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그 외 증인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답변 전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인데 치매유병률은 65세 인구 전체를 보면 10%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 보호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실적을 자료 보내주시고요. 향후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파주시 응급의료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추가 설치된 추진 실적하고 추후 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운정야당보건진료소 있죠? 주3일 근무제를 하다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일 근무제로 바뀌었어요. 3일 근무했을 때와 5일 근무했을 때 이용실적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 금연사업과 관련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은 조기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금연교실 운영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 저소득층 희귀질환의료지원사업 관련해서 파주시에 몇 명 정도가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33종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우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714명, 2017년도에 216명 지원이 되었는데 난임부부시술지원자의 임신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와 저출산이 전국적으로 심각하여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이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6쪽인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올해 영유아 부모를 위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교육이 실시됐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실적과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살률이 매년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25쪽, 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을 보면 3군 쯔쯔기무시증하고 신증후군출혈열들이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두마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기간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개관식도 하고 다 이루어진 것인데 추진실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 첫 번째 보면 30쪽 하고 31쪽인데, 파주시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파주시새마을회에서 20명이 2016년도에 운영이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16명 늘어서 36명으로 정원이랑 현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업체 13개 업체가 있어요, 파주시새마을회 포함해서요. 위탁업체의 자격은 무엇인지 사무실, 차량이나 소독장비들은 허가나 등록 시에는 구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6년도 13개 업체 중 선유방역이 은혜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업체선발 시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손배옥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 치매조기검진 실적과 향후 치매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 조기검진 실적으로 선별검사 7,149명, 진단 및 감별검사 513명, 확진환자 236명이 진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선별검사 9,681명, 진단 및 감별검사 480명, 확진환자 196명 진단되었고 2017년에는 선별검사 3,109명, 진단 및 감별검사 152명, 확진환자 62명이 진단되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인지 및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로 치매환자등록관리와 경도인지장애자 및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배회노인 인식표 발급, 치매환자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활성화와 칩거노인에 대한 찾아가는 1:1 사례관리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 추경예산안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가 시달이 됐을 경우에는 치매관리 인력 20명 이상 확보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추후 시달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배옥 위원님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세동기를 추가 설치한 곳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추가로 설치된 곳은 없으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 8대를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사업 및 응급의료기금을 이용하여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설치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을 파악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현재 각 시군 조례 시행규칙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신청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당보건진료소 전담요원 배치 후에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3일과 주5일 이용실적과 운영 실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4년 12월 야당보건진료소 전담 직원이 정년퇴직 후 2015년 1월부터 기존 보건진료원이 주3회 교환 근무를 하다가 금년 4월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5월 1일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주3회 월‧수‧금 근무 시에는 이용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하루에 6명 정도를 진료하였는데 매일 근무할 경우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5.1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전담 요원 배치 후 주3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학교금연교실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시기의 금연교육이 성인흡연율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연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때는 연극이나 체험활동 등을 통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생들에게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여 흡연자는 금연을 시도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교실, 금연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흡연자는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에 대한 전문상담인력 부족으로 보건소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금연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총 83명이 수료하여 금연상담 등 금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흡연의 폐해 등에 대한 포스터나 표어로 제작하여 직접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 협업을 위하여 보건교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 금연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금연교실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2016년까지 학교금연교육은 집단교육으로 전교생, 1～3학년, 4～6학년 단위 또는 학년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학급별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육 전담인력이 1명으로 모든 학교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력충원 및 학교 선생님들 대상 금연상담사 양성심화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금연교육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파주시에 몇 명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133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206명을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는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그 중 희귀질환 133종에 대하여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임신성공률과 난임시술지원 외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6년 파주시 난임부부지원사업 시술자는 714명으로 이중 임신성공자는 30.5%인 218명이며 2017년 4월 현재 시술자 216명 중 임신성공자는 29.6%인 6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료가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현재 추진실적은 시술 351명, 성공자 98명, 성공률 27.9%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과 별도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된 난임부부교실은 4회, 2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혼기부부교실을 추가로 4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고위험임산부 치료비 지원은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32명에 대해 3,500만 원 지원, 2017년 18명에 대해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를 경제적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은 2016년 108명 3억 4,500만 원, 2017년 25명 4,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도우미를 2016년 727명 5억 6,400만 원, 2017년 180명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2016년 212명 8,000만 원, 2017년 245명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의 두려움과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모자보건교실을 2016년 76회 1,739명, 