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자 의원 발언

이호대위원님께서 건의사항 제출해 주셨는데요. 올해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에 그치지 말고 안도 제출해 주셨는데 임기제 공무원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별정직군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것이 공무원 정원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 독립성을 위한 인사권을 확대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뭐라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사를 같이 강하게 전달하고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별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시도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되기 전에 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들이라도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무국에 의지도 중요하지만 집행부하고 관계도 중요해요. 사무국장님이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일반 공무원들만 오다 보니까 3년마다 순환보직되고 그래가지고 6급은 공개로 해서 일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고 행정직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돼 가지고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 바로 6급 한 명을 모집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협의가 됐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전된 내용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이호대위원님께서 의회의 독립성과 인사권에 관한 분리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선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텐데,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만 안 받으면 인사규칙 관련해서도 의회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해서 의회가 규칙을 만들 수 있죠?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 집행부 소속으로 일반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만든다는 것은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 그것은 기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새로 만들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것이 민주적 방법이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인사규칙을 제정을 해서 의회의 인원에 관련하고 전문위원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인력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으면 시간제나 개방형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별정적 공무원들을 의회의 결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죠. 그래서 법제처에 의뢰를 하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의회 내에서 조례로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집행부와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계속 몇 대 논의만 되어 왔지 실제 이것을 이행하거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학자별로 이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제일텐데 결국은 이것이 문서화 해서 공문화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법 테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양보 받는 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적 테두리에서 가능한 수순이 있다면 인사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놓으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관계도 충돌 안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소관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감사실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죠? 그리고 기존에 과 말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기타 대부분 행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기관이고 예산을 지원하는데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 혹시 위원회가 소관이 달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것이 원안인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소관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외 기관에 속해 있는데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데 중에 이슈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관같은 경우 저희한테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장에 양해를 구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집행부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그 두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원안이고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도록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서 직소민원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실 소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상은 행정기획위원회 속한 것은 공개질의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원발의로 한다든지 절차적인 것?

절차적으로 행정기획이나 복지건설, 운영위원회 구분이 없이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 있잖아요. 우리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고 별도로 다같이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 다같이 보고를 받자든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합의가 되면······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정식 의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회에 와서 옴부즈맨이 설명하는 이런 절차다 보니까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속해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러다 보면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슈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업무영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시 상임위원회도 운영위원회도 속해 있는 것인데 "운영위원회가 속한 사무는 의회사무국에 한한다. "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궁금하거나 면밀하게 살펴볼 의제들이나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