고 일부 자전거도로가 원만하게 된다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회관 주변에 164대, 맑음터에 165대 해서 총 3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가 활성화될 때 세교나 그때 별도로 대여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산시청부터 오산천에 이르는 구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혹시 잘 안되어 있습니까?

운암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오산을 앞으로 관광의 도시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오산천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명소가 될 텐데 그러면 오산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오산천을 갈 수 있는 코스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오산역에 자전거대여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오산시청에서도 시청에 오시는 시민들이 많으니 만큼 오산시청에도 자전거대여소가 있으면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좋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세교2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가장천을 비롯해서 세교2지구가 오산 남촌오거리, 오산역, 맑음터공원, 시민회관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도로가 우선 갖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교2지구 개발할 때는 지금도 협의하고 다 줬지만 자전거나 인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리겠지만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가 선용하는 방법으로 취미생활이 자전거이용도 있겠지만 평소 생활편의에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 활용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전거도로의 우선순위를 그런 편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환경과 요새 미세먼지 여러 가지 있어서 최대한 자동차를 줄이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도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돼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308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천주교 세마성당 앞 도로개선 방안 검토해서 완료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천주교 세마성당에서 오산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1차선 끝 부분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대형버스나 이런 게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왕 도로 확장을 한 이상 보도 폭을 조금이라도 50이든 1m든 줄여서라도 이왕 공사를 한 것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항상 거기는 자주 나는 데거든요. 급격히 꺾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대안을 말씀드린 게 거기에서 직진으로 쭉 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탄 가는 길은 그쪽으로 가고 직진을 뺄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직진으로 빼서 이변자동차 뒤쪽으로 해서 사거리가 나와서 같이 로터리로 합류를 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직진으로 뺀다는 부분이.

성당에서 꺾지 않고 수원으로 올라가서 신장동사무소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합류를 하면.

그 부분은 세교1지구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고 용지도 LH에서 일정 공급용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LH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미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향기수목원을 찾는 분들도 사실 그 공간을 모르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를 잘 찾지 못하고 저 밑으로 가서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물향기수목원에 대한 이정표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도로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포장을 하는 율이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실 수 있어요. 껌딱지 붙여 놓듯이 딱딱 그 부분만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천주교성당 앞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물향기수목원 앞까지 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 어때요? 엄청 힘들지요. 파여 있고 울퉁불퉁하고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주변까지 쫙 밀어버리면, 분명히 뒤에 부분은 공사가 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동원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포장으로 땜질식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폭 재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은 보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당 바로 옆부터 지저분하거든요. 다 패여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나치고 공사를 안 하고 거기만 중단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예산 낭비거든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포장하실 때 앞뒤를 생각하셔서 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또 장비를 대서 다시 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는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포장 부분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띄우려다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띄우지 않았습니다. 오산시는 유난히 가드레일이 많아요. 가드레일을 무슨 철망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미관은 생각하지 않고 설치하는 가드레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향기수목원 앞에 있는 가드레일을 본 위원이 찍어서 올리려다가 안 찍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저류지 있는 부분과 인도 부분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전에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세교1지구에서 공무원이 부족했던 점을 세교2지구에 반영하듯이 가드레일 하나라도 LH와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동탄이나 판교보다 더 좋은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챙기지 못한 것을 제가 반성하고요. 앞으로 되는 부분은 오산시 공공디자인에 맞게 가드레일이고 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특히 그렇습니다.

미관상 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행감이 끝난 다음에 그쪽을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에서 하루에 한 10건의 로드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물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대병원 부지 맞은편 산을 잘라놨잖아요. 교육청 넘어가는 산이요. 그쪽하고 물향기수목원에서 궐동 넘어가는 새로 난 도로 있지 않습니까. 13단지 쪽에서.

13단지에서 대로1-5호선.

그렇지요. 산과 산을 잘라서 도로를 낸 쪽은 동물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나들다 보니까 동물들이 도로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 도로는 제가 보니까 중앙선 가드레일이 너무나 촘촘해서 동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도로에서 동물들 사체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동물과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그런 가드레일보다는 중간에 화단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면 미관에도 좋고 동물이 숨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본의 아니게 건너려고 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에 화단이 조성되면 숨을 수가 있어요. 쉴 곳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산이 지역적으로 좁고 숲이 자꾸만 없어져 가니까 그런 자투리 공간이라도 화단으로 하는 게 어떤지.

중앙 화단 조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 폭이 일정 부분 나와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좁은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부분은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실 거죠?