2017년 41회 1,233명 실시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올해 영유아부모대상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운영실적 및 사업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와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유아부모대상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은 7개 어린이집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참여대상 정신건강선별검사결과 그 중 28% 29명이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어 결과를 통보하고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우울증이 의심되는 학부모는 센터에 내소하여 무료로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4명이 전문의 상담을 받았고 2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중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은 하반기에도 2개소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에 부모가 될 임산부를 대상으로 5회 109명에게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은 23% 정도가 선별되나 출산임박 예정으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출산 후에도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상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시도자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1,362명 2,014건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240명에 대해 자살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총 18명을 신규 발굴하여 총 166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방지를 위해 3,820건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48명에게 319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존중문화확산 및 자살예방인식 변화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60회 8,065명을 실시하였고 자살예방모니터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33회 6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예방모니터요원 전문가과정을 운영하여 총 25명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캠페인, 홍보, 자살예방전문강사 등으로 총 88회 활동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를 526명 실시하였으며 총 15명 신규 발굴, 1,579명에게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우울증 예방교육을 20회 5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집단프로그램 및 안부전화프로그램을 38회 2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 자살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606개를 지난해에 보급했는데 보급된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이 성인에게서 다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발생현황 중 중장년층이 많은 이유는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털진드기가 서식하는 수풀환경에 노출되어 물리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농어촌 작업이나 야외활동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전국적으로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과 해당 연령대에서 다발생 되고 있으며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각종 분비물이 건조되어 날리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주변에 쥐가 서식하기 쉬운 농림축산업 종사자에게 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대책을 보고드리면 주로 10월에서 12월경에 다발생하기 때문에 9월부터 예방수칙을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의 경우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배포하고 있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내역, 2017년 예산감액사유, 건강직장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실적은 환자관리사업, 조기발견사업, 환경조성사업 등의 내용으로 2015년 4만 5,266명, 2016년 4만 2,734명, 2017년 7,391명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015년 3,200만 원, 2016년 4,800만 원, 2017년 3,2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예산 감액사유는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약 8,000만 원이 감소되어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증가하여 각 사업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건강직장만들기 사업 등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직장만들기사업이란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한 30세에서 64세 대상자 대부분이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직장생활자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기업주, 근로자, 보건소가 함께 해결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기초자코리아, LG이노텍, LG화학, 508항공대대 등 8개소 2,500여 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금연, 영양관리, 비만예방관리 등 기업체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건소 전반적인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홍보책자 제작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 시민건강행태 개선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정, 문산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사업추진내역을 담은 홍보책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 조속하게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계단만들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강계단만들기사업은 생활 속에서 운동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시설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에 필요한 시설에 기존 계단을 건강계단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 보건소와 교육문화회관 2개소, 2014년에 중앙도서관과 파주시민회관 2개소, 2015년에 파주시 민방위교육장과 문산행복센터, 파주읍사무소, 노인복지회관 등 4개소, 총 8개 시설에 대하여 건강계단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인건비 및 운동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건강계단만들기사업은 일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강계단설치를 요청을 하거나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비로 사업비를 추가확보하거나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두마보건진료소의 2016년 12월 19일 준공이후 이용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마보건진료소는 2016년 12월 19일 마산리에서 두포리로 이전신축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진료 및 상담, 만성질환자 관리,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치매이동상담실 등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축 이후 지하 1층 대피소에서 난타동아리활동과 라인댄스 운동교실, 민요교실 등을 추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마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은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새마을회 방역인력과 위탁업체자격, 2017년 위탁업체 선정 시 미선정 된 선유방역 탈락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새마을협의회 방역인력이 2016년도에 20명인데 비해 2017년에 36명인 이유는 방역인력은 운전원과 소독수 각각 1명 이상으로 운영되며 파주시새마을협회는 17개 읍면동을 담당하면서 방역인력으로 제출한 인력이 운전원 17명, 소독수 19명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6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업체자격 및 선정기준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적합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적격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방역소독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고득점 업체의 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방역사업계획 실천가능성과 전문인력 보유현황, 그동안 방역실적, 방역장비 보유현황, 민간위탁사업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독업소 허가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수탁업체가 선유방역에서 은혜환경으로 변경된 사유는 수탁업체모집은 2017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서류접수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보건소를 방문접수토록 하였으며 관내 33개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방역사업 설명회 개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선유방역의 경우는 위 서류접수기간 동안에 수탁업체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수탁업체에서 제외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중에서 매년 보면 환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유병률 같은 경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9.8, 30,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0.2%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주로 고독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지원센터 건립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관리센터 설치계획을 2년 전에 마련한 겁니다.

