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억 3,5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3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는 도비 내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제8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비 64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마을활동가 실비보상금 2,400만원, 공원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86억 3,700만원보다 27억 8,300만원이 증액된 51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행정운영경비가 4억 8,400만원, 사업예산이 50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비로 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평생학습센터 9,800만원을, 여성비전센터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성권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능곡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군자도서관 정보서비스 업무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도서관 책 축제 운영비로 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프로그램 운영 소극장 3,000만원 예산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소극장 조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공사,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공사를 지금 마무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대략 한 두 달 정도가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극장을 통해서 일단 실험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3,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뭐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실내악 공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위탁을 줄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 직영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직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 고민인데 얼마 전에 그 관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소극장도 견학해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은 하는데 인력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에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서촌이라는 소극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상주인원이 한 4명에다가 비상주 3명으로 해서 7명이 그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력을 그렇게 지원해 줄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3,000만원 예산이 몇 개월치 예산 잡으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한 두 달 공사하면 8·9월 달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 10월, 11월 한 3~4개월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것 해당되는 것이네요?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내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예산 6억원 이렇게 반영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거기 어린이집, 동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지하에는 뭐 수영장, 그다음에 보훈회관 이렇게 복합으로 짓는 이 건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네, 전체적 총액 예산은, 총액 규모는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복합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재 지금 총 예산 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됐고 아직 반영 안 된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되고 있나요, 이 예산? 이것이 한 230억원짜리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이렇게 올라오면 현재 총 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전체가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금년도 국비 대응에 대한 예산만 편성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관련된 이 예산도 다 100퍼센트(%)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네, 내년도에 46억 5,000만원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고, 또 지금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은 총 예산의 얼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면 보훈회관, 수영장이면 수영장, 이것이 청소년문화센터면 문화센터 기관별로 총 예산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네, 예산 편성에 앞으로 확보해야 금액 그렇게…….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과장님!

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그 협의체로부터 민원도 받고 건의도 들은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4개 동을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3개 동을 빼고 나머지 동이 14개 동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실장님 보수인가요, 이것이?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실장이 위원들 수입 들어온 것하고 이것 저것 합쳐서 이렇게 보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별로고, 자기 시간을 다 내서 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좀 전문적인 사람으로 하자, 기간제근로자로 한 2년 정도, 주민자치위원장도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역량을 좀 더 높이고, 전문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다 보면 내년도에도, 지금 이것이 5개월치만 올라온 것…….

네, 매년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고정적으로 할…….

내년에도 계속 중단 없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한 번 되면?

네, 그렇습니다. 매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주민자치과장님께 좀……. 저기 새마을교통봉사대요, 그것이 예산 시흥시, 아니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통봉사대 대회를 올해는 시흥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러게 이것을 개최하는데 그럼 예산이 먼저 본예산에 500만원이 되고 지금 또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5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이면 이것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31개 시군인데?

그것은 교통봉사대 그 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한 사항입니다.

아,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31개 시군 행사할 때는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먼저 바르기살기대회도 우리 시에서 했는데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도면 31개 시군으로 할 수 있대요, 그 정도면?

인원이 많이 오는 시도 있고, 인원이 좀 적게 오는 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00여 만원이면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뭘 어떻게 치르는지는 몰라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613억 7,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공간 조성 사업에 3억 9,000만원 등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 등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50억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9억 6,100만원 등 3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사업 운영 5,7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류됐죠, 보류.

보류됐습니다.

보류, 보류됐죠?

심사보류, 네.

그래서 일단 이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 오늘 통과시켜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여기 시흥시에 있는 노인 전문병원에서 이것을 따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자격이 저번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병원에 어떠한 위탁을 받은 그런 기관만 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항이 돼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일반 우리 시흥시 병원들은 지원 자격도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도 예산 100퍼센트(%)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립병원인, 그 도립병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병원만 이 사업을 공모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몇 개 되지도 않고 한 3개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 국한돼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면 도비로 운영을 해야죠. 왜 여기에 시비가 계속 지원돼서 매년 여기에 50퍼센트(%)의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다른 병원도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똑같이,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도 이 공모에 응할 수 있고 일반병원도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면 몰라도 도립병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도립병원에 국한돼서 이 사업을 주는 것이라면 도 예산으로 운영해야죠?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만약에 좋다고 도에서 판단했으면 도 예산으로 100퍼센트(%) 운영을 해야지 시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도비로 전액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매칭사업이고 이것이 선정기준에 일단 저희가 좋은 조건이고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사실 경기도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치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통합지원센터입니다. 치매라는 그 병이 치료가 가능한 병인가요?

치료가 가능하다기보다는 예방을 통해서 좀 완화시키는 것이죠. 완치라는 것은 없죠.

치매라는 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화도 안 되고 더 이상 더 나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좀 더디게 악화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 드시는 것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하다 보면 정말 노인전문병원 속에 병원이 하나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치매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다가 다시 노인요양병원으로 가서 또 입원도 하시고, 거기에 있던 환자가 다시 또 치매통합지원센터로 와서 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가고 이렇게 시소 게임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치매 치료를 꼭 거기 노인전문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병원이라든가 뭐 얼마든지 그 치매약은 지금 다 보급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 국한돼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다는 이 자체가 도립병원이라는 그 자체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립병원에 국한된 그 공모사업을 하고 다른 일반병원은 아예 응시도 못 하게 그렇게 딱 한정을 했다면 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는 물론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치매는 치료보다도 예방사업으로도 먼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도 치매…….

