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민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 세입. 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현액은 19억6,849만4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9억1,912만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9,375만1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5억2,537만4천원입니다. 미납액 처리는 1억5,718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억6,819만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8,18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49억7,992만2천원이고, 금년도 이월액은 2억2,024만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8,159만원입니다.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71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이며, 첨부서류 중 집행 잔액현황은 116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고, 명시이월 내역은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설명서 50쪽,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은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에 해당하는 열린 민원행정 운영 공공운영비로 1,011만 1천원 중에서 825만4천원을 집행하고, 18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생활민원 전화요금 및 유선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 여권대행기관 관리 결산서 172쪽에 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예산현액 2,543만4천원 중 지출액 2,397만원을 집행하고, 146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유는 여권업무 공무직 근로자 보험 및 초과근무수당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결산서 173쪽에 해당하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7,875만 2천원 중 7,767만9천원을 집행하고, 10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토지소유자 조정금 미청구 미지급분 금액입니다. 부동산 관리 개별 공사 지가조사 산정 결산서 173쪽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995만원 중 2,577만원을 집행하고, 4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건축행정 추진으로 결산서 174쪽에 해당되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예산현액 1,600만원이며, 1,462만8천원을 집행하고 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업무인 측량장비 GPS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당초예산가격은 1,500만원이었으나 실제 구매는 1,46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주거급여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며, 예산액 5억9,733만원 중 지출액 5억1,743만4천원을 집행하고, 7,98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주거 지원비 집행 잔액으로 가구별 지급기준 소득 인정액 수시변동으로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도 수시 변동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서 176쪽에 있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예산액은 2,340만원이며, 1,474만4천원을 집행하고 865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사업물량 3동 중 2동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교통행정사업,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373만7천원 중 4,085만2천원을 집행하고 288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관리와 고지서나 각종 통지서 발송료, 우편료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교통행정사업비 중 시설비로 3억1,700만원 예산현액 중 3억1,46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로 3,800만원 예산현액 중 3,235만8천원을 집행하고 56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중 시설비로 6,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228만5천원을 집행하고 2,37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계약 잔액으로 추가 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경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예산현액 3,530만8천원 중 3,140만6천원을 집행하고 39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2016년 11월중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 경영지원으로 연구용역비이며,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53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농촌버스 실차조사 용역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이며, 예산현액 344만4천원 중, 46만7천원을 집행하고, 297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749만3천원이 예산현액 중 9억9,526만2천원을 집행하고, 1,222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원여객 단일요금제 미 참여로 인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편의지원 행복택시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9,600만원 중 7.528만5천원을 집행하고, 2,07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지마을 20개소에 대한 행복택시 지원 사업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기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456만원 예산액 중 240만원을 집행을 하고 216만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 전화요금 및 인증기 유지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예산현액 총 9억1,563만4천원 중 지출은6억9,539만2천원을 하고 익년도 2억2,024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중 지출액은 534만5천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9,46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공사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민간경상 보조이며, 1억5,650만원 중 지출을 8,433만3천원을 집행하고 7,216만7천원을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나 산업지원으로 2016년 3월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운송업체 보조금으로 6억2,313만4천원 중 5억7,169만원을 집행하고 5,144만4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유가보조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목적에 사용금지 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택시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예산현액 3,600만원 중 3,402만4천원을 집행하고 19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과 사업협약기간이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016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4억 7,893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은 104억7,813만2천원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04억7,804만1천원을 수압했습니다. 미 수납액이 9만1천원으로 나왔는데 이 9만1천원은 2016년 12월 말경에 징수 결졍 내어서 2017년 1월10일 날 완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5억7,34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92억3,31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7억986만9천원을 이월했고 집행 잔액은 6억3,039만3천원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입현황은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 당해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문화예술일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500만원이고, 지출액이 6,649만6천원을 지출했고 850만4천원이 잘못되었는데 이 것은 한누리 시네마 영상기 구입하면서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2억8,265만원 예산중에서 2억6,636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1,628만4천원 잔액입니다. 이것은 한누리 전당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 예산현액 5,050만5천원 중에서 4,635만원 지출하고 415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1명이 2016년 10월 달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산에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803만2천원 중에서 840만4천원을 집행하고 962만8천원을 잔액 되는데 이 또한 2016년 7월 달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504만8천원 중에서 1,864만5천원을 집행하고 640만3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예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이 4,012만1천원 중에서 3,704만9천원을 집행하고 307만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1월 달에 재 채용해서 1월 달에 공백 기간의 예산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사당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42만5천원 중에서 29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213만4천은 집행 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 특별인부임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가지고 제초작업 등 비용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예산이 잔액 되었습니다. 논개사당과 공공운영비 2,535만6천원 중에서 2,375만7천원을 집행하고 159만9천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개사당에 보수공사 등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이 4,012만1천원 중에서 3,704만9천원 집행하고 307만2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1월 달에 재채용해서 그런 공백 기간이 예산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논개사당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42만5천원 중에서 29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213만4천원을 집행 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 특별인부 인건비가 산정되어 제초작업 등 비용 미집행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예산이 잔액 되었습니다. 논개사당과 공공운영비 2,535만6천원 중에서 2,375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159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개사당에 보수공사 등 잔액이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 하였습나다. 그다음에 국가지정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930만2천원 중에서 625만8천원 집행하고 304만4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교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 등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지정 경비인력 배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예산액 1억1,712만6천원 중에서 1억1,596만1천원을 집행하고 116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교관리사무소 인건비 4명 중에서 보험료 등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85만원 중에서 305만67천원 집행하고 179만4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개생가지 제초작업,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논개생가지 관리가 1,734만4천원 중에서 1,132만8천원을 집행하고 601먼6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1억1천만원의 예산중에서 9,516만4천원 집행하고 1,383만6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개정려각 보수정비인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원 중에서 1,040만1천원을 집행하고 759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장수향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천만원 중에서 2,049만원을 집행하고 951만원이 집행 잔액 됐습니다. 장수향교 전기시설 개선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유적 정비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7,550만원 중에서 7,320만7천원 집행하고 229만3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청에서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인데,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입니다. 여기 행사운영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507만원 중에서 886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623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장문화재 전문가 의견청취 사업인데 매월 2회 정례화 추진 상황인데 미 신청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하는데서 의견 청취하는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억 중에서 2억8,865만4천원을 집행하고 7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4만6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6,7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집행하고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지훈련을 작년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경기장 잔디 복토작업 및 보호로 인해서 추가 유치가 불가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7,520만원 중에서 7,252만2천원을 294만8천원을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이사제도가 체육회가 통폐합 되면서 전문이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억4,002만4천원 중에서 2억2,031만원 집행하고 1,971만4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9월까지 지도자 1명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4,200만6천원 중에서 3,510만9천원 집행하고 689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대상자들은 단기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미 신청으로 인해서 수혜금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한누리전당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입니다. 2,135만원 2천원 중에서 1,844만3천원을 집행하고 290만9천원을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누리전당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4,244만7천원 중에서 3,809만4천원을 집행하고 435만3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0월20일에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5,752만원 중에서 5,088만4천원을 집행하고 663민6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절약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740만원 중에서 2,533만9천원을 지출하고 206만1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 종합운동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377만8천원 중 1,938만5천원 지출하고 439만3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0월20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455만원 중에서 1,306만4천원 집행하고 148만6천원아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내 제초작업 잔디깍기 등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10만원 중453만원을 집행하고 457만원을 잔액 되었는데 이것은 휄스 강사가 마땅한 사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하지 못해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500만원중에서 2,135만9천원을 지출하고 364만1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2천만원 중에서 9억1,333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280만원은 이월했고 386만2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1억2,998만6천원 중에서 1억2,856만4천원을 집행하고, 142만2천원 또한 낙찰 감액이 되겠습니다.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8억2,646만1천원 중에서 8억1,903만8천원을 집행하고 742만3천원을 잔액 처리하는데 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2,824만3천원 중 11억367만9천원을 집행하고, 2,1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0만4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조명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4억9,399만5천원을 집행하고 138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462만9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액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184만원 중 1,395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88만1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 탁구단이 작년 7월 달에 창단되어가지고 예산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1,820만원 중에서 1,674만원 집행하고 146만원이 잔액 처리됐습니다. 이것도 공사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 5억2천만원 중에서 1억9,101만1천원을 집행하고 3억2,898만9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장수군청 탁구단이 10월 달에 창단되어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홍보 관광홍보 업무 일반 중 기간제 등 보수가 1,826만5천원 중 1,665만2천원을 집행하고 161만3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건강, 요양보험료 등 납부 면제자로 보험료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51만8천원 중 331만6천원을 집행하고, 320만2천원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에너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720만 원 중 572만원을 지출하고 148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티투어 버스를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162만원 중 2,207만3천원을 집행하고 954만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도깨비 전시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천만원 중 892만9천원 집행하고 107만1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율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영행사 인센티브 지급은 기타보상금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인센티브 20명 이상 오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행사 유치가 안 되어서 발생 처리되었습니다. 순환관광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만원 중...(청취불능)..여기는 KTX 순환관광버스..(청취불능)..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천천에 놀라운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181만원 중 1,962만원을 집행하고 219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천천에, 놀라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낙찰 차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765만원 중에서 523만4천원을 집행하고 241만6천원을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05만원 중에서 2,613만4천원을 집행하고 19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숙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19만1천원 중에서 35만6천원을 집행하고 783만5천원이 집행 잔액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사무실에 석유난로를 가동했었는데 그것을 빼고 전기스토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893만원 중 7,311만3천원을 지출하고 4,581만7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사업 2013년도 반납금액 정정으로 인한 잔액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여비외 18 통계목에 대해서는 1,062만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액입니다. 가야유적정비 행사운영비 7,900만원 중 350만원을 감하고 3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참여자 민간인 식비 등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191쪽에는 6월25일날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예비비는.. 19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7건에 15억4,825만1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개사당관리 시설비 1억9천만원 중 1,390만원 지출하고 1억7,61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였습니다. 논개사당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이월을 했는데, 논개사당 공사가 이월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가야유적정비사업 연구용역입니다. 3억원에 7,960만원 지출하고 2억2,04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발굴조사여건 상 혹한기에 할 수 없고, 혹서기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5억6,667만3천원 중에 1억5,521만7천원을 지출하고, 4억1,4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는 체육시설 설계 지원에 대해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5,553만5천원 중에서 4,483만원 집행하고 1,057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2만6천원입니다. 도깨비 전시관 캐릭터 상표 등록이 있는데 이것도 기간 소요에 따라서 편리사하고 협상을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곡레저관광지 개발 시설비입니다. 64억7,857만4천원 중 61억5,109만7천원을 지출하고 3억2,172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75만4천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여기는 대곡 레져관광지 관리 동을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봉사업보조인데, 4억원 중에서 4억원을 전액 주촌 마을 사업인데 마을하고 협의하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을 부득이 하였습니다. 193쪽에 6건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 시설비입니다. 3억원 중에서 2억8,865만4천원을 지출하고 7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설계용역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10억2천만원 중에서 9억1,333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2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동절기로서 건설회사 일시정지에 따른 사업 중단에서 이월하였습니다. 동네채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11억2,924만3천원 등 11억367만9천원을 지출하고 2,1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0만4천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제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연 되어가지고 납품시기가 넘겨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장수군 인조잔디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5억원 등 4억9,399만5천원을 지출하고, 138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1만9천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납품제작 지원 및 납품 납품시기가 미도래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시설비 64악7,857만4천원 중 61억5,109만7천원을 지출하고 575만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2,172만2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 또한 동절기로 인한 미도래로 관리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감리비입니다. 5,680만4천원 중 3,368만원 지출하고 2,291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만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 또는 대곡 레져 건설공사 동절기로서 일시정지에 따른 감리용역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6월 29일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148쪽에, 세입부분 결손처분이 있는 것이 뭐에요? 민원과에서도 결손처분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과년도 세외수입을 경리계로 넘겼잖아요. 과년도 과태료에요.

