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건설교통국 서무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3692만 91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6억 2185만 864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억 9649만 2076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4억 2536만 657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89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억 1400만 639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1억 5120만 462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770만 341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90억 5509만 836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불법주차과태료, 조정교부금, 지난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6.5%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87억 1124만 5110원으로 지출액은 339억 6234만 693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77억 3189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1700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8971만 7110원으로 지출액은 232억 9195만 57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0억 9930만 5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9845만 5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5805만 1000원, 예산절감유보액 3억 8764만 95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580만 627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4694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25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도시계획 도로사업 및 보상절차이행에 필요한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하여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167억 889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039만 11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6억 325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1854만 7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140만원, 예산절감 8136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억 3783만 286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42억 8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3개 부서에 9개 사업 10건이며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총 58억 890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등 총 2억 1020만 7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과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사업과 주차관리과의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시설비 두건에 총 16억 325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예산전용 현황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부족에 따라 인력운영비 3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2건에 총 5096만 8000원으로 불법주정차관리 민간견인대행비 2096만 8000원, 화곡7-1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3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 현황으로 도로과에서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지급 부담해소를 위한 패소토지 매입을 위하여 5억 5717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기금은 2개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전년도말조성액은 29억 2065만 6351원에서 당해연도 4억 3488만 226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조성액은 33억 5553만 861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37쪽부터 247쪽,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44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0억 8589만 6000원에서 4694만 9000원을 증액한 8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50억 7978만 8000원에서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한 161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항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56억 8003만 1000원에서 62억 509만 7000원을 증액한 418억 8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억 947만원에서 484만원을 증액한 15억 14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8억 3106만 8000원에서 34억 8093만 1000원을 증액한 133억 1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과해교 계측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 4247만원에서 14억 7330만원을 증액한 87억 1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관내 하수맨홀조사 및 정밀점검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1723만 5000원에서 2억 1521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3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7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0억 7978만 8000원에서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한 161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공용주차장 관리,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은 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77쪽, 결산서 보조자료 17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결산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4억 916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6063만 24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 8960만 1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103만 111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72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797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279만 903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7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9쪽부터 871쪽, 참고자료 6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5697만 6970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의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326만 980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2794만 7000원이며 53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점용관리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은 857만 9900원으로 지적측량 예상필지 대비 당해연도 지적측량필지가 다소 적게 발생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집행잔액 1280만 9070원은 정원 대비 인력감소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심근수 위원입니다. 딴 과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절감.

예.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예산절감의 유보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산절감액이요?

예.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 없는데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를 임의로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예산에 대해서 한 10% 정도를 절감하는 걸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예산절감금액이잖아요.

근데

근데 10%를 무조건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10%든 5%든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아예 5%, 10%를 예산책정할 때 아예 덜 잡고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전체금액으로 따지면요 100%라는 게 맞는데 그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껴서 써서,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10%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10%, 5%를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듣는 사람이나 또 우리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그럼 거기다 유보금이라는 쓴 건 무슨 뜻이에요? 예산절감 괄호 해놓고 유보액

거의 웬만하면 10% 기준을 맞추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 딴 과에서는 예산절감 얼마얼마얼마 이렇게 됐는데 건설관리과에선 예산절감하고 괄호 해놓고 유보액 괄호 해놓고 얼마얼마얼마 이렇게 했는데 유보액은 뭘 뜻하는 거냐 이거지?

어디 있는 걸?

몇 페이지냐면 7쪽 한번 보시죠, 7쪽.

7쪽, 보조자료.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표기상에 각 과가 일치 못했던 것은 저희가 좀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보액이라는 개념자체가 예산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100% 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기획파트에서 미리 정해서 좀 예산을 더욱 절감해보자는 그런 차원인 거지, 그러니까 관념의 차이이지 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절감이다 이거야. 절감으로 끝내야지 괄호 해놓고 유보라고 해놓다보니까. 유보는 무슨 뜻이야?

