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12일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김진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일 6월27일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12일 하인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지난 6월12일 제2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적합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회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6월12일 제2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년간 군민상 수상자가 미 선정됨에 따라 군민상 위상과 품격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 의결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상 후보자가 발굴 추천되어 군민상 수상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 지원 등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5조 제2항 군수의 책무 중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권고에 따라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액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예우에 소외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동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6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3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3일부터 4월22일까지 20일 동안 김봉학 대표위원을 포함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6년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을 넘어선 해로 100년 미래를 위하여 속도와 방향을 겸한 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해였으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현장행정·밀착행정·적극행정을 강화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등 공모 프로젝트사업 13건, 476억 원의 사업비 확보와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국ㆍ도정 평가에서 22건의 성과를 거양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군정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용역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일간의 결산검사와 3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 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중 829억3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실시계획 인가 등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이월하였고, 여타 사업의 이월사유도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등 기간 과다 소요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해 연도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추경예산에서 조정, 삭감하여 타 사업의 예산에 재편성시켜 예산집행에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특별회계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율이 64.4%로 부진하고 3개 특별회계 7개 항목에서 13억 원이 전액 미 집행된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아직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2016회계연도 결산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예산의 성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단위 사업별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목표치를 유리하게 작성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동군에서는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각종 축제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중 제20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한외국대사 등 축제 주요 외빈 초청에 사용한 비용이 총 4,200만 원으로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이 축제의 본래 의미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아닌 외빈 영접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 및 정산을 통하여 과다한 외빈 영접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군민과 관광객들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5～2016년 공유재산 현재액과 지목현황 통계 그리고 물품 현황을 대조한 바 공유재산의 경우 전년 대비 9,432억 원의 재산가액이 누락되었고, 물품의 경우 8억3,900만 원이 누락되는 등 전체적인 하동군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가 수년간 단 한 번의 전수조사 없이 방치되었고 관리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산자료를 수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집행부의 한해의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승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난 수년간 관련 부서를 거쳐 간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무사안일함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리책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년 하동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은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관련 조서와 현장 그리고 물건을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정확한 수치로 정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납세 태만형 체납자의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방지 등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충심어린 고견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이므로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민선6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강희순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117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2건, 건의사항 35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