무슨 과태료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범칙금?

작년 10월 달에 세외수입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임 팀장님?

..(청취불능)..

기계관리 위반과태료가 1건이 있고요.

건설기계?

건설기계도 있고 자동차 보험을 지연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과태료가 527건에 1억3,677만1천원이고,

만일 그러면은 보험료 안 내 가지고...

책임보험?

책임보험. 운행정지 같은 것은 안 대요?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통지가 오거든요. 가입하고 나면..

1년 후에 새로운 보험이 시작될 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우리한테 통지가 오거든요.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결손 처분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차량이 존재하는 한.

그때는 안 하지요. 계속 10년도 넘게 밀려있던..

왜 목이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맛이 가가지고..

이것을 임 팀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에 책임보험을 납입을 안 하면은 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과태료가 나가고 또 과태료가 나가더라도 그대로 안 내고 나면 또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또 과태료 나가고 보험료 안 내고 그런 현상이 자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떤 과처분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결손 처분한 것은 예전에 오래 묵었던 것들이에요.

과년도 것, 그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구먼. 자동차는 있을 것 아녀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압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압류를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공매 처분해야 되는데 공매처분해가지고 우리 과태료를 우리 세입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

그니까 최대 20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해당이 되네요?

예.

96년부터 책임 보험료를 안 내 가지고 납입 안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한테 계속 미가입 상태로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가 날라 옵니다. 그것이 최고한도로 과태료가 부과한 시점에서 오거든요.

최고 한도가 얼마지요?

대인은 60만원이고 대물은 30만원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90만원이 되는데, 최고액이.. 거기에서 77%까지 최대 월별로 1.2%씩 부터서 가산이 되니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5년간 부과가 되면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것은 법정한도까지 최고 과태료가 나가게 될텐데 그러면 과태료는 나가더라도 자동차 운행이 나가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해서 밀린 공과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그 이전에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들이 2015년도에 보고 있을 때, 1억5천정도 결손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 징수 팀으로 넘어가서 징수 팀에서 1억5천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무과로 통보만 해 줬지 그 이후 자동차 운행한다든가 자동차 동향은 잘 모르겠네?

그렇지요. 무등록 이것은 별도인데요.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운행은 될 것 아녀?

법적으로는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 미 가입 차량은 이것이 특사경으로 처리가 돼요. 그런 부분은 걸려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 대인가? 96년부터 결손이 해당되는 금액은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이후 발생되는 것은 아직 결손처분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있겠구먼요.

작년에 징수 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여기에서는 모르는 거여? 우리 민원과에서는..

결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아서 모르고요. 저희는 현 년도 분만 관리를 하는 것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재무과할 때 이것 해 봤어요? 아무튼 민원과에서는 과태료만 부과가 됐지 그 후에 자동차 운행에 대해는 잘 모르겠네?

운행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속에서 걸렸을 때, 그 부분이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서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한 번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잘 보고 오셨어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접목할 것 많이 가져왔어요?

거기 가 보니까 쌀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던 만요?

거짓말도..

쌀 없는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 한국에서 쌀 때문에 농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쌀이 없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청취불능)..그것 문제가 돼요.

거기 가서 쌀 한 톨 안 먹었어요.

좋은 음식만 드셔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식이 치즈, 고기, 감자, 빵 그렇게 주식이구먼요.

192쪽에 명시이월 된 것이 논개사당관리 시설비 1억9천 중에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관리를 하는 예산인데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관리비를 명시이월 했다면 이월 시켰다는 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논개사당관리 사무소로 예산을 작년에 추경에 확보했는데 ..(청취불능)..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1억9천중에서 1,390만원만 집행하고.

이것은 전시관 있지요? 전시관 거기는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몇 회 추경 때?

작년에 2회 추경 때인가 해가지고 늦었습니다.

관리비는 그 당해 연도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 했단 말여

그것이 전시관이구먼요.

전시관이라고..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공기 부족이 있 때는 이월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관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관리를 했어야 되고, 불용처리를 해서 잔액에서..(청취불능)..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관리비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내용으로 하면 맞질 안 해.

세부사업명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됐구먼요.

그래요. 그다음에 한국형 전통숙박 조성사업 이것도 동절기로 해서 전액 명시이월 됐단말요, 왜 이렇게..

그것은 자부담이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이 40%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앞으로 마을에서 사업자 지정하고 입찰하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ㅈ노성사업이 무엇이지요?

주촌 마을 거기에 지붕보수, 부엌보수, 방 보수, 그 외 민간 숙박을 하려면 그것이 부득이하게 전부 낡았어요. 지붕이 노하 지붕이 날라 가고.

이것은 누구한테 돈을 줬지요?

이것은 민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40%로 들어 있어요.

어디 주촌 마을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지금 살고 있는 마을 보수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 전부다 합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은 이런 것은 보조를 못하고 하나 공통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한다든지.

마을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 했단 말여.

그것도 작년에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시기를 봐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도비가 달린 것이라 작년에 현장까지 실사를 하고 전라북도를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전주하고 남원하고 장수만 이 사업을 받았어요. 이것도 공공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사업추진을 못해가지고..

사업비를 일단은 따 놓고, 추진은 올 2월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말씀하시기가 그래요.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에 이번에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효 소멸이 되어가지고 한 것들이 민원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답변하기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것인 인수인계가 안 되어가지고 했다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 같으면 직원들이 이것 변상해야 돼요. 이것은 법적수속을 하던 아니면 통보를 해가지고 소멸이 안 되겠금 연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 뭡니까? 물론 다른 문제점도 이것이 결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소멸시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직원들 부주의에요. 직원들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인수. 인계할 때 제대로 인수. 인계를 해가지고 이것 법적 수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소멸시효를 연기를 시켜야지요. 이것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10년,20년 놔두어 버리니까 소멸시효가 된 것이단 말여요,.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했을망정 앞으로는 철저히 인수. 인계를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되어서는 직원들이 이것 변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16년,15년부터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런 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 1억5,700만원이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시효가 소멸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합니까? 생각을 해요. 이것 어제 재무과에 따져봤더니 민원과에서 넘어온 것들이 자주 직원들이 바뀌어서 인수. 인계가 안 되어서 이렇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충분한 어떤 숙지를 해가지고 인수. 인계가 되어야 돼요.