나오는 부분은 일정 부분 화단도 조성하고 생태통로는 못 만들어도 환경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생태통로를 만들면 힘들 것 같고 다닐 수 있는 통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동부대로 지하화를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오산이 발전되려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IC 주변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이쪽 장례식장 앞쪽 동탄하고 연결되는 고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그 앞에 있는 군인공제아파트가 완성되면 입주와 동시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붙었거든요. 운암단지 주민들이 고가 소음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어서 방음벽을 했는데 그 뒤에 군인공제아파트도 바로 붙었어요.

그래서 군인공제와 LH가 운암고가에 대해서 방음벽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현재 건설도로과하고 LH나 군인공제와 협의하는 사항이 지금 3m 되는 현재 있는 방음벽, 군인공제가 앞으로 설치할 방음벽에 대해서 문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암 고가를 철거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음벽을, 주변에서 방음벽 많이 보셨겠지만 세교나 그런 방음벽이 아니라 도시미관이나 접이형으로 해서 소음기를 위에 달더라도 꺾어서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화가 최고 좋은 대안이지요. 지하화가 제일 좋은 대안인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가시지 말고 협상을 하실 때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한쪽으로만 지하화로 가시지 말고 “우리는 양쪽 다 필요하다.” 어차피 할 거니까 양쪽 다 협상을 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모는 게 협상의 테이블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정부나 LH하고 고민하는 게 우선 원동고가라도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점차적으로 재원이 마련돼서 운암고가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는 게.

그리고 원동초등학교 옆에 육교.

원동초등학교 옆 갤러리 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용자 접근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설도로과 나름대로 교통흐름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 쪽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민원 때문에 어제도 다녀왔어요. 거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갔다 왔더니 그 위에 올라갔는데 다 막아놔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사람이 다니지 않고 쓰레기가 잔뜩 올려져있고, 아마 그 밑에 있는 민원인 집 때문에 거기를 막으려고 가림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하루속히 철거해서 주민의 안전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하루속히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철거하실 계획이신지, 민원인들이 이것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범죄예방이나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빠르면 좋겠지만 2회추경에라도 2억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본 위원이 다녀서 많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세요. 가로등 보완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타 시군을 보면 가로등 위에 태양열 조그만 것을 달아놓더라고요. 저희도 새로 개설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는 그것을 설치해 보면 어떨지?

그 부분도 시범적으로 운암지구를 하든 일정 구간을 정해서 같이 벤치마킹하고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탑동 내진 성능 보완 공사를 했어요.

예.

보완공사가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 설계변경은 제가 알기로 아마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물건을 수주하고 공사하기 전에 그런 사전조사가 없었나요?

사전조사를 했어도 간혹 그렇게 변경사유가 발생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기존에는 1,000X1,000, 1,200X1,200이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설계 시에는 600X600, 700X700 변경은 또다시 1,000X1,000, 1,200X1,000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기성품 구입 설치가 어렵고 현장 제작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1,000X1,000이면 1,000X1,000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다리가 1,000X1,000이면 설계도 1,000X1,000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600X600으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그래서 설계변경을 다시 1,000X1,000으로 하다 보니 1억 넘는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처음에 교좌장치의 규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m에 1m인 받침대가 있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60cm에 60cm인 조그마한 규격이 작은 거였어요.

왜 작은 것으로?

그것은 제품만의 특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든 것만큼의 철근이 노출됐어요. 철근이 노출되다 보니까 철근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규정대로 확장시켰고요. 두 번째는 교량을 들어 올릴 때 꺾이지 말라고 보강재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물품 정보에 기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성품을 찾다 보니까 기성품 생산이 전부 다 중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가공 조립하느라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1mX1m로 원래의 규격대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에 규격이 클 때의 받침대가 있었는데 교좌장치가 제품만의 특성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규격이다 보니 그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상 오류가 발생됐던 것 같아요. 당초에 철근만 노출 안 됐어도 그 규격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철근에 노출이 되는 것은 철근은 녹이 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계획하셨을 때 누가 생각해도 1미터 1미터짜리가 600에 700으로 가면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큰 사이즈, 원사이즈를 갖다가 줄여서 갈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계획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시민이 봤을 때나 모든 분이 의문점이 있죠?