그러니까 예방사업을 일반병원에서도 의사가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일반병원 다녀도 그 환자를 다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죠. 꼭 여기 노인전문병원 치매관리센터를 보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갔다 오고 이제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메뉴를 보면요. 지금 고구마가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고구마가 밑도 안 들었어요, 맛이 없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감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자에 밑도 안 들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비싼 것 사다가 해야 돼요. 그 급식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이 영양을 짤 때 시장조사 좀 하시라고 그래요.

네, 그것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철에 나는 영양가 듬뿍한 음식들을 아이들한테 저렴하게 갖다 주면 되는데 이 메뉴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감자, 수미감자 그런 것 한 박스 2만 8,000원에 살 것을 4만원에 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낭비예요?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좀 체크 좀 하셔서 신선하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보건정책과……. 동료 위원님들이 치매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치매통합지원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6개 도에 도립병원이 있지만 우리가 세 군데가 응시를 해서 저희가 땄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뒤에서 힘쓴 도의원님도 계셨겠죠, 또 여러 직원들도 힘들게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경기도 도립병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응할 수 없는 자격이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응했고, 그다음에 이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는 예방 및 홍보 및 인식 개선의 사업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사랑이음센터로 해서 이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수급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연계병원도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별 서비스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경기도 예산인 2억원은 내려와 있습니까?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2억원이 반납이 됩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페널티(penalty)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겠지만 이것이 선정된 것도 반납할 정도면 인지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응시했던 두 시에서는 반란이 있겠죠? "굳이 하지 않겠다는 시에다 왜 줬냐?"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요. 여러 가지 저희가 5월 달에 의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돼서 이 사업이 추출적으로 이해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이런 오해가 없겠지만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하고, 물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전문적인 전문 의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는 질이 다르겠죠, 또 통합적인 것이?

네.

혹시라도 이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것은 한 병원을 몰아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광범위하게 조금 아직 사업은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의원들도 습지해서 따온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쓴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가 많이 좀 줄었죠, 아카데미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6개 학교가 됐고 졸업생이 1,822명이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카데미,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9개……. (

자리에서 - 10개…….) 10개, 지금 10개 교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요?

네.

그러면 얼마큼 준 것이죠, 아카데미 운영이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20개 했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0개씩 했고요. 지금 상반기라서 9개 정도 했는데 하반기에 그 나머지 부분을 더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또 10개의 프로그램을,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작이 된 것이라서 올해까지만 마무리 짓고 저희들은 이제 이 시흥아카데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과에 이런 교육은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을 주관하셨던 우정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도 지금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 체제로 전결을 하는 사항이라고 하셔서 이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 소통 부서에서의 본연의 업무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아카데미 사업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교육프로그램, 전문적인 데서 하시든가 뭔가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는 시장님 직속으로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지금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마무리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안 되면, 여기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한 8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이상은 이제 안 돼서 하반기에 모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8월 정도 되면 아카데미는 정지가 돼야 되는 상황…….

그렇죠? 전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후반기에는 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121쪽,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억 331만 1,000원에서 3,350만원이 증액된 2억 3,6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감사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800만원, 청렴혁신 포상금 1,0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호민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호민관과는 별도로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상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민관 어떤 분이 뽑혔습니까? 제가 호민관 뽑을 때 심사위원으로 두 번씩이나 참여했는데 두 번 뽑은 사람이 다 그만뒀어요. 이중으로 지원했다가 더 좋은 데가 나오니까 그리로 가버렸어요, 여기에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뽑힌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한 경력만 말씀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수이십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아니네요?

변호사는 아닌데 변호사…….

지금 각 동별로, 이 비슷한 사업인데 각 동별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해서 동에 가서 법률 자문해 주고 그런 것이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런 것 시행 안 하나요?

지금 저희 호민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동네 무료…….

무료법률 서비스 그런 것이…….

네, 그것은 별개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네, 제도는 비슷한데 장소하고…….

이것은 새로 뽑힌 호민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이라든가 법무사님들이 이렇게 자문해 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전에 두 번 뽑혔던 분들이 다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다 다른 데 가시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호민관이면,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호민관이면 호민관실에서 간단한 법률 자문을 해 주시면 이런 별도의 수당 안 들어가잖아요, 그분은 월급을 타니까?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간단한 법률 서비스로 자문해 주고 이런 것을 그냥 서비스 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 할 때 10만원씩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호민관실에서 운영한다면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호민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 와서 그냥 시청 내에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36억 2,600만원보다 192억 6,100만원이 감액된 34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를 대비한 경비로써 기관공통운영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관리 사업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시화국가산업단지 교육 연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20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사무관리비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들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인구 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또 사무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1,000만원 인식 개선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인구 정책 관련한 부분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어떤 물리적 비용도 필요하지만 인식상의 문제도 같이 병행하는 좋겠다고 해서 요청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운동 그런 사업하고도 다 비슷해요. 그렇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인구 정책, 인구 정책이 말 그대로 출산 장려 아니에요?

네, 뭐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리자는 사업 아니에요?

네.

인구를 줄이자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리자는 사업이지.

네.

그렇다고 하면 출산 장려 사업하고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약간, 약간 뭐 방향만 살짝 틀어 가지고, 방향만 살짝 틀어서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각…….

