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광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맑은물환경사업단은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맑은물공급사업, 하수처리관리, 생활폐기물관리, 환경시설운영, 고품격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조성 및 선진주차문화조성 등을 통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파주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옥외광고물 추진실적 평가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재군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2017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준비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환경시설과 2개, 도시경관과 1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행감자료 109페이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대화사업계획 시 사업장 이전계획인지 사업장 자체시설 개선계획인지 확인여부와 민간사업자가 파주시에 제출한 의향서가 있는데 그 의향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역시 환경시설과 행감자료 37페이지, 비상시 청소대책 대안으로 청소업체가 대행을 임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행기간 만료 시 시설부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행감자료 124페이지, 운정신도시 공영주차장 관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마련과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역전담제를 하고 계시는데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금촌2동, 3동을 비상대책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고 금촌 맥금13통에 선별장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32페이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로·보안등 확충 및 사전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가로·보안등 필요지역에 앞으로 확충시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2017년도 비닐봉투가 저기가 되어 있는데 2차 및 무료지급용이라고 있습니다, (주)대진C&C. 이 무료지급분이 9,559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무료지급분은 어디에 사용할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16∼2017년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에 보니까 2016년∼2017년도 테마별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시는데 요즘 보니까 도시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주로 그 대상인데 전주에 광고물 부착 못하게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해 주셔서 도시가 미관적으로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불법광고가 있는데 불법대부 명함용 전단입니다. 이것은 오토바이로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요즘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6월, 7월에 불법대부 명함용 전단광고 단속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단속강화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된 것인지, 아무튼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에어라이트, 특히 저녁에 보게 되면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운영실적 및 향후 개선대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사실 고생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밤이고 또 문제가 도시보다는 도농인 금촌이나 문산권역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는 밤중에 두꺼비 주차인가요, 개구리 주차식으로 인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술을 드신 분들이 밤중에 다니다 보면 도로로 나와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증폭되는데 무인단속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 운영에서 3년치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인데 53페이지, 파주시 생활폐기물 업체별 종사자 업체설립 출자현황 아예 기재를 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제출불가.’ 이게 아예 제출될 수가 없나요, 제출범위의 한계가 있나요?

우리가 업체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영업비밀이요, 아예 받아볼 수 없다고요, 전체 틀이라도 몇 명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행감자료로 제출하려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왜 필요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느냐, 줄 수 없다, 영업기밀이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업비밀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과장님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되는데 2% 되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읍면동에서 제가 봤을 때 따로 떨어진 분들이 한두 분이 그런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 생활폐기물 고철 등 재활용 처리실적 및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이 쭉 있는데 의류가 kg당 1,700원 씩 한다고 하면 옷 새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이 업체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이 용역업체 관리하는데 애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시 사업장이전계획인지 자체시설계획인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의향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금년도 의회업무보고 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시설 노후화로 지속적인 운영비용 상승과 악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현대화를 통한 운영효율을 높이고 악취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무중단 운영 공사추진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최대 약 600톤 규모로 설치하고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를 통합소화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어 제안서의 형식요건, 관련법 및 파주시 정책과의 부합성 등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의 세부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규정에 따라 제3자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와 협의를 통해 공개가능 범위 내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시점에 시의회 의견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더운 날씨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울산 SBK, 영천 경산 광역화시설 방문 시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파주시의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과 관련하여 비상청소대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행기간만료 시 해당지역의 청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사업 종료 이후 청소대행업체 미선정 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13일부터 비상청소대책에 의거 민간청소대행업체를 투입하였으며 금촌2, 3동 신규 청소대행 계약체결 지연으로 비상청소대책을 2017년 7월 31일까지 연장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촌2, 3동 지역 청소대행을 위하여 2017년 4월 18일 적격자로 선정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주)두성은 7월 초에 대행준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대행조건, 인력, 장비, 차고지 및 복지시설 충족 시 청소대행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업무로 인해 금촌2, 3동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며 파주시 청소행정 정상화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과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내에는 공영주차장 8개소 861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7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로 93억 6,810만 8,000원으로 주차면수 확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파주시 및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정지구 내 개인에게 분양된 주차장 용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독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가람상가 주변 및 상습적 주차공간 부족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김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상수도 미공급지역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법원읍 대능리 및 금곡리, 문산읍 당동리 등 일부지역에 해당됩니다. 월롱면 덕은리 용상골 지역은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 중으로 언제든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을 앞까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며 법원읍 대능리 지역은 법원1산단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금년 산단구역계 변경절차를 이행 중이어서 구역계 변경이 확정되면 상수도공급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읍 당동리 지역은 주변 개발행위로 인한 주택단지가 조성 중으로 개발 중인 주택단지와 연계하여 향후 수돗물 공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등으로 소규모주택 및 공장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상수도확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관내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수량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노후상수도관은 수질상태, 누수발생빈도, 관 진단 등을 통하여 교체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관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관로연장은 총 70여 km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27km를 교체완료하였고 금년에도 탄현면 법흥리 지역에 사업비 24억 원으로 10km의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3k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상수도관 진단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수도관에 대하여 지속으로 교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파주상수도5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5단계 확장사업은 주택단지 조성, 개발행위 등 인구증가 및 민북지역 GOP, GP 등 군초소 수돗물 공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파주지역 및 장단지역에 배수지 설치로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배수지는 파주리 산51-3번지 일원에 1만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계획 중이며 장단배수지는 진동면 하포리 488-2번지 일원에 1일 2,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5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7,300세대 1만4,800명과 군부대 4개 대대 약 3,000명에게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하수재이용사업의 계획과 성과에 대하여도 질의하셨습니다. LGD산단의 P10사업 건설에 필요한 공업용수 4만 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수재이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35% 진행 중이며 8월말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완료 후 내부시설인 전기,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수공급관로는 총 연장 13km에서 이중 6km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1월 시험운영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58억 원으로 국비 321억 7,000만 원과 도비 17억 8,000만 원, 시비 17억 8,000만 원, 민자 300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총 사업비 80%인 499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국비 150억 원이 현재 정부추경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도비 7억 8,000만 원은 경기도 추경 시 반영할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되었습니다. 하수재이용사업은 자원순환적 친환경사업 추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20년간 하수처리장 방류수 공급으로 총 18억 원과 민자운영 종료 후 파주시가 직접운영 시 연간 약 2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사용으로 1일 240kg의 BOD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오염총량 검토 시 신규 도시개발면적 358ha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공업용수 적기공급으로 LGD산단에서는 세계적인 OLED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이로 인한 100조 원대의 경제발전 효과와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2018년 내 1,150여 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2019년 추가일자리 마련 등 국가적, 지역적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맥금13통 선별장 위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 3동 청소업무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적격자로 선정되고 2017년 5월 1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두성이 지목이 대지이며 면적이 2,728㎡인 맥금동 555번지 외 3필지 내에 차고지, 간이선별장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청소대행 계약을 위해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맥금13통 주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고지 및 복지시설 설치와 입주를 반대하여 (주)두성의 허가취소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주)두성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조건은 청소차량 및 연락가능한 사무실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으며, 쓰레기장 설치라는 오해와 청소대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대표와 관내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현장을 확인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요구사항 도로피양지 설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차고지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두성에 전달하였으며 (주)두성에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청소대행계약을 위해 차고지 등에 대한 공사를 7월 초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8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지역에 앞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확충시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은 1회 추경 3,200만 원 포함 10억 5,30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사업으로 매년 초 선제적 대응으로 읍면동별 설치지역 수요조사 및 개별적 민원접수를 통하여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파주 전지역 보안등 신규 27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잔액 4억 100만 원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종량제봉투 제작현황 등 무료지급용 봉투의 이용용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료지급용 봉투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파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매달 30리터,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수용인원 1인당 매월 20리터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무료지급용 봉투는 연초 읍면동을 통해 수요를 조사하여 총 15만 9,300장을 제작하였고 사회복지시설 104개 등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무료지급용봉투 제작내역을 보면 2015년도 12만1,600매, 2016년 14만1,000매, 2017년 15만9,3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테마정비에는 불법대부 명함형 단속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단속계획이 없는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명함형 전단 및 에어라이트 단속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휴일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난립의 정도가 심한 불법광고물을 선정하여 도시경관과와 16개 읍면동이 합동교차 및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테마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테마정비 실적은 불법광고물 19만 8,310건을 정비하였고 2017년 4월까지 실적은 19만 3,135건을 정비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테마정비는 취약분야인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 및 에어라이트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문산, 금촌 등 도농복합지역 내 인도에 야간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방안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도 및 보행자도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 구간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에서 오후 21시까지로 변경하여 우선 추진하겠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는 150대로써 야간시간 때 원활한 운영을 위해 80여 대의 성능개선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방안으로 현재 장비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일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예산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0개소에서 최대 15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현황을 보면 2015년도 6대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 3대 1억 5,000만 원, 2017년도 5대 1억7,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품 처리실적 중 의류가격이 kg당 1,700원인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활용의류 판매가격인 kg당 1,700원은 2015년 12월 입찰 시 명성스틸업체의 입찰가격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었으며, 2017년 4월 입찰 시 재활용의류 가격 폭락으로 응찰하는 업체가 없고 거북자원업체에서 kg당 100원으로 가격을 제안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또 김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노점상 단속용역업체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용역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2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북부지역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문산, 파주, 법원, 광탄, 적성, 파평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운정, 교하, 금촌, 탄현, 조리, 월롱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반은 출퇴근서명부 및 단속근무일지를 통해 근무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반을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재진 위원님과 질의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충질의 겸해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단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홍천 친환경에너지 다녀왔고 울산 다녀왔고 영천, 경산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와서 아직도 많이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앞서가는 타시군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부분보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 의지에서, 자료를 보면 준비를 많이 해 오셨고 상당히 앞당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럴 때 예산에 부딪히면 모든 부분이 무용화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박차를 가해서 꼭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는 이것이 새로운 이전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현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했던 사항이죠.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무중단하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은 현 위치를 고수하시면서 하겠다는 것이 많이 담겨 있네요, 그렇게 단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가 예산을 예전에도 추정해 봤습니다만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지금 위치에서 하면 그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전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의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활용하는……

