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산업건설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의용소방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제7호 조항이 변하는 시대상황과 봉사단체로서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내용으로 안 제5조7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30년담양군기본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본위원 간사인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담양도시 이념과 가치, 미래상, 목표와 지표설정, 부문별 계획, 이행 및 평가체계 등 담양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생태도시 담양 특성을 살린 생태도시를 주제로한 특정 주제형의 기본계획으로 생태도시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기반시설 확정 등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특징은 생태도시를 주제로 한 특정 주제형 기본계획, 인구정책,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정책계획,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군 미래상 및 생태도시 계획의 주요 지표, 중심지 체계 및 공간구조, 생활권 계획, 환경생태, 산업경제, 사회문화, 공간기반 등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담양군의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생태도시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으나 계획실행시 필요한 소요 예산산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재난대비책 및 개선방안, 교통계획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대안제시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들의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담양대덕지구새꿈도시조성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보고서를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일원에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담양 군계획관리 결정변경을 위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대상지 서측 하단부는 급경사지대로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제시와 도로변의 조경 및 토목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녹화계획 수립이필요하며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에 자리한 문학제에는 오례천 상류지역으로 문학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학제로 토사유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강화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실행 전후 충분한 사전 주민설명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경관훼손 등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민원방지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