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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총평2017-06-27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숙자

최숙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박용순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위원으로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감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7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정활동 기간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상기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선을 다해 감사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님들은 감사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보다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의원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질의 및 응답을 실시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구민생활 불편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시책개선 및 건의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보며,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반응이 더 컸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감사위원과 공무원 모두는 그 어느해 보다, 행정사무감사 고유의 기능에 충실했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총 110건이 제출되어 이중 9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58건은 건의사항으로 43건은 우수사례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소견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노사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청문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노사 양측의 주장 및 공단이사장과 노조지부장의 관점과 태도를 지켜 본 결과 노사 모두가 사적 감정으로 인해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가 우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대승적인 차원의 노사간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보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구로구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구로구청은 단체협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식의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문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의 느낌은 시설관리공단 노사 양측은 과연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하는 씁쓸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부디 조속한 노사간의 화합을 통해 구로구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노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협력과 상생의 그날을 기대하며 구로구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추이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안양천 물놀이장이 7월 1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체육진흥과에서 직영하는 물놀이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정례회 기간과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이미 연초부터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상 불가피하지도 않은 관외 출장 등을 이유로 감사장을 비우는 경우가 있어 감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는 수감기관으로서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감기관장이신 구청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의견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책임성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건의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이며 전 부서에 전파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을 검증하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10월에 있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12월에 있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책무를 다 할 것입니다.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졌다고 자평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통해 행정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다 보니 칭찬도 있었지만,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점이라는 이해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총 9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32건, 우수사례 55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 방향과 의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제7대 의회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와 주민우선의 행정 그리고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구체적으로 청문회식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총평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오랜 시간, 이해상사자간 또 지역주민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이견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로구 행정 또한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 결과 일부 가볍지 않은 지적을 받는 사안도 있었고 이번 감사 기간에도 많은 위원들로부터 지적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구청의 입장 또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구로구는 모든 행정이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신뢰로 승화시키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 소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책임 있게 끌어내는 주민중심의 행정, 일에 수동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살피는 적극적 행정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오랜 진통 끝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에 있어서 대립되는 가치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행정이 되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기존 상인들과 주민들이 쫓겨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객관적 원칙도 중요하고 대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서로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구로구청의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계획한 목표을 이루기 위해서는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 상황에 따라 부득이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했던 것도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의 뜻만 강조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로구의 행정도 애초의 좋은 뜻만을 내세워 현실에서 부족한 점을 놓치는 일이 없기, 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놓치는 것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주민 속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뜻을 하늘로 여기며 우리 구로구 행정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 불통의 자세를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가 소통·배려·화합의 초심을 다시 한 번, 깊게 돌이켜 볼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구로구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아쉬움도 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열과 성을 담아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구로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행정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운영위원장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박용순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박용순의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의장 박용순 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이성 구청장님,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1건, 건의사항이 91건, 우수사례는 98건 총 210건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우수사례보다 시정 및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구로구의 더 나은 발전방향과 대안을 찾느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를 전달하여 집행기관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집행부에 같이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우리 의원들을 소통하고 행정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있고 또 여러분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의회에 자주 오셔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구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6명을 시어머니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책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서 의회에 자주 오시고 의원들하고 자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은 직장의 회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직장에 소속해서 일하고 월급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민관으로서 보람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알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들 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무원 입장하고 의원들 입장하고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조율을 하다 보면 의견이 합쳐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구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의원들이 길면 12년, 짧으면 7~8년인데 여러분들은 정년할 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구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9일간에 걸쳐서 구로구의 집행부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구정 감사를 통해서 구로구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구정감사 기간 동안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열성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셨다는 것을 숫자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시정요구 사항도 더 많았고 건의사항도 훨씬 더 많았고 또 우수사례도 지난해 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각 위원회별로도 또 의원님별로도 모두 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정요구와 더 많은 건의사항, 더 많은 우수사례를 감사보고서로 채택을 하신 내용을 봐서 정말 많은 준비와 또 검토와 꼼꼼한 감사를 해주셨다는 것을 느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많은 사항들이 이번에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91건, 우수사례 48건 워낙 많은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검토해서 꼼꼼하게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구로구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목록을 만들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번호를 붙이고 관리하는 시스템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요구사항도 제가 전부다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부서를 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갊사는 조금 아까 총평시간에 행정기획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구의회에 마지막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감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사는 구정업무를 꼼꼼히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점검을 받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가 우리 역시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한건, 한건 제대로 관리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감사 기간 동안 애써주신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16분 모든 의원님들께 정말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로구의회를 존중하고 또 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구로구 직원 모두가 가일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간 성심성의를 다해서 감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총평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