최대치 1,000억 원을 잡았는데 단장님이 이전 계획을 안 하고 있으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잡아야,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민간업체가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추정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피맥(PIMAC)에 갔다가 오게 되면 의회동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 주시겠다고 서술해 주셨고 협상자 선정 시점에도 우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의회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그런 절차를 하면 어느 정도 서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 되어서 주민들의 의사와 향후 현대화산업에 다녀오신 의견이 반영되어서 좀 더 첨단화되고 현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설용량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용량을 최대 600톤 규모로 했는데 이것 역시 향후 우리 신도시가 인구증가 대비해서 100만 명까지 바라보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600톤이 늘어나는 인구추세 대비해서 적절한 건가, 적은 것은 아닌지?

이것은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2030도시기본계획과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 아니면 생활폐기물, 음식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제안자가 파주시에 의사를 제안했으니까 내용들을 적절히 살펴보셔서 시설 규모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더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그게 됐을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도 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보고를 받으니까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네요. 제가 다행히 적격자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두성으로 선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는 파주환경공사에서 금촌3동, 아침환경공사에서 금촌2동 이렇게 대행을 해 왔네요.

네.

그런데 최근 ㈜두성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충족되어서 7월 30일까지 대행업체를 조금 연장해 준 결과를 비춰주셨네요. 그러면 ㈜두성이 결과적으로 아까 끝에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직접적인 두성에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에 가장 주된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청소대행으로 하게 되면 차고지 및 간이선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달이 주민들에게 잘못되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오인되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그전에는 진입로에 농기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지금 치워서 원활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해소된 사항이죠?

많이 해소됐는데 완전히는 해소가 안 됐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셨다는 거죠. 저도 인접지역에서 ㈜두성에 대한 민원을 접해서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한 부분은 측근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단장님께서 아무래도 두성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하는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빨리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두성에 요청해서 마을주민과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해서 청소업무가 8월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세 번째는 운정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족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다루어 오셨던 부분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원이 현재 있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93억 원은 한 필지에 하면 거의 소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운정신도시에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더라도 이것을 일시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참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운정지구 내 개인에게 분양된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독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타워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마트 뒤에도 하고 또 한 군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야당역 앞에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개인 주차장?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운정이마트 뒤에도 개인이죠?

네.

유도를 잘하셨고 이 분들이 유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응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적으로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워낙 주차장이 밀리니까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운정신도시는 1, 2지구할 때 그 부분이 지금도 의아해요, 우리가 5대5 사업 비슷하게 LH하고 사업을 했다가 주차장이면 상가 내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죠, 7개 상가가 있으면 그 중에 꼭 공용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마트를 활용하거나 1층은 마트에요, 아니면 지하마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에다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법 개정이 어디부터 잘못되어서 우리가 법률, 조례를 다시 개정을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건축법에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축법과 협의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죠.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는 주차장을 개인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넓게 Tm는 차원이 아니고 공용주차장 단독부지는 어떻게든 법개정을 통해서 파주시에 물밀듯 늘어나는 주차난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땅은 비싸고 토지 값은 비슷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파주시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 사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도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땅이 없기 때문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공원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과장님처럼은 아니겠지만 몇 번을 현장을 가보면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방법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도시공원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주시 전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2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랬을 때는 운정1, 2지구, 3지구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에 대한 주차수급실태용역이 끝나면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신도시도 문제지만 그 외 지역도 주차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두됐던 이 부분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마칠게요. 도시공원 소유가 파주시인데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부지값은 안 들어가잖아요?

부지값은 안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어떻게 하든지 시설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가 없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야당역도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생각을, 감히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마는 야당역도 일부 도시공간에 저해가 안 되는 선에서 소리천도 일부 복개를 해서 지상에 데크를 올려서 이런 방안도 일부, 오죽하면 그런 방안도 나왔겠습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역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야당역 앞에 개인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차타워로 활용한다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환인데 그것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야당역 앞에 우리가 도시공원 비슷하게 용도변경 해서 한 것이 마흔 몇 대 밖에 못대는 실정이거든요. 여기는 운정역 같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지하도 없고. 그래서 야당역도 겸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대로 맥금13통에 선별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단장님은 크게 문제는 없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자세하게 여쭤보고 또 단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현장에 제가 가봐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여쭤볼테니까 단장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주민한테도 답변하고 변명이 아닌 그대로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두성이 허가는 받았죠?