설계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검토를 조금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고 아무래도 교량이 중요구조물이다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설계 하듯이 검토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량을 설계하는데 이 부분은 더더욱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요. 저희가 사실 오산시 교량이 10년, 20년.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이런 교량 접하는 게 20년에 한번, 3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때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 규정에 부합되도록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차도 경계석이 규격이 따로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보도 차도 경계석요.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경계석도 규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 맞은편 쪽으로 쭉 정비를 하셨는데 규격에 맞게끔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도블럭 인도할 때 고압블럭이라는 빨간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한마디로 하면 디자인 보도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말고 규격요. 경계석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규격이 따로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시공규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 자체 제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시공규격하고 경계석 제품의 규격하고 비슷한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야 차에 부딪치지도 않고 아이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는 것까지 공공디자인에 포함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 행감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경계석도 각진 부분보다는 라운딩으로 둥근 부분.

그런 디자인 말고요. 규격요. 높낮이 규격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공공디자인은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멋을 내는 것이 많고요.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도로경계석 두 가지가 있는데 차도와 보도에 설치하는 것을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A형의 규격이 있고 B형의 규격이 있어요. 별도로 규격화된 규격이 있어요.

그런 규격에 맞춰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죠. 규격에 맞춰 있는 것이죠.

운암지구 하신 것을 보면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딪쳐서 차가 엄청 많이 기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공사하고 난 다음에요. 그 규격에 맞게끔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규정에 맞게끔 되지 않았다면 그 업체에 다시 재공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규격에 안 맞으면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격 확인해 보시고요. 하자보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공사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도로에 관계된 것을 많이 질의하신 것을 부서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오산시가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돼 나가는데 있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는 심정으로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마동쪽 민원 들어온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자교회 뒤쪽에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너무 많이 빠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의 도로 폭이 4미터 미만 마을 안길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소방차량 진입등이 가능하도록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사업비를 뽑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에 최한모 팀장입니다. 대중기획팀에 정택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에 신용호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에 지용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통학버스 운영 확대, 시도는 상당히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예산 투여이긴 하지만 약간 우려되는 것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 몇 회 운영 합니까?

학생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사실 노선버스를 빼서 운행했던 사항인데 노선버스가 실질적으로 출근 시간에 운행하는 차를 빼다 보니까 길이 밀리다 보면 지체돼서 애기들 통학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게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아예 그냥 통으로 전세버스를.

예, 그래서 만든 겁니다.

사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 없겠지요. 돈으로 교통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1차 대안이 지난 부서에도 지적을 했듯이 아이들이 버스가 아닌 통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 버스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돈 주고 할 수 있는 전세버스도 중요하지만 오산시 버스나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학교 축구부에 몇 억을 들여서 차를 사줬거든요. 그때 사주는 조건에 학교 아이들 수영수업이라든가 오산시 관계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사준 거예요. 이런 것을 협의하고 최소한으로 해보다 안 되면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회사나 교회, 출퇴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버스들을 연계해서 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화 돼서 옆으로 빠지지 않는 노선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부 자원봉사를 받든가 하다 보면 그 차의 주인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도 축구부든 뭐든 운영을 하다 보면 축구는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전세버스에 주는 금액보다는 적게 들 수 있고 또한 긴급 시에는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전세버스회사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버스회사가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 때는 대처를 해서, 노선만 맞으면 버스회사 대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획해서 버스가 지역 외로 시합을 나가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 1년을 따지다 보면 유효한 시간이 있어요.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노력해서 계획해서 타임 테이블을 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어려울까요?

일단 9,000만 원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아니고 올해는 1,000만 원이에요. 예산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버스가 공짜로 무상으로 운영하는 거면 얘기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돈을 내든 아니면 자원봉사 하든 그게 아닌 이상 돈을 받는 것은 노선화 돼 있어야 되고 그건 노선사업자가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버스로 해 가지고 아예 노선화를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애들이 돈을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받고?

지금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9,000만 원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이든 시에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대주려고 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버스비를 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겁니다.

무료로 받게 되면 선거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상징성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택시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전체 계획이 조금 부족했다, 계획 설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옥상조경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건물 형태가 갖춰진 상태에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택시쉼터에 쉼터공간이 부족한 것 때문에 1층도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이고 겨울이나 아예 땡볕인 여름만 빼놓고는 옥상도 사실 좋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그것 또한 올라가 보시지 않고 밝혀내지 않으셨으면 없이 진행됐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 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다 따져봤으면, 본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고 실시설계가 변경되지도 않았고 완료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든 뭐든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업에서 최초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좀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쉼터 안 샤워장 같은 경우도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한다고는 하셨는데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아무도 활용을 안 하시든 단 한 명이 사용하시든 남성과 여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서 그것 또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옐로카펫 관련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한 곳 시범사업 했지요?

예, 했습니다.