예,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또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혹시라도 어떤 것이 된다면 변상 시킬 것입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그리고 지적재조사 이 관계는 어디 것입니까? 우리 지적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50페이지 1,07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가요? 계북 것은 얘기하는 것인가요? 계북 것은 전부다 끝났어요?

2건 말고는 끝났어요.

지금 사치 신원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적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결정위원회까지 결정해서 지금 이의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7월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이고요. 그러고 나서 조정금 산정하고 나서 공부 정리 확정할 것은 12월까지 갈 것입니다.

12월?

완료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주거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 지원비 7,900만원이나 집행이 안 되었지요?

주거급여 지원은 수급자에 대해서 비례한 국도비를 일괄 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지 ..(청취불능).. 우리 군 같은 경우 임차료 보전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다른데 보다 저렴한데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거든요, 대상자도 우리군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내려온 것은 그렇다고 다른데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하기 전에 1개월 정도 여유를 실 집행잔액을 남겨 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 금액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손실보상금 지원 관계요. 남은여객 단일요금제 미 참여로 잔액 발생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번에 애쓰셨는데 성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산서하고 번암관계 의회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단일요금제 했는데 물론 남원시나 남원여객은 문제는 있어요,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 읍면에서 단일요금제가 안 되어가지고 요금을 다 내고 있는 데가 산서하고 번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금이 안 되다 보니까 5개 읍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과가 있어가지고 혜택을 주민들이 보는데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데는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상태에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단일요금제가 되어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는 우리 민원과에서 이것을 7개 읍면에 설치하느라고 애쓰셨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이 되는 것이지요?

24시간.

그런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조금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큰 예산 반영되는 것 아니니까 크게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해가지고 이렇게 무인발급기 됩니다. 그것 부착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7개 읍면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보기 좋게 해서 무인발급기 앞에다 부착할 수 있도록 우리 빈 팀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튼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에서 아직 승낙이 안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기왕에 무인발급기 7개 읍면에 놓아져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대곡 레져 관광지 여러 가지 애쓰신 것은 아는데 빨리 개장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수기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이 작년도에 국비가 40억 있는데 국비를 우리가 집행하려고 작년도에 공사에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고 갖춰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숙박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자를 안고 또 개장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절차를 거의 마무리 단계를 있습니다. 조속히 개장을 해가지고..

언제 개장될 것 같아요?

7월중에는..

7월 언제?

7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날짜를..

이것이 예상을 한다면 물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허가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신청을 받은 것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미리 신청을 받는다든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많이오고 있는데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 연계를 시켜가지고 신청을 미리 받는다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적께 계장들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인력 채용관계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데 나도 거기에 가서 잠 잘 테니까 일단은 개장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부터 가서 잘 랍니다. 그런 각오로 개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개요설명서 47쪽 봐 주세요 세입 있지요? 세입이 예산현액이 19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29억 그러면은 9억5천 정도가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얘.

그러면은 예산이 증가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 정액이 29억이 되면서 예산을 19억으로 해 놓은 것을 알고도 미계상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여기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을 1억으로 해 놓고 징수 결정액은 5억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4억 있지요? 맨 끝에 있는데 완전히 세입을 미 계상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혹시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뭡니까? 주택개량 해줬던 것이에요.

도 전출금 중에서 그것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계획이 없이 다시 회수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징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듯이 세입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직 회수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입에 지난년도 수입에 지금 징수결정액이 5억인데 지금 1억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한 번 분석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리 장수군의 경우 재정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잡으셔가지고 단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문체사업소가 예산이 216억원요. 지출액하고 이월액 하면 210억, 잔액 6억인데 이 결산서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양호하게 행정집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산서 상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에 질이 향상 됐냐 안 됐냐 그것이 문제로 가요 그런데 문체사업소에 전반적인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아예 체육과가 된 듯 싶어가지고 체육시설 쪽에다만 모든 것이 치중되고 연상에 있지 실지로 우리가 한심스러운 것은 관광업무 있지요. 장수군의 홀대 넘어가지고 아예 관심 커 버리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선전지도 다니시고 했는데 과연 관광업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 번 소감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기 집행 잔액이 6억3천만원 중에서..(청취불능).. 집행 잔액이 3억 정도 된 것인데, 물론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듯이 군민들이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한 관광 업무는 ..(청취불능).. 얘기를 하지요. 선전 구라파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주 오래된 섬이라든가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유네스코에 등록해 가지고 문화자원을 가지고 지금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청취불능)..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야문화가 뜨고 있는데 그런 문화의 벽을 잘 가꾸게 되면 우리 장수군 머지않아서 그런 관광 강군으로 발돋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 식으로 미약합니다.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 관광 자원 또는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도 미약하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지 참 막연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그런 가야 문화을 잘 정비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광은 우리가 시설만 많이 해 놓는다고 그것이 관광 자원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도 관광자원이거든요. 지금 실지로 그 관광 패턴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큰 시설이 있고 유원지 같은데, 몰려가가지고 관광하고 그랫는데 지금은 환경이 보존되고 깨끗하고 잘되는데를 가족단위 동호인 단 해가지고 인터넷 상 보면 클럽들이 많아요. 예를들면, 차량 텐트 족들이 있어요.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한번은 모 아는 지인이 광주에 사는데 우리 방화동 갔다 오더니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회원들끼리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가 좋다면 그쪽으로 이번에는 어디다 해 가지고 이런 실정이에요. 실지 그래요. 우리 다른 타 부서에서 지금.. 지역 개발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시설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완료 해 놓고 나면 그 시행부서에도 나 몰라라 해요. 원래는 그 시설해 놓고 나면 우리 문체관광사업소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관광에 하나의 줄기로 만들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시설만 해 놓고 관광부서는 따로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 놓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실지로..

저희가 관광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고 책자 발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지금 40%만 지급을 했어요. 500만원이 많다고는 하질 않지만은,

작년도에 200만원 집행했는데, 작년도에 서울 한 업체가 왔어요. 우리 장수에서 자고 가십시오. 저희들도 큰 여행업체다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도 그렇고 해서 안 오더라고요. 작년에 번암에 있는 모텔 거기에서 숙박을 해가지고 저희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광광버스는 완전히 제로인데 지금 예를 든다면 천천 나봄 있지요? 제가 한가할 때는 1주일에 두 번 가고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장수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욕탕 자체도 진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와요. 그리고 숙박하는 사람들도 제가 몇 명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런..(청취불능)..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군만 가지고는 금방 소장님 말씀 따나 지금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 실지로 볼거리하고 먹거리는 있다치고 놀 거리가 실지는 미약해요. 그래서 이것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주, 진안, 장수, 남원해가지고 동부 권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되, 좀 숙박은 돌아다니면서 숙박은 조용하는데서 해 주십사 하는데 실지로는 밤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숙박이 됩니다. 야간 문화가 없을 것 같으면 관광이 안 돼요,.그런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부권 자체단체하고도 한 번 이렇게 자주 미팅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행사 쪽에 자꾸 접근을 하세요.

저희도 시티투어를 한 번 진안, 무주, 그리고 우리 장수에 같이 행하자라고 했더니 선택이 다 달라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KTX 모객관계는 코레일 파업도 많이 ㅣ하고 그쪽에서도 모객을 했는데 우리 장수군 코스는 있는데 장수로 온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예산집행이 잔액으로 발생 했는데요. 저희들이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장수를 꼭 집어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한다면 저희들 관광이 침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실에 있을 때 관광업무가 우리가 한 쪽으로 밀려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관광업무가 물론 우리가 농업소득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작은 소규모 영업을 하는 우리 가게들이나 이쪽에는 관광이 우선이에요.

잘 산 선진국 일수록 관광수입이 높아요.

자동차 10대 수출하면 관광 한 사람 오는 목하고 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올해도 절반 지나버렸기 때문에 관광을 자꾸 발굴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이쪽은 돈 투자해서 아까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산확보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확보 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서 허리띠라도 붙잡으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가야유적정비 사업인데 한 달 전에 우리 장계면 주민차지위원회에서 고령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고분 많은 데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정비 해 놓은 것 보니까 입이 벌어져요. 정말 이렇게 관심을 일찍 가졌기 때문에 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지도가 있는데 대가야라고 지도가 있는 그것은 고령에만 가면 있데요. 그래서 우리 장수까지 전부해 가지고 대가야로 해가지고 큰 지도를 붙여 놓으면서 가이드가 설명을 쭉 해 주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면서 우리가 장수에 왔다고 하니까 장수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천문학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장수도 살짝 띄워주면서 해 주는데 우리가 소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가야유적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가고 있어요. 그 동안에 지금 우리가 유적발굴도 쭉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유적발굴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학술용역은 금년도에 맞췄어요. 고분이 240기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전부다 넘버를 다 메겨났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장계 쪽에 140기가 있고 장수 쪽에 80기 그 다음에 천천이라든가 타 면에 20여개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철이 70개소가 확인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발굴한 지금 우리 장수에 발굴단 가야 유적이 전주 박물관에..

587점인데요. 거의 80%는 국립박물관, 전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그 다음에 전주문화유산 연구원에 있는데 문화재를 발굴하면은 2년 동안에 발굴한 기관에서 이것이 어느시대 것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검증을 합니다.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국고로 기소하면서 국립박물관으로 갑니다. 587점입니다.