네.

받아서 지금 선별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농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방 둑길타고 들어가는 길, 13통 마을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 탄현 축현리 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런데 이분들은 길이 제방둑길 타고 들어오는…… 끝에 부분에 가서는 제방이 끝나고 기존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길도 확보 안 해서 농로로 다닌다, 농번기에 저기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농로로 이용해도 다른 민원하고 문제는 없을까요?

청소차가 새벽에 많이 나갑니다, 4시 정도에 나가고……

농로라고 하면 농번기에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고 들어올 때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선별장이 됐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그 마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부족했나요?

두성에서는 마을주민 대표들과 통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마을 측에서는 ‘숨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도로 폭은 몇 m나 돼요?

다 다른데 3～5m 이렇게 됩니다.

3～5m면 교행은 안 되겠네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도로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양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두성에서 설치하겠다고 의견개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별장이 됐든 어떤 혐오시설이 됐든 무조건 우리 주민들이 ‘내 마을은 안 되, 내 지역은 안 되, 우리 지역은 안 되, 우리 시는 안 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소통해 가면서 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주겠습니까, 파주시에서 한 것은 파주시에서 소비하고 파주시에서 해결해야죠. 그럼 이런 문제도 금촌3동의 문제는 3동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태클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단장님도 집행부도 힘들고 어렵지만 ㈜두성에서 나서서 실질적인 관계마을 13통 주민들과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촌3동장하고 얘기를 했고요, ㈜두성을 통해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주민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민의 말을 듣고 요구사항이 뭔지 관철할 수 있으면 관철하려고 계속 두성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두성 대표가 마대표인가 여자대표님 맞죠? 제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저기해서 사업도 잘하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부탁하겠습니다마는 단장님도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관과 과장님께, 가로보안등 해 달라는 곳은 많고 예산을 없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드신 줄 아는데 사실 가로보안등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참 많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어디는 해 줄 수도 있는데 해 달라는 곳은 많고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가로보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파주 전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어느 곳은 가로보안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곳에는 해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곳에 왜 했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잘 보시고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답변해 주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 한대로 모자라면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 저도 미력한 힘이지만 과장님 일하는데 뒷받침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로보안등 신규사업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힘들지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시설과 2017년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료지급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물론 각 시설 그런 곳에 지급해 주죠, 맞습니까? 거의 관공서나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지설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연히 이런 곳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냐면, 차라리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은 낫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실에서 하고 다 책임 있게 하는데 작은 연립 한두 동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아무 봉투에 내버리거든요. 그럼 보다가 어느 주민 한 사람은 자기가 정리를 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쓰레기봉투라도 줘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분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대단위 같은 곳에 이런 공공건물에는 관리를 누군가가 하지만 소단위 같은 곳은 그런 저기도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그러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읍면동에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연립이나 마을에 누가 쓰레기 한 봉 갖다가 놓으면 다 거기에 버리잖아요, 분류 안 해 가지고. 그러면 누군가 마지막에는 치우는데 치울 때 내가 치우더라도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동사무소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잘 안내해 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가는 이런 봉투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리청소나 방치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 홍보해서 거리청소라든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이런 저기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깨끗한 파주,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파주시 관계자들이 될 것 같아서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손에 든 것이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큰 틀에서 파주시의 현안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파주시가 어떤 도시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하는 틀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단장님께서 2030을 언급하셨다시피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10년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당시 파주시 모습하고 10년 후, 앞으로 10년 후를 계획할 때 보면 나름대로 근거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근거기준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틀에서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2030도시기본계획 설문조사를 했더니, 파주시민이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21%,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했더니 안전하지 못한 보행자도로, 부족한 주차장, 교통체증 이것이 넘버3로 해서 16% 정도 나오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뭐가 시급 하느냐 했더니 주차시설 확충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개선사항으로는 역시 주차공간의 확보 그리고 주거환경에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섯 번째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10.9%. 어쨌든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앞으로 2030의 틀에서 보게 되면 대안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축이 뭐냐 하면 세 지역 중심의 여덟 지구의 중심으로 발전한대요. 세 지역은 아시다시피 문산, 금촌·조리, 운정·교하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묶었는데 지금 운정‧교하는 도심지역이고 금촌‧조리는 도농복합이고 문산도 도농복합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운정‧교하에서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틀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배찬 위원님께서 늘 야당역, 운정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야당역, 운정역 역세권으로 도심화가 되고 있는 것은 상업지구가 발달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유입되고 상업지역이 빛이 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도로폭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들이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배찬 위원님이 그 문제를 매일 접하다 보니까 도로, 주차장 얘기 이렇게 나와서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당장 이런 큰 틀에서 기본 맥락을 가지고 도시가 성장한 것을 보면서 저희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책이 잘못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파주시의 문제고 저희와 유사한 도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적하는 것보다 저희가 대안을 세우는 건데 대안의 근거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주차시설 실태파악에 대한 용역은 정말 잘하시는 건데 도시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도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도시환경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 아니면 차량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야 될지 큰 틀에서 보면 도심의 유입을 막아야 되는데 저희는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가용지에 대한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틀에서 보면 지금 공원을 지하로 한다는 것보다는 요즘의 트렌드를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도심권에서 가용부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싸고요. 새로운 대안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도로 위에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그 스페이스에 건물을 올리거나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야당역에서 지금 금촌으로 가는 도로 위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부지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은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역이 기본 틀로 갈텐데 새로운 트렌드니까 한번 큰 틀에서 접근해 보시면 주차장 부지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당역을 일요일에도 가봤는데 정말 도로변이 다 주차장입니다, 도로 자체가 주차장인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려를 제가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운 2030틀에서, 앞서가는 틀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든지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홍천, 양양 고속도로에도 휴게소를 도로 위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까 용역을 하듯이 우리 팀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도로에도 그렇고 아까 공원에도 한번 지하로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민자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야당역 같은 곳에 보면 하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복개를 하면 생태가 망가진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럼 생태가 망가지지 않고 한번 해봐라, 완전 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로 해서 이번 수급계획에도 넣어봐라.’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돈이 없으면 민자라도 할 수 있으면 주민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각 국을 하는데 우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가장 스마트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가시는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입니다, 도로 위를 활용한 스페이스로 해 가지고. 원래 운정신도시가 유비쿼터스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비쿼터스에 걸맞게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음 달 10일 일본으로 연수를 갑니다. 이번에 가서 교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칸센을 타는데 어쨌든 손배찬 위원님이 매번 운정, 야당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대안을 수립해서 같이 프리토킹 한번 해보시죠.

네.