참 잘하고 시민들도 반응이 있는데 관리운영을 체계 있게 안 했던 게 많은 곳도 아니고 한 곳 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나가서 학부모님들이랑 다시 2차, 3차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학교에 세 번인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고요. 지금 추천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회하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할 것이고, 작년에 했던 시범사업이 조금 늦어서 얼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었던 데가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여름은 지나고 9~10월에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선정된 데는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 이번에 온 오산시내에 ‘아동친화도시’ 현수막 붙지 않았습니까. 아동과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피드백 계속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하고 소통도 해 주시고 결과를 계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당선되고 지금까지 3년째 지속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관련해서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안 했어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게 안 한 것에 대한 지적보다 본 위원이 끝까지 이것을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공무원분들한테 “왜 안 했어요?” 해마다 지금 4년째 묻고 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관계기관 협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그래도 임기 내에라도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바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좀.

예, 주십시오.

본인이 좀 직접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과장님, 내용 잘 보셨지요?

예.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지적해서 발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도 확장을 해야 되고 창원, 춘천 지금 자료 찾아보시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친화도시라고 주장하시는 오산에서도 확장했으면 좋겠고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가장 최근입니다. 5월 26일에 모 신문에서 제가 한 땀 한 땀 한 부씩 형광펜으로 칠해서 제 의견을 좀 전달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드리겠다고 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걷는 도시가 미래다.’라는 내용이고, 뒤에 보시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횡단보도는 계단이 있는 육교, 지하도보다 보행자에게 훨씬 편리한 횡단수단이다. 보행친화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횡단보도 수를 늘려야 한다.’ 뒷장에 보시면 ‘올해 안에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 X자형 횡단보도를 14개 더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횡단보도는 자동차에 밀려있었다.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쉽지 않았다. 기존엔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우선이었다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해당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문영근 위원님도 도로에 관련해서 지적하셨듯이 최초 설계됐던 것은 차량 위주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보도블록도 도시환경 자체가 사람 위주, 보행자 위주로 설계되고 있거든요.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을 당시에 “차량이 많이 막힌다. 교통심의평가를 받았을 때도 동부경찰서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후에 본 위원이 시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호소까지 했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것도 잘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이 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산에서만큼이라도 이 정도로 화면에 보일 정도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산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고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고 나서 어떤 계획이나 느낌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번에 보고 드리고 나서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협의는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걷는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걸어 다니거든요. ㄷ자, 최소한 ㄱ자까지 두 군데 건너가려다 보면, 더군다나 요새 차 위주로 하다 보면 연동신호가 연결돼 있고 그 연동신호가 깨져버리면 가끔가다 시청 앞길도 연동신호가 하나만 깨지면 전체 길이 다 밀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X자 교차로를 만들어버리면 연동신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연동신호하고 그 내용 자체는 무엇에 지장을 줍니까? 차량에 지장을 주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생각의 전환이랑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춘천, 창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연동신호 차량신호체계문제, 그런데 차량 말고 일단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신호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차량 노선을 한번 다시 편성하자고 했더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체 보행자가 편해야 된다는 것을 1순위로 놓고 계획하고 전체 흐름이라든가 교통방향도 다시 한 번 이런 사례를 보고, 서울시도 교통 많이 막힌다고 했잖아요. 서울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광화문, 모 대학교 앞에 차량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차량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처럼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일단 매번 검토했던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X자 횡단보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마트사거리랑 오산시청사거리를 보면 횡단보도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건너게끔 돼 있어요. 그 사거리 두 개가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건너다가 다음 신호까지 막 뛰어가시는 것들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이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프리머스 사거리 쪽 있잖아요. 거기도 애들이 육교를 이용 안 하고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다 무단횡단으로 엄청 위험하게 다녀요. 대림아파트 쪽에서 학교 있는 맞은편까지 몇 차선이지요? 한 16차선인가요?

운암중고 가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8차선입니다.

거기 아침에 나가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무단횡단 해요. 되게 위험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 보시고 경찰서랑도 그런 신호체계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과 오산이 차도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시 보면 ㅁ자 X자 횡단보도가 차도가 어두워서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같은 것도 해놓고 또 ‘왼쪽 차량 조심해요’ 문구 넣은 안내표시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주셔서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게 LED 횡단보도 투광판이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도 80개 설치될 예산이 있고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던 것이고요. 횡단보도 쪽은 일단 다 투광판은 설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연차적으로 하면 내후년까지 하면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그 부분은 사실 오산시하고 서울시하고 다른 것 딱 하나는 교차로가 오산은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도로가 없어요. 횡단보도 길이 자체가 길어야 200~3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마다 다 그렇게 해버리면 길에 차들이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무단횡단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도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파업하는 부분들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데.

