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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7

김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5일차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차식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권석규 예방보건담당주사입니다. 고재규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박은주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하종순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정영순 구강보건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예) 사업량이 총 3,500명에 사업비가 6억 4,453만 6천 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넘게 잔액을 반납했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을 그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접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실제로 의료기관에 많이 안가시고 보건소로 오시는 바람에 오히려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품비 8천 원만 드는데 의료기관으로 가면 시행비까지 합쳐 가지고 2만 3천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시라 했는데 그분들이 종전에 하던대로 의료기관 보다는 보건소가 편해서 보건소에 오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3,500명 사업을 다 못했다고 보면 됩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갔으면 2만 3천 원 들어야 되는데 보건소로 오시는 바람에 8천 원 밖에 안들은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 내나 마찬가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는 20명에 688만 5천 원에 잔액을 471만 8천 원을 반납을 했고, 2017년도에는 사업량이 194명이나 되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6년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고, 2017년도는 목이 같다 보니까 생리대 사업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큰 예산 과목 자체가 이제 생리대 지원사업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2016년도의 반납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만 해당되는 것이고, 2017년도 반납현황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와 생리대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래서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사업량이 늘어난 것 보다는 2017년도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가 하반기에 오면서 돈이 많이 왔습니다. 예산이, 국회에서 그해 10월인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오면서 사업 자체가 저희들 대상량 보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장희용위원

국도비 예산 지원받는 것은 과별로 가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정되면서 전국 시군으로 똑같이 된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어쨌든 반납을 적게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 군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공중보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우리 관내 8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 공중보건의들이 전부다 초임으로 근무를 하고 특히 길곡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지활동 중에 상담을 하니까 민원사항 또 애로사항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소송까지 가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적을 한 부분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8개면은 근무경력이 있고 특히 친절이나 우수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적내용이 있고 또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 공중보건의가 26명이 있습니다. 매년 신규 공보의는 대 부분 보건소, 의약분업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민원이 많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대체적으로 2년차 이상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음. 그리고 2015년도부터 친절 우수 공중보건의사를 선발 시상하여 이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 소장님 넘겨 보이소. 거기 보면 연번 8항에 고암면이 올 4월 13일자로 복무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요?(예) 목소리 크게 좀 해주세요. 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예) 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도 그렇고, 장마면도 그렇습니다. 도천 마찬가지, 길곡 마찬가지, 그런데 저가 지적한 부분을 소장님이 공중보건의 배치한 것은 길곡면이 2017년 4월 13일자로 근무만료로 인해서 영산보건지소 이태형 보건의를 발령을 냈습니다. 맞습니까?(예) 다음에 도천은 보건소에 있는 차승현 건강증진담당 보건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8개 지역입니다. 고암, 성산, 유어, 대지, 계성, 장마 이 부분은 보건의를 다시 배치할, 근무기한이 만료됨으로 해서 다시 다 신규로 발령을 냈습니다. 신규로,(예) 대답만 예, 그러면 여기 지적한 내용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이 부분은 참작이 안됩디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월이면 항상 공중보건의사 새로 만료되어서 나가고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건지소 13명에 중에 9명이 지금 의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과 13명 중에서 9명이 복무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총 13개인데 9명 복무가 만료되어서 나가면 6개 지역은 사실은 6개 말고는 전부다 다시 재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기호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재배치했을 경우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8개소에서는 2년차 이상 4명, 1년차 이상 4명으로 해가지고 거의 나간 인원에 대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신규인원이 의과 16명 중에서 9명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 소장님 보면 복무기간이 3년 아닙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3년입니다.

이기호위원

보면 복무기간 만료가 2019년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 있고, 2018년도 있고, 여하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렇게 수렴해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저가 말하는 것이 복무만료 인원이 9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 9명이 일단은 신규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를 최대한 보건소에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기호위원

보건소에 복무기간 2019년, 2018년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소에 저가

이기호위원

5명이 있다니까요. 저 묻는데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충분히 소장님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보건의 인력운영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위반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복무점검은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은 소장님이 하십니까?(예) 그러면 교육도 소장님이 하시고?(예) 그러면 위반조치가 4명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주 내용이 저가 알아보니까 주로 불성실 근무 그러니까 근무태만 예를 들어 가지고 휴가신청을 했다 병기신청을 했는데 1시에 했으면 11시에 나간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경고 3명은 4시에 나간다고 근무상황부는 해놓고 한 30분 먼저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경고 3명은 해당이 됩니다.