그 틀에서 거기 사시는 분들을 보면 금촌이나 문산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이라서 열악해요. 이분들이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싶고 행복추구권도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운정에 너무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예산과 정책이 거기에 쏠리는 현상이 있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고 고착화되는데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행권 확보만이라도 하자, 그런데 저녁때 보게 되면 낮에는 괜찮아요, 워낙 열심히 해주시고 깨끗하고 잘 지켜지고 법이 강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법이 사라진 저녁때 되면 우리 단장님께서도 거주지가 문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녁이 되면 새로운 법들이 나옵니다. 차들이 그냥 인도로 올라가고 시민들은 도로로 내려오고 술 드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금촌, 문산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보행권만큼은 확보를 하자는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인력으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기계에 의존해요. CCTV를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화소하고 지역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까? 여기 2015년,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금번 추경예산 3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최대 15개소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다 계산해 봤더니 2015년도 1대 값이 3,66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대 값이 5,000만 원이에요, 2017년도에는 1대 값이 3,500만 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5대 한다는 것은 2,300만 원으로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지역 여건 때문에 다른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SK 이런 선로를 끌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있거나 거리가 있을 때마다 각 설치비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당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선로와 거리라든지 기타 여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소는 다 똑같나요, 몇 화소입니까?

똑같습니다,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로 커버가 되나요?

지금 그게 가장 신형이고요, 물론 전에 먼저 설치한 것은 그것보다 화소가 떨어지는데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체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비도시 도농복합 금촌, 문산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요. 도시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도농복합인 금촌하고 문산에 상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이런 시설이 상대적으로 교하, 운정에 비해서 잘 갖춰있어야 그나마 보행권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5대하고 추경에 15대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추경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5대 올해 설치한 것이 끝입니다.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운정 정다운마을 2개소, 홈플러스 2개소, 야당역 주변 1개소 이렇게 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디 홈플러스에요?

운정이요.

운정 둘, 홈플러스 둘, 야당 하나 다 운정이네요?

정다운마을은 월롱LG기숙사 있는 곳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제가 저번에도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문산의 예를 들면서, 보행권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진짜 인도에 차가 즐비해서 세워져 있고 도로로 내려와서 걷다 보면 뒤에 차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여실히 또 증명되네요, 도심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북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 비도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매일 물난리, 재해 이런 것에 정신이 없는데 도심도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정책 부분에서 고착화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그만큼 혜택이 많은 거고 비도심권, 도농복합도시는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민원이라든지 정책에 근거가 되는 인구비례에 대한 부분은 매번 넘버링 들어가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저기 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산의 시민이나 금촌의 시민이나 이러한 혜택은 언제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도 벌써 운정하고 다 이쪽 도심권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5∼2016년 6대, 3대, 올해 5대 앞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환경은 전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삶을 추구해야 될 파주시민들한테 그래도 정책의 균형에 있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배려가 아니라 반드시 금촌, 문산권역에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차장 시설도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3억 5,000만 원인데 그럼 지금 리스트 올라온 곳이 있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동시에 비도심권에 대한 배려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렸던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입니다. 불법대부 명함용 전단 이것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잡으려고까지 해봤어요. 아침 7시에 와서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줄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정지시켜보려고 노력했는데 걔네들은 정지를 안 시키더라고요.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7시에서 8시까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조직망이고 한 사람 잡았다고 해도 여러 명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단순해요. 경찰에 넘기면 경범죄뿐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윗선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돼요, 명함은 택배로 오고 돈은 길거리에서 만나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했고 또 파주는 그나마 일산보다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한 것도 있지만 단속을 꾸준히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설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많을 때는 자주하고 뜸할 때는 우리도 다른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유연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잡으려고 아침 7시에 가서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뛰어가서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가 청소를 다루고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뿌리고 다녀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CCTV와 주차장 관계된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본 위원에게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다수의 위원님들이 파주 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파주시가 신도시가 되고 또 역세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의견이 많고 분분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를 비교해 보십시오, 역세권 역전 옆에 바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등등의 대형마트를 유치합니다. 파주도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을 역세권으로 유치한다면 각 부서와 협조해서 그 비좁은 시내권에 허가를 내주지 말고 역세권을 이용,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면 조건부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일거양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 과장님은 인허가 부서하고 대형마트 허가를 시내중심에 하지 말고 역세권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장을 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면 어떤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형마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출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릴게요. 환경시설과 행감자료 9페이지, 여기 보면 파주사랑 POP 봉사활동 및 국토대청소 관련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집계 관련해서 2016년도 활동자료와 세부내역만 제출하신 거죠?

네.

2017년도에는 없고요?

2017년도에는 POP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4월 전 자료를 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대선이 있어서 POP를 못했습니다.

대선 사유로 2017년은 없어서 2016년도 자료만 제출하셨다는 거죠?

네.

2016년도 POP 활동을 하면서 든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총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POP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도구나 홍보물, 경고판 등이 POP 활동 국토대청소 하면서 소요된 예산 아닌가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고요, POP 사항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대청소를 하면서 들어가는 청소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관련, 경고판 등 제작하거나 구입하시는데 투여된 예산도 있을 거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작업에 드는 비용인데요.

POP 쪽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일부 중에 POP 쪽에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청소에 필요한 비닐봉지나 이런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봉사활동이라든지, POP 행사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그것은 오늘 내에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몇백 명씩 참여하셨는데 이런 인원들은 명단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추정인가요?

이 인원은 참석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명단에 나와 있는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경로나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나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시민, 파주의 단체나 학생, 각 읍면동 공무원, 군인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많다고 보시나요, 동원이 많다고 보시나요?

일단 강제성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동원이 더 많다고 보시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봤다거나 거리에서 홍보하는 모집현황을 봤다거나 경로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회단체나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 정해지면 소집이나 요청을 통해서 동원이 되잖아요, 대민지원처럼.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관련단체에 홍보를 하고요, 저희는 내부에 있는 전자결재 홍보사항으로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렇게 하시도록 모집이나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번 여기보면 550명부터 많게는 600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경로로 참여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는 업무를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청소분야 쪽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POP활동은 저희는 청결활동만 하고 전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관 쪽에서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알고 참여하는 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나 공무원, 군인 등등은 자원봉사 관련 단체인 곳도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이런 일정이 나오면 고지하고 그쪽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관련된 인원이나 여기가 사회단체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그러면 그런 정보기록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시설과에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및 CCTV운영실적이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한 자료인데요.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납부액은 실제로 어떤가요, 2016년이나 2017년이요. 여기는 지금 운영실적에 부과된 것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징수수납액이 실제 얼마나 되죠?

여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적이라고 하면 부과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러면 부과건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납부징수액을 실적자료에 넣으셔야죠. 저희가 부과만 했다, 건수 적발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으로 인한 개선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실적자료에 적발하거나 부과한 건만 나오고 실제 징수를 어떻게 하고 납부가 돼서 개선이 됐느냐, 얼마나 전년보다 줄어들었는지 이것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징수된 납부액까지 실적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자료는 1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신규설치 13개소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 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겠다는 건가요?

올해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설치를 했죠.

13개소 끝나셨다고요?

네.

여기 보면 신규 13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페이지에요.