587점요?

예.

그러면 가야유적정비 사업에 여기 보면 발굴조사에 여건에 따른 발굴조사기관 연장 불가피하게 이 용역 안에 본 위원 생각은 587점이 타 지에 가있는데 여기에 반듯이 우리가 가여유적정비를 하면서 박물관 필수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장수지역에 그러면 유적정비 사업 연구용역을 하는데 박물관 건립사업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전시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박물관은 난색을 표현했어요. 요즘 분위가 바꾸어 졌잖아요. 대통령님께서 가야사를 정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어적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척유적 현장을 다녀가셨어요. 여기에서 심층 돌연했습니다. 박물관 예산이 총 우리가 어적께 보고한 대로 500억을 잡고 동부권 특별회계 87억, 그다음 전시관 등록하는데 153억을 하고 그다음에, 유적정비를 하는데 등등 학술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기가 현재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데 문화재로 국가지정이 되어야 만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지역출신 안호영 국회의원이 계시면서 예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왠고 하니 우리 자체단체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정치권까지 연계가 되면서 가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2015년도에 가야문화특별법 발의를 했었어요. 의원님 중에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의회가 폐기되면서 다시 자동 폐기되고 작년도에 재 발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이환영 의원님이 고령출신인데 ..(청취불능).. 의원님께서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저도 그 장소에 갔다 왔는데, 잘 될 것 같지 흘러갔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고 다시 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특별법이 아마 재정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이 재정이 되면 그때, 아마 국토건설부에서 관장을 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늦장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오재만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홀로 뛸 때도 있어요. 국회까지도 홀로 갔다 온 일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협조할 것은 충분히 협조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의원들 일곱 분계시지만 가야 전반에 대한 자료하나 제대로 우리가 받아본 일도 없어요.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같이 뛸 적에는 여기 가야유적만 제대로 정리된다면 우리 장수가 살길이 열릴 수가 있다.

가야사가 저도 그 분야 1월에 갔는데 타 부서에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가서 보니까 해야 할 사업이 없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어서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마는 가야는..(청취불능).. 지상에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고, 중국자료, 일본자료, 다 몇 줄만 갖고 그 근거를 가지고 찾고 있기 때문에 가야는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으려고 행자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 교수님들 스물 한 분이 계시는데 담당 사무관하고 두 번 빠꾸당해가지고 세 번 째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제가..(청취불능)..끄떡도 안 해요. 1,500여년 가야를 깨워가지고 가야를 잘 부응시켜야겠다. 그 얘기 했더니 계속 잠자게 놔버려 두래요. 여기 장수가..

왜그런고 하니 금방 말따나 저쪽 고령 쪽은 정치권에서 벌서 들어가 가지고 벌써 선점을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었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워요.

저도 고령을 다녀왔는데, 고령 박물관, ..(청취불능).. 입장료가 2천원인에 30만병이 입장을 해요. 그러면 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100만병 관광객이 온다고 해요. 가야 테마파크가 있는데, 100만명 추정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만원씩만 써도 얼마냐? 상당히 관광세입이 하고 있고, 가야 고령에 가야 왕궁터를 짓고 있는데 총 예산이 574억이었어요. 그 중에 500억이 국비였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행자부에 가가지고 담당사무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고령에는 그런 큰 돈을 주면서 왜 장수는 안 주려고 하냐? 그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항의를 하고 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영수 소장님이 문화체육관광사업소로 잘 가신 것 같아. 변호사도 되신 것 같고, 그쪽에서..(청취불능)..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공무원 임기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없는데 아무튼 책임의식 가지시고, 아까 말씀 따나 전시관 정도로는 안돼요. ..(청취불능).. 크게 가지셔야 돼요. 박물관 쪽으로..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해 놓았으면 다음에 예산확보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시작을 할 적에 이렇게 전체 밑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돼요. 주춧돌이 잘 나아져야 집이 튼튼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아무튼 분발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딱 내놓지 못한 것이 가야 역사가 기록이 역사인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야 문화라고 하거든요. 차근차근 적립해 나가고 있고, 용역을 겨우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서 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제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이것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하나 드릴께요. 하도 가야에 대해서 인터뷰하라 해서 이것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전체 실과 사업소 중에서 제일 일많고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없는 부서에요.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가 임무를 맡은 이상 사명감 가지시고 내가 근무할 때, 뭔가가 하나씩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대한 꿈속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감 있고, 아주 힘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목소리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쪽으로 건강이 중요한 것이라, 소장님 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과 거지적인 측면에서 망원경이라 볼 수가 있겠지요. 가야문화유적정비 사업은?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문화와 역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숲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정도의 충분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측면으로 접근할게요. 여기를 보면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결산검사이니까 장수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하고 같은 계념 아니에요.

공설운동장은 읍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설, 종합 공설이다면 시설자체를 갔따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합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종합해가지고 쓰는 것이라. 야구장 조성도 있고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한 것 같은데, 같은 공설운동장도 여러 가지 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잖아요. 씨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장수 공설운동장 장수 종합 운동장 이것을 논의할..명칭가지고...차별화를 시켜줘야지.

한 쪽에 ..(청취불능).. 명칭 하나로 부를 수 있는데,

우리 군 여러 가지 형평상으로 봐서 지금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저기가 종합이지요. 여기가 공설이고, 그러면 이것도 당장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 이런 여러 가지 체육 궁도장 여러 가지 체육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해야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직, 국직한 시설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도 햇 갈려요. 공설운동장에가 더 있잖아요. 한누리 운동장이랄까 한누리와 관련된 공원이니까 주논개님과 관련된 의암 운동장이랄까 나름대로 빨리 적립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꼭 장수를 꼭 넣어야 만이 장수입니까?

조례 제정하면서 차별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라도 이것이 뭔가 이 얘기를 빨리 적립을 시켜줘야지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그것이 뭐.. 기본 아닙니까? 빨리 이것 고쳐주세요,.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설을 구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 해 놓았는데요.

임시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고 “장수”라는 명칭에 매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장수 공설운동장, 장수 종합운동장,

그것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수정하기는 그렇고요. 군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 가지고..

절차를 진작 밟아야지요.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도 있고 재 제정도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손질이 손질 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거기도 우리 ..(청취불능)..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누리파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운동장에 대한 명칭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빨리 손 봐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여지는 것이라고 래방객도 햇갈리고 우리 군민들.. 본위원 조차도 이렇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햇 갈리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햇 갈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옥 숙박시설 있지요?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개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온영 방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쩌면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가야문화 쪽에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운영적인 우리가 당장 숙박시설만 하더라도 자본장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슬로건 적인데 다가 너무나 가기에는 한 쪽의 축이고,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떻게 잘 엮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한옥 숙박시설 운영적인 측면을 심각하고 고려를 해야 될 것이에요. 한국형 숙박시설 있지요. 그것이 지금 저번에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4억 정도 편성되었다가 공사가 공기가 이월되어가지고 정비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는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이것이 한 마을에다가 특별한 어떤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가져요. 말하자면 사람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거 민이 그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을 여러 가지 관광 자산으로서 그런 효염 가치를 중요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요. 전시적 마을로 지금도 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관광문화적 차원에서는 빈 공간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이 과연 존중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작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응모했었는데 여기계신 이희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전주에서 남원, 장수 3군데만 채택이 됐어요. 그 조성 당시에도 1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형 숙박단지로 지정을 해 났거든요. 그 시설이 너무나 노후가 되고 누수가 되고. 거의..

그래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원을 받은 것들 자체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청취불능).. 끝난다는 얘기요. 이것이 사업으로서 지붕개량하고 부엌도 고치고 해본들 또 기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또 듬새듬새 공모를 하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려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것으로 끝나요.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각품도 그렇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유능한 지역출신에 작가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악이면 음악, 조장이면 조각, 예술적이면 시각이면 시각, 여러 가지가 많아요. 공예면 공예,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앞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어느 문화적 일이 투입됐을 때에 공개입찰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정신이 혼이 녹아지덜 안 해요. 그러면 민간 장수군을 사랑하는 정말 각지에서 흩어져 있고 활동하고 있는 프로필이 있으니까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문화예술적 측면, 관광, 이런 것에 대한 민간 지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교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든다면 공방을 개설한다든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틈나면 본인들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도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지고 지원단이랄까 고문단까지는 그렇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마을에 접목시키는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의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요. 거기에는 한옥 숙박단지는 거기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술인들은 장안문화 예술촌에서 그렇게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한다든가 이 문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그 사람이 묶을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문화예술적인..

한옥단지를..

지금 장안문화 예술촌에서 활동하는 분을 뛰어넘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출신들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을 ��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것이 한옥단지 논개님의 어떤 부분, 이쪽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리고 아까 말한 한국형 숙박시설에서도 같이 그 분들이 그런 공간이 있구나 해가지고 또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유인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민간예술인들이 거기에서 매매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도 경계활동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출신이다 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해서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은 지난번에 조사해 놓은 사항은 있는데,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해 놓은..

조각으로 유명한 예를 들어서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모씨라고.