저희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37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5억 947만원에서 484만원을 증액한 15억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484만원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중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직원급량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하여드린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당초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비재배정사업으로 통보함에 따라 세입예산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당초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보조금 5억 5000만원 및 구비 5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비재배정예산으로 통보함에 따라 세출예산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1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67억 2353만 9600원, 징수결정액 67억 3103만 7150원, 실제수납액 67억 2588만 5630원으로 미수납액 515만 1520원이며 미수납액중 435만 1920원은 현재 납부하였고 소송비용 환수금 80만원은 6월말 납부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30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152억 2473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7429만 8710원, 집행잔액은 11억 5113만 30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930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예산현액은 141억 5894만 6600원이며 지출액이 114억 1875만 170원, 집행잔액은 11억 4089만 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9930만 5800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0억 69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554만 85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4만 24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과 결산서 책자 273쪽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1억 9282만 9330원으로 불용사유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낙찰차액 두건에 1364만 1000원, 부당이득금 임료지급사업의 토지소유자 협의보상 미동의에 따른 토지매입 제외분 등 집행잔액 네건에 1억 7856만 330원, 예산절감액은 한건에 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억 8966만 8030원으로 불용사유는 도로정비공사 외 5건에 낙찰차액 2억 3721만 5160원과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구매량 감소 등 집행잔액 12건에 2억 2578만 1870원, 예산절감액 6건에 2667만 1000원입니다.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은 4억 5839만 2490원으로 가로등시설물 정비와 보안등·공원등 설치 유지관리공사 등 세건에 낙찰차액 6082만 8690원이며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중 마곡지구 미인수로 인한 전기요금 미집행 등 집행잔액 네건에 2억 9412만 1800원, 예산절감액 세건에 1억 46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1024만 2460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14만 7730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예산절감액 371만 3000원 및 집행잔액 438만 1230원입니다. 재무활동의 집행잔액 780원은 시도비보조금, 겨울철 제설 염화칼슘살포기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7쪽과 결산서 책자 1038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세건에 20억 2168만 7000원입니다. 그중 부당이득금소송 확정판결 지연에 따른 보상절차 이행에 필요한 협의기간 부족으로 12억 8909만 8000원과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가 12월말 완료되어 발주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여 1억원,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보상절차이행에 필요한 협의기간 부족으로 6억 325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입니다. 3건에 2억 1020만 7800원입니다. 그중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으로 용역 중간보고회의 결과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위원 의견조치이행을 위한 과업기간 부족으로 7747만 9000원,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서울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과업기간 부족으로 2000만원, 또 제설대책기간 미도래에 따른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1억 1272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2쪽과 결산서책자 337쪽입니다. 우리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지급에 부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5억 4085만 7000원을 배정함에 따라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비 예비비 5억 5717만 9000원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 23일 사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과 결산서책자 105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16년도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5억 6249만 6427원, 전년도이월금 11억 1789만 2432원, 총 26억 8038만 8850원이며 이중 13억 1899만 4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6139만 4359원은 익년도 도로굴착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의원입니다. 참고자료 8쪽에 보면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용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그게 지금 절차가요 우리가 자체용역을 해서 서울시공공투자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하고 합동 검토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육교 설치보다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육교 설치보다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개선사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교통개선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보면 국비도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이죠, 구름다리 만드는 게?

그게 시비로 되는데요.

시비입니까? 100% 시비?

시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60억 정도

60억요?

예, 예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예산투입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개선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용역을 시작할 시점이 주변에 집단민원이 있을 때 한 겁니까? 아니면 발생 전에 이미 용역을 실시한 겁니까?

그게 지금 원래 취지는 녹지하고 녹지축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예요. 그게 녹지하고 궁산하고 연결하는 보도육교인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동안에 쭉 검토가 됐고 서울시예산도 공원녹지 쪽으로 해서 이게 건의가 됐던 건데 그게 시관련 부서인 도로시설과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을 우리관련부서인 도로시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녹지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이 된 거네요?

예.

어쨌든 결과물로는 육교설치보다는 교통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사업은 불투명하네요, 그죠?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개선되도록

민원이 제기된 건 아시죠? 아파트주변에 있는 민원을 제기 많이 했잖아요.

일부 보도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측 조망이 된다는 그런 게 있었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기했었죠.

예.

그건 그렇고요. 다음 발산역지하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예상하지 않았었나요? 지하보도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그게 역사를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발산역을 이용하는 지하보도 체계가 이원화돼 있죠. 도철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가 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게 예산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구비로 확보해가지고 편의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그걸 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서울시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거쳐서 현재 업체선정까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화곡역 하는 것도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 기억으로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예산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아, 우리요?

아니 예산매칭이 서울시 예산하고 도로철도공사가 35%씩 내지 않나요?

아니요 이건 서울시 예산만 전부

서울시예산만 100%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건 30억짜리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게 26억이죠, 26억.

그러면 30억 짜리 맞네요. 혹시 출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지금 등촌동 쪽으로 그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3, 4번

새마을스포츠센터 쪽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 6번인데요?

예.

88체육관 공항대로변이면 5번이고 등촌동 방향이면 3번, 4번일 거예요.

예.

지난번 했듯이 이쪽 여기 화곡역 했었잖아요. 본동시장 방향으로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까치산역도 그렇지만 까치산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라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보면 줄을 한 50미터는 서는 것 같아요. 그때 러시아워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뭐라고 그래요 단선이라고 그러나요? 뭐 있는데 전문용어로 그죠? (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 왕복설치된 겁니다.) 왕복입니까? (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왕복이 돼야 돼요. 왕복인데 이게 왕복 4차선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단선이면 (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 2인승 교차로 상하행선이 같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거 한사람 까치산이나 보면 발산역에 보면 한 사람 딱 서면 앞으로 통과를 못하잖아요. (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2인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2인승. 그러면 우측에 서면 좌측으로 패스가 되는 거네요? (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치를 잘해 놓으셨는데 아침저녁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거 할 때 요즘에 캐노피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름철 우천 시, 겨울에 눈이 내릴 때 계단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 앞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는 아마 간판 때문에 많은 반대민원이 있어가지고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반대를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장산역에도 상권 형성된 분들이 이해를 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캐노피도 100%는 안 되겠지만 예산 때문에 잘 안될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꼭 필요한데는 한 두 개씩 이렇게 역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죠? 눈이. 그래서 제설하는 것도 반환액이 많죠?