뽑는 시점이 그렇고요, 6월 말까지 조기집행 하느라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할 시점에는 설치가 안 됐는데 6월 30일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감사받는 시기가 6월인데 만약 이 부분은 많은 자료도 아니고 제출하실 때 정정을 하거나 시작 전에 저희한테 이것은 신규설치가 아니라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정정해서 하거나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그렇게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 옆에 기준 밑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현황이 4월 30일까지라고 현황을 적어주신 것처럼 해 주셨다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게 지금 13개소 설치된 것이 읍면동별로 각각 몇 개씩 설치된 건가요, 그것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신규 설치 관련된 사업이면 향후 읍면동에 몇 개씩 더 추가 배치될 예정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설치가 되셨으니까 뒤에 준비 되셨으면 읍면동별로 숫자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법원리 1대, 광탄 1대 그리고 나머지……

그럼 11대가 운정신도시인가요?

네.

신도시지역이 넓으니까 1, 2, 3동지역 포괄해서 11대, 법원 1대, 광탄 1대……

서측도로 새로 난 길이 있죠, 그쪽 위주로 하고 야당역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지역을 정할 때 기준은 뭔가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다수가 볼 수 있는 지역……

인구밀집지역이요?

아니요, 대부분 게시대는 도로변에만 있거든요.

도로변이면 도로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변이요?

밀집이 아니라 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 자료가 나올 거잖아요, 통행량이라든지 차량 이동하는 양이라든지 인구 이동량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중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는 무엇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도로를 뚫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유동인구가 많겠다 판단했을……

저희가 도로를 내거나 도시개발을 할 때 주요한 지역들의 인근지역이 개발이 완료되거나 하면 그 시점에 필요한 곳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도시경관과 관련된 광고협회 쪽 위탁한곳도 있죠, 그럼 위탁하신 곳에서 판단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시청에서 판단해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요.

어디에 설치하실지 읍면동에 의견을 여쭈어보신다고요?

읍면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받고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 이미 설치가 되었으니까 기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위치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과에요. 체납징수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리된 것은 잘 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이는데요. 결국에 이게 안 되면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6월이면 결산처리가 언제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회기상?

저희가 받는데까지 최대한 받아보고 결손처리 할 때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매년 결손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 세우려면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징수가 미납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거죠?

네.

조만간 또 있는데 예상되는, 아니면 결손처리 대상으로 정해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관내 생활폐기물업체 위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단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제출하신 것은 9개 시설에 그리고 위탁선정이 이미 되어 7월로 청소계약을 아직 예정 중인 1곳까지 열 군데인 거죠?

네, 총 열 군데 중에 아홉 군데 계약되어 있고 한 군데 두성이……

한 군데 두성이 7월 초 대행준비가 완료되면 청소대행계약 협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0개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여기 제출하신 대로 금촌2, 3동에 대한 과업을 비상청소대책을 대행현황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비상시에 청소대책을 세우면 결국 금촌2, 3동에 대한 과업을 기존에 있는 파주환경공사나 아침환경공사, MS환경한테 과업을 더 준거잖아요, 관련되어서 이런 추가 과업을 주게 될 때 당초 계약을 맺었던 과업 외에 지금 비상이 파주시의 문제점 때문이죠,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는 민간위탁업체들한테 저희는 수탁심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시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생활폐기물법에 의해서 비상시 때는 업체별로 계약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하시는 거고 관련된 발언을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검토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비상시에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업체와 맑은물환경사업단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업량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요?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으로 금촌2, 3동 청소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환경 회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예를 들면 파주환경공사가 금촌1동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추가 변경계약을 해서 추가된 비용만큼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을 통해서 과업을 줄 때 심사를 거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계약을 맺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통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행기간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2개월만 변경계약을 해서 맺으셨다는 거죠, 그럼 13일부터는 안 했겠네요?

1차는 5월까지 했고 2차는 7월 31일까지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셨다고요, 같은 곳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이 된 이유는 파주시가 원래 기 계약한 기간 동안 10개 업체를 다 선정해서 과업을 다 줬어야 되는데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연되면서 비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입찰한 곳이 없게 됐는데……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측하시지 못한 거죠?

당초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나와서 비상으로 다시 계약변경을 해야 되고 1차 했는데도 안 되니까 2차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비상상황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체 파주시 청소업무를 공단하고 여러 가지 세 번째 계약해지까지 갔더라도 거기에 대응한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비상상황이 될 만한 상황들만 만들어지고 어느 적정 정도 남겨가면서 순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 구역도 남김없이 다 추진을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가 금촌2, 3동에 대한 곳인데 이게 7월 초 대행준비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건가요, 이게 7월 초에 대행준비가 안 된 사유는 인력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적정인력 이거 다 채워진 건가요?

인력은 그동안 아홉 번째 구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됐습니다마는 10구역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파주시가 당초 목적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100%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요청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청에 한해서 만들겠다고 했고, 남겠다는 사람은 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단자체를 아예 계약해지를 해 버리니까 남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고용을 해서 파주시가 일부 남기면서 민간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업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일반 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주시의 당초 민간위탁추진 목적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의 질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 예산절감, 경영효율화 이런 용역하신 내용들은 봤고요. 제가 지적드리는 바는 그래도 초지일관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신 거고 지금도 가지 않고 남아서 환경미화원으로 공공에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됐으면 10구역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원 배분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전체 인원을 다 내보냈다고 하면 10개 업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인원조정을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거잖아요.

인원상으로 봤을 때는……

인원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딱 그 인원수만큼 안 되는 업체 1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100% 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방침이고 계획이라면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올해 안에 다 해내기가 무리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2개년, 3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가면서 해도 무방했다고 보이는데 파주시가 2017년도에 단칼을 들고 해결하신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고 비상상황으로 계속하고 지금도 공단에 잔류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기를 두고 점차적으로 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가고 특히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치와 협의를 통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이 행정의 묘일 수 있고 또 행정의 신뢰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지만 행정감사기간이라서 발언으로 지적을 드렸고요. 늘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현황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구가 청소업무 관련해서 직영으로는 전체 시마다 직영 몇 퍼센트, 민간위탁 몇 퍼센트, 각 직영에는 인원이 몇 명, 민간위탁에는 몇 명, 위탁에는 공단도 들어가잖아요. 각 사업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해서 31개 시군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로. 그러려면 이미 파악하고 계시거나 31개 시군 확인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생활폐기물 장비보유내역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괄호치고 파주시 대부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차를 위탁업체한테 매각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 숫자에 대해서 괄호쳐서 표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차량매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차량을 이미 매매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기고도 그 후에 수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예산에서 집행된 내역이 나와서 이중지원 내지는 예산상 지급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매각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해명하시거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답변하실 것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향후라도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환경시설과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했을 때는 이 업체에 이미 넘긴 차량에 대해서도 향후 공단에서도 분명 청소 관련된 예산이었겠죠, 거기에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나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보충해서 조사 중이거든요, 관리감독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단 청소위탁이나 민간위탁 쪽의 관리주체가 환경시설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하실 말씀이 없냐는 거죠.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을……

그러면 파악하셔서 어차피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내일 결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파주시 생활폐기물업체 종사자 업체별 출자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업체를 만들어서 나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출자를 다 하신 거죠, 그 후에 수익에 따른 배당도 받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종사자들이 공공에 있는 것보다 자신들이 실제 주주가 되고 사업주가 되면 처우개선이 나아질 거라는 파주시의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민간전환을 하는 하나의 목적이다, 조윤옥 팀장님은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어쨌든 복지나 혜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됐다는 부분을 방송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실제 그분들이 배당을 얼마나 받으시고 출자대비 배당금이 나올 거잖아요, 출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받으실 거고 적게 하신 분은 적게 받으실 텐데 ‘현장에서는 배당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익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은 경영상 비밀에 관한 부분으로 제출불가하다고 하셨는지 몰라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여기가 노사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하게 그분들이 내신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소위 따지면 노사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되면 노사관계가 심각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책임지는 시청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만들어나간 업체들 안에서 여러 가지 배당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민원을 들어보시거나 확인하신바 있습니까?