저희가 어차피 총괄 업무를 담당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많이 시켜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애를 많이 낳자는 이것은 좋은데 현실이 뒷받침해 줘야죠. 아무리 좋은 강사 데려다가 강의하면 뭐 합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소해 줄 때 애를 낳아요. 그런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리 훌륭한 강사 데려다가 몇 천만원 들여서 강사 데려다가 강의하면 뭐해요? (

위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애를 셋째를 낳으면 1,000만원 주고, 넷째 낳으면 2,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지 아무리 유능한 강사 데려다가 100번 강의하면 뭐해요? 아예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든지, 지금 보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네, 다양한 정책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인권도시비전 선포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어찌 보면 좀 늦었다 하는 감도 있죠. 이 부분들을 많이 하는,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그래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좀 담는, 담아 가자고 그래서 비전 선포식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선포식에 그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서 인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있으셨죠?

네,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할 텐데 선포식은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인권, 인권 좋죠. 그런데 인권도 우리 시가 다 포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분야에, 한 분야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인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기업주들하고의 소통과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주들의 의견 수렴은 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시작인 것이니까…….

그것이 말씀이 맞지 않으신 것이 의견 수렴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달라. 그럼 예산 드리면 기업주들이 "안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계획도 없이…….

의견 수렴하는 것에 돈이 드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기업주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인들의 그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기업주 또 그 기업에 타격이 갑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기업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적 불문 나이 이름조차 불문인 그런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권까지 챙기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정말 현실적으로 기업주 분들과 의견조차도 나눠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의 그런 사업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업은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인권 좋습니다. 인권, 인권 부르짖는 것은 좋으나 결코 이 사업은 쉽지 않다는 것,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기업주 분들과 의견 나누시고 한 다음에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만 달라, 예산 세워지면 계획하겠다, 실행하겠다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시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제가 3월 달에 간담회 때 소송건수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으십니다.

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중으로 3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번에 자료 찾기 어렵다면서 시간을 요하셔서 그렇다면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이 되도록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인권학교를 하시겠다고 350만원 예산 들어가 있어요, 10회.

네.

어떻게 진행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10회로…….

일단 학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계층, 또 우리 지역 내에 영세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기업 내에 있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차수를 좀 나눠서 인권학교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권학교 하는데 각 동의 유관단체 원들은 동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한다 해서 늠내홀에 모여라 하면 각 동의 유관단체 다 모여서 하는, 하기사 35만원에 올 강사도 없고 늠내홀 강단에 서서 1시간 할, 2시간에 35만원에 올 강사도 없을 것이니까 이것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권을 중요시 여겼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것은 군사독재시대 때 어떠한 민주화 열풍이 한참 불고 그럴 때 인권이 짓밟히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주화가 됐고, 그다음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에 인권 부르짖는 분들이 한쪽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인권을 많이 주장했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그 취지는 누구도 부정을 못하고 그것은 공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시가 인권문제를 위해서 인권도시비전선포식도 갖고 그다음에 인권학교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 세우신 것은 참 좋은데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쪽에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한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순수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흥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신장되고, 또 공무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시민들의 인권이 신장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권학교에 오는 그 대상자도 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 업주들이 여기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업주들이 그 근로자에게 정말 인간다운 그런 대우를 해 주고, 인권을 존중해 줄 때 그만큼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학교 운영할 때 여기에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대상자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하셔서 이런 다문화가족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가족 간에 인권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지켜지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조직 관계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라든가, 조직체 내에서 인권을 인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의 장이라든가, 사업주 이런 사람들에게 적당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위원님하고 이복희 위원님 두 분 질의에 약간 해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권 업무를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이나 인권 업무를 별도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이 일의 꼭지를 쥐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쥐게 되고, 법무 담당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복희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면 사실은 사업부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데도 다 그렇고,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의 인권을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반 업체 비정규직 정규직 이러한 사이에서도 인권의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더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보편적 가치를 저희가 추구하고자 이 일을 시작한 것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65퍼센트(%) 정도…….

65퍼센트(%) 정도?

네.

지금 하다가 중단됐었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해서 언제 완공되죠?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한 9월 초,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초요?

네.

빨리 완공이 돼서 지역주민들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감리비나 그런 것은 공정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금액, 한 가지 더요. 기업SOS팀이 사무실 이전을 해요, 전시장이 있는 데로요.

네.

그래서 원스톱(One-Stop)으로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몇 층에?

지금 12층에 있습니다.

12층에 있는데 전시장은?

1층, 2층…….

1층하고 2층이죠?

네.

그러면 이 사무실이 2층으로 오는 거예요?

2층에 지금 중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었던 데는?

따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그러면 회의실이 우리 없잖아요, 2층에?

회의실 자체가 지금 그 옆에 보면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굳이 더 하자면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도 또 그런 회의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임대 나갈 수 있는, 들어오겠다는 데 있습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빨리 찾아야죠, 빈 공간, 비싼 공간을 비워두면 안 되니까. 잘 해서 그 전시, 시흥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직접 완제품을 설치를 하고 전시가 된 것을 바이어(buyer)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바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끔 기업SOS팀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언어 도우미도 다 되죠?

그렇습니다.

통역사들까지도 해서 기업인들이 어렵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잔디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식재를 하셨죠?