파업 쪽이 오산교통의 노조부분인데 노조지부장이 바뀌었어요. 파업 쪽은 웬만큼 해결이 됐는데 대신.

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요.

2월말에 여객법이 바뀌면서 한 시간 운행하면 15분 쉬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종점이 차고지하고 다른 데는 귀종점이 있는 곳에다가 쉼터를 하나씩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8시간 휴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그 다음 오전에는 일을 못하는 쪽으로 그 휴무, 두 가지 쟁점화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선의 횟수가 줄었던 부분이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오산교통이 오산의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오산교통만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불만들이 사실상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초평동 같은 곳도 학생들 통학버스가 열악하거든요. 통학버스가 열악하고 다른 지역 가는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선을 줄인다면 굳이 오산교통에서 노선을 운행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자체가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가 아니어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버스 때문에 다른 버스를 투입해 버리면 이 버스도, 저 버스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7시 반차 그거 딱 하나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202번 자체가 횟수를 꽤 많이 늘려났어요.

다시 줄어들었다니까요. 아침에는 운행을 한번 하고 있어요. 7시 반 차 하나 있다고요. 아이들이 아침에는 아주 바글바글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9시까지 등교인데.

9시까지 등교인데 7시 반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거 하나밖에 운행을 안 하니까요.

그건 확인하겠는데요. 진짜 그건 아닌데.

제가 학생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은 아직도 제가 SNS상으로 학생들한테 민원 받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열악하다 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넣어서라도 아이들 통학버스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9시 등교인데 전체 아이들이 7시 반 차를 다 같이 타고 간다는 게 사실은.

그건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요.

배차 간격 자체가 길어야 20분인데 7시 반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봉산에도 요즘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등산객들이 더 많아 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앞에 금성빌라인가요. 다세대주택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게 생기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쪽 노선에 대한 계획들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계 주공하고 그쪽 때문에 사실은 노선을 예전에 직통으로 해서 꺾어서 운암으로 가던 32번을 은계주공으로 들어와서 금호대교 쪽으로 와서 넘어가게 하는 노선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게 금성빌라쪽에서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맞거든요. 한 4, 5분 정도는 걸어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쪽으로 나오려면 시청쪽까지 걸어서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말고요. 구현대아파트 그 앞까지 나오면 거기서는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쪽 시청 방면으로 나오실려고 하면 차라리 이 앞쪽으로 걸어서 나오신다고 하던데요. 운암 1, 2단지 있는 쪽.

차가 구석탱이기 때문에 큰 노선 차가 못가요. 그러다보면 횟수 자체가 얼마 안돼요.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나요? 필봉산 이용객들도 있잖아요. 금성빌라 바로 앞이 필봉산이잖아요.

예전에 노선 자체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용 인구가 없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성빌라가 없었을 때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든 뭐든 횟수가 적다 보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10대든 뭐든 해서 배차간격이 최소 시간이 20분이든 25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버스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한 대 내지 두 대 투입해야 되면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거의 한 시간입니다.

기존에 노선은 어떻게 운행하셨죠?

예전에도 그쪽은 아예 노선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했었는데 그 마을버스도 운행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보고 하다 보니까 노선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요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필봉산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오전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요파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동탄 트램요.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다고 들었거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 부분은 국가계획이거든요.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예전에 트램 자체가 오산역 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산쪽으로 오려면 최소한 트램 자체가 3차선 이상, 편도 3차선이 되어 있어서 트램 전용차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역으로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 지하화 시켜야 되고 지하화 시킬려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몇 백억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면 LH에서 요구한 것처럼 “오산대역으로 가서 세교2지구로 가는 것이 어떠냐?” 라는 게 LH에서 건의한 거고 요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연결되면서 그 사업으로 했던 건 지금 세교2지구까지 가려면 아예 비치가 안 나옵니다. 워낙 인구수가 30만 아니라 40∼50만이 돼도 비치가 안 나올 판인데 기껏 해 봤자 우리 인구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치가 웬만큼 나오게 하려면 최소한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오산대역만 붙이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건의된 상태에서 진행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언론에 나온 부분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트램 구간에 대한 확보문제랑 예산문제가 오산시에서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통탄 트램에 대한 소요재원 자체가 오산이 재정사업추진시 건설비가 68억 원 정도 되고 연간운영비가 4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건설비 자체의 트램 구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선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램 구간 확보에 대한 것도 어쨌든 시에서 이걸 검토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때.