신 모씨인가? 누구 한 번 얘기를 들었어요. 장안문화예술촌 그쪽에 얘기를 한 번 하라고 했거든요. 그쪽에 안내를 했는데, 그쪽 분하고 얘기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오늘 저에 문제가 아니고라도 그런 어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마을하고도 이것이 연결되어가지고 이 마을이 유지관리가 되고 뭔가 이것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데 와가지고 작업실 고정적인 작업실을 둬서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기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되는데 그 매계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제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은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돈만 투입되고 관리할 수 있는 영향이 이 마을에 그 동안에 투입된 돈이요. 지금 당장 4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조성할 당시부터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으니까요.

그것이 엄연히.. 그것이 얼마나 지급 가능하게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흘러갑니까? 그냥 그때 사업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가꾸줄 모르는데 그것이 됩니까 첫째는 자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요? 관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정말 귀한 세와 같은 돈인데 군민세금이 들어가 봤자 이것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지,

숙박의 영역은 어느 따지면 사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를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거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유발되고, 정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무슨 뜻인가 잘 알겠지만, 그것 사람리 묶어서 세울 수 있는..(청취불능)..그러면서 토속적이고, 어떤 마을에 여러 가지 소리가 형성이 되어야 만이 숙박시설요. ..(청취불능)... 그 마을로 유인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목적성을 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 괴장히 어렵고 그것이 안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인위적으로 전시적으로 행정적으로 관지도 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버려둬도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묶어서 세울 것인가를 정말 관광파트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수군은 아기자기하게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도리어 다른 지역에 크고 웅장한 것 보다 더 차별화 되고 축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바탕으로 가야된다니까요. 일단은 아까 가야문화는 또 다른 축에 바뀌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아기자기 성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유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 뭐 지금까지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힘없는 어른신들 어머님, 아버님들 쪼그려 앉아있고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마을이 아니 다니까요. 면밀히 들여다 봐요.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멀리도 보고 사진기 보면 좋은 줄 알지요. 가보면 빈껍데기인데, 그런데 누가 사람이 머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레방아가 생동감 있게 물이 흘러 돌아가 줘야 되는데 물레방아 전시용으로 이북에 전시 아파트 군사 붕괴선 있는데 다가 세워 놓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빈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알맹이가 채워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은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 직원 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성공할 동 말동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산심사 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큰 일하심에도 많으시고, 또 장수에 군민들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일에 주관하시는 업무이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가질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워 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야말로 소수한 일 일수도 있으나 그것이 과연 소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안합니다. 지금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본 풋살장은 밤에 동호인이나 축구인 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풀도 수복했고, 또 망 쳐놓은 것이 구명도 나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보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남자분들이 공동 화장실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왜 그런 고 하니 이것이 정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에 기본적인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밤에 저쪽에 한누리 전당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있었으면 그런 시설들이 체육시설..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부속시설들이 따라가지 않는가? 그러면 기존에 없었으면, 그것을 조금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같아요. 예를 들며 거기가 체육시설만 있기 때문에 공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옆에다 놓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도 남아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안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빨리..

예, 제가 풋살장 현장을 가보고.. 지금 화장실 개봉 문제인데, 저희들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 금방 이동 화장실이 없기는 해요.

화장실을 물은 열어 놓으면 ..(청취불능)...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희들이 한누리 전당 소극장 전부다 문 잠가놓았습니다. 옥상도 문 잠가놓았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활용할 우려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화장실은 그 옆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를 잠가 놓았거든요. 거기를 한 번. 대표자한테 키를 하나 줘서, 쓸 수 있도록.. 대표자하고 한 번 얘기 해 봐가지고 무엇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화장실이 하도 많으면 악취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불편들이 민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또 149쪽 밑에 보면 서부내륙관광 놀라운 그것 용역을 했는데..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서.

놀라운 사업이 서부내륙권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세종시하고 충청남도 5개, 총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5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 용역을 해야 만이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설계변경,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금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났어요. 투융자 심사가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배분을 확실히 하라. 그 다음에 민자 투자가 60%가 되기 때문에 민자 투자 의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 담보를 확보하고 해서 공공자금을 투자하라 만약에 민자 투자 의지가 없다면 우리 공공투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MOU체결은 했는데, 양해 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구속력을

차질 없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기기 바랍니다. 190쪽에 기본경비에 가서 사무실에서 유류비를 800여만원 중에 35만원 사용했단 말여요, 설명 내용 중에 유류를 쓸 수 있는 것은 전기로 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고, 절반만 액면 상으로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군긍적으로는 절감 효과보다는 편리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1월28일자로 발령나서 보니까 여기에 석유온풍기 있잖아요. 이것이에요. 냄새가 엄청나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빼 버리고 전기 시스템으로도 조금 밑에는 온기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춥더라도 견디자, 직원들하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석유로 절감이 된 것이고요. 전기요금은 더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공공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한 일이라면 정말로 뭐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형식상으로 절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운영이 되면 크고 작음에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었는데, 가아문화 관계는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봐요. .이것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입장이에요. 당정 협의회 때도 이것을 우리 장수군에 대한 것을 주의를 시켰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는데 대표률로 해서 2등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산서 선거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치인들도 동원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동원시키고 정치인들도 동원시켜가지고 이런 ..꼭 관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국회의원 때 박민수 의원 때, 실질적으로 대론선거구에서 75%가 나와 가지고 무진장에서 1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지를 계속 시켰었어요. 우리 장수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동안에 그렇게 필요로 하고 요구를 했던 지금 품질관리원 있잖아요. 그것 군에서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것 감찰 시켰잖아요. 다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자꾸 주지를 시켜야 돼요.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 지원이 안 되냐는 것을 꼭 주지시켜가지고 관찰 시켜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영남지방에서 가야문화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17개 자치단체 광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보다는 건의를 하십시오.

표유하기는 의원님이 해 주시고요. 저희는 업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줘야 만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수 의원님께서 열 번도 더 했습니다. 저희가 득표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은 열 번도 더 했습니다. 우리 품질관리위원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뵙고 금번 11월 달에 국회에서 국제학슬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가야 관련 그래가지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세미나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축사를 해 주십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서관한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의장님이 오셔서 축사할 수 있는 행사를 치르려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가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적기이니까 다른데 보다 예산확보도 더 쉬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꼭 이번에 장수 가야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전국에도 알릴뿐만 아니라 등재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치인들 동원시켜요. 꼭 이것이 관설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여러 가지 유원지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기왕에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산림과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체사업소, 축산과,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체육관광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맥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따로, 따로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의 아이디어가 기발한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형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나 해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장안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장안산에는 4개 읍면이 걸쳐 있습니다. 장수읍, 계남면, 장계면, 번암면 되어 있는데, 지금 다행이 건설과에서 애를 쓰셔가지고 이번에 삼거리가 근린시설이 나올 수 있는 취락구조 마을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두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찔끔찔끔 보다는 우리 장안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다 보니까 이런 밤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개선을 가서 4개 읍면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참 좋잖아요. 대곡리 가보면 좋더라고요. 장안산을 넘어가면 대곡리라 제일 좋아요. 올란가는 길이 물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소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계실 동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역에는 제가 각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내는 해 줘요.