MTV(Multi Techno Valley) 했던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잔디, 그 많은 예산 가지고 키워서 다 죽여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잔디는, 이 잔디사업은 처음부터 참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급기야는 학교 운동장에까지 깔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잔디를 사다가, 사다가 깔아주시는 것이죠? 그 사다 깔아주는 비용이 지금 이 1억 6,000만원 금액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지형과 난지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사다가 깔아주시는 것이죠?

한지형을 깔아주면 가장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적합하고 좋은데 필요한 것이 난지형이라 그러면 사다줘야 되고, 한지형이라 그러면 저희가 식재한 잔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에는 사다가 깔아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잔디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잘만 키우셨다면 아마 몇 번 팔고도 아마 또 키우고 팔고 했었을 것인데 저희가 관리를 너무 잘 못했습니다.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운동장에 깔아줄 수 없는 정도의 잔디예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사서 깔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 깔아주기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것을 좀 키워서, 키워서 깔아주면 될 것이지 그렇게 시급해서 사다가까지 깔아주셔야 돼요? 무슨 그렇게 사다가까지 깔아주셔야 되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도 궁금증이 아니 들 수 없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잔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사업해 온 잔디가 다 많이 죽고, 외부 잔디를 또 산다는 그 자체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할 말들이 참 없으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할 말 있으세요, 과장님? 할 말씀 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동에 이식한 부분은 하여튼 타이밍(timing)상 저희가 굉장한 가뭄을 겪는 이런 상황에서 MTV에서 식재해서 잘 자라고 있던 부분이 학교가 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잔디를 저희가 목감동으로 이식을 했는데요. 지금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줄 그런, 예산 상황상 자주 못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많이 좀 시들고 일부 죽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하셨을 때는 하여튼 상황은 안 좋았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보통은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인조잔디잖아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나 탄소 나노 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한 학교만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학교만 하나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다 공짜로 깔아주고, 다 공짜로 관리해 주실 것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에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저희 잔디를 깔고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러한 협의도 없이, 논의 자체도 없이 무작정 우리 시가 사서 깔아주겠다고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스타트(start)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아까 수요조사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논의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과장님. 다음, 5억원 본예산에 장비를 사겠다고 "잔디를 팔아 오십시오." 했더니 "팔려면 잔디를 떼는 기계가 있어야 팝니다. 그래서 떼는 기계를 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본예산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엉뚱한 장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장비는 다 사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그 필요한 장비를 안 사시고 엉뚱한 장비를 사셨죠?

엉뚱한 장비요?

본예산에 필요한 그 장비, 떼는 장비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장비를 사셨죠.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1차로 구입한 것은 잔디를 떼고 청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청소하는 부분이 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잔디를 뜨는 기계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지 목적 외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장비는 구입 안 하고 다른 장비를 먼저 구입하셨잖아요? 결론은 그 장비를 사려면 돈, 예산이 또 부족하시겠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예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위 내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왜 5억원 예산을 승인 받으셨습니까?

1차적으로 알아봤을 때 장비의 가격과…….

그 장비의 가격조차도 모르고 올리신 거예요?

가격 수요조사를 했을 때 2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견적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은 부분이 추후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엉뚱한 장비를 산 것은 아니고…….

네.

필요한 장비까지 그 예산에서 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입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곤충사업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사업 체험으로다가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네.