아니 근데 국가에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확보하실 것입니까? 이 트램 구간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탄에서는 오산하고 수원도 일부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산하고 수원은 포기하더라도 동탄에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철역사를 만드는 게 세교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연결되는 그 비용 받아서 세마역하고 오산대역이 설치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탄2신도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철도든 뭐든 놓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산대역까지 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사업 되는 게 없다고 보면 다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놓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산투입에 대한 문제라든가 트램 다니는 구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보다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이 잡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통과 7년 있었는데요. 노선 자체가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노선자체가 당초 인덕원선 연장선했다가, 오산대역 했다가, 세교2지구로 갔다가 이 노선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확정할 수는 체계는 안 되어 있고요.

동탄 2지구는 거의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동탄2지구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질 때 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동탄 2신도시도 안이 어떤 게 잡히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은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체가 동탄 2신도시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화성시에서 어떤 안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오산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도 소요재원이나 노선이나 연간운영비 같은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동탄2신도시도 화성시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한 거예요. 뭐냐면 100만이상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자체가 돈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부담을 하느냐, 결론은 동탄2신도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천억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다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 연간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예요.

안이 확정돼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든 도로를 뚫든 뭐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대로 손 놓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실거에요?

국가계획이 계속 유동적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지금 검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오산에도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는 것은 알죠. 그 민원 자체가 철도부분은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수립해서 조치할 수 여건이 하나도 안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서는 아무런 의견도 없으신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시민의 수혜도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에 대한 검토만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엄청 미래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연간운영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트램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운영비나 건설비 같은 것들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놓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예산에 대한 추정치들이 나왔잖아요. 아무튼 확정안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재정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확정되시기 전까지는 검토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검토해야.

검토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으셨고 어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재정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 이런 부분이나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산에서도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에 집어넣은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검토하셔서 내시라는 것이죠. 의견개진은 우리 자유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저희도 보내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차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구간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솔직히 손해 볼 수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다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죠.

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나 재정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개진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사업이든 오산역으로 오는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냈던 부분이잖아요. 오산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선확보부분이든 지하화 시키는 부분이든 재정사업을 우리가 투입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선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예산상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노선이 확정되고 노선이 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 때 질의를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 주셨잖아요.

김지혜 위원님, 부서장하고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계시죠?

아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하신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에 대한 대책도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이랑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오산시에 바란다’ 민원 중에서 끊임없이 계속 최근에 올라오는 민원이 성심동원의 대중교통이 현재 세마역에서 세마마트까지 약 한 거기가 31번인가 운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성심동원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1번 자체가 서랑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1번이 성심동원쪽으로 가려면 회차할 수 있는 데가 없다보니까 노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차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사실 회차한다고 하더라도 서랑동이나 다른 사람들이, 특히 성심동원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인원 자체가 4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몇 명 때문에 노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든 뭐든 그냥 버스를 하나 임차를 해서 전체를 태우는 게 맞는 거지 노선화 시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왔던 내용인데 거기는 이야기하기를 직원들이 약 한 250명이 되고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라서 출퇴근 시간에만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한해서 만이라도 31번을 성심동원 들렸다가 서랑동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출근시간때는 결국은 서랑동 사람들도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서랑동에 있는 주민의 숫자보다 성심동원에 왕래하고 있는 인원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 자체는 40여명이고 나머지는 다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성심동원에 버스도 별도로 운행하고 있고요.

성심동원의 버스는 출퇴근 버스가 아니라 학교버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수요파악이 아마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이 카풀을 하면서 다니면서 수요까지 계산하면 현재 과장님이 얘기한 거 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까 통근버스 개념처럼 출퇴근 시간에 별도로 차선을 만들지 않는 한 노선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별도로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아까 학통 버스처럼 별도로 마을버스든 해서 운수사업자하고 공동운수협정에 의해서 회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만 하려고 하면 결론은 관광차가 대지 않는 한 기사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관광차로는 가능한 겁니까?