몇 가지만 말씀을..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5,476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6억6,139만5천원, 실지 수납액은 106억6,128만7천원이고, 미 수납액이 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2,096만6천원이고, 지출액이 139억8,424만1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28억9,967만9천원, 집행 잔액이 3억3,7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와 첨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예산액이 1,988만3천원, 징수 결정액이 2,047만8천원, 실제 수납액이 2, 0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는 예산현액은 3,99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987만5천원, 실제 수납액이 3,9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9,16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7억7,732만원, 실제 수납액이 7억7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예산현액은 400만원, 징수 결정액이 756만3천원, 실제 수납액이 7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예산현액이 1,3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225만2천원, 실제 수납액도 1,2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90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4만2천원, 실제 수납액도 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52만2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155만2천원, 실제 수납액도 1,1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8쳔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5,439만3천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이 5,4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37만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09만8,600원, 실제 수납액이 109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예산현액이 1,273만1천원, 징수 결정액이 1,276만4천원, 실제 수납액이 1,2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5,064만5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8억5,064만5천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8억5,0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4,538만3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28억3,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도 28억3,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6,232만원이 되겠고, 징수 결정액이 10억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0억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4,383만2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0억4,382만2천원이, 실제 수납액도 30억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5,532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29억8,3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26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6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8,006만3천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15억8,329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15억6,9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앤 18억8,46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5억6,888만4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2억4,336만2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9,689만5천원이고, 지출액이 8억4,258만6천원, 이월액이 5,328만9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5,005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9,954만9천원이고, 이월액이 4,747만5천원에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억2,198만1천원이고, 지출액이 49억5,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22억3,732만2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9,522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9,434만6천원, 이월액이 1억9,568만1천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505만4천원, 지출액은 6억6,025만8천원, 이월액이 4,248만7천원, 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940만6천원, 지출액은 2,733만7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압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서 100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산관리 시설비에 봉화산 철쭉단지 등산용 흙먼지 털이 시설 2개 계약 잔액으로 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에 계약 및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해서 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 시설비에서 계약 잔액으로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에 계약 잔액으로 2,900만원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시설비 조림지 풀베기 사업 계약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1,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제재소 현대화 사업 지원 사업 입찰대행 낙찰 잔액과 부가세 환급금을 합해서 1,9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군유림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기간제 사역관리 종료 후 보험료 등 정산잔액이 100만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림소득지원 행사운영비에 산림 고소득 작물 고사리 교육실시 교육비 집행 잔액 100만원이 되겟습니다. 산림소득지원 연구용역비에 계약 잔액으로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에 표고 및 오미자 박스 지원 사업에 부가세 및 환급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산물 가공시설 민간보조사업 오미자 세척기 및 건조기 지원 사업에 부가세 치안금리 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1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 민간자본적 보조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등에 지원한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환급금 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곶감제조장비 지원 사업 민간지원 사업에 곶감제조비 사업 대상자가 2명이 사업이 취소에 따라가지고 잔액 발생이 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읍면 산불감시원 및 정산보험료 잔액으로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화진대 및 전문 진화대 정산보험료 잔액이 400만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거수 정자목 보호시설 사업 시설비에 보험료 및 정산금액으로 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산사태 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사태 예방단 3명 정산보험료 잔액이 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비에서 보험료 정산 잔액을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납겼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에 보험료 정산 및 계약 잔액으로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시설 민간자본적 보조 이것은 팰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은 62대였는데, 실적이 25대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여 7,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에 공공산림운영 창고 및 피해목 제거 사업 계약 잔액으로 2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등산문화증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200만원을 남겼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성수기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에 28명을 사역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이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3,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와룡휴양림 운영 전산개발비 시스템 고도화 정비 용역 잔액으로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여기도 3,700만원을 계약 잔액으로 남겼는데 당초에 29명을 사역했으나 중도 포기 및 이직으로 인해가지고 집행 잔액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 전산개발비에 계약 잔액으로 100만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시설비에 보완사업 계약 및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시설부대비에 여비 집행 잔액으로 여비를 지출을 못하고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3,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3명을 사역을 했는데 지원자가 사역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으로 3천만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생태 관리 및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중도 포기에 따른 이것도 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휴양관광지 개발 시설부대비에 여비집행 잔액으로 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와룡자연휴양림 관광기반 구축사업 시설비에서 계약 잔액으로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증진 공원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도 2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 미만 집행 잔액은 1,7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공공운영비에 99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공원용 개인 예취기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6번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배상금에서 1,200만원 지출했는데 와룡 휴양림 물썰매장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2건 8억881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시설비에 2천만원을 명시하여 가지고 명시이월 하여가지고 명시이월 한 후에는 장비 피해복구지 소유자가 복구를 반대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가지고 사업지를 변경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5천만원에서 지출액이 2,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굴착이 실패 및 호두나무 우량종목 구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은 1억5,64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3,935만원으로 이월액이 1,705만원으로 8농가 중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 예산현액은 6억6,782만2천원에서 지출액이 6억46만원으로 5,500만원을 익년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해서 설계 숲 가꾸기 다음연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한 역이 되겠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 시설비도 2억1,454만2천원으로 지출액이 2,686만4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억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지난에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지원단 감리비도 280만2천원이 예산현액인데 이월액이 280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은 8억6,133만2천원에서 지출액이 8억804만3천원으로 5,328만9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해서 다음연도 실시설계 용역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무룡고개 숲길조성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9,910만6천원에서 지출액이 2억5,163만1천원으로 4,747만5천원을 익년도 이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추가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억원에서 지출액이 2,998만3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7,017천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기 추진 지난으로 되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관광지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은 9억9,900만원에서 지출액이 7억1,312만6천원, 익년도 이월금액이 2억8,587만4천원으로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관광지 개보수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에서 지출액 35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추진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은 5억1,454만4천원, 지출액인 4억7,2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4,248만7천원으로 장천로 구간도로 선형 개선공사가 끝나지 안하가지고 식재공간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4건 13억9,541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1억6천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4,559만4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1,4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관리사 및 사도개별 인허가 처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관광기반구축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이 21억4천만원, 지출액이 9억5,163만2천원도 익년도 이월액이 11억8,532만3천원으로 동절기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은 3억3,600만원, 지출액이 1억4,001만4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1억9,568만1천원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1개 사업 6억9,545만9천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휴양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이 21억4,080만9천원에서 지출액이 14억5,734만1천원, 이월액이 6억8,329만원이 익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은 1억2,565만5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1,348만6천원으로 이월액이 1,216만9천원이 이월되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결산심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문우성입니다. 29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설명드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1,528만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45억8,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45억8,134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세출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1,907만원이고, 지출액은 232억3,301만8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64억9,200만3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9,40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100만원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책추진비에서 예산잔액이 126만2천원인데,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99만5천원인데 보험료 정산 및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11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542만4천원인데, 설해대책 임차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50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료 정산 및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306만3천원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2,824만9천원인데, 사업대상 35개에서 24개소로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공공운영비 6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지원센터 건립 공공운영비에 422만4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물 유지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1쪽입니다. 장천로 시설비 1,943만6천원인데 이것은 입목폐기물과, 보험료 사업정산 준공 감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 공공운영비 113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설비 9,183만원인데 명시이월 예산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항인데, 이것은 LH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로 통일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251만5천원 이것은 4대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시설비 410만원, 보험료 정산 및 계약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118만원, 이것 공사 중지에 따른 부대비 미집행 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 500만원인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시설비 139만3천원 15년도 사후 완료에 따른 시설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시설비 133만1천원, 이것은 낙찰차액 및 보험정산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에 457만4천원, 시장관리 도우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27만3천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 2,534만9천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인력 미확보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66만7천원, 장계농공단지협의회 공동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건립, 공공운영비 132만6천원,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에 349만6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천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325만7천원 집행 잔액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 2차 보전금 279만6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482만원,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227만2천원,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건설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 93개목 통계목에 1,099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00만원 미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사업이 해당사항 없고, 전용도 해당 없으면 이체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지원사업도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도 해당없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집행 잔액은 익년도 잔액은 1억1,850만6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503만2천원입니다. 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장수준비로 개설공사 시설비 익년도 이월이 7,0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백천로 개설공사 익년도 이월액이 1억944만1천원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로 개설사업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이 11억6,889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2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의 미도래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천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익년도 이월액이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관리 시설비에 익년도 이월액이 711만2천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이 6천만원, 집행 잔액은 4,3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서동로하고 장수 북동로 부분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경고시설 설치 시설비에 익년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무관리비 익년도 이월이 8,1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 익년도 이월이 3억1,242만6천원, 집행 잔액을 4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시설비 익년도 이월 사업비가 7,4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에 익년도 이월액은 7,823만5천원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 시설비에 익년도 이월액이 268만6천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이 2억4,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5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은 18억5,5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익년도 이월액은 10억7,811만9천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은 7,999만4천원입니다. 기계화 졍작로 확포장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은 1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익년도 이월액은 85만2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익년도 이월액이 1,353만1천원, 시설부대비비는 132만9천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시설비에 익년도 이월액은 4,548만3천원입니다. 수리 시설 개 보수 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익년도 이월액은 36만6천원입니다. 습답불량농지 개선사업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은 5,819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익년도 이월액이 1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이 564만3천원 집행 잔액을 3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익년도 이월액이 594만8천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에 익년도 이월액은 1억8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에 익년도 이월액은 108만4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이 2억9,286만6천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익년도 이월액은 2,983만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익년도 이월액이 930만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 인력 확보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익년도 이월액은 1,63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기업에 인력지원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6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장천로 개선사업 예산현액은 23억7,119만9천인데, 지출액은 11억6,983만3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1,304만1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억8,8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은 8,825만6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9,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이 4,331만7천원, 집행 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수 서동로와 장수 북동로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등 시설비 익년도 이월액은 361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83만1천원인데 이 사업은 주민 간 협의 지원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항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79억436만1천원으로 140억934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0억612만3천원을 수납하고 321만9천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71억6,191만3천원으로 161억7,136만1천원을 지출하고, 84억2,367만6천원을 이월하여 25억6,687만5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318만6천원을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LPG승용차 부담 사용자 2명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세출입니다. 다음쪽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 100만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42만5천원은 민방위 교육자재 구입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09만1천원은 을지연습에 따른 상황판 제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13만2천원을 집행 잔액은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26만4천원은 읍면 IPT전화기 구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부요원,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336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3,162만3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 109만6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공사 준공 지급시 보험금 정산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재료비로 12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로 집행 잔액 172만2천원은 한누리 전다오가 농업기술센터 LED조명 등 교체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D 배관망 지원 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 잔액 12억6천만원으로는 예산안 의결이후에 산자부에서 국비 재원변동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감액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가 시설비로 집행 잔액 178만6천원은 하천준설 및 호안보수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상태하천조성 시설비 집행 잔액 8억6,539만8천원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전국 지방하천 122개 하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조정 지시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을 위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3억7,6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조정지시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을 위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집행 잔액 240만원은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위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238만9천원 집행 잔액은 차량 판독료 CCTV구매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07만1천원은 사무용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65만1천원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로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165만6천원은 반납고지서 미전송으로 보조금 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과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4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7억3,130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계속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 4,932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차수분 물량조정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시설비로 4억268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1억2,1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고, 신기 소하천 국민안전처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96만3천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로 6,475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기에 따른 당해 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59억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3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4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로 하천재해예방사업 1억1,077만1천원을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전라북도 광역시 요구사항 반영과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우선 개요 설명서 쪽으로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120쪽 산림소득사업 있지요?