내역을 보니 갯골축제의 축제기간 중에 전시되는, 전시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갯골축제 시 곤충전시체험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도시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거기에서 곤충전시박람회를 개최해서 갯골축제 때 필요한 예산을 미리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갯골축제 때 전시박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농업박람회 때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곤충전시를 하셨고 그 예산은 이미 소진을 하셔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급하게 올리신 것이죠? 갯골축제 때 다시 사용하실 예산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자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곤충사업이 처음에는 농가소득에 엄청난 획기적이다. 각 가정의 베란다에서도 곤충사업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한 사업계획은 어디 가고 고작 축제에, 그 단 며칠, 2~3일 하는 데 축제에 전시하는 데 비용으로 수천만원이 쓰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곤충산업이 우리가 일반적인 농업보다 소득 창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도 가장 소득, 연매출이 많은 부분이 1억원 이상 매출이 되고 있는데요. 비록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시설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곤충산업을 산업화시키고 집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시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입지 여건이 아직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린벨트에 또 불가한 부분이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협의하고, 지금 법령 개정 건의도 올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 농가가 체계적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농가소득에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업인 양 엄청난 사업설명들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행사용입니다. 이런 것에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행사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각 가정에, 각 가정에 지금 베란다에서 사업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베란다에서 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곤충사업, 굉장히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집중적으로 할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화려한 사업계획대로 한번 제대로 된, 정말로 농가소득에 필요한, 정말로 이 농사보다 더 획기적인 사업으로 소득 창출에 정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그 당시 말씀하실 때 각 베란다에서 한 달에 7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각 가정에서 70만원 소득을 올린다면 어느 가정에서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다 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업인지 과장님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호조벌 생태자원화 토지매입비가 미래산업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이것 뭐 미래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예산 올라온 것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가 정당하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으면 나는 그 해는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 다짐을 받고 싶어요. 이번에 부결되면 3차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또 올릴 것인가요? 왜냐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부결되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올라온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될 때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것?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산들. 우리 의회에서 다 이유가 있고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사해서 삭감이 된 것이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될 때까지 올린다면 나중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또 올리는지 몰라도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 심사할 때 잘못한 것이잖아, 나중에 통과시켜 주면?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심사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본 위원도 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우리 시흥시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약간 방향을 바꿔서 저어새 및 먹이터 등 생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이겠다는 이런 계획이신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시가 땅을 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땅을 안 샀을 때는 생태 자원화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에 필요한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하는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친환경, 전에는 친환경 농사를 우리 시가 한번 주관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럼 부결됐으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올리지 마세요, 오늘 부결되면. 그리고 잔디사업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도 이것이 응곡중학교 선택해서 한 군데 이렇게 올리셨지만 이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한 학교를 천연잔디 식재해 주다 보면 지금 잔디를 깔아줄 학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수십억원 들어갑니다. "저 응곡중학교는 해 줬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하면. 이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 군데 스무 군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인조잔디가 거의 시효가 지나서 거의 거두어들일 그런 시기가 다 됐어요. 응곡중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능곡초등학교, 매화중학교 그 인조잔디 깐 데는 다 지금 거의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걷어낸 다음에 마사토, 배수시설이 잘 되게끔 처리한 다음에 마사토 잘 깔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를 제가 반대할 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뭐냐, 천연잔디를 깔다 보면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첫째 풀이 굉장히 많이 나요, 잡풀이.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깔아주려고 하는 그런 남방형 잔디를 깔다 보면 그것이 묘지에도 있고 우리 갯골생태공원에도 있지만 거름을 안 줘도 풀은 무지하게 잘 납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선산에 가서 벌초를 하러 가는데 그 풀들은 거름을 안 줘도 왜 이렇게 잘 나는지 엄청납니다, 벌초하러 갈 때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풀을 뽑아주거나 아니면 깎아주거나 이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풀이 나고 잔디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 잔디 속에 병충해 이런 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치마 입고 맨살로 이런 다리라든가 이렇게 덜퍽 주저앉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들쥐가 옮기는 병균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고, 또 풀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 주기적으로 농약을 뿌려야 돼요. 골프장이 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 살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왜냐하면 손으로 뽑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풀.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다 보면 그것이 학생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잔디 그 환상에, 천연잔디 환상에서 벗어나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천연잔디 깔아주는 것이 좋은 점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기에 매달려야 될 인력이 필요하고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다 감당하면서 이 학교 천연잔디 깔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군데로 끝나면 한번 해 보겠지만 열 군데 스무 군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한 군데 해 주다 보면. 이런 것 학교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청에서 알아서 천연잔디를 깔아주든 인조잔디를 깔든 교육청에서 할 일을 갖다가 왜 우리 시가 주가 돼서, 그것도 매칭(matching)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비 전액으로 잔디 깔아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50~60퍼센트(%) 대고 우리 시가 나머지 비용을 대는 것도 아니고 시비 전체로 갖다가 이것을 해서 앞으로 또 거기에 들어갈 유지 비용까지 우리 시가 댄다면 이런 사업들은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라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호조벌 생태 자원화 토지매입비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 때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리실 것인가요? 이것도 다음에 또…….

반영을 해 주시면 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안 되면 또 올리시지 마시라고요. 자꾸만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우는 것 같잖아,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삭감된 예산은 같은 연도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곤충전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갯골축제 전시 부스(booth)하는 것인데 이번에 관광과에서 예산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산업과에서 이 예산 관광과에서 예산 안 주시나, 이것 예산?

전체 축제 예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편성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곤충전시관 이 부스는 굳이 미래산업과에서 부스를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곤충전시 체험전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랑 같이 오는 관람객이 도시농업박람회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산될 때 우리가 앞으로 곤충산업을 전개할 때 커다란 밑바탕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사업을 해야, 편성해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미래산업과 자체 사업이라면 예산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갯골축제 때 전시를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관광과에서 갯골축제 사용비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관광과장님 좀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물론 많이 지원해 주시지만 그 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은 저기하고요, 관광과장님! 이것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도비하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갯골축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작년에 문화관광축제에 유망축제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상금조로 받았습니다. 1억 2,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기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보다는 축제가 좀 미흡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짜실 것인지, 이것이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것이?

9월 22·23·24일 사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한번 계획을 짜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서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미래산업과장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스요, 이 예산도 늘고 그랬는데 이것 꼭 굳이 미래산업과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이 부스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판단해 보면 이것이 축제의 어느 부분에서 축제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곤충산업의 어떤 기조를 담아서 저쪽에서 가지고 가는 사업에 축제에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아니, 그러게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이것은 또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가 특별하게 별 효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래산업과도 기왕에 과가 미래산업과가 새로 이것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곤충산업을 제가 이렇게 볼 때 항상 상임위원회 할 적마다 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곤충산업이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 훗날을 볼 때면 곤충산업의 영역을 많이 키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만날 그린벨트(greenbelt) 안에서 하다 보니까 크지도 않고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자체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호조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이 주변을 봤을 때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인근의 위성도시 부천이나 안양 광명 다 보면 완전히 도시화가 돼서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요, "진짜 시흥에 이런 자원이 있느냐?"고. 제가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곤충산업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 시설 구조나 이런 것이 되게 열악하죠. 어디 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찾아내고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에서는 현재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법도 저희가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국·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 250만평을 풀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풀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려면 만날 그 그린벨트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을. 편하게 가게 해 줘야지. 만날 그 그린벨트 묶어놓고 하려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뭐가 또 안 된다, 뭐가 적용이 된다, 만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가?