관광차하고 버스회사하고 공동운수협정을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민원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민원이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고 또 이 문제는 아마 교통과에서 직접 노선버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어쨌든 간에 출퇴근하는 부분이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당수의 인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동부대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부대로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여기 시청 동부대로 시청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 막히는데 막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시청 앞 도로 일부구간 한 차선을 늘리면 상당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보면 시청 앞 정문 우측 같은 경우는 약 한 15미터 정도밖에 안돼요. 현재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인도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시청에서 나오다 보면 우측으로 대신증권 방향에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넓혀주면 제 생각에는 한 차선을 다닐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궐동 지하차도를 한 차선 늘림으로 해 가지고 많은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지금 시청 앞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시청 앞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다시 고속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시청 맞은편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당장 시행이 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 동부도로에 대한 개설시기에 맞춰서 시청앞도로 개선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통과도 건설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기는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연속화 도로 연결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인도를 줄이든 해서 우회전차량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직전차량도 밀리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 시청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운암 1, 2단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회전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도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판단하면 양쪽 다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뒤로 셋백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예산이야 조금 필요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을 해야 되고 지금 개선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용으로 그것은 충당하면 될 것 같고 별도의 용역도 필요 없고 시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산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저는 교통과 직원들이 상당수 고생도 했지만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과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부분 해결된 것 중에서 대형차 주차할 곳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했지요.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예전 화물차주차장 자체가 누읍동에 1개소였었던 것을 수청동 쪽하고 세교동 쪽에 해서 1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대수로 보면 160대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외곽지역 화물차주차장 쪽은 법적으로 안 된다면 물리적으로 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기적으로, 일단 지금 버스공영차고지가 거의 준공됐으니까 그 이외에 별도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차장도 확보했지만 소형주차장도 많이 확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 장애를 주는 주차 또는 주차사각지역이 생겨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그런 대책으로 복개천 부근도 확보하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있지만 운암1, 2단지 부분이 해결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물차보다 승용차가 과밀하게 포화된 상태인데 운암1단지 앞 근린생활 주변을 보면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데 여기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된 내용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일단 주차장 확보 부분은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공원이 진짜 필요 없는지 판단해야 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암2단지 앞 주차난 부분을 공원을 없애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스포츠센터든 문화회관이든 거기가 무료주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수를 보면 400여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봤을 때 300m 이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m 이내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데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어린이 소공원을 현실적으로 어린이 소공원으로 이용을 하느냐.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이용을 안 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의 목적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길 바라고요. 또 2단지 후문에서 나오면 길옆에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데.

예, 심합니다.

거기에 아쉬운 점은 2단지 후문 맞은편에 상가가 쭉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가가 있으면 상가 앞에 보도가 있고 화단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인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 화단이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상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흉한 화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이든 화단이든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한 차선을 더 셋백 해 가지고, 사실 안전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도 2단지에 살다 보니까 저녁에 나오면 거의 중앙선 침범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아다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쪽에 보도블록을 놓고 한 차선 셋백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이해하듯이 2단지 앞은 현실적이지 않은 화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설도로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도시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세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인지는 하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용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주차 면을 확보해도 좋고 아니면 도로를 넓혀서 안전을 더 확보해도 좋고 아니면 인도를 더 넓혀서 쾌적한 인도를 만들어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환승센터가 애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추가가 많이 됐는데요. 물론 예산이 추가된 데에는 설계가 변경되고 기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돼서 예산이 많이 추가됐는데 이제 완공된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되짚어봐야 뭐하겠습니다마는 환승센터가 마감되기까지 조금 더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환승센터가 건설되면 이게 오산시가 관리주체가 되지 않고 철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곧바로 우리 오산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특별히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서라도 환승센터가 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승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점검단을 구성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산환승센터가 생기면 환승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오산시 홍보에 대한 계획도 교통과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전에 관련부서랑 협의가 돼서 오산을 홍보하고 또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오산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부분은 처음에 철도건설사 도시계획승인 부분 때문에 국가 귀속인데 이제 입체적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입체적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토지 부분은 국가에 귀속 안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 귀속시키면 택시정류장이든 버스정류장이든 아니면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든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홍보에 필요한 시설이 환승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와 연계되는 게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옥상에, 2층 정도로 해서 3호동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차장관리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설도로과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자전거보관소든 대여소든 그게 옥상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환승주차장과 연계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BIT정류장 단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고장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일단 이게 지상에 설치되다 보니까 비 맞고 시설이 부딪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통신장애가 제일 많은 고장 원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비 안 맞게 위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원이든 서울이든 바닥에 설치됐던 게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신오류가 제일 많습니다.

예, 제일 많습니다.

부품고장이 있고요. 그리고 고장에 대한 여러 사업예산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예.

예산을 보니까 물품 구매등록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지연배상금이 뭐죠? 지연 배상률 해 갖고 0.15% 물품제조 구매 표준계약서 해서 오산시정류장 단말기 구매 설치 이렇게 해서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말기 설치만 하는 건가요?

