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규약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5건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017-27호,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 제3조는 설치, 제4조에서는 구성,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의 직무 등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복무와 보수 및 교육, 제9조에서는 당연퇴직 등,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와 13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지도 및 감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법」제9조와 제11조의 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띄어쓰기 등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으로써 최근 변화된 입법지침에 맞추어 조항 전체를 개정하였고, 제2조는 지도위원의 자격으로서 개정된 민법 및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번의 위촉절차 등은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국어문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라의 법령 조항 인용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안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라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문안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29호,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2%에서 1%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례 전반의 잘못 사용된 법률용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서 최근 입법 작성 방법에 맞추어 수정 및 문장을 간략화 하였고, 안 제2조와 3조, 4조, 제9조는 용어 정비 등 법안문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인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써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라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에서 1%로 인하하였고, 마항의 제4조와 12조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조항 인용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바의 제5조, 6조, 7조, 9조, 10조, 14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을 “함양군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47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하면서 명칭을 현행 예산서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항에서는 안 제6조, 9조, 10조, 12조, 13조에서는 국어문법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하게 조례에 잘못조례를 만들었거나 특이할만한 그런 잘못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용어라든지 자구수정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검토사항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하는 게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의견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2항에 보면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문안은 성별영향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요구라는 말이 이게 들어가서 그게 조금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다 고려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요구라는 말은 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인데, 저희들 생각도 그거는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런 개별적인, 물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조금 지나치게 거기에 그냥 너무 의존해서 우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라는 말은 빼도 충분히 그 특성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센터에서 특별한 운영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운영방식 그 다음에 그거를 개관했을 때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면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하는 그런 용어를 존칭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규정에 이런 용어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또 생각지도 못한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왜 전혀 반영을 안 해주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용어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요구라고 하는 개념은 평가원에서 보는 개념, 성평등에 대한 제도를 시행을 하라하는 뜻으로 그런 내용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1조, 6조, 7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10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놓은 사항을 보면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라는 이 문안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군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항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해석으로 저희들은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만큼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위원 여기서 보면 제3조에 위촉절차에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실장님? 제2조제1항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지도위원의 자격이니까 그죠? 지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했고, 2항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사유를 해놨는데, 위촉절차에는 자격과 제척사항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굳이 1항이라고 단정 지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2조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자격으로서 1항이 있고, 2항은 될 수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항은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청소년 지도를 위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물론 이와 관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로 했을 경우에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지 않은 자도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조제1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항, 오히려 2조로 되어져 있던 걸 다시 1항만 넣어서 개정하겠다고 하셨네요?

이런 사람만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1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실장님 여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명을 개정을 했는데, 제명 개정된 게 다른 내용도 없고 “설치”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설치”라는 말을 빼고 “운용”만 넣어서 운용조례로 제명을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설치라는 용어가 다른 조례에도 설치라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썼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자체가 설치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조성하는 게 설치니까 이거는 설치 들어가는 게 저도 맞는 것 같다라는…

자구수정해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대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 보셨듯이, 이거는 실장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 자구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대부이율 주요내용에 라 항목에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1%로 하향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제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경과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부칙 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부칙 2조에 경과조치를 넣어서 기 융자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죠?

네.