예.

반환액이 많으면 차기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반환액이 많으니까 반 뚝 잘라가지고 예산을 이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예년처럼 같이 예산을 확보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거는요 당해연도를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거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관련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발산역지하보도 청소용역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거 꼭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정이 돼있는 건지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늘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 주무과장님께서는 퇴직도 하신분도 있네요. 내년에는 반드시 도로철도공사나 이렇게 꼭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하는데 예산에 올라오면 꼭 이게 올라와요. 올해도 한 6000여만 원 정도 올라와있죠. 평년도 과년도에는 한 5000정도 올라왔다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6000으로 올랐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우리 발산역 에스컬레이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구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을 아주 시조례까지 개정할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예산확보한 내용이고 예산과장님하고도 그때 협의과정에서 우선 발산역 지하보도를 시 우선 확보를 하고 또 도철하고 이관하는 거는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향후에 이걸 마무리 지어놓고 2단계 가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전략적으로

이거는 지금 발산역부터 우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갖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아까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완공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도 힘들겠네요,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거를

그건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부분에서 쓰는 지하보도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청소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도시철도에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산역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역사가. 거기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다른 역사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화곡역이나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타구가 있어요. 우리하고 유사한 구가

타구가

타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발산역만 유독 강서구 관할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조례상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지역에 교통위에 계시죠?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거 어디 소관입니까? 상임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예, 교통위 쪽입니다. 교통위하고 건설 쪽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우리 저쪽 을지역에 가면 황준환 시의원 있잖아요. 한번 조례 좀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발산역 그걸 한 번에 한목에 다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우선 발산에스컬레이터부터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지금 쭉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원인별 보니까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잔액을 생각하면 아무 의문점이 안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유보액과 낙찰차액의 차이점이 뭐고 유보액이 낙찰차액보다 더 많은 게 있거든요. 어떤 뜻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낙찰차액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낙찰차액은 공사발주하게 되면 보통 100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낙찰이 한 85%정도 돼요. 그래서 15%정도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지금 유보액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액인데 표현을 그렇게 건설교통국에서는 아마 통일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찰차액보다 많은 유보액이 나온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원인별에 보니까요 임금에서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요.

몇 페이지죠?

87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874페이지입니다.

낙찰차액 등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포함하는 거죠.

예?

예산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예.

표기상 낙찰차액과 포함되는 금액이 나오는 것뿐이고요. 보수에는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뜻인가요?

예, 이건 예산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요?

보수라는 것은 출근을 못하면 안주고 남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보수에는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상 표기상은 집행잔액하고 가로열고 낙찰차액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렇고요. 보수에는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우리 마곡지역이 한창 지하터파기 작업을 해서 덤프트럭이 많이 다녔잖아요, 도로에.

예.

도로손상이 그동안에 덤프트럭 때문에 도로손상이 얼마정도 있었어요?

아파트 육갑문 쪽에 가면 도로 쪽에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를 시켰고요.

어떻게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파손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하게끔 했어요?

예, 했어요.

그럼 우리 도로과에서는 강서구 예산가지고 쓴 게 없나요?

이제 소파나고 응급으로 하는 것들은 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인자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했어요. 서광아파트 그 도로가 다 정비를 시켰죠, 저희가.

지금 여기보면 방화차량기지 인입 통로박스 보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육갑문 쪽 가는 콘크리트도로를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터널부분이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강성인 고강도 콘크리트로 해서 보수했던 그런 공사입니다, 그게.

이 부분이 혹시 마곡개발하면서 덤프트럭이 진입로를 바꿔가지고 서광아파트로 안가고 여기 차량기지 내로 들어가서 그런 거 보수하신 거 아닌가요?

그 도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딴 쪽인가요?

예. 그 도로 이용한 건 아니고

이게 어느 쪽이에요, 그럼? 차량기지 쪽에는

그게 육갑문에서 차량기지 쪽으로 해서 배수처리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배수펌프장까지 국비로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이죠. 그거는 폐기물차량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잖아요.

혹시 그러면 양옆에 배수로까지 한 부분이 이건가요?

예, 배수로도 정비했죠.

배수로 다시 정비했잖아요.

예.

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구비를 쓸 게 아니잖아요. 폐기물치리장에

구비를 쓴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폐기물처리장 왔다갔다하는 차량업주들한테 이거는 지불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은 또

이거는 우리 강서구의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도 할 몫을 또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지관리한다든지 물청소한다든지 그런 부과를 다 했죠. 했고

물청소는 사실 물관리과에서 청소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서광아파트로 해가지고, 서광아파트에 아예 자체 차를, 물청소차를 하나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갑문에서 그 부분 폐기물차량들이 자기들이 쓰는 도로에 대해서는 준설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장 업체들?

