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위원석에서 - 과장님, 그……. )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배려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배려주차장에 스티커 발부하나요?

차량, 그러니까 양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권장이고 70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배려주차장에 양심적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 하라고 하는 것인데 비양심적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서서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조례 또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비슷한 류의 주차 형태일 텐데 향후에는 이 조례가 좀 더 발전돼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나이를 70세로 딱 제한해 놓으면 솔직히 65세도 서운하지, 69세도 서운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에는 정말 동감하고 당연히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좀 더 한껏 발전돼서 향후에 그렇게 좀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전에 역세권 광장 개발하는 것도 있죠, 오이도역 앞에?

그래서 이쪽의 완충녹지가 저쪽에 정왕4동 쪽에도 체육공원 만드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완충녹지에서 배곧 쪽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아파트가 있을 때는 완충녹지 역할을 한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역전이나 이런 쪽에 완충녹지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안 두거든요? 그래서 정왕4동도 상가 지역에는 체육공원을, 완충녹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또한 오이도역도 앞을 확 틔어서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또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greenbelt)가 아직도 65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항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그 학자들하고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양반들 녹지를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우리 시가 녹지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 시 전체 65퍼센트(%)가 넘어가는 것이 녹지인데 맨날 녹지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하고 다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찬성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의 안하고 이 안하고 다른가요, 애초에 제시했던?

이것 따복하우스가 꽤 오래된 얘기거든.

처음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따복하우스만 올라왔었나요?

동일해요, 이번에 보낸 것은? 의원간담회 때요?

그때 이것 청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곶 따복하우스랑 겹쳐서 같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랬던 것이고, 그때는 월곶 것 들어왔었죠, 월곶 따복하우스?

이 오이도 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지?

여기서 안 되니까 월곶으로 넘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 이 위치는 그다지 위치가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는 그쪽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그 완충녹지가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또 그 주변이 다 녹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든가.

체육공원 쪽을 이것이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굴다리 그 밑에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인가요?

그래요. 본 위원도 이렇게 녹지로만 형성하고 있지 말고 체육공원 식으로 해 주자는 것이 항상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녹지 많죠?

인근 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녹지를 보유한 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중앙정부는 막 녹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녹지를 한번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

이렇게 경기도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편승만 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구지비 완충녹지, 완충녹지 해 가면서 녹지를 보존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려울 걸요, 아마? 지금 녹지를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녹지를 좀 개발해서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안 풀어주는 이 상황을 갖다가 이런 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공단에 그것도 완충녹지죠?

그 스마트허브하고 이렇게 가운데…….

그것도 완충녹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오히려 저는 그것도 개발해서 운동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건들지를 못한대. 밑에서 조금씩은 하긴 했어요, 이렇게 등산로도 만들고. 이것이 막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여기가. 관리를 안 하니까 무슨 고양이나 이런 것들만 잔뜩 사는 거야, 그 안에서. 이 앞에가 안 보여요, 잡풀이 우거져서. 이것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넘어가는 데 이렇게 등산로 좀 만들어주고 밑에 체육시설 몇 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은 불법이라는 거지, 환경부 자체에서는.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완충녹지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 오히려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렇다라면 따복하우스와 병행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 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주면 또 호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역전 앞에도 잔디광장을 만들 것이거든. 그래서 이쪽 잔디광장 만들고 이쪽으로 체육시설 해 주면 그쪽 주민들이나 그 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르신 운전자 차량의 표시방법, 어르신의 나이 규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편리한 교통 및 주변 산업단지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정왕동 1,889번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최근 오이도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등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 또한 따복하우스와 병행하여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충된 체육공원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2017년 6월 26일 1일 간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예산 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당해연도와 같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먼저 음식물 종량제봉투 배출 전용용기 구입에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 타 지역 우수사례 및 다양한 음식물처리기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면서 처리비용의 절감과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내년에는 권역별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시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의 고용전환 시 임금, 근무여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 정부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되어 시흥시 악취의 주범이었던 맑은물관리센터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용예산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특히 도로사업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예산들이 매년 대규모로 이월되고 있어 시민불편 가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구상 단계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채 제로와 관련해서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하나 우리 시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제로가 과연 시민들에게 홍보할 만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시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준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은 배곧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 등을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인 조직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만큼 향후 조직의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6월 1일 제출되어 2017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된 사업 및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공원관리과 소관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총 3건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주택과 소관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 9억 5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자동차클러스터개발사업 GB(GreenBelt)해제 등 용역비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해제 등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한 여러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 및 공업용수의 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담부서의 지정, 기본현황 파악 및 대책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생산되는 EM은 농사용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 특히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또한 EM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EM배양시설의 증설 등을 통해 EM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똑같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시기에 대해 주민과 지역단체, 의회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시흥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중기·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향후 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고 필요 시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 데 반해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정비기금의 재원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에 따른 재원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고 해당 지역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던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