설치는 별도로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단가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 프로그램비를 계속해서 했어요. 2015년부터 2016년 5월 달까지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2억 8,000 정도 썼더라고요.

그것은 마을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연결되면서 시스템이 안 들어와 있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한번 보고 드렸겠지만 마을버스가 사실 홍길동이였거든요. 시내버스 기다리다가 BIT는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갑자기 마을버스가 나오면 ‘어 저기 어디가는거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 때문에 개선비용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마을버스까지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도 마을버스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선비죠? 프로그램 개선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선비도 될 수가 있고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개선비 해 가지고 용역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6,400만 원 하고 2억 4,000만 원 해서, 그런데 계속 오류가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016년 5월 달 이후에 고장률이 더 많아졌어요.

대상이 워낙 늘어났던 부분이고 구형이 그대로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에 개선한 부분은 실제로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10개 정도이고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가 부품이 고장 나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통신오류다 그럼 통신오류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 알고 있으면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억 4,000 들여서 통신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시스템개선도 계속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6,400만 원 합하면 얼마예요? 3억 가까이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라는 게 고치고 개선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자료를 보면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부품고장 조치하고 통신오류가 20건, 7월 달에는 18건, 8월 달에는 20건, 17건, 위에 1, 2, 3, 4, 5월 달까지는 8건, 8건 이렇게 가다가 6월 달까지 통신 만료된 다음부터 이후에는 더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든, 관리를 하든 주고 개선사업을 하고 프로그램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썼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3억 자체가 기존 BIT시스템을 개선한 부분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마을버스가 아예 BIT에 안 들어와 있었던 부분을 집어넣고 거기에 GPS든 뭐든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그 사업이었어요. 3억은 기존에 시설이 고장난 것을 고치고 시설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별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선이라고 했어요. 계약사항으로는 프로그램 개선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 안내시스템을 거기다 개선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하긴 했는데.

아니 이건 제가 자료를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고 주신 자료에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저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IT에 전반적인 것은 분명히 개선인데 그 전에 고장 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유지관리가 따로 있어요.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거거든요.

예.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뭔가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기계 자체 오류에 대한 것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되는 거는 지금 이 분들이 한 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지났죠?

오류 부분을 개선하는 돈이 3억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안내시스템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좌석버스에 사전 좌석안내시스템을 집어넣고 그래서 사업에 예전에 BIT를 좀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없던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옛날에.

그런데 없던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계속 고장이 나요.

BIT 고장 난 것은 상관없는 개선비용이라고요. 3억 자체가. 그리고 통신장애 부분 때문에 지금 별도로.

그러면 통신장애는 왜 나는 거죠?

제일 문제가 자가망에서 많이 고장 나거든요.

아니 정보시스템이 잘못돼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3억 자체가 별도사업이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마을버스 자체가 BIT에 안내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40대 정도가, 결론은 시민들이 마을버스 타려면 그냥 내가 시간표 가지고 가서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4동이든 그러니까 마을버스만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처음 출발을 하는 데에 시간표만 들고 가면 무조건 기다려서 탔던 거거든요. 시내버스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고장률이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럼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계가 잘 돌아갔을 때 업그레이드인데 지금 계속 고장이, 고장건수를 보니까 매달 고장 나서 20건, 18건으로 거의 반은 고장난건데 근본적으로 고장난 것을 고쳐야지 우선이지 고장난데다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어떠한 대안이 있냐는 이야기죠.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그냥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을버스가 워낙 15년도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경기도가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 못 하겠다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을 다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예산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네 못 하겠다 너네들이 해라. 그래서 저희가 BIT에 마을버스를 집어넣는 사업을 별도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대신 아까 통신에러라고 그랬잖아요. 통신에러는 자가망에서 임대망으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아예 임대망 쪽은 그렇게 많이 고장이 안 나는데 자가망쪽, 왜 자가망이 고장이 나냐.

그 이야기는 3년 전에 행감할 때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부분이 개선사업이 들어가고 바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실 건지 답답하고 시민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오산시에 바란다.’에도 게시를 하고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고장 횟수가 증거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개선은 하지 않고 계속 자가망 이야기만 3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자가망을 임대망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고장이 안 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기계적인 부분이라 제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지금 똑같은 기계를 동탄이나 수원은 잘하고 있어요. 화성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오산만 왜 계속 이렇게 고장률도 높고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제가 화성시 시의원들한테 자료도 받아왔어요.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저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BIT 운영하는 체계 자체가 10% 에러는 어느 시군에도 다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