예.

곶감제조장비 지원 사업이 있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번암 2농가가 사업취소인데 지금 우리 산림소득사업으로 할 때는 좀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곶감을 제조하겠금 기반이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2농가가 사업 취소를 해가지고 많지는 안해요. 1농가당 75만원씩 했는데 우리 산림소득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왠고하니 예로 진안 안천면에 가면 진안군에서 반식 꽃감단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안천면에 불로치 터널 지나가지면 대대적으로 했다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냥 전부 뒤로 나자빠졌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소득 사업이 다고 해가고 몇 농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나 적지 등을 전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돈이 많고 적고가 떠나서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지출 안 해 버리고, 또 누가 한다고 하면은 예산 얼마? 세워주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지원 시설부대비에 여비 336만원 있지요. 여비 집행 잔액인데, 여기가 우리 공무 출장할 적에 여비가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까 왜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지급을 안 했어요?

다른 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니까 옆에 사업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한 사업 쪽에 여비가 있으니까 이것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같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는 안 세웠어야지요.

사업마다 %테지를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시방서에 내려온 대로 사업비 세우고 시설부대비 세우고 재료비 세우고, 이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일단은 세워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지출하면 되고 안 하면 말자, 지금 그런 식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지향을 해서 충분히 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음에 124쪽에, 군유림 관리에 2천만원 세워 있는 것 있지요. 그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장비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전부 막아 버려가지고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지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싸리재 저희 군유림 내에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복구사업비로 세운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다른 개인이 들어가질 못하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지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변경을 안 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후에 복구지가 있어가지고 방치를 해 두면, 피해가 예상됩니까?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는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방치를 해 두면 거기에 피해가 일어날 것 아녀요.

그것이 연말 우리 여름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아니고 가을에 추경 때 사업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가?

아니요 올 봄에 했지요?

했어요?

예.

다시 어떻게 소유자하고 잘 타협이 됐습니까?

이야기가 잘 되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올해 봄에 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있지요?

예.

8농가 중에 1농가가 사업포기로 잔액을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8농가 중에 1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이것은 이월사업비 대상이 아니지요. 불용처리로 해가지고 떨어야지, 왠고 하니 대상자도 없는데 이월을 시키면 맞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불용처리를 해 줘야지요.

그래도 주민들 소득지원 사업에..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임산물 생산조성지원 사업으로 신청자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 준 것이 낫지 1,700만원을 명시이월 넘겨 버려 놓으면 이것 대상자도 없는데ㅏ 무조건 넘기면 어떻합니까? 이것 예산편성 지침 잘 확인해 보세요. 불용처리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예산편성 시에 편성지침 숙지를 해 주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131쪽.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하평 농산물처리장 보수공사 있어요? 500만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하자가 농산물 처리장을 보수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하면은 보수 안 해줘도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신설을 하는데 신설부지가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서 도로점용이 불가함에 따른 사업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 공사요 이것이..

마을에 위치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공공용지에다 쓸려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나 봅니다.

농산물 처리하는데 이것은 안 해줘도 상관은 없다.

사실은 동네 입구에 천막처럼 터널식으로 하다가 거기를 새롭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했다 그 얘기지요?

예.

다음 132쪽에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있지요?

예.

이것 운영 잘 하십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 시피 4개 시장에 한 분씩 있어요. 평일에는 별로 한 일은 없지만, 장날에 쓰레기 줍고,

장날 확인 하셨습니까?

청소도 하고 잘 하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올 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장날마다 양쪽에 다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모)어르신이 이렇게 물건을 샀기에 여기에 도우미가 있으니까 도우미로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인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인건비가 1,500만원까지 나갑니다. 장수, 장계 2군데 있지요. 알아야지 무엇을 하지요. 시장가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시장관리 도우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앉아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주던지 대기석이라도 있어서 시장관리 도우미하고 해 주건가 해야지, 시장 사인들이 몰라요.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차피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령인구로 해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하면 차량 가지고 왔으면 차량가지고 왔으면 차량가지 이렇게 옮겨다 주고,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십시오 그런 서비스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도우미 대기석이 하나가 없고, 어디 표시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장계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들끼리 공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기업들마다 조금씩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는 화장실 고쳐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돈이 활용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가 지금 잘 보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기만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안 되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연 초에도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래요. 연락을 드려서 오시라고 해서 관내 식당에서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계 농공단지의 경우 입구에 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문 잠그고 놓은지 가 몇 년째 입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잠겨 놓았기 때문에 장계 지역에서 (모)셔클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공간이 회의실 비슷하게 넓은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활용해 보고자 했더니 농공단지 건물이라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물쇠만 국산보다 튼튼한 것으로 잠그어 놓겠다. 지금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장수 농공단지 쪽에는 아직 관리사무소가 안 지었지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천천 지나가지고 식당..(청취불능)..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도 참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건설경제과에서 기업들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입주하고 나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식이고 행정에서는 간섭같이 보이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놓을라고 하는 모양새 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 이 얘기요. 이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 지어놓은 건물이 만일 협의회가 자기들 회사에 사무실 운영한다고 하면은 농공단지 내에 건물이라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활용도 하게 그것 임대료 주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고정적으로 음식점을 차린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실 공간을 활용한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앙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위배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방치해 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타깝더라. 그래서 그쪽은 본위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그쪽으로 간혹 붙여줘요. 왠고 하니 하도 지저분할 것 같아서 잡초 뽑고 뭐하는 것을 금덕리 3개 마을에 일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붙이고 그러는데 가보면 맨날 텅 비어있으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님! 장수군단위 LPG계획되어 가지고 예산상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72억에서 59억으로 바뀌고 지금 12억이 잔액으로 넘겼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사유가 예산의결 이후에 국비재원 변동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당초 72억으로 했는데 59억 가지고 이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143억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5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1차분 사업비가 당초에 72억으로..

이것이 1차 사업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총괄 사업비가 아니고.

예. 1차 사업비가 72억으로 내려 왔어요, 거기에서 연말에 다시 1차분 총액이 증액이 되면서 1차분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완전히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딱 마무리를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장수읍부터 성공으로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여파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니 12억이나 깎인 것 같이 해 놓으니까 사업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 예산이 저희가 매년 한 5억씩 세워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요?

관리 예산도 저희가 총체적으로 가로수 뿐만 아니고 화단관리나 저희 공원에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비가 서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해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가끔씩은 대곡리에서 무룡고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실제 단풍나무 잘 심어 놓았는데,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보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로 식재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다른 쪽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가보면 단풍나무가 잘 해 놓았는데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단풍나무가 수은 상태에요. 지금 고사할 정도로 옆에 잡목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산이나 이런데 인접되어 있는 가로수 식재 해 놓은데 는 한 번 쭈욱 보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라도 꼭 잡목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우기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벌채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도로변이나 농지 쪽 또는 어떤 가옥 이쪽에는 50m거리 보십니다. 경사 정도는 벌채 허가가 안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건설과 우리 재난과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행여 그것이 큰 매년 벌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우기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것이 주민들이 어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 바로 어떤 농경지라든지 이런 도로 주변 이런 데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540m가 됐던 100m지 간에 그 주변에 자제를 해서 재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지 삼거 거기에 취락구조마을 만드신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참 애쓰셨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을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해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전답이 문제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금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비가 많이 온데는 많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번암이 조금 덜 왔어요.

번암뿐만 아니라 지금 한쪽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안리 쪽에는 많이 왔더라고요. 해갈이가 부족한 편이예요. 다른 쪽에는... 이것이 반복될 것이에요. 우리 온난화 되어가지고 우기가 9월 달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7월 달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제일 필요할 때 5월~7월까지 필요한데 그때는 비가 안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군에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제때에 피해 없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세워야 되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인들 앞세워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물론 미비하지만 득표수에서는 우리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고 전국적으로 2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구로 따지면 산서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득표수에서.. 그래서 실지로 선거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꾸 주지를 시켜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좀더 많은 예산,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지를 안 시켜주면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이 안호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있지만 또 예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한 7월 달 되면 거의 확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중앙부처 예산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 시켜야 돼요. 직접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됐던 어떤 다른 분들이 됐던지 간에 시켜서 예산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 시켜요. 부려먹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예산 아닙니다마는, 88고속도로 지금 가로등 세웠잖아요. 아직 점등은 안 했는데, 지금 본선보다 지선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동 ..(청취불능).. 지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등을 지선 적으로 돌려야 되겠다. 지금 거기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본선 쪽이 세워지는데 위에 등 자체는 지선 쪽으로 돌려줘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위험이 더 하겠더라 한 번 봐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는 도로공사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있다 라면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군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진입로 구간. 사치 유정..(청취불능)..

