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은 박기선 의원, 부위원장은 김영철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원전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으로부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3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이 안전함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를 통해 울주군이 다시 한 번 안전도시로 발돋움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셉테드는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저질러지기보다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도시재생과 함께 범행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침침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밝은 할로겐등으로 교체하는 것,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밖의 가스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드는 것,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 등이 셉테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셉테드를 도입했으며 2014년경부터 경기도, 서울시, 부산‧대전‧안산 등 기존 도시와 세종시 등 신도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도 공원, 도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 설계 시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안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셉테드를 적용한 다양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카페거리 조성, 벽화 그리기, 도로조명시설 정비, 공원 재정비, 녹지 광장 리모델링 등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본 위원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리적 현황, 범죄현황, 생활안전지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울주군의 맞춤형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셉테드 가이드라인은 방범용 등 CCTV 신설, 안심마을 조성, 보행환경 개선, 안전공원 조성 등 물리적 환경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범죄 위험을 지속해서 감소시켜 지역 안전수준을 높여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곳을 예를 들어보면, 울주경찰서의 2017년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우리 주민들이 문수산 범서 천상 등산로를 범죄 취약장소로 꼽았다고 합니다. 사실 치안사각지대인 등산로에서의 여성대상 묻지마 범죄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성 이용이 많은 문수산 천상정수장 등산로, 율리농협 등산로, 범서 구영의 선바위 산책로, 온양의 무룡골, 온산의 매봉산, 언양의 화장산이라도 안전을 위한 위치표지판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여성, 노인, 어린이에게 심리적 위안을, 범죄자에게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30여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이 안전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셉테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우리 울주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서 나아가 고령화, 학교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에 디자인을 접목하는 한 차원 높은 디자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지난 6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지난 5월 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무과 주민생활 지원 등 총 23건에 68억 3,330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0억 4,48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688만 7,000원을 이월하여 11억 2,15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사전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1조 112억 6,54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91억 9,088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220억 7,45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실제수납액은 9,506억 2,12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5%로써 245억 9,754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 24억 8,535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211억 1,21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9,467억 1,543만 원이고 6,367억 3,30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7.3%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801억 4,61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만큼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수납액은 606억 4,41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7.6%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9억 7,927만 원의 59.6%인 524억 5,785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액은 27.6%인 243억 2,107만 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6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화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에 울주군이 해당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과 6월 7일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은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상기 자매결연 협정 체결은 양 도시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울주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국내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종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목적을 현행 법령 규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일부 조항을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보건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과 분야 진단불가로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신체검사서 발급중단에 따라 상위법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주는 주민의 93%가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하고 있어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도시이지만, 지금까지 원전 입지에 따른 수혜가 전혀 없었기에 울주군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도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설립되어야 하며, 울주군은 전국 최고의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적의 입지여건과 주민수용성 및 사업수행 능력, 실증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 - 지난 6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던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원전건설, 가동을 넘어 해체산업으로 가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노후 원전 해체기술은 미래의 성장 동력원으로 원전해체시장은 우리나라에서만도 향후 70년간 14조 원의 원전해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오션 산업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신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원전해체기술 관련 연구소는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대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이다. 그렇기에 에너지‧원전 관련 기업체 등의 산업시설과 지원‧연구시설로 에너지융합 IT혁신센터, 원전기자재 인증센터, 멀티컴플렉스센터 등이 포함하는 우리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입지할 경우 향후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폐로 대상인 고리 1호기와 가까운 울주군 서생면에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우리 울주군은 주민의 93%가 원전 반경 30km 내에 거주하고 있어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도시이지만, 지금까지 원전 입지에 따른 수혜가 전혀 없는데도 이웃한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신형원자로 등의 인프라가 유치되었고 경북 경주에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유치,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고리, 월성 원전에 둘러싸여 위험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야 한다. 또한, 우리 울산 울주군은 원전해체기술과 관련하여 동남권의 가장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실증화가 바로 가능한 지역이다. 석유화학, 플랜트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울산은 원전해체기술 관련기업이 1,000여개 이상 소재하고 있으며 UNIST,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이 우수한 원자력 전문인력과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다. 울산의 뛰어난 입지여건과 타 원전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울산 울주군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울주군의회는 23만 울주군민의 염원을 담아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고리1호기와 근접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부지로 최적지임을 인정하라! 둘째, 정부는 원전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무런 수혜시설이 없는 울주군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울주군 지역으로 가시화 하라! 셋째, 정부는 울산이 원전해체와 관련해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울산 울주군에 설립하라! 2017년 6월 27일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