해당 관련사항은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고 확인은 개인 업체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사항에 없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공공기관에서 청소업무, 어쨌든 청소는 파주시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으로 갔을 때 왜 문제점이 더 많은가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입니다, 공공성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도 그런 부분은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점검할 사항이 아닙니까? 사업만, 과업만 효율적으로 그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서비스나 그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어떻게 미치는지 부분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가 공익성이나, 공공성 그런 문제점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나 영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동현장들에서 종사자분들이 겪는 갈등이나 고민 이런 부분까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환경처리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진단보고서나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이런 것 지금 중대재해 생기면서 받게 된 거죠?

네.

이것 관련된 지적사항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거나 제2차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는 저만 남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노점상 노점적치물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2개 반으로 해서 문산 북파주 쪽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하고 운정·교하 남파주 금촌, 조리권에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물론 연세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활동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거의 70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수임무동지회 이 친구들은 조금 젊어요, 5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엽제전우회 분들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어서 혹시 관리하시는데, 단속하는데 문제점은 없나 해서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처리 관련 P10에 물을 보내는 것에서 우리 운정하수처리장하고 금촌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다시 정제를 해서 LG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1일용량이 4만 톤이라고요?

네.

그러면 1일용량을 보낼 때 원래 공릉천 흐르는 물에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릉천에 4만 톤이 유입 안 됐을 때 생태환경에 지장이 없나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일정하게 매일 흐르던 물이, 4만 톤이라고 하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물인데 수량이 줄어버리면 생태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파주시 생태환경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봄에 공릉천이 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4만 톤이 안 흐르면 공릉천 생태환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만 톤이 되고 그러면 LG필립스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1일량은 몇 톤이 방출되죠?

거기서 나오는 것은 1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은 문지리천 앞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그 물이 처음 나왔을 때 20도 이상 되죠?

20도에서 29도인데 평균 27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용으로 시설 채소를 겨울에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 물은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없는 물인가요?

일단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60%는 재생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되어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하수처리장처럼 재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까지 현실성 없다고 판단돼서 하수재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G에서 나오는 물은 여기서 재이용하는 비용보다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그쪽에서 60%는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물의 형상이 이런 하수보다 독성이 강해서 그것을 다시 처리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실성이 없어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지고 처리비용 단가가 저렴해지면 그때는 실용화가 되겠죠.

그러면 처리장 물이 거기서 나가는 것은 어쨌든 기준에는 맞겠지만 좋지는 않은 물이네요, 그쪽에서 방류되는 물은?

법적기준으로 처리해서 나가니까 괜찮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가 일반 처리장에서 나가는 물과 비교했을 때 처리비용이 엄청 더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재사용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본질의를 마치고 2차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질의는 저희가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도 거의 다 아시는 질의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장님이 저거하신 것은 양해를 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시설과 허순무 과장님, 참고로 행감자료 107페이지를 보시면 LCD월롱·문산 폐수종말처리장 현황과 맞물린 질의내용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최근 LG사에서 탄현면 금승체육공원을 폐수종합처리장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최근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LCD산업단지에 있는 공원부지를 폐수종말처리시설 5단계 사업부지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사실을 고지해 주신 분은 대기업에서 처음에 대형면적을 시설에 맞게, 용도에 맞게 했는데 주민들이나 주위에 고지사실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 그러면 대체시설 부지는 마련해놓고 용도변경을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에요, LG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까? 어디 대체부지에 체육공원을 만들 계획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파주시에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까?

P10사업 확정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가 예상물량이 12만 톤 정도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부지에 대해서 LG디스플레이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계획조치법에 보면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녹지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녹지 확보 기준 구성을 조사해서 봤을 때는 한 7.5%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공간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활용하더라도 전체 9.2%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가 없고 LG디스플레이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내체육시설도 많고 그래서 입지를 변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받아본 결과 충분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관계보다 신뢰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실상 대기업과의 관계예요. 최근에 LG와의 관계도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이라든지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됐고 지금은 시대적인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실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예전에는 어쨌든 당신들이 필요해서 LG라는 대형업체로 지역민들에게 이런 위락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공원을 일부 제공한 것처럼 잘못 비춰서 말 그대로 금승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금승체육공원이라고 명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날 아침에 이런 법규정 관례에 따라서 용도변경해서 기업이익에 맞게끔 한다면 주민들이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그러죠.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멀리 있으면 안 되겠죠, 주민들의 편리와 안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준비해 주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 시설이 LCD산업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주변에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공원관리사업소와 환경시설과에서 ‘부지에 대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 드렸고요. 5단계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들어갈 때 설계를 하면서 꼭 외에 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원부지로 활용해서 주민친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것 외에 기숙사, P10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실제로 생활하시는 농사짓는 분들은 기숙사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정화가 안 되고 그대로 방류가 되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그래서 LG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점점 어느 순간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LG측과 유도를 해서 잘 조치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외 지역에 있는 근린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오수처리를 해서 밖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 폐수종말처리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생활하수를 같이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외부로 나가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하고 다음은 역시 환경시설과 39페이지와 31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의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오폐수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쪽에는 광성교회부터 밖에 신도시 구간으로 오폐수가 나오는 곳이 있고 이쪽 경의선 안쪽으로는 이번에 하수도 복개공사를 해 주셔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도 다리를 개선해 주셔가지고 많이 됐는데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마는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구간에 지금은 가뭄으로 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홍수로 범람 시에는 일부 오폐수구간은 저쪽으로 유도해서 흡수되게 되어 있는데 범람할 시 그냥 소리천으로 넘쳐흘러가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답변서 내용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고양시 측에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덕이동 하수관로공사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 되어서 내년부터 공사를 발주하고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인차 이것이 고양시와 협의가 끝난 것인지?

저희가 직접 고양시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예산 과목이나 그런 것을 복사해 왔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큰 사업이라서 이것이 과연 성사될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고양시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감사를 이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야당과선교 밑에 교통대란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하수도복개를 요청했는데 이번 현지 감사에서 가보니까 정말 완공을 조금 남겨두고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하고 있고 개선사항도 주문을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주문사항이, 요청된 민원이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바 완료된 결과물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윤응철 위원님이 저한테 계속 칭찬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위원으로서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가 그냥 지나치거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모든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정감사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단장님 이하 관련부서의 담당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행감자료 제출하신 보건진단보고서와 안전진단결과보고서입니다. 관련해서 이 진단은 지금 각각 어디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관리센터에서 일하시다가 중대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진단결과와 보건진단 관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관련 용역업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용역을 주는 것 외에도 이렇게 중대사고,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결과보고는 나온 바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점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해 갔잖아요, 두 가지 보건이라든지 안전이나 시설 관련 되어서.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파주시나 공단의 의견을 더 들어봐라.’ 그런 주문을 하셨다고 해서 아직 6월 말까지 검찰로 제출해야 되는데 못한 상태라는 것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답변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실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할 것은 용역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3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완료를 해서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여기 보면 3월 6일 이후까지 조사받고 그 이후까지는 경과 진행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6월 말까지 지금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결과보고서가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직 파주시나 공단의 의견서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파주시는 완료를 언제까지 해서 제출할 생각인가요?

