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 외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7년 6월 27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담양군수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고, 6월 8일 담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고 6월 23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담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자립도 증가는 잘된 사항이며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예산 지원단체의 정산서 철저한 검토 미흡,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보조금 관리지도 미흡, 보조사업자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소홀 등 5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결삼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4,163억31백만원으로 2015년도 3,866억96백만원 대비 7.6%인 296억3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079억35백만원으로 2015년도 3,166억42백만원 대비 2.7%인 87억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083억95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534억62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84억3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7%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540억82백만원 13.7% 대비 4.0%가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기 등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백만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가축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150만원과 동절기 강설에 따른 주요도로 제설작업 추진에 3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가축질병 예방사업과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추진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항상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보조금에 관련된 집행 후 사후정산이나 관리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항상 누적돼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검토보고에서 잘못된 점, 지적된 점, 개선할 사항을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결산 때 이런 개선될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시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조금결산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부족했던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도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사후결산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양군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 과별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조례에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대로 시행하고자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명분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고, 그래서 조례를 정해놓거든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따라 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직책자에게 제재할 수 잇도록 하세요. 공무원이 조례에 있는 데도 제대로 일을 안 한 경우에는 근무태만 아닙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잘된 것은 칭찬해서 포상하고 못 된 것은 지적해서 공무원의 위상을 세워주고 사기진작을 세워줘야지요. 매년 반복적으로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작성도 물론 체크카드로 하지만 체크카드는 볼 수 없으니까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체크카드와 동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지출결의서가 없이 보조금이 지출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확실히 짚어서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입해서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반드시 받아서 환급된 금액을 다시 군 조세로 받아서 군세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세법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환급해줘야 되고, 담양군 자체가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신청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챙겨서 각 실과에 하나씩 지시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발전적 제시안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기대에 부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정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하는데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이 사고이월금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688억여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대비 250억원이 증액되어 7.3%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93억원으로 제1회 추경 보다 249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593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 131억원, 보전수입 323억원 등 694억원이고 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635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보조금 1,224억원 등 2,8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3,593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7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원, 교육분야 3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2억원, 환경보호분야 432억원, 사회복지분야 659억원, 보건분야 5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9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1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94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412억원, 예비비 61억원, 기타 566억원으로 총 2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등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상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이번에 문화체육과장님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이런 예산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양군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지적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았나.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협력관계에 의해서 보고도 성실히 해주고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매 예산 때마다 지적돼서 올라오고 예산기간 동안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게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문의 받고,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을 보면 한국예총 담양지회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사무장 급여는 1년에 1천만원 해서 6개월 동안 본예산에기편성돼서 주고 있어요. 맞죠?

급여는 이번 추경됐고 본예산에는 운영비만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만 이번 추경에 됐죠?

예.

물론 한국예총은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은, 각 지자체의 운영비에 대한 경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56조에 나와 있어요. 누차 저희가 설명하고 예산 심의 때 이야기했고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설명까지 해서 지금은 많이 잡혀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빠트렸나 해서 질의합니다.

조례를 진작 개정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빨리 조례를 서둘러서 만드셔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보면 우수작품 구입 7천만원이 있어요. 저는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고 우수작이 어떤 작품이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지, 지금 구입해야 할 시기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우수작품 구입에 7천만원을 계상에 요청했던 것은 담빛예술창고에서 매월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최되면 담양하고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가 되면 출품됐을 때 그럴 때 작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계상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전시회가 끝나면 작품 구입하기가 그래서...

작품은 몇 점이나 구입할 계획입니까?

따로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술작품이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점이 될지, 2점이 될지.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담양군에서 작품, 글쎄요. 본인이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전시회 요청해서 보관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돈 주고 구입해서 전시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네요.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된 작품 중에서 담양하고 관련된 작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17페이지, 한여름밤 힐링콘서트 18백만원은 담양에 각 과마다 소규모 콘서트라든가 음악회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여름 밤 힐링콘서트 18백만원을 꼭,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는지?