그 일대 일원이죠, 거기.

근데 거기에서 별도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예?

폐기물처리장업체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실적을 보고드릴게요.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어요. 도로도 손상이 됐고 또 한여름에 가면 도로가 움푹 들어가가지고 물렁물렁해서 또 도로과에 긴급요청해서 도로보수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얼마만큼 업체한테 요청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십시오. 얼마만큼의 원인자부담을 시켰는지, 우리 예산 가지고 다 쓴 게 아닌지, 의아점이 좀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책자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과 소관 15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억 952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95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4억 3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도로과 소관 389쪽에서 4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8억 3106만 8000원에서 35.4% 증액된 34억 8093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33억 1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4건으로 사업예산 11건, 운영경비 두건, 사업비 반환금 1건입니다. 먼저 389쪽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9068만 9000원에서 2억 4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편성사유는 우리 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자지급의 부담이 있어 부당이득금액 1억 7109만원을 1월 13일 기 지급하였으며 임료 부담해소 및 근본적인 사건종결을 위하여 토지 매수비용 2억 45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사건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390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 6582만원에서 9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우장산로 105호 주변 외 12개소 민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로유지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8888만원에서 275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공공근로 휴게공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예산으로 기정예산 7억 4600만원에서 7억원을 추가편성하여 금낭화로 287-10 주변 외 6개소 민원발생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신규예산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록마을로 외 4개소 마을버스통행도로의 노후파손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의 운전시설알리미 설치공사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화일초교 등하교시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교차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과해교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비예산으로 2016년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결과에 따라 과해교 개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16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편성하여 노후 가로등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1500만원에서 2억원을 추가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보수요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개선공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5000만원에서 2억 501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골목길 여성안심귀가길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개화동로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시비예산으로 시공사인 롯데자산개발과 우리 구와의 유지관리협약 만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로 승강기 유지관리비용 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01쪽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11억 5720만 2000원에서 현원 12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억 7530만원에서 현원 30명에서 31명 증가 및 급량비 인상에 따른 급량여비 105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6년 시비보조금 세건 예산에 10억 3212만원중 집행잔액으로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39만 5000원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업 2508만 9000원, 노후보도 보행환경개선사업 1463만 9000원 총 집행잔액 4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께서 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패소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예.

패소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그게 지금 새마을금고 땅에다가 도로를 만든 겁니다.

새마을금고라면 강서구청사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중앙회?

중앙회, 새마을중앙본부.

지금 우장산 건너편쪽 우장산 가기 전에, 홀 가기 전에 우측 옹벽 쪽이죠. 우리 주차장에서 쭉 올라가서 우장산 홀 가는데 쪽에 우측에 있는 옹벽친 부분 있죠? 그 부분이요.

한화꿈에그린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그 위쪽인 것 같습니다.

그 위쪽 옹벽, 구민회관 올라가는 길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예.

그 일대가 옛날에 도시계획하면서 일부 새마을중앙회 땅을 침범했나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된다?

예.

학교 주변에 교차로 안전시설알리미 설치, 아주 잘하는 건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화일초등학교 외 몇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어디어디에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대상이 16개소 중에요 기 설치가 염동, 신월, 신정초교 해서 3개소가 설치가 됐고 지금 현재 올해 8개를 했어요. 등촌, 염창, 우장, 백석, 화곡, 내발산, 신곡초교 두 개소 해가지고 현재 8개를 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화일초교 쪽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향후 내년에 발산, 방화, 월정, 염경초교 네군데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사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천만원씩?

예.

기존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기존에

그 이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학교 측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99%가까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알리미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내 이걸 한번 못 들어봐가지고.

그게 센서에서 한 30미터 전방에 차가 오면 그게 벨도 울리고 신호를 줍니다, 이게.

아!

저기는 등불로 이렇게 해서 빛을 발하죠.

아이들이 보행을 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주변에 주로 설치를

주로 아이들한테 중심으로 그게 알리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통행하는 차량운전하시는 분한테 그런

그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불빛으로 비치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주차장 진출입할 때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 경광등이 이렇게 소리 나면서 이렇게 소리 나듯이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건가요?

거의 비슷한데요 더 많이 발전돼있죠, 이게 시스템이.

첨단입니다.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400쪽에 보면 개화동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 위치에,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게 공항 쪽에 있는 데죠, 공항.

공항 쪽이라면 개화동로가 아니라 공항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몰라, 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 지금 현재 위치를.

그 도로명이 개화동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 대충 어디에요?

거기가

누가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공항롯데몰 있죠?

예.