위원장님 단체장 권한이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죠. 아니,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698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2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6,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1,900만원,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 4,000만원 등 총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 6,90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매입 1억원 등 총 1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 2,900만원 등 총 2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등 보수관리사업 2억 700만원, 배곧마루 생명콘서트 개최 2억 9,000만원 등 총 1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 1억 4,000만원,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000만원 등 총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상 선발 상패 제작이 한 사람 앞에 30만원짜리예요. 금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만원씩이나 해요?

그것이 작년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거기에 사진도 넣고요. 조금 기성품하고 달리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상패 하게 되면 보통 20만원 기본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저희가 만드는 틀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싼 것으로…….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활동 운영을 하시겠다고 2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홍보비거든요, 이것이? 예방 홍보 교육에, 그렇죠?

여기에 교재비도…….

교재비, 교재비…….

네, 교육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 17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4대 폭력으로 해 가지고요. 공무원하고 시민까지 포함해서 한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물론 의무적인 교육이 되잖아요, 이것이? 공무원들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 다 의무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을 어떻게 좀 평생학습 그런 쪽에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집어넣고, 있겠지만 여성의전화 그런 데서 사례, 경찰서 도움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성폭력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넘어지고, 또 성매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그런 현장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에 준해서 "아, 이 예산에 맞춰서 그냥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비타민을 쏘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2018년도 정책을 세울 때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시민들 그쪽으로 토스(toss)해 주고, 여성비전센터, 평생교육에다 토스해 줘서 좀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곧마루 생명콘서트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가요?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의 트렌드(trend)로 가 가지고 일정 특정 단체에다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형식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은 공모를 갑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공모에 응하시겠죠?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곧마루 생명콘서트 개최 2억 9,000만원인데, 또 한 가지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체가 정해진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때 공모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50퍼센트(%)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미 경기문화재단에 그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네, 저희가 매칭,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시면…….

아니, 그러면 그 내려온 것을 여기다 같이 왜 매칭을 안 했나요?

그 예산은 저희가 행사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세입을 잡고 대신 그 1억 4,5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예산을 2억 9,000만원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총예산이 2억 9,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행사 전체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50퍼센트(%) 1억 4,500만원을 지원받으면 우리 시 예산은 1억 4,500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1억 4,500만원만 시비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4,500만원만 예산을 올리셔야지 왜 2억 9,000만원을 올리셨냐 이거예요? 이것이 보면 시비 전체 예산처럼 비춰지잖아요? 시비 전체 예산이 2억 9,000만원처럼 비춰지는데 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운데 시비가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 4,500만원 이렇게 왜 안 했냐 이것이죠? (

발언대로 나와서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도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로 내려올 때는 저희가 예산서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경기문화재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 세입으로 부담금을 잡고요, 그다음에 세출로 편성되기 때문에 2억 9,000만원이라고 시비 편성처럼 보이지만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세입을 잡고, 세출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부담금일 경우에는 세입만 표시되고 세출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시비로는 50퍼센트(%)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류에는 시비가 1억 4,500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입이 국고보조금 수입이 따로 있고 부담금 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은 2억 9,000만원으로 잡히지만 세입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죠.

아, 그러니까 지출은 2억 9,000만원으로 그냥 나가고 그 대신 세입이 1억 4,500만원 별도로 잡힌다 이거예요?

네, 기타 수입으로, 부담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차감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시비는 1억 4,500만원만 쓰이는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50퍼센트(%) 매칭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배곧신도시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배곧마루 생명콘서트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했던 사업,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사업 이런 공연들이 왜 배곧신도시에 다 편중돼 있냐 이거예요? 택지개발은 배곧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감도 택지개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퍼센트(%)가 입주했어요, 목감신도시에. 그리고 은계지구도 한참 아파트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은계지구는 아직 입주를 안 했다고 치고 목감은 지금 입주민이 거의 50퍼센트(%) 가까운 입주민이 생겼어요, 신도시에, 목감택지개발지역에. 그러면 배곧도 내가 알기에는 한 5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왜 배곧에만 이렇게 이런 행사가 편중되느냐 이거예요? 뭐 목감택지지역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시흥시 전체 시민을 위한 중간 정도, 갯골생태공원에서 하든지 이 공연이 나는 배곧마루, 배곧신도시 여기에 편중돼 있는 것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공간을 택해서 이런 공연을 해야지 계속 배곧신도시를 위한 이런 공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한라건설에서 주최했던 이런 공연 같은 것, 행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콘서트, 이런 공모사업 하려면 꼭 왜 배곧에다 하냐, 이 포커스(focus)를? 목감도 있고, 여기 장현택지개발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흥시 전체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옛날에 열린음악회도 갯골생태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곧신도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갯골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목감택지 내에 이런 것을 좀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내용에 보완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권역별 입주 주민을 위한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저희가 가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목감택지지구 내에서 목감 입주민을 위한 콘서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기 위해서 물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듣고 그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벌써 다르잖아요? 4,500만원짜리 그 공연과 여기 2억 9,000만원짜리, 거의 3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 행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다음에 거기 출연진도 질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원에 가까운 이런 행사하고 4,500만원짜리 행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큰 행사를 배곧신도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좀 옮기세요. 갯골에서 하든지, 목감에서 하든지, 배곧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큰 행사를. 큰 행사를 많이 했기 거기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좀 옮겨주세요.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이요. 창공에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8시간하고 4시간, 8시간 2명, 4시간 1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씩 각 장소에 나가 있고요. 지금 시 인사팀에서 지원해 준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씩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겨우 기능은 문을 열어주고 시설을 관리하는 정도, 프로그램 운영은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기 프로그램은 운영은 안 하고?