각종 공연이나 문화행사들이 담양읍에 편중되다보니까 면민들이 그에 대한 소외감이 있습니다.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면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소액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과연 관방제림 경관조성 게이트하우스 리모델링비가 1억4천만원인데 소요된 경비가 1억4천만원이 되고 리모델링이 해야 할 필요성,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현재 관방제림 옆에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군에서 관방제림 공원화 사업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한옥을 대수선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해도 좋고 아니면 레지던스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철거하면 그것은 다시 거기에 신축을 못하죠?

예, 철거가 되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건물은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성이나 외관적으로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육안으로도 건물의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면 전체 다 지붕을 뜯고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내부만 할 것이에요? 아니면 외부까지 다 할 것입니까?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집이 오래돼서 지붕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약 30평 정도 됩니다.

평당 470～480만원 잡고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역비가? 새건물 지어도 한 5백만원이면 좋게 짓는데.

한옥 같은 경우는 업계에 해보니까 보통 평당 8백에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 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신축비용이 2/3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도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조성사업은 알겠고, 뮤지컬 백진강 제작공연 7천만원 올라왔거든요. 7천만원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동기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연이나 연극 이런 국비를 지금까지는 통상 국비계좌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군비매칭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집행됐는데 그 제도가 기재부에서 문체부 국비를 과거같이 지자체 예산편성하지 않고 주는 방식을 지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주라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예산을 2회 추경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군비 4천만원이 1회 추경때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국비 3천만원 합쳐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주면서 바로 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바로 사업처럼 국비를 내려서, 통장을 줘버려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문체부 다른 예산들은 지자체 예산편성돼서 집행되는데 공연이나 연극관련 예산들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국비 계좌로 돈을 내려 보내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라 해서 이번에 올해부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국비 전액으로 했을 때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는 되어 있어요. 국비 전액을, 전액으로 했을 때 국가사업을 위임만 했을 때는 먼저 사용하고 위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 의회에서 논란이 심했거든요. 물론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군민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고 사업할 것,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다행히 중앙에서 시정해서 앞으로는 군비로 예산편성해서 같이 해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보고해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먼저 사용하렵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1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1월 말에 확정돼서 과거처럼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 4천만원만 1회 추경 때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송금되면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을 해라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국비 3천만원 부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세가 이번에 매칭 안 됐으면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넘어갈 뻔 했네요?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찾아서 묻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돈들은 추경에서 여기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돈 물어내야겠네요? 돈 써버렸죠?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담당공무원들이 예산 안 해주면 돈 물어내야겠네요.

1회 추경때 군비부담분 4천만원에 대해서는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같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 편성을 하는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전 후간 사정을 고려해서 정상참작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자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 해서 담양군의 행사를 위해서, 담양군의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고나 시기적으로 그리고 뭐가 집행과정이 잘못됐다. 절차상으로 잘못돼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녹천 고광순 기념관 외부 화장실 신축 잘 아시죠?

예.

제가 현장을 그제 갔다 왔어요. 주변 일대를 돌아보고 무명의사 기념시설물도 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녹천 고광순 기념관 신축에 대해서 애당초 말이 잦았던 사업이었어요. 국비를 가져오는 것부터 국비, 도비를 매칭시키는 것, 자부담 부분 말썽이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1차 사업을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하자고 해서 현재 그런 진행과정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1회 추경에 군비로 올라왔기에 군비로는 삭감돼서 1회 추경을 넘어갔고 2회 추경에는 또 도비로 올라왔어요. 녹천 고광순 기념관 그분들 능력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군비면 군비 전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많더라고요. 현재 도비가 왔는데 이 돈은 어떤 성격으로 왔습니까? 교부세 아니면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개인이 준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군에서 요청해서 준 것입니까? 성격부터 알고 싶네요.

