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금번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수정 제출된 안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제1항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 제출된 사항은 법적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정비계획에 대한 책 배부 내역은 아침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결재는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오늘 바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결산검사 의견서도 8시에 같이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3,780억9,4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되었지만 9,432억8,900만 원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알 수가 없어 부득이 공유재산 부분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든지 집행기관에서 용역으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확실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을 제외한 승인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