기본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유치해 온 우클렐라나 움직임 이런 식의 프로그램 기본만 움직이고요. 각 동아리가 이용하게끔만 지금 시설을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일단 뽑을 때 전문직을 뽑을 거예요, 그냥 관리직을 뽑을 거예요?

경력자로, 전문직이면서 경력자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뽑는 것이죠?

네, 그렇죠. 공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뽑아서, 전문직을 뽑아서 여기가 정말로 문화의 공간 아트(art)가 되고, 전시가 되고 우리들 시민들이 삶을 얻고, 그다음에 여기 시흥 창공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단에 있는 직원들, 사실 사장님들이 협조를 안 하면 직원들이 회사 끝나면 집에 가기가 바쁘잖아요? 바쁜데 거기 와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 우리가 화장실을 개조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동아리들이 점심 때 한 번씩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퇴근 시간에 공약을 하면 집 가기가 바쁘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상영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예산 대비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문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저…….)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좀 주셔야죠, 과장님? 지금 이 배곧마루 생명콘서트를 배곧신도시가 아닌 우리 갯골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목감택지나 다른 곳으로 개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령해 올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도에 계신 일부 도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자고 그러면 저희가 목감지역이나 소래권 주민들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분들의 접근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행사만큼은…….

아니, 셔틀버스로 이렇게 실어 날라도 왜 한계가 있잖아요? 장소를 어디에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셔틀버스를 백 번을 왔다 갔다 할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그러면…….

저는 왜냐면 이것을 만약에 배곧신도시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반대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책정된 확보 예산이 있으니까요. 내년 상반기 중에 목감동에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2억 9,000만원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차로 저기 하시지 말고 이것을 1억 9,000만원만 그쪽으로 사업하고, 1억원은 이쪽으로 가을에……. (

위원석에서 - 1억 4,500만원…….) 1억 4,500만원을 이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

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4,500만원, 4,500만원짜리 공연을 1억원을 보태서 1억 4,500만원짜리 공연을 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큰 행사가 되잖아요? 출연진도 좀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럼.

네, 회계상 검토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고요. 말씀하신 주문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

- 발언신청) 네.

일곱 군데요.

일곱 군데요? 어디, 어디죠?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하나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고…….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고, 참이슬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왕동에 건영아파트…….

건영 2차?

네, 그리고 거모복지회관, 그리고 죽율동에 푸르지오 아파트 그렇게 해서 하여튼 7개인데 제가 7개를 지금 다 말씀드렸지는…….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목감동이나 과림동 쪽은 우리가 손이 안 갔단 얘기예요, 이쪽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신규 2개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지금 목감퍼스트리움 주공아파트하고요.

네, 주공하고…….

그리고 배곧에 SK 뷰(view)가 지금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배곧하고요?

네.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펼 때 항상 지역 안배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시흥시 어느 곳에 살아도 똑같은 행정의 손길이 우리한테 닿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육아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지금 가족 양육수당을 주니까 어린이집을 안 보내요. 안 보내면서도 자기들 공동육아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어린이집이 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질 좋은 선생님을 요구를 해요. 공동육아를 할 때는 또 다 갖추어진 선생님들을 요구하고 있을 때 제가 그 학부형들한테, 엄마들한테 우리 때는 아이들 맡길 때 "좀 때려주세요."라며 훈육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요즘 엄마들은 너무나 벌벌벌 키워서 아이들이 그러는가 싶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공동육아는 더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젊은 시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참이슬, 그다음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쪽에 있고 신천권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감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왕권에는 건영 2차 하나 있고, 거모동에는 2개 있고, 배곧은 아직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열정적인 주민들이 있어서 확보를 하고, 또 맞벌이들이 많이 있고, 외지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 시흥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해요. 그러면 똑같이 목감이나 은계나 그런 곳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계속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상반기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한 10개 정도 하겠다고 특별교부세를 한 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애써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늘어나면 안 되고, 아이 낳아도 우리가 요즘은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맡기고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어요. 2018년도도 도전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은.

네, 도 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이것 좀…….

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 다문화 이것이 지금 조례가 아니, 동의안인가? 우리 동의안이 지금 보류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집기가 이렇게, 집기가 예산이 올라왔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홍지영 위원이 이것을 저기 한 것 같은데, 이것?

네, 저희들이 이것을 홍지영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공사는 9월 말이나 10월 중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올라가서 이것이 또 조달 요청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안하고, 동의안이 물론 돼야 되겠지만 동의안도 조만간 한번 상정해 주셔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석에서 - 이것은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기본적으로…….)