파주시도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선별검사는 어떻게 해요?

선별검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한다거나 집합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선별검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드리고 여러 가지의 문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선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우려가 있는 분을 감별검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지가, 검사지가 있어요.

글씨를 아시나요?

구두로, 요원이 질문을 하면 어르신은 답변하고…… 예를 들면 앞장에서 그림을 다섯 장 보여주고 뒷장에 가서 무슨 그림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 하세요 하면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어려운 설문을 통과해야 선별검사를 통과하는 실정입니다.

1‧2‧3단계를 거쳐서 확진자가 확진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월 3만 원씩 지급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자부담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연 3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016년에 보면 6,400만 원이에요. 올해는 현재 4월이겠지만 3,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4월 말 기준이죠?

지급액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죠.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 연말까지이고요, 이것은 4월 말 추진실적이라서 앞으로 다 지원될 겁니다.

3,200만 원 다 지원된다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3,200만 원인가요?

6월 현재로는 1,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1,100만 원은 4월 실적이고요, 6월은 1,600만 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3,200만 원이라는 얘기이시죠?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이 6,400만 원이고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3,400만 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다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감액시켜서 올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작년에 3,4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서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금액을 신청을 한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8군데가 되고 나머지 몇 군데가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는 내구연한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8개소만 올해 신규로 구입을 한 겁니다.

하여튼 조례를 신설하면서 빨리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치지원사업비는 국도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제세동기나 이런 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일반 의무대상시설, 권장대상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보건소뿐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많은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설치대상이 나열되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보건진료소 질의드린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주3일밖에 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이었는데 민원도 있고 소장님하고 조영숙 과장님하고 운정보건지소장님께서 협의해 주신 덕분에 인력배치가 됐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당보건진료소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용실적을 보면 7개 보건진료소 중에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담요원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가 감소한 실정이었는데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나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일부 다 아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두 달 못 됐기 때문에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주5일 근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홍보해 주시고요. 또 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조기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는 4개교 50명 해놓으시고, 2017년도는 하반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교육이 없나요?

상반기에는 추진을 안했고요. 여름방학에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많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실적이 없으신가?

상반기에는 그 밑에 107회 금연교육을 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학교금연교실을 많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몇 회나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하반기에도 4회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교.

답변서에 보면 그동안 금연상담사가 파주시에는 없었어요? 올해 83명……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영숙입니다. 저희가 학교 금연사업을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을 신청 받아서 선정이 된 학교가 4개교이고요. 문제점이 작년까지는 4개교에서 20명 이상의 학생이 모집됐을 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소 예산으로 상담사를 파견해서 클리닉도 하고 교육도 시켰는데 저희가 작년도로 해서 담뱃값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학생금연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적자원부를 통해서 학교별로 재원이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변환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산이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청 상담이 없는 이유는 사실 학생들이 20명 이상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명 미만이나 흡연을 하는 학생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에 방문해서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교육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반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계획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관내에 학교가 많잖아요. 집단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상담사가 83명인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상담사 83명으로 상담하기에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 상담사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시켜서 학교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각 학교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역할을 하게끔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을 83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도나 단속,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귀성질환 파주 관내에 206명이 있어서 등록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206명이고 올해 1억 6,34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난치성환자는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지원대상자를 보니까 소득재산기준이 적합한 자에 한해서 하신다는데 기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 120%로 해서 1인일 경우 얼마, 2인일 경우 얼마 이런 식으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좀 복합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요.