거기에서 롯데몰 할 때 그거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 기부채납 우리한테 한 거고, 그 유지관리

아니, 했다는 얘긴 좋은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저도 주민한테 이런 거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했다는 건 좋은데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보여드려, 그럼 위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공항입구에서

롯데몰하고 연결되는 부위 쪽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롯데몰하고 연결돼, 그러니까 공항입구에서 우측으로 검문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방화2주민센터 바로 직전에

아치타워 이렇게 있죠, 넘어가는 거.

예, 아치식으로 롯데몰하고 연결돼있는

그거 보여드려.

거기에 승강기가 하나 있나요?

예, 승강기까지 설치돼있죠. (

도로계획담당주사 심근수 위원 의석 옆으로 이동)

그러게, 한번 줘보세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

도로계획담당주사 심근수 위원 의석 옆에서 - 지금 이게 롯데몰이고요. 이게 공항 들어가는 정문이고요.) 그렇죠. (

그게 지금 과해교가요 논 경계지역인데 지금 안기부 신설, 신축된 안기부건물 있죠. 공항내에? 그쪽에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그게 위험시설물로 돼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그게 개수, 보수보다는 다시

신설로다가? 신축으로다가?

예,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예산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만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교를 놓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죠, 그게.

기존에 있는 거

있는데 문제가 있는 도로다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그걸 개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 신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6천만원은 구비로 해서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 내지는 시비예산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0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3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총 8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억 2598만 7720원이며 징수결정액 56억 3467만 7550원에서 56억 3064만 755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9쪽에서 2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8592만 7720원에서 73억 4852만 986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38억, 집행잔액 5억 3739만 7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결산은 참고하시고요. 질문 들어가시죠?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4개월 됐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관로가 주택이라든가 큰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건 이젠 하수관로의 빅데이터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강서구6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하수도현황은 제가 지금 90%이상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장이랄지 현재 수방시설물, 하수시설물이죠. 펌프장이랄지 그다음에 하수박스 관거, 그다음에 빗물받이 이런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비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노후된 하수관로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울시 하수도종합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하수종합정비 배수분구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화곡동이나 구도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하수관로의 모든 상황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어디에 어떤 관로로 관 사이즈 같은 것까지 다 되어있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가 들어가서

CCTV

네, CCTV가 들어가서 다 점검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오래된 구도심의 관로들이 교체가 거의 완벽하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교체는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조사된 순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도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2575만원에 324만 1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1억 28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324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천유지관리에서 44만 1000원, 하수도유지관리에서 2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1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 4247만원에 14억 7330만원을 추가하여 87억 1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4억 7330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0억 7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 개량 및 신설 등 총 5억원을 추가하여 15억 78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준설,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암거준설 및 취약지구 준설 등으로 5억 원을 추가하여 14억 4900만 6000원으로 펀성하였으며,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비로 기정액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불량맨홀 정비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2755만 5000원을 추가하여 1억 27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관내 하수맨홀조사 및 정밀점검용역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펌프, 전기요금 기정액 7억 5200만원에 1억 3800만원을 추가하여 8억 9000만원으로 편성, 전기설비, 측정장비구입비 18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기정액 6216만원에 814만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7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하천유지관리에서 이자포함 4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하수도유지관리에 이자포함 287만 5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이자포함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교통행정과 서무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과 83쪽, 결산서 보조자료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위원장님!

2016년 세입·세출 결산은 참고자료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거든요. 해서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도로다이어트사업이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현재 도로가 일반적인 도로가 조금 넓다든지 아닌 안 그러면 어린이보행을 위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보도를 갖다가 신설하는 거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도, 다시 한 번요?

자동차가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어린이보호라든지 안 그러면 보행자를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 조금 축소시켜가지고 보도를 갖다가 조금 넓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곳에 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도를 만든다는 뜻인가요?

예, 기존에 있는 곳은 약간 인도를 조금 더 넓히고 그다음에 없는 곳에서는 도로를 축소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다이어트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도, 차 다니는 도로를 좀 줄인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넓힌다는 뜻이에요?

예.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딴 거 지금 보통 보면 도로가 일반적으로 양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넓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한 3미터 정도를 한축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쪽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를 조금 축소를 해도 차가 교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곳을 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다이어트를 보면서 사실은 오래된 화곡동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예.

인도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생긴다는 뜻인지?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잖아요?

예.

인도를 만든다는 건?

예.