그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등만 지선쪽으로 돌려주십사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로 상당히 재해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가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경제과. 농업정책과 관련 부서들이 또 읍면해서 가뭄대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어제 저희들이 비가 약 평군 68m인가 내렸는데, 산서가 최고 많이 오고 번암 쪽도 저희들이 비가 안 왔기에 저기가 강우량기가 고장이 난나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인근 산동면에 9m가 왔더라고요. 우리 번암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는 강우량기가 한 1m뿐이 안 찍었어요. 소재지 정도는 안 오고, 사암리 방화동 쪽에는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다행히..

그런데 문제가 우리 저수지 관계 이것이 우리 군 관할 같으면은 문제가 없으면 지금..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 군 핑개를 대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 없으니까 군에 가서 해달라는 식이에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은 원칙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 논에 물 잘 대주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에만 공을 들이고 실제 여기에는 등하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산서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군에서 와서 예산 달라고 시켜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체 예산을 우리 군에서 인수해가지고 어떤 것을 한다든지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고 우리 예산 없으니까 군에 가서 해 달라 주민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데 그것을 부탁한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쪽에서 할 것을 해 놓고 우리 군에다가 의지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산을 안 쓰려고 하면서 우리 군에다 의탁을 하고 있단 말여요 이것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청취불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여요. 중심권 사업이니 뭐해가지고 우리 군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거나 하고 앉아있고 말여요. 그러면서 자기들 할 일은 하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중심권 사업이니, 권역권 사업이니 이런 사업들만 하고 앉아있고, 자기들 할 책임은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아무튼 이 관계는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던 어쩠던 간에 해서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 참 답답하기는 해요. 이 관계 우리 건설경제과장님이나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풀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타기관이나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 하시다 시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꼭..(청취불능).. 어쩔 때는 마음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이것을 전결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신 부군수님께서 남원 농어촌기반공사 가서 예산 갔다가.. 있어요. 그래도 안 써요,. 다른데 쓰려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됐던 주민들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같은 협의체를 만들던 어떤 것을 하던지 간에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재해예방을 미리,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129쪽에 보면 산림소득지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용역에 관심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임산물 소득 작물 발굴로 했는데 발굴 됐어요?

저희거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단에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결과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당나무,

몇 가지나 나왔어요?

용재에서부터 수실류까지 해가지고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나온 것을 저희도 민간에 보급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군유림에다 올해 당나무도 심고, 비타민 나무도 심고, 고엽나무도 심어보고, 차나무도 심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심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한테 여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하였습니다.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또 과수특작과에서도 13종에 약용식물을 받았데요. 그것도 우리 76%나 되는 산이니까 거기에 이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리고 121쪽에 보면 방화동이나 와룡리 나 이것이 꼭 성수기 때 이렇게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생기네요.

저희가 대학생이나 이런 알바들을 성수기 때 쓰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넉넉하니.. 우리가 29명 사역한다고 했는데 좀 더 넉넉하니 뽑아서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꼭 성수기 때,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에 중도 포기하면 오시는 분도 굉장히 불편을 겪잖아요. 그야 말로 장수는 7~8월이 그때가 성수인데,, 그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여러 가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여기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재문화체험장도 있는데 계획을 3명을 했는데 지원자가 목재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2명으로 사역을 해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많이 와요?

저희가 계속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홍보를 하고 또 밖에 도내에 있는 학교도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니는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좀 더 홍보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지금 132쪽에 보면, 물론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기업 인력 미확보로 인했다는 것은 이 분들이 알았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 직원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컴퓨터에다 올리면 다 뜨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 분들이 회사에서 요구한 숫자만큼 저희들이 보내드리는데 좀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갔다가 근로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업에서 항상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아무튼 필요한 분이 꼭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는 인력이 없고, 저희들은 돈을 줄려고 싶어도 또 일을 안 하시려고 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력이 항상 필요한데 집행 잔액으로 남으니까 서로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6쪽에 보면,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납고지서 미 전송으로 보조금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 반납고지서를 전송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났는데,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와야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데, 반납고지서를 안 와버리는 것이에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금액이거든요.

도에는 왜 반납고지서를 안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 까지는 알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었어요.

도에서 직무유기 하셨네요?

예.

이런 부분은 반납 고지서 미 전송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다른데 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해줘야 할 금액이거든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반납 고지서를 줘야 되는데, 반납 고지서가 안 와가지고 미쳐 못해 주는..

안 줘도 되는 가 봐요. 장수군에서 써야지요. 적은 것이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지금 농공단지가 3군데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장수농공단지 하고 장계 쪽이 있어요. 그런데 장계 쪽에.. 지금 장수 쪽은 한 기업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장계 쪽에 나노가 당초에 계약했던 부지 있지요? 지금 한 블록 남았어요?

한 거에만 영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자체가 계약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삽 한자로 꽃아 놓은 지가 없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봤고 의원된 지가 6년차인데, 매년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냥 계약만 했다. 계약만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은 다 됐는데..

분양되면 뭐해요. 삽 한 자루도 꼽지 않고 6년 아니라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분양됐다고 하고 20년~30년 갈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 기본지침에 계약한 번 하면 3년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방침 바꾸라고 했잖아요. 지금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 놓고 나서 들어오고 싶은 기업도 못 들어오고 있잖요.

피코바이오라고 지금 그 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로 해가지고 장수 농공단지도 계약만 해 놓고 안 들어올 경우 과감하게 행정에서 무슨 제재나 이렇게 방침을 해서 신속하게,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셔야지, 한 번 그냥 임대 놓고 단가가 싸니까 잡아놓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속내로 자기들끼리 건너 뛸 수도 있고 이것 문제가 속에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계 것은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딱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회사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깊은 내막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속된말로 뒷집 아가씨 기다리다가 앞뒤 총각 장가 못가는 꼴이나 똑같아요. 그것 무한대로 기다려달라고 하면 무한대로 기다려 줄 것입니까?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까지는 저희들이..

기한이 언제까지에요?

3년 이내에 착공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입니까? 조윤경 팀장님 언제까지 예요?

..(청취불능)..

4년 안에?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특이나 우리 장수지역이 조금 취약하고 인력문제도 취약한 점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한 번 그렇게 계약 해 놓고 4년 동안 기다리다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정해서 사유서 내가 지고 또 어쩌면 봐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산지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건교부에 건의라도 해보고 해서 이 방안을 강구하고 찾으셔야지, 그러면 4년 동안에 해가지고 중도금 건넜다든지 뭐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묶어두면 나중에 다른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왠고 하니 선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기업에 농가는 행정에 휘말리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 제촉 좀 하고 자꾸 불러서 빨리 좀.. 물론 사람이 거짓말 하지 돈이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좀 챙기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맨날 행정 답변이 그래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좋은 방안 찾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이 1년 지나가고 1년 뒤에 2년 되고 이래요. 아무튼 각성해서 우리 장수 지역에 농공단지 어차피 장수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회도로까지 다 내면서 그렇게 많은 기반시설들을 해 놓고 있는데 업체가 들어와야지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이런 성과가 나타나게끔 보여 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뛰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이어서 아까 계약이 4년이다 고 했지요?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 이후 1년 동안 공장을 지어서 4년 안에 가동을 해야지요.

.. 계약금이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계약이 3년~4년 기간이 지나면 계약금 반환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이. 계약서가 이루어질 것 아녀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금은 반환은 안 하고요.

어쨌든 장수읍 농공단지 3일 날 개장하지요. 참기름 공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청취불능).. 또 여러 업체들이 지금 곧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장수농공단지는 그것이 없어요. 관리 사무소가 없지요?

예, 아직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는 신축을 안 했는데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요. 그것이 기본이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제일 첫째 관리사무소가 지어져야 만이 형태를 갖추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입주를 안 해버리면 그냥 허허벌판만 되는 것 아녀. 그것 도로까지 10억을 들여서 도로까지 냈는데 관리사무소를 안 지으면 안 되지. 이것 입주도 하고 희망업체도 있고 거기 예산을 세우세요.

지름 활발하게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기 때문에 관리사 신축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있지요? 130페이지, 사업대상이 35개소에서 24개소 참여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계남면 소재지에 간판 개선사업 했었어요. 당초에 하겠다. 라고 하는 업체들이 35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집행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24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2,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 남은 것을 집행을 하면서 형편성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자부담을 100%한 분들하고 자부담 못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서로 형편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뒷장 13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또 천천 농공단지, 개보수 천천 농공단지 개보수는 어떤 시설비가 들었어요.

여기는 관리사 주변하고 파고라 정비하고 관리사 안에 화장실 보수 등 그런 사업들을 집행을 해 줬어요.

위에 농공단지 시설비하고 그 밑에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시설비하고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농공단지는 15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 그러니까 장계하고 천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천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천천은 관리사에 별도로 이 부분은 집행을 해서 명시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121페이지,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와룡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 똑같이 잔액이 약 3,500~3,7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당초계획에 의거 29명 사역하였으나 중도 포기 또 방화동도 마찬가지고, 29명 사역 중도 포기 이것이 성수기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이거든요.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 들 그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포기를 해요.

예, 방학 때 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기간제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득하니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29명 계획을 했어도 넉넉히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