지원을 보니까 전액이 아닌 10%는……

90%는 건보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10%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주는 거죠.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이네요.

전액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새로운 사업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신혼기부부교실을 추가로 4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네, 하반기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난임부부들이 사실 본인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특정진료비라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움츠리고 추진을 못하는 사항인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임부부들이 사실 이 돈을 지원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을 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난임부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영유아부모대상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 몇 개소 안 되는 대상으로 해서 103명을 실시했는데 선별검사에서도 28%나 고위험군이 나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더불어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잖아요. 약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 확대를 점차적으로 향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운영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고 인건비 증액분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추진할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도 추진해야 하고 자살예방사업도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나가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봤자 선별검사지 50만 원 나갔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예방차원에서도 부모가 건강해야 아동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와 더불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관리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 교육도 하고 있고요, 검사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 청소년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취학 전 아동까지도 확대되어야지만, 어렸을 때 선별해서 어려서 검진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치료해야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들이 보건소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공모사업은 없는 건가요?

특별히 공모는 없고요, 정신건강축제 할 때 표어공모라든지 공모사업 몇 가지 하는 것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살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선별검사를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자살예방모니터 요원들이 양성교육과정으로 많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배출인원이 25명인 건가요?

25명 양성해서 88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한 차례 이루어지고 양성교육 외에도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센터에서 필요 시에 오시라고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양성교육도 가능하다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교육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대상이 한 230명 신청을 해서 교육은 받았지만 전문과정까지 받은 분들은 25명 정도에 그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확충하시고 그와 더불어 계속적인 보수교육도 필요로 해서 이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마보건진료소부터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실적이 4월 30일 기준이에요, 6월 30일 기준이에요?

올해 것은 4월 기준이죠.

운영을 잘 한 것 같아요. 어르신 설득이나 홍보 이런 것, 사실 이게 중복서비스죠. 파평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총 인구가 4,200명이에요, 4월 기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경우 4월 기준에 4,767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총 인구가 애들부터 4,200명밖에 안 되는데 4,700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 것이라고 봐야죠. 중복도 좀 있겠죠, 다달이 계속, 걷기운동이나 치매예방운동, 영양교육, 경로당 신바람 건강체조 등 몇 명이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이겠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새마을방역봉사대가 2016년도에 20명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2017년도에 16명이 증원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도 운전원과 소독수가 있어야,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파주시새마을회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는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으로 16명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17개 읍면동을 방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운전원이 17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17명.

20명이면 운전수 17명에 3명이 소독수여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오타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새마을지도자출신인데 고생을 많이 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자료 가지고 여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생도 많았겠다 생각 들어서, 사실 증원이 잘 안 되잖아요. 20명에서 16명 증원이 되겠어요?

기존 인력이 있는 겁니다.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33개 업체예요, 다해서. 새마을회 17개 업체에 선정된 업체 12개 해서 29개 업체. 그런데 총 공문을 발송한 것,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띄운 것이 33개 업체. 그래서 총 33개 업체에서 29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죠.

아니에요, 새마을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개입니다.

하나 업체로 되어 있고?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석해서?

업체는 12개 업체가 들어온 거죠. 새마을까지 13개 업체가 되는 거죠.

20개 업체가……

나머지 민간업체가 32개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12개가 선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20개 업체는 미신청하거나 탈락되거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업체 신청할 때 자격을 여쭤봤던 것이 차량 준비해야 되죠, 사무실 준비해야 되죠, 장비 준비해야 되죠, 준비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답답한 거죠.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방역업체는 처음에 허가를 받으려면 그 기준을 구비해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업체는 소독업을, 방역업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을 하기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있겠지.

소독의무시설이 파주시에만도 몇 백 개, 제가 알기로는 몇 천 개가 되거든요.

제가 왜 선유방역을 말씀드렸냐 하면 그분은 그런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부심도 있고, 소신도 있고, 의지도 갖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업 외에는 안 해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는지 이번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라, 결격사유 무엇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이냐?” 말을 안 해요. 몰랐던 거예요, 모른 거. 많은 업체가 아니니까 33개 업체잖아요. 33개 업체이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내문은 개가 물어가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나 이런 것, 이분들 나이가 지금 60세 넘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메시지라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고 전화를 하면 그분들은 선정될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의사는 있느냐, 할 의사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선정되었던 업체에는 그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아파트나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 그런데 오로지 이것밖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잘 몰랐죠.