그런 뜻은 아니고 도로다이어트라는 것은 기존에 굉장히 넓은 차도를 좀 더 보행자 우선으로 이렇게 좀 넓게 인도를 만든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421쪽부터 428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6건에 2억 1521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살펴 보면 도로교통시설물관리에 1억 9000만원,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에 210만원,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에 546만원, 인력운영비에 208만원, 기본경비에 990만원, 보조사업비 반환에 567만 3000원입니다. 먼저 421쪽,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이정표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포장정비,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표시판 정비 등 도로부속물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2017년 4월 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 공공요금인상분에 대한 소요예산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입니다. 교통민원 및 현장사무실 누수에 따른 시설비 450만원과 자동차관리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 인상분 906만원을 포함한 1546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1월 교통행정과로 인사발령 받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에 대해 이전부서에서 미지급한 가족수당 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 행정지원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표지판 교체 사업비보조금 집행잔액 567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부득이 긴급하게 반영될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홍대 광역철도 타당성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원종~홍대입구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신정차량기지 활용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열차 유치용량부족 등으로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광역철도 차량기지 신설, 대체 차량기지 확보 등을 통한 용역이 불가피하여 추경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는 신정차량기지 외 광역철도 대체 차량기지 신설 등을 통한 교통수요를 확보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자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이동화장실 설치비입니다. 기존 교통민원 현장사무실에 화장실이 없어 인근 공사장이나 테니스장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서부광역철도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기 차량기지인가요? (자료 배부) 저쪽 신정동, 이제 주시네,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주시네요. 우리 광역철도가 원종동에서 홍대까지 가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신정차량기지 용역결과 빨간불이 켜졌단 말이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부지가 부족하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했을 경우에 현재 원종에서 홍대입구 가는 차량을 다, 차량을 그쪽의 신정차량기지로 전체를 다 이용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차량기지 쓸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광역철도가 운행을 하는데 차량기지에 아주 필요한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원종에서, 우리 현재 원종에서 홍대입구까지 차량기지 필요한 면적은 약 한 1만평 정도 필요합니다.

1만평?

예.

1만평이면 약 3만 제곱미터?

한 3만 4천, 한 3만 5천 제곱미터

3만 5천 제곱미터?

예.

신정기지 차량기지는 총 몇 평이에요?

신정 거기는 7만평 정도 됩니다.

7만평! 7만평 중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몇 평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들어갈 때 열두 편성, 12편성을 갖다가 처음에 입고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12편성이란 얘기는?

12편성, 1편성이 네 차량으로 해가지고

네 차량이면 12편성이면 48차량이네요?

예, 마흔여덟 개 차량입니다.

지금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가장 저희가 적합도로 본 거는 신정기지란 말입니다. 라인 또 옆에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이쪽 개화동 아니면 과해동 어디 멀리 저기 논두렁 있는 데나 있지 지금 서울시에서 찾을 데가 있나요?

차량기지 부지는 많습니다.

어디어디 지금 보고 있습니까, 후보지를?

현재 여기에서 화곡동에서 부천 넘어가는 오른쪽으로 보면 공항 뒤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부지는 되게 많은 편입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요. 지금 현재 나대지든 아니면 그냥 일반 논밭으로 돼있는 저쪽 공항 뒤나 오쇄동, 과해동 이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건설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광역철도 건설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용역은 공동용역입니까, 아니면 발 빠르게 우리 강서구가 먼저 용역을 처리하는 겁니까?

부천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에서도 지금 그럼

이게 관련돼있어가지고 부천시하고도 우리 구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었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부천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서울시 용역결과는 원래 3월 22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좀더 늦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통보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거는 4월말경에, 그거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담비율은 어떻습니까? 부천하고 반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급조한 생각이 든다. 물론 맘이 급한 건 압니다. 갑자기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으로 계획에 넣고 2016년도에서 25년도까지 10년 동안 예산을 투입이 안 되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국가철도망계획에 올라왔다 그래서 100% 진행한 거 있습니까? 없죠?

100% 진행한 거보다도 만약에 여기서 3차에서 안되면 4차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기간 내에 추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무슨 안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는 건데

이거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제 저희들 경우는 몇 번 국회의원님들도 방문하고 이랬었는데 어제 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다른 의원님 보좌관들 17분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국토부 쪽에 질의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미팅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이거 상임위에서 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여기다 산출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셔야지 질문을 하는 순간에 이걸 주시면 제가 검토가 됩니까? 저는 사실 4월말쯤에 중앙일간지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5월초에도 대대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서부광역철도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니, 보세요. 원종동에서 화곡역, 부천에서 화곡역 그다음에 강서구청역, 가양역 그다음에 상암을 통해서 홍대입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지가 우리 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멀면 지금 신정기지하고 아까 검토하신다는데 공항뒤 오쇄동 여기는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기존건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존 건립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신정차량기지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강서구청 쪽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가는 설치비용, 터널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신설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본비용보다는 조금더 추가는 되겠지만 그렇게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서울시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차량기지가 확보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원천무효돼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정말 지역숙원사업인 서부광역철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사실 신정기지에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저도 봤어요, 기사내용을, 3만 5천 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근데 가용면적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편성이 필요한데 그럼 한 편성이 네 차량이라 그러면 48차량을 댈 수 있는 데가 참 만만치 않은 거죠. 어찌됐든 후보지는 공항뒤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부천하고 강서하고 중간정도 되는 위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산 넘어 산이겠어요. 그쪽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수용에 있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왜 아침 안 드셨어요? 왜 이리 기운이 없어요? 뭐 여기 자리에 앉으면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거요, 왜 그러시는 거요? 좀 과장님,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보면요 421페이지 보면.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마을버스관련 승차대 설치하는데 한 대당 얼마씩 잡았죠, 한군데 설치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말이에요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

아세요, 모르세요? 본예산서에 700만원씩 해서 6개소가 잡혀있어요. 그래 4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게 1억 9천이란 말이에요.

