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정과, 회계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정과장 한상열입니다. 행복공감 희망의회 구현을 위해 바쁘심에도 세정업무에 늘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나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유지나 군유지, 국유지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군유지가 한눈에 딱 들어와서 지도를 펴보면 군유지가 어디어디 있고, 도유지가 어디어디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또 세원발굴도 할 수 있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디 필요해서 군유지를 찾는다든가 할 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볼 수 있는 지도를 보면 그것을 딱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각종 자료통계 그런 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간인이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사용을 하고도 결국은 내 땅처럼 사용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잘해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조성인데 이것이 10년 간을 매년 20억씩 기금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5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차질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나요?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됐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계획대로 예산확보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기금운영 수익금, 그리고 교부금 및 보조금도 충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한번 요구를 해보셨나요?

지금 청사 관련해서 앞으로 현재 위치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임야부지를 더 확보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부지를 물색하느냐 그래가지고 6월 말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이 한 6개월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청사를 이전한다면 우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땅 매입한 데는 그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 부지에다 해야지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정교부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운영하려면 특별교부세나 이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신청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줄 때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역결과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네요.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세부규칙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에서 방송을 웹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중시설, 쉽게 얘기하면 읍면사무소 정도는 랜선을 좀 깔아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신 건지는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시청이나 이런 데 연결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예산이 덜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태양광 메카도시 생거진천이라고 하셨죠?

예.

진천이 우석대학교도 들어오고 조이테크에서 높은 데에다 찻집도 차리고 그래서 우석대학교에서 내려다보면 저녁에 진천이 컴컴한 것이 조명이 아주 시원찮아요. 태양광 메카도시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조명경관팀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서 진천군 기관만이라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명을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진천군이 태양광 메카도시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 뭔가 색다른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검토해서 잘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해가지고 현안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아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자력도 아니고, 에너지 자원으로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능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협의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 유치 추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책과제의 심의조정, 기타위원회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태양광특화사업단의 추구하는 사업에 발전을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의 메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실적, 공정률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투자대비로 해서 농가나 시설을 하는 저기에 몇 %가 이득이 될까요?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놓는 태양광발전시설은 3㎾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으로 하는 데가 전기요금이 최소 6만 원 이상 나오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평균 전기요금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분들은 한 70～80% 정도는 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는 몇% 해 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군비 120만 원하고 국가에서도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자부담이 평균 한 400만 원 들어가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토탈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쓰여져서 6만 원의 전기료를 다달이 감면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손익분기점이 몇십 년 만에 한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한 8.6년, 약 한 9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9년 될 때부터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9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보수나 이런 수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되는 데, 그 안에 보수를 한다든가 열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모듈재생공장이 생기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한화큐셀이라는 셀모듈 생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술향상이 상당히 업 돼 있어가지고요, 불과 한 7～8년 전만 해도 워런티를 20년을 했는데 지금 한 25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중간에 교류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종전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인버터를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부품만 교체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면서 정상적인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9년에 손익분기점이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9년 이전에 제가 그전에 했던 사례를 보면 태양광전기발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온수를 활용해서 한 몇 년 쓰니까 온수에 이끼나 이런 것이 끼어서 열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투자대비해서 실용성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쓰지 못하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술이 많이 노화가 됐고 많이 발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지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열을 너무 믿고 난방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성이 떨어져서 태양광을 더 가미시켜서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열이 상당히 많이 물을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지열을 사용하는 것은 100m를 뚫었을 때 1도의 온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m을 뚫었을 때 우리가 38도라고 하면 300m 뚫어야 39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디 외국에 보니까 지열난방을 해서 아파트 난방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가 그런 시점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지열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열을 사용하든 아니면 태양을 활용하든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얼마이고 투자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손익이 우리가 이득이 됐을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익의 목적도 있지만 농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대비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도시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태양광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태양의 도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홍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솔라페스티벌이 9월 달에 아마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지금 혁신도시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축제는 올해도 여기 하상주차장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한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때 거기 사람 동원이나 이런 것이 아마 또 별개 지역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인원 동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텐데, 오히려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 축제하는 쪽으로 옮겨서 같이 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개최 장소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보 민원과장님은 병가로, 김달환 보건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영숙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6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제26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 등 주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으며 진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진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6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제26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5만 원과 20% 범위 내 자율조정금액 1만 원을 더하여 최고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일직과 다음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숙직의 경우 그 지급액을 8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하여 지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훈령 28호가 내용이 뭐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기준이죠?

예.

기준이라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지침?

행정자치부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지침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령, 장관

장관, 대통령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관령인데,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우선하는 거예요?

예, 우선합니다.

우선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령이 우선으로 돼 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더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 외에까지만 상위법령으로 보고 장관령은,

부령은 장관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니까 상위법이고,

상위법이에요?

부령도 상위법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숙직은 6만 원이고 토요일 숙직을 하면 익일 휴무이기 때문에 대체휴무 대신 8만 원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6만 원 이상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8만 원으로 해놓아도 지금까지 6만 원을 계속 줬었습니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충청북도의 당직수당 관련현황을 쭉 뽑아봤는데 숙직과 일직,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만 원은 받고 8만 원 차등이 있듯이 우리는 똑같이 6만 원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려고?

지금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직과 일직을 차등으로 이걸 주고 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차등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당초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토요일 숙직하고 익일 어차피 휴무이니까 대체수당으로 해서 더 금액을 올려준 건데 이걸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최고 상한선이 6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례를 개정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좀 파악을 해봤더니 괴산 같은 경우는 숙직이 5만 원, 일직이 6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어 있어요. 보은도 그렇고 영동 쭉 같은 금액이 있는 데는 조례 규정.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괴산, 단양, 보은, 영동도 다 우리 같이 6만 원, 8만 원으로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지급은 6만 원 하는 데가 있고 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조례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6만 원씩 그냥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규칙으로 주는 거네요.

청주, 충주, 옥천은 그냥 지침에 의해서 6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청주도 그렇고, 이게 차등을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진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6월 15일과 16일에 각각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제26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정보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 결정하여 매각이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1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시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잠시 김상봉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행정과 훈령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본 의원이 670여 공무원들에게 훈령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훈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훈령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시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훈령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예, 훈령이 지금 이 기준의 재정법에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자치부령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령이라는 개념하고 조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적 구속을 갖고 있는 조례가 왜 훈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을 포기하느냐 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법이나 령이나 또 지금 훈령을 조례상 비교를 했을 때 훈령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맞는데, 일단은 제정법 안에 훈령이다 하더라도 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훈령에 위반된 이런 행위는 하급관청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임에 그치는, 거기까지 그치는 거예요. 위임에 끝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든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