그분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러면 연체가 되어 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한 날부터 이분들도 기 대부할 때는 보통 보면, 계약한 그 당시의 다른 이런 조례도 보면 계약시점에 얼마로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한 걸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율을 낮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기 계약할 때는 2%로 계약이 됐더라도 조례가 공포되면 1%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에서 1%로 하는 거는 간담회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1%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과조치 중 다섯 군데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일부 빌려가지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경과조치 그거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위원장님!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6조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시 자격요건과 제척사항을 감안하여 위촉함이 타당하므로 제3조의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를 “군수는 제2조에서”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또, 잘못 사용된 용어와 문장을 수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30호,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우리군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위기상황의 사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된 사항이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12호에,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제1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4호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 절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리한 사항인데,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의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2017- 31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에 상위법령에 삭제된 내용으로서는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또는 복지위원”을 삭제하였고, 나 번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을 하고, 두 번째로 신설된 마천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가 번에 국어문법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을 하였으며, 나 번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을 삭제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은 안 제5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12호의 “보건복지부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제12호를 신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제6호에서 제8호까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번은 신설된 마천어린이집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33호,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문장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여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를 신설하고, 법안문장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법령명을 표기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34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입 장려 활성화를 위해 “전입세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1인 세대의 전입정착금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가계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그리고「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변경보완 권고를 수용하여 산후조리 지원비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입세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것을, “6개월 이상” 군내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으로 “임산부 영양제”를 “임산부 철분제”로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첫째 아이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산후 조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자격의 변경안을 제5조에 담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재혼가정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 지급방법을 개정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산후조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실과소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4조에 지원내용 업무 관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1인 세대 지원 신설 10만원, 4인 이상 세대의 지급 방법 변경을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종량제 봉투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세대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 지원 대상 및 자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입세대 예정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 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최근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양식에 맞추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 자료 및 관련 부서 조례개정 요청 공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의안번호 2017-3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관련 인력 보강과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업무 총괄·조정과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거쳤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의안번호 2017-3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희망마을, 아파트공동체 등 지역공동체사업 총괄·조정과 저출산 관련 추진체계 확립,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인력을 보강하여 국가 및 지방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한시정원인 지역발전과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96명에서 601명으로 5명을 증가시키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4명에서 589명으로 5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직급별 정원 조정은 6급 이하를 534명에서 539명으로 5명을 증가하고, 한시정원인 지역발전과장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37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안을 제정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안」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부터 제20조 회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와 관련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 질 의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인구늘리기에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비를 삭제하는 대신에, 제가 180~2쪽까지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문을 한번 보니까 182쪽에 산후조리비는 여러 가지 오히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지원보다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또 이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를 50만 원 주던 걸 100만 원으로 올리고, 둘째아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한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정책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도 이런 안을 권고안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절차를 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6일의 회시내용에 보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후조리비용지원 관련 해갖고 이 부분은 변경보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확대 하라고 이리 회신이 왔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하고 똑같이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 하라고 이렇게 변경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하는 이런 제도를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2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공문 이 내용을 보고 조례안을 바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협의과정은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대 무상복지라 해갖고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원 이런 비용을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안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적도 없고, 협의가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협의해야 되는 것은 그게 맞기는 맞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와 제6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수정을 하고, 불명확한 문구수정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38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종전 제6조의 군세의 수납과 종전 제8조의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 납부자를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중 분법에 따른 법령 명칭 등을 해당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6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의안번호 2017-39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세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군세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공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및 29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 질 의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군세 징수 조례안 제4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명이 있는데, 이거는 성실납부자 기준에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이내 체납이 없을 때에 성실납부자로 하는데 그러면 직전연도, 당해연도에는 체납이 발생을 했어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 때에는 했어도 그 앞에 3년 동안 잘 냈으면…

올해는 지금 사정상 체납이 있어서 아직 못 내고 있는 게 있지만 전년도 거까지는 체납이 전혀 없을 때는 성실납부자로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강석봉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과 용도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규모가 당초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사업부지 967㎡를 추가 매입코자 하며, 2016년 보상협의 시기에는 잔여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7년도 토지소유자의 마음이 바뀌어 잔여지 보상을 요구한 교산리 284-2번지 358㎡를 매입코자 하며, 금회 추가 편입되는 교산리 281번지의 잔여지 142㎡를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보상 신청에 따라 매입코자 하여 총 1,467㎡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총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200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2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취득부지 변경은 당초 14필지 6,939㎡에서 20필지 8,406㎡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당초 32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9억 원이며 2017년도 금년도까지는 편입부지 보상으로 39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도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지하터파기 공사 등을 포함하여 40억 원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는 1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취득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이며, 필지 수는 6필지에 1,4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신축부분으로써 공동주택 1만 2,203㎡, 지하주차장 3,107㎡ 등 총 면적이 1만 5,310㎡이며 건설비는 약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면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감정 평가를 거쳐 금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2019년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20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세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3만 불 시대에 따른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체 근로자에게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주택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추정 소요예산의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239억 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39억 원, 공사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별지로 드린 큰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서 기 편입부지가 파란색 테두리가 돼 있는 부지가 되겠으며, 추가편입부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지가 되겠으며 잔여지 두 군데는 보라색 계통으로 파란색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 편입부지 중에서 미매입한 부지는 283번지 전(田) 1필지 외에는 전부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하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318쪽에서 320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곡 개평한옥마을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302-1번지 등 2필지 6,630㎡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2억 원, 공사비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예절관, 홍보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2필지 모두 지목상 과수원입니다. 영농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매입예정가격은 12억 원입니다. 건축예정인 시설물현황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1,500㎡ 15억 원, 건물 1동 330㎡ 10억 원, 조경 등 부대시설에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향후 있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여 2018년 내년부터 사업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번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을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6,630㎡에 12억 원인데 그게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59만 4,000원이 계산이 나오고, 주차장 공사비가 1,500㎡에 평당 66만 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은 330㎡인데 평당 한옥이 되다 보니까 99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조경 2억 원 해서 총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김정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가 취득대상 토지 중에서 358㎡, 기존 284번지 묘지인데, 그죠?

묘지하고 연결돼 있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럼 묘지는 없습니까?

여기에도 묘지가 2기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 이장하는 협의는 됐습니까?

지금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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