예.

1억 9천이 증액됐는데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가 9천만원이 증액됐어요, 1억 8800에서. 과장님 파악을 하시고 오신 거요? 여기 지금 참고자료도 줬잖아요. 알고 계신 거요, 모르고 계신 거요? 이거 과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과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식 내용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고 하는데.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1억이 증액됐어요. 기정액이 3천만원 있단 말이에요. 기정액이 3천만원 있어요.

예.

근데 증액된 게 1억이에요.

예.

왜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잡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가요?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한 게 많이 깎인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이 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조금 깎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산출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요 많이 잡았다가 주요 요점이 아니고요 정말 불요불급한, 이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에 대해서 정비를 할 건가 말 건가에요. 주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어요? 약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금년이.

예.

겨울 따지고 보면 사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별로 없어요, 우기 따지고 나면 별로 없어요. 확실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이걸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가? 본 기정예산이 지금 버스승강, 마을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데 이걸 어떤 산출근거, 어디서 나왔어요? 700만원이면 되는가요?

지금

한군데 설치하는데 7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한 거는 버스승차대가 아니고 보면 화곡

아니 아니, 본예산에서, 본예산서에서 마을버스승차대 설치는 7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

마을버스승차대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는데 700만원밖에 안잡혔냐 이 말이지? 어떤 산출, 승차대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요?

기존에 있는 의자하고 위에 캐노피 씌운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교체하는 건가요?

예.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체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아직 교체 안한 곳도 있고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견적 내지는 그 자료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한번 줘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와 관련 도로부속시설물을 갖다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2억이, 근 3억 가까이가 잡혀있어요. 2억, 기존 기정액이 1억 8800, 증액된 게 9천만원이에요. 그러죠? 2억 7800이 잡혀있어요. 그죠?

예.

예.

이 또한 산출근거를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지 한번 본 위원에게, 그래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건지? 시설물 설치를 갖다하는데 기정액은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민원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증액이 1억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을 잡았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산을 갖다 잡았는데 그에 필요한 타당성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나 미진하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진짜 이걸 사업을 할 것인지 싶어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참고로 하려니까 산출근거하고 이에 따른 예산 잡은 본 취지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민원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 해서 지금 종이 주셨잖아요.

예.

지금 저희 추경에 보니까 교통민원 현장사무실 보수 해서 450만원 했다가 지금 배포한 거에 이동화장실 설치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예.

교통민원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화동 육갑문 앞에 있습니다.

육갑문앞?

방화동 육갑문 있는데 가면

예, 육갑문.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모범운전자사무실 사용하는 거하고 같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제가 현장을 육갑문만 알지 운전자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인가요?

예, 그거 말합니다.

거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거기에 그런데 이동화장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이동화장실이 없는가요, 아예?

화장실이 없습니다.

운동시설이 있는데 이동화장실이 없었어요?

예, 화장실이 없습니다.

한강클럽 있는데 말하는 거 아닌 가요?

그 앞쪽 왼쪽에

그 앞쪽에?

예.

한강클럽 있는 데는 사무실하고 화장실 있죠?

예, 거기는 있습니다.

있죠?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를 사용하다가 조금 쓰고 이랬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계속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러면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민원은 안 발생할까요?

그 뒤에 일단은 주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뒤쪽으로 설치하는 건 큰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

그런데 왜 처음부터 누수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시지 왜 지금 이거 1000만원을 편성한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요 이미 예산편성이 저희 각 부서에서 올라간 이후에 나온 사안인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대단히 시급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강클럽 일부 화장실이 있지만 거기 쓰지도 못하고 있고 또 남의 거 쓴다는 다툼도 있고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장까지 답사한 결과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긴 운동하러 오는 그런 일부 배드민턴하는 인원밖에 없어서 주택민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권고키 위해서 저희가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민원 현장사무실이 언제 생겼는데요? 최근에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지금에서야 화장실 올리면서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옛날에는 시급 안 했습니까?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제가 봐도 열악해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저거를 지원 안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왜 시급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허현숙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허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보조자료 19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5만 29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이는 화곡7-1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수입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쪽에서 356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7억 8893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69억 1400만 639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1억 5120만 4625원으로 미수납액은 197억 6280만 17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현년도 및 지난년도 주차장위반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건으로 세부내역은 결손처분 7억 770만 341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190억 5509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7억 8893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06억 7039만 11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1854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2억 8795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2016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불법주정차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740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5859만 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42만 8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단속장비 구입 및 수리비,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말입니다, 과장님!

예.