저희 6월 30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해서 향후 검찰로 고용노동부 보고서가 넘어가게 된 후에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나 2명에 대해서 송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건진단보고서 나온 것과 안전진단보고서 나온 것 관련되신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보셨죠?

네.

다 보셨다면 저희가 재해발생이 2016년도 10월에 1건이 있었고 이 작업을 통해서 2인1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재해발생 시에도 작업장에 점검하러 들어간 직원은 1명이었고 여기 조사된 직원 현황표에만 봐도 분뇨 관련된 축분혼합시설 관련된 것에 기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망하신 이분 한분이셨거든요, 맞죠?

네, 축분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관련해서도 여기 안에 진단에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고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개선만 했다면 사고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작업자가 항상 혼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업무적 직무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업 관련해서 지적되는 것을 봐도 시설물진단을 통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계획된 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식사 전에 잠깐 둘러보고 간다는 쪽으로 해서 계획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작업을 할 때 2인 1조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분이 식사시간에 점검을 하러갔다는 것도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같은 동료 작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간다는……

그 부분은 제가 지적드릴 부분에 대한 핵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만약에 점심시간 때가 아니었다고 해도 저희가 비춰볼 때 기계담당이나 쭉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계담당하시는 분은 이분 한 분이세요, 축분혼합에 총 근로자 현황이 5명이고 환경에 2명, 전기 1명, 기계 1명, 행정 1명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지금 사망자는 기계 한 분이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계와 관련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숱하게 여기 진단되어 있는 것처럼 작업장은 어둡고 미끄럽고 개방되어 있고 유해물질이나 가스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스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비가 없는, 그리고 작업장에 들어가도 보호장비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미비하다는 진단들이 전체 총괄로 나와 있었던 거죠, 확인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 작업인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아까도 노후화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예산이나 민자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또 어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의 시설보완으로 시급하게 얘기된 부분들 특히 보건진단이나 안전진단에서 얘기했던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실제 지금 있는 예산에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서 하든지, 여기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시설보수와 재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행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공장이 늘어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맑은물환경사업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장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임진강 물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황강댐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신천, 그곳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임진강 위쪽의 수계에 금파취수장까지 내려온 21km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다뤘지만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P10공장에 658억 원을 들이는데, 이 물이 결국은 하수재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 번 더 이용해서 걸러도 LCD P10공장의 공업용수입니다. 물이 원천수가 하수도 물을 정수해서 P10공장에 넣고 P10공장에서 사용한 물이 다시 나와서 어떤 순환구조로 되냐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무슨 천이라고 했죠?

만우천이요.

만우천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임진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임진강은 아시다시피 밀물과 썰물의 교차에 의해서 그 물이 다시 흘러 올라가서 대단위 양수장이 정확히 16개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물이 내려오면서 금파취수장과 연결돼서 고리가 다시 우리가 식수원으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또 회전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부분인데 이 순환구조에서 이렇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재처리수 비슷한 구조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가 답으로 되냐면 우리 K-water의 정수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논리를 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추론하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요즘 대한민국의 이슈가 녹조현상, 녹조현상의 근본원인이 질소인이지 않습니까, 질소인이 이온화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온화물질은 잘 아시겠지만 하천수에 부유물질 정수 과정에서도 이게 정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암모니아성 질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원인이 되는 게 축사, 동물분뇨 이런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황강댐의 피해자는 파주이고 파주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에 따른 집중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게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논리적 전개를 못해서 그런지 사실 파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미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나 도나 이 부분에서 파주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전향적인 자세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한탄강댐에 대한 담수화를 해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좀 파주시민들을 달래준다든지 이런 노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인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파주시민들이 이 물의 구조에 대한 부분, 순환 구조를 우리 파주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시에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되고요. 다만 물 문제를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 가뭄인 시점에서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원수와 임진강원수 두 군데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물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안성시나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이미 제한급수로 들어가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물의 양이라는 면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저희 파주가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거론하신 대로 저희 취수원 중에 50%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오염돼서 그것이 주민의 식수로 공급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식수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정수 과정에서 팔당 물과 혼합을 한다든지 또 팔당 물을 임진강 물이 원수가 나쁠 경우에 전량 팔당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어려워지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물의 퀄리티입니다, 질에 대한 부분이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임진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 팔당을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전기전도도 TOC, BOD, COD, SS, NH3-N 이런 기준에서 저희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1개 정수장 역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기전도도 부분은 월등히 저희가 높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염소이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식수로 해서 이런 곳에 쓰시는 분들 보일러가 고장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선되는 건데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양질의 물을, 깨끗한 물을 파주시민과 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의 틀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팔당물로 100% 전환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고 2020년에서 앞당겨서 2019년 때 금파취수장을 폐쇄한 부분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맞는데 어쨌든 지금 설령 우리가 팔당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우리 임진강에 대한 수질개선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임진강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되는 주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순수한 수원이요. 그 원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강댐이 신설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신천뿐만 아니라 신천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두천 시내에 있는 오염된물까지 비록 정수는 돼서 오지만 그게 저희 취수장까지 오는 짧은 구간 동안 단 한 번 장남교와 사이에서 북한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이 다행히 많아서 어느 정도 희석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전도도가 상당히 높다, 전기전도도가 높으면 저희가 팔당물을 혼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도도가 높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염소이온성분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문산정수장의 전기전도도는 평균 69～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정수장 같은 경우 월 평균 18～20 정도로 저희가 4～5배 정도 나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염소이온농도 250mg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50mg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먹는 물에서 이온부분은 지금 WHO에서 발표된 것도 이온성분은 95%가 소변으로 빠지고 3%가 땀으로 빠지고 2%가 호흡을 통해서 100% 다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 같은 경우에 염소가 관류보일러라든가 알루미늄 보일러라든가 이런 보일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고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1년간 조사해 봤어요.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높게 사고 감사드리는데, 이게 맑은물사업단에서 할 만한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는. 반드시 지자체보다는 경기도나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우리 정책의 방향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이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임진강수계라든지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우리 파주시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한탄강 위에 연천, 양주, 철원 같이 공동으로 물을 다뤄야 해서 그래서 국제분쟁하천으로 이것을 다루자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관련된 메콩강처럼 국제분쟁하천으로 해서 이것은 UN에서 관여해서 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단장님께서 피해는 우리만 보고 있다는 틀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나서줘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의 정책과 대안과 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2017년도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정부가 너무 우리 파주시민을, 제가 알기로는 다 측정하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교에서 환경부가 계속 체크하고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파주시민의 어떤 건강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나 적극적인 행동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맑은물환경사업단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건강한 파주시민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임진강을 둘러싼 예를 들어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있고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이 부분을 주요 의제로 다루어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데 우리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그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단장님 해주실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유역면적이 5분의 3이 됩니다, 남한이 5분의 2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간 흐르는 국제하천인데요. 불행하게도 북쪽에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남한 쪽에서도 수자원학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대외적으로 개선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파주시가 중심이 돼서 중앙부처나 관련 학회에 적극적으로 의견타진을 하겠습니다.