이것 직영으로, 직영으로 가시는 거야? (

국장석에서 - 기본적으로 아니, 집기류는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직영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직영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론은 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7퍼센트(%) 증가한 1,19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시청직장어린이집 건립 예산 5,000만원, 시민의 날 등 기념행사 6,000만원, 그리고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69억 7,600만원이 증액된 89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에 4억 1,000만원,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에 2억 9,5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80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산장비 구입에 5억 8,200만원, 광다중화장비 교체 및 광선로 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억 4,400만원, 그리고 방범CCTV 자가통신망 구축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외부설치부스 구입에 5,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8,600만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6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사업은 풍수해보험사업에 1,400만원, 긴급안전조치 지원에 1억 500만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2퍼센트(%) 증가한 3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은행동 마을공동관리소 자원활동가 운영이 1,000만원, 목감동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군자·능곡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 안 했죠?

그 업무는 건축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때 소송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시흥시가 승소해서 축하행사 같은 것을 했어요. 그때 김윤식 시장께서도 거기에 참석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미콘 공장이 지금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레미콘 공장 설립은 못 하지만 레미콘 공장이 아닌 제3의 공장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장이 들어오면 다른 공장에 의해서 또 오·폐수가 발생하고 환경 오염이 되면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레미콘 공장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공원 부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문화원 부지로 만들든지 거기를 공적으로 시가 토지 매입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위원님, 제가 어차피 우리 시 일이니까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려면 그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꾸민다고 하면 공원관리과가 될 것이고,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계획 같은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요.

계획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또 거기를 공원 부지로 하든 뭐든 어떤 부지가 됐든 도시 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세워서 거기가 만약에 공원 부지로 됐을 때 공원관리과에서 그 매입 예산을 과에서 또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도시 계획으로 그것을 그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도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지만 토지 매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면 그때 저희가 수행하는 것이죠.

같이 좀 병행해서 그 속도 좀 내주세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레미콘 업주도 제가 알기에는 한 달에 월 월세만 2,000만원 정도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0만원씩 내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다른 공장이라도 하지. 다른 공장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장한테 이것을 넘기든지,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빨리 그것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적으로 쓰는 것에 어떠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해지면, 목적이 정해지면 저희 회계과에서 속도를 좀 한번 내겠습니다.

네,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26일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현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 시에는 생계유지 부분도 깊이 감안하여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편성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예산과 같이 당초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프로그램 부대행사 경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으므로 향후 시 정부에서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유념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 정부의 슬로건 격인 바라지사업과 관련해서 문화 바라지, 자치분권 바라지 등 시청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바라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한 사업 계획을 갖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 동안 부서의 주 업무인 홍보 분야 외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시민과 함께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실만의 고유 업무에 중점을 두어 시민에게 다가가기 친근한 부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 정립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가 개청된 지 20여년 가까이 흘러 노후화되었지만 잦은 내부 리모델링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시청 외관, 특히 세정과 뒷편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시청사 외관보수를 위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외관상 시청사가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개채취 등 오이도 어촌체험마을과 같이 수도권에서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게 하는 본 사업이 단순히 조개만 줍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방문객들이 우리 시를 더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코스 개발과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거북섬 등을 활용한 요트아카데미 등 관내 학교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통합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고 이에 시의회에서 동의했던 상황이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외국인복지센터는 계속 별도로 운영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정부와 시의회 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고 의회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 식의 잘못된 행정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당초 사업 취지가 변경될 경우 시의회와의 공감대가 원만하게 형성된 이후 사업이 변경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과 교육,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를 활용한 인력풀(Pool)을 제공하여 최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 추진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반영 편성된 예산들이 사전 기초조사, 집행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어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만큼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과 현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부채 제로(0)라 하여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회계라는 특수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방채 상환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부채 없는 시흥시라는 대대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된 점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건정책과 소관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8건에 14억 9,7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총괄적인 관리부서와 일부 사업부서가 이원화 되어 수개의 부서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립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이원화된 복합적인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 예산 이외에도 총괄적인 예산 현황과 향후 각 분야별 소요될 예산 현황 등 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와 같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경기도 내 도립병원만으로 공모사업이 제한되어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격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치매관리는 사전예방과 증상 악화를 완화하는 현상유지만을 위한 의료 지원이라 판단되므로 치매환자 관리를 반드시 도립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투입된 예산과 투입 인력 대비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치매관리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인력 보강을 통해 시민을 위한 각종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 치매환자보다 그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이 많은 만큼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제철에 공급되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음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과다한 재료비가 소요되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음식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저출산 대책 업무와 관련해서 인구정책팀이 신설됨에 따라 각종 교육, 세미나 등 중복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저출산 대책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같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사업은 잔디 식재 후 지속적인 관리비용, 각종 병충해 서식, 제초제 살포 문제 등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범학교에 대한 천연잔디 사업이 진행되면 타 학교에서의 수요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 더욱이 잔디사업의 관리 주체가 교육청 소관임에도 과다한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도 교육청과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으로 천연잔디 사업 추진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곤충사업은 단순히 일부 축제 기간 동안만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니 만큼 당초 농가의 고소득 창출이 주 목적이었던 사업 취지대로 획기적인 농가의 고소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마루 생명콘서트와 같이 대규모 특별공연을 배곧신도시라는 특정지역에 치중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체 시민들이 함께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는 시 중심 지역인 갯골생태공원에서 전 시민이 고루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관련 시설의 전문인력 채용 후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창공 같은 경우 스마트허브 내 근로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마을 단위 돌봄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형 마을육아공동체 구현을 위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육아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시 전역의 지역 안배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와 같이 아이키우기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