녹천 고광순 기념관은 전체적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오고 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도비, 군비 매칭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그동안 국비, 도비는 거의 다됐고 군비 매칭분은 조금씩 삭감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녹천 고광순 기념관에 사당이라든지 그 주변이라든지 정리가 덜 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사항을 재정비해서 정말 담양에 이런 의병활동으로서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문중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랬고, 이번에 도비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계속해서 군비로만 지출해야 될 사항이냐 군수님께서 생각하셔서 도에서도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당초에는 2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는 외부에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2억, 한옥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 정도 소요될 것인데 그것 하나로는 다할 수 없다. 지사님께서 제일 위쪽에 있는 조선오란 충의사 올라가는 길이 너무 협소하고 처음에 거기 행사가 있을 때 너무 질퍽했나 봐요. 거기 포장을 해 달라. 지사님이 특별히 군수님께 군비를 들여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부각시켜서 그것까지 해서 그러면 3억을 주시오 해서 도비 3억을 가져오게 됐는데 도에서는 이미 고광순 기념관 관련해서 사업비를 다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줄 수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내려 준 것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게 불가능하다 시설비로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시설비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국비나 군비를 매칭했을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충당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민간인 주도하에 사업을 하고 군에서 결산서 받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지어서, 군 시설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범위 안에 한 건물은 70～80%는 민간자본으로 소유주가 거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군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매년 군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을 예정이고요.

당연히 도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고 해줘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문중에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게 되면 당분간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안 맞아요. 처음에 1차 사업으로 했던 것이 너무나 안 맞다. 뭔가 맞춰서 해주려고 의회에서 뻔히 속을 다 아는데 묵인하고 그냥 갈 수 없는 마음 아픈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화장실이 남녀 2개가 있더만요. 화장실이 하나씩 있고 화장실이 작아서 외부에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충분히 남자 6개, 여자 것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 화장실만으로 충분히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라든가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별관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하나 두자 해서를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한분이 계셔서,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채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화장실은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말이에요.

관리사 말씀하십니까?

예. 그 비용 들여서 화장실 시설물이라든가 집기류 해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것 또 철거해서 돈 낭비하고 자기 관리사를 만든다? 방을 만들어서? 이것은 너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비로 가져와서 시설비로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해주게 되면 한없이 그 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서로가 안 맞더라, 상충이 되더라. 굉장히 예산을 짜놓고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위에서 돈은 내려 왔지, 반납은 못하지 마음이 아프신 줄 압니다, 저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상황파악 해보려고 현장을 가봤던 것인데 가서 직접 물어보고, 눈으로 보니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또 그 옆에 50m 떨어져서 또 전시관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쪽에도 화장실은 안에 있는데 남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도 외부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이 화장실을 다음에 또 여기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필요하면, 많이 오면 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하나마다 화장실을 외부 것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한 중앙에 공동화장실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도 확실히 연구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천 고광순 기념관에 사당쪽에는 관리사가 아래 있어서 그게 노후화돼서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어렵고 해서 사실은 화장실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방금 옆에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으로 한 그 건물에는 내부에 이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아직 그쪽에는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녹천 고광순 의사가 우리 담양군에 있으면서 의병활동을 하고 했는데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관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과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중의 역할로 봐서는 소화해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중에 위탁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명의병 기념관도 광주시, 전라남도이지요?

광주, 전남.

그것을 왜 하필 담양으로 가져와서 담양에, 원래는 나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확정된 것 아니었어요?

이쪽에 의병관련해서 고광순 기념관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억 들여서 공사해서 시설물에 가보니까 스텐으로 했더만요. 그 옆에 가보니까 날씨 더운 날 갔는데 뜨거워서 옆에 10m를 못가겠어요. 눈부시고 뜨거워서 10m를 못 가겠어요, 스텐으로 빛이 반사돼서. 그런 것은 할 때 동으로 해서 20억이 적은 돈 입니까? 참 잘못됐데요. 열이 뜨거워는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전체를 스텐으로 조형물 해놨는데.

사실 그 사업은 군에서 전혀 관여 없이...

그런 줄 아는데 옆에 주위 환경에 비해서 너무나 아니더라, 좋은 소나무도 있고 하는데 하얀 스텐으로 해놔서 흉물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 사전에 오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아무리 군비 아니고 도비로 한다고 해도 군 소유지에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감독은 군에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포장공사 1억 하다보면 다음에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짐 아닙니까? 아무튼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인데 사전에 보고라든가 절차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더 멋있게 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광순 기념관 외부 화장실 신축사업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으로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명확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집행할 수 있게, 관리감독도 우리 군 소유로 되니까 언제 까지 군소유로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고광순에 아예 줄 것인가, 어차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없이 군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도 있는 질의를 통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녹천 고광순 기념관 외부 화장실 신축사업은 의회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고 호남의병 유적지 진입로 개설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1억44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방금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