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현장을 땀 흘리면서 다니시는 우리 이주현 과장님이 이 안을 내셔서 이참에 파주시민의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보건진단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단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우리가 현대화 시설로 가는 중장기적인 계획 말고 당면에 닥친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즉각 개선조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빠르게 반영해서 개선을 빠르게 한다고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결과조치에 따른 이행을 믿고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해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저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아까 여기 보여드리는 이 많은 지적사항들, 제가 붙여놓은 지적사안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단장님, 관련부서 과장님, 주무부서 담당자 분들 다 보셨다고 하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여기 담겨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시설에서 빨리 작업환경을 바꾸거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거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장님?

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빨리해야 되는 것과 이것은 관리 책임자들이 자기 의무를 다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 관련된 것들은 보완, 즉각 해야 되는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빨리 시급하게 해달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한 축이 이러한 중대재해를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관리자들의 의무와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감사시간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답변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42페이지 보면 진단결과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규정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관리자들과 그리고 노조측인 노동자측 당사자들과 이렇게 동수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4분기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4분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잘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법상 4분기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기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회의록이나 진행된 결과가 미흡한 것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원래 산업안전법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건위원회가 열릴 때 그곳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실제로 잘 하지 않아서 이 위원회가 있을 목적과 취지에 잘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도 지적했는데 43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누구죠?

이사장입니다.

임우영 이사장님이잖아요, 임우영 이사장님이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물 관리 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증명할 자료가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이사장님이 업무상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대행이 원래 저희 법상 지금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우영 이사장인 안전보건책임자가 2017년 3월 16일 이수를 받은 거예요, 맞죠? 이수를 받고 여기 법상에서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이후도 그것과 관련된 책임들을 가지고 안전책임자가 즉 이사장이 안전보건 관련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자를 선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상 필요해서 시설의 보수나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하면 되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 관리책임자가 해야 되는 문제들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미 3월에 받으셨고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르면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안에 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여기 지적받은 대로 직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한 신규 교육을 받아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직개편 해야 해요. 지금이 6월이라서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혹시 확인하셨어요?

별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셨으면 당장 확인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법 절차상 안 해왔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중대사고가 발생해서 모든 것들을 검토해 봤더니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안 해 왔다는 거죠, 관리책임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되신 분들 기소되신 것 아니에요, 그냥 행정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 책임도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중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법상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이 이것을 다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누차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어떠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고 제때 해야 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빨리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선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엄연히 따지면 지금 법상 진행되어야 하는 6월에 열려야 하는데 안전보건위원회에서 파주시는 지금 당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바꾸고 수도 없이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그 시설 내에 있는 위험물질들, 7대 고위험이라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았고 안전성 위험진단에서 지적받은 것이 그런 것 교육받아야 되는데 안 하셨고, 보건 관련된 점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규정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주시는 그 중요한 사항들이 안전관리 규정에서 삭제, 빠져있어요. 이러한 안전관리규정에 원래 법상 들어가야 되는 안전규정들 다 넣어서 규정에 맞게끔 관리자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 교육시키고 점검하고 일지를 쓰고 건강검진 받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지금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먼저 확인했는데 지적사항 3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건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 안 한 건이라고요? 안전관리, 보건관리 규정을 개정 안 한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인 이사장은 지금 없지만 직무대행은 있고, 그리고 원래 사업자인 관리책임자들과 현장에 실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동 수로 들어가서 산업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열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종이 자료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저희가 사망사고로 인해서 나온 안타까운 상황으로 조사검토를 면밀하게 한 것이고 그것으로 얻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불과 사망사고가 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빨리 조기에 이 문제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개선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떨어져 있다고밖에 안 보이고 이러한 경각심을 세워야 되는 것이 관리책임자인 시설관리공단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환경시설과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그만큼 중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개입해서 직접 하지 않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 자체로 법상 되어 있는 이런 개선조치를 잘 하지 못 한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파주시가 지탄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도 시작 전에 진심 어린 유가족에 대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를 하셨고 명복을 빌어주셨는데 원래 유가족이 제일 원하셨던 부분이 이것이에요. 보건진단, 안전진단 고용복지부에서 나오는 결과 진단을 통해서 왜 그 작업장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어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그것들이 다 재발방지가 되겠다는 것들을 파주시로부터 명확하게 들어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월 30일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거죠, 직원 분께서 확인해 주신 건데요. 우리 여기 계신 단장님, 과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사고의 책임자는 이사장이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부서 책임자는 단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건진단보고서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챙겨서 이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것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환경처리 시설이 특별관리물질 즉, 고독성유해물질을 다루고 있어요, 그중에 황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장에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에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화학물질 관련해서 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 정보도 알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LG디스플레이나 중소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 사업장이 한번도 이 유해물질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잘 개선해내지 못하고 또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지, 게시 되어 있는 것 법적인 것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부분들 하다못해 이것이 유해물질이라고 붙이는 부착 스티커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LG도 가고 중소기업들, 조그만 사업체들 유해물질 다루는 곳 다 신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 하겠다고 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 공공시설조차도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었다면 저희들부터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데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것에 동참을 하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던 것에 안전관리규정을 다 개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화학물질, 위험물질에 대해서 법대로 다 준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답게 모범을 만드시는 부분, 적립하시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번 사고가 이것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서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분이 다른 외인에 의해서 사망하신 원인보다는 어쨌든 그런 사망의 직접적 동기는 질식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부검소견이 담긴 결과는 나왔어요. 그것을 받고 나서 유가족께서 여기 사업장 내에서의 질식과 관련된 위험물질이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 관련된 모든 자료에서도 질식에 대한 위험, 질식재해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환기시설이라든가 그곳이 지하이기 때문에 출입할 때마다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맨홀 같은 경우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물쇠로 해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사후조치지만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고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와 손희정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굉장히 깜깜한 작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정말 작업장이 깜깜하다, 미끄럽다, 그리고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다, 실제 그 안에 달려있던 전화기 또한 설치는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선들이 피복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 올라갔을 때 저수조 인가요, 그곳이 열려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거운 철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질환이 많아요. 왜 고인의 수첩에 그런 것이 적혀있나 생각했더니 그 작업현장이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느끼기만 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다 시설의 문제점이라고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개선해 나갈 것이지만 현재 있는 환경시설들에 대해서 직접 현장점검 하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한 번 더 노력과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파주시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이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셨을 텐데요,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사후약방문이지만 여기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 13개인데 다 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행정감사입니다. 여기에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오셔서 이것을 테이프로 붙여주시거나 이것을 못하셨으면 구두로 와서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불상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70～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을 다루고 계십니다. 물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인체의 70～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응철 위원님께서 물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마다, 3년째 물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에서 폐수까지 관리해 주시고 또 재활용도 하고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파주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기관으로써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9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