당연히 모르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모르고 신청을 안 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다 참석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입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배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갔잖아요. 운정보건소 내실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외관이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사실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헬스클럽도 꽉 차기는 했어요, 잘 운영되던데 능력 있는 분이 가서 운영을 하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잘못하면 거기 누가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빨리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위원들 아마 다 생각 했을 거예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감사 때 보건소에 감염병전담팀 구성을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담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팀에서는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감염병이 80여 종이 있습니다. 80여 종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 사스, 지카바이러스 등 이런 해외유입이나 신종감염병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감염병도 함께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337개소가 있고요.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업소 등 기타 관리업소가 490개소가 있습니다. 총 867개소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지도‧단속,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종료 후에 경기도에서 방역대책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경에. 이때 시달된 내용에 보면 감염병전담팀을 보건소에 신설해라, 권장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2016년 8월에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이 시달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총무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감염병전담팀을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총무과에 협조문을 발송을 해서 의약물관리팀과 그때 당시에는 예방의약팀이었으니까 감염병관리팀과 의약물관리팀으로 분리해서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해달라고 협조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방의약팀을 명칭만 감염병관리팀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전담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의약품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 45개 보건소가 있는데요. 31개 시군, 45개 보건소가 있는데 시군보건소에 대한 감염병전담팀 신설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45개 보건소 중에 감염병만 전담하는 팀이 신설된 보건소가 37개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전담팀이 미신설된 곳이 8개 보건소 어디어디이냐 하면 안성, 의왕, 양평, 과천, 파주, 구리, 포천, 연천입니다. 이중에 포천은 8월에 신설예정이고 안성은 7월에 신설예정이라고 합니다. 6개 시군이 남는 겁니다. 그 중에 파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보건소에서 신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직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염병전담팀이 의약물관리팀과 분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인력이 한 분이 더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 증원된 인력이 감염병 전담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예방의약팀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팀장이 의료기관법인, 병원의료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고 소독의무대상시설도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역할이 과중하다는 말씀인 거죠?

너무 과중한 거죠, 그것뿐 아니고 나머지 직원 한 분이 의약품관리업소를 관리하고, 또 한 분은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말라리아 방역사업, 한 명은 감염병관리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 결핵실에 한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인데 팀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직원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지도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실정이고 전담팀을 만들 경우에 추가로 직원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팀장만 하나 더, 팀을 분리시켜서 팀장으로 하여금 감염병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에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앞으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구에도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나 소장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덜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신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만을 관리해서 저희도 파주시 관내에 전담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현장 감사를 갔는데 거기 운동치료사가 시간제로 하는 바람에 인원도 제한되어 있어서 힘들고 인원이 필요하다, 운동치료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종사하고 있는 김민정 씨는 운동치료사가 아니고 간호사인데요. 간호사가 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이 헬스케어센터에 1명을 더 증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강구를 해보아야 하고요. 저희가 월롱보건지소나 적성보건지소에 작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2명이 줄었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그래서 월롱보건지소나 적성보건지소에는 전담요원이 없어요. 월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탄현보건지소의 보건요원이 양쪽으로 요일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적성 같은 경우는 파평에서 요일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센터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추가로 배정할 인력이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청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청해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 외로 운동처방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도 운동처방사가 두 명이 있는데 두 명도 모자란 실정이에요. 운동교실이 자꾸 확대되고 있고 두 명이 운정이나 문산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처방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동치료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한번 인원을 추가로 자치행정국에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정규직이 어렵다면 비정규직이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은 운정헬스케어나 운동치료사나 이런 것 보다도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감염병팀장, 감염병팀을 하나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문이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총량제나 이런저런 부분해서 그런 것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보건소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자치행정위원들 여기 많이 계세요. 자주 소통을 하셔서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넘쳐나서 대기자가 무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치료사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염팀장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6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