공유경제, 공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뜹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늘 우리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쓰레기 생활민원은 많이 좀 정책적으로 줄었지만 어디가나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다시피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지난 해 받은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주차1면당 요즘 만드는 비용이 사실은 한 1억 정도,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이월시키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다. 10억을 해서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데도 기본 한 2, 30억은 들어갈 텐데 또 건설비까지 하면 글쎄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성비 그자체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뭐 2, 30대 대려고 주차장 만드는 건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 같고요.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도시계획을 세우듯이 지구단위도 하듯이 주차장 용도에 있어서도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힘들 것이다. 마곡지구가 완성돼가지고 들어오면요 모르겠어요. 기반시설 물론 법적인 요건은 갖춰놨겠지만 상당히 주정차 그리고 뭡니까? 차의 흐름이 굉장히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이거는 중장기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 용역을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가용주차장도 있고 동별로 세대수대비 저희 주차장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 그분들뿐만 아니라 낮에는 근무하는 직장인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화곡6-1은 말입니다. 제가 그것도 자료를 나중에 받겠지만 우리 조금 상위층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잘 못 대요, 말뚝입니다. 1년 말뚝이라 없어요, 주차장이 크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늘 아까 좀전에도 카쉐어링하듯이 파킹쉐어링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아니면 이후 우리 올해부터라도 신축에 들어갈 경찰서하고도 이건 주차관리과가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래서 주간에는 근무 때문에 밤에는 퇴근들하고 민원이 없잖습니까? 유관기관이나 은행, 교회, 경찰서 할 것 없이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야간개방 내지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 요즘 무슨 관공서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짓겠다, 아니면 뭐 청사를 짓겠다라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공공기업부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청사가 많이 마무리가 됐어요. 등촌2동도 결정이 됐고, 방화1동은 내일모레 개청식을 할 것이고. 주차장문제도 이런 도시계획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주차과장님이 왔다 가시면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매뉴얼로 가지셔야 특별히 교부금이나 특교세를 받더라도 효용가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0억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디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알아보신다고 해도 부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유의 경제, 공유의 개념을 좀 더 상기시해서 우리 같이 함께 공무원들과 아니면 우리 주민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런 걸 함께 해결을 해야 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이런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도 저희가 50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30군데를 했어요. 30개소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미즈메디병원을 최근에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협약서도 작성을 해서 25면을 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학교, 또 교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부지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우리가 지금 한 5개소를 1000㎡이상 규모가 큰 데를 저희가 지금 타당성연구용역을 이번에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좀 증축을 해서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문제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지역 있잖습니까? 야간에 어디 외지로 출퇴근하고 와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낮에는 아마도 그것도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낮에 혹시 공간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디지털이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낮에도 활용도가 높은 거주자 우선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문주차를 하거든요, 거주자지역에. 5면 이상인 지역 거주구획선이 거기는 관리요원들이 이렇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한 5분거리, 10분거리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지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가서 또 이렇게 차를 파킹해놓고 가면 거기다가 쪽지를 붙여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요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주차 일시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계획들도 여러 가지 하기도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서구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밑바탕을 해놓으면 차기 오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백화점식으로 하나 딱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용역은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잘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한부분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걸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자료를 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주면 용역사에서도 아마 그걸 발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61억 10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6.8% 늘어난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 잉여금으로 54억 808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44억 5000만원 대비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47쪽, 사업설명서 책자 431쪽부터 4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10억 3081만 3000원이 증액된 161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431쪽에서 4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1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34억 4145만 9000원 대비 7억 77만 1000원을 증액한 41억 4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2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최근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증가로 근무자 보강 및 당직근무방법 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14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주차민원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143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4억 5423만 6000원 대비 2909만원이 증액된 14억 8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4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최근 공영주차장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증축검토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019만원 대비 9048만 7000원을 증액한 62억 4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무사 자문료 및 내부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과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CS전문인력 양성관련 직원교육비 85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내 부정주차차량 요금 부과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경비 등 1395만 9000원, 주택가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보수에 따른 경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차량 요금 및 가산금 부가프로그램 추가개발비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직근무시 주차민원 증가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공무원노사협의회 결과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하여 당직실 주차민원처리 개선과 관련하여 주차단속공무원 6명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와 특수직무수당 신설 등 64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40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급량비6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단속원 주말당직인원 보강 해서 두 명에서 세 명인데 기존인원 중에 주말에 보강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인원

기존인원입니다.

예?

기존인원을 지금 현재 저희가 1개조 2명 총 네 명에서 2개조 3명으로 총 6명입니다. 그래서

2개조 3명으로?

예.

새롭게 채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

기존의 주차단속원들 중에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이 2개조 각 2명씩이었는데 2개조 각 3명씩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이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예.

그러면 9개월 근무

기간제공무원이고 5년

9개월

5년.

아, 9개월짜리가 아니고?

예, 5년 기간제공무원

5년 기간제?

예.

그리고 또 갱신하고 하겠네요?

아니, 다시 또 모집을 하죠, 저희가 나가면.

모집을 같은 사람들이

5년 끝나는 겁니다.

5년 끝나면 또 같은 사람들이

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같은 사람들이 또 할 확률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심의를 해서 또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