이기호위원

소장님 표정으로 보시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좀 강당이 계시겠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안듣습니까? 보건의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군수님께서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데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복지부에서 보면 항상 점검하는 것이 설 추석과 배치 전후와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검을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몇 번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 해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고 3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불성실 이 부분이 근무태만 이것이 제일 1순위입니다. 친절하고 그것을 두 번째고, 자기네들은 군 생활 복무하는 것 하고 한 가지인데 군대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하면 벌이 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 교육하실 때 더 강조를 하시고 주의 또 1명은 이것도 무단이탈입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기호위원

무엇입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주의는 한성병원에 공보의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그래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성병원에서 보통 의사 한 사람에 간호사 한 사람이 일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하고 그 선생하고 간호사가 두 의사의 일을 동시에 보게 하다 보니까 그 의사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응급실에 자기가 응급환자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응급환자가 오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주의 1명은 소장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응급환자 우리 군민이 지적해 가지고 징계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예) 잘 챙기소, 소장님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저가 잘 알겠고 또한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21페이지 보건소 진료실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실인원 연인원 이래 있는데 물론 실인원이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14도에는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5년부터 저가 자료요구를 해서 2014년도에 보니까 13,027명입니다. 보건소 실인원 진료실직이, 2015도에는 11,281명, 2016년도에는 10,966명,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도 새로 신축을 하고 의료기기라든지 아주 최신식으로 다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2014년 대비 보건소에 진료 실인원을 보면 약 1,74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대비, 다음 2015년에 2016년 대비는 약 315명이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좋아졌는데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좋아졌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보건소에서는 기본진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의 병이 있을 때 병원급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 나아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정상적인 의사한테 진료하면 낫다고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가는 횟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도 맞습니다. 진료실적은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는 2014년도에 보면 실인원이 38,499명에서 2014년 2015년도에는 36,416명 약 2,000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34,494명으로 약 1,922명이 2015년 대비 줄었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실인원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크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소장님이 제일 일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고객이 만족하고 대민 친절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보건시설 환경정비라든지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신뢰받는 보건소로 최선을 소장님 다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지금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2017년도 5월말까지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기호위원

나아지고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가 지금 보건소 진료실적 오늘까지는 저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보건소 사업에서는 진료기능은 옛날에는 진료기능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 보다는 예방중심 보건사업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한 것은 만성질환자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진료기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보의 배치하고 하는 그 정도에서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진료기능에서 지역보건법에 보면 이 정도의 진료만 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뭐하라고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1차의 진료기능만 하라고

이기호위원

말씀하세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진료실적을 가지고 그것이 많아서 그 보건소를 잘 했니 이래 하는 것은 조금

이기호위원

저가 소장님한테 잘했니 못했니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가 다시 시설 현대화를 하고 또 소장님이 올 연초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저가 진료수입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인원이 시설은 저렇게 현대화 되고 잘 해놓았는데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 원인을 소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작년 9월달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준공했다 아닙니까?(예)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정신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대략 실적을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을 거기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치매업무하고 정신업무하고 자살예방 업무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센터를 독립된 건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가 몇 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약을 타러 가야 될 시점에서 약 타러 가는 것을 늦추고 프로그램 참여할 정도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여하튼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하튼 좋은 시설에 그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현 누수담당주사입니다. 박태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사진을 봐 가지고 소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요?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석빙고 뒷쪽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기 보면 석빙고에서 한성병원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하천이라 해야 됩니까?(예) 하천인데 우리 창녕읍에는 관로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우오수분리사업까지는 아직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고 옛날에는 우오수분리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매인 관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우오수분리사업도 국비지원이 되어서 저기 박상재 위원님께서 하신 저 부분은 송현리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아직 우오수분리사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10억을 투입해서 18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을 보면 저기 참 심각한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 안합니까?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종종 전화가 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번씩 보고 전화를 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창녕읍에 아직까지 저런 것이 개선이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또 고향의 강 조성해 가지고 창녕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갈텐데 빠른 시일내에 재원을 마련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두 건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짜리가 3,700만 원 정도 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맨 밑에 1억 3,500만 원짜리가 3,200만 원이 감이 되고 구간 일부변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공사는 보면 여러 가지 증액되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하다 보면 탄탄히 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읍 덕동길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당초는 길 중앙으로 해서 그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체를 해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법면 쪽으로 관로를 이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구간이 이쪽으로 둘러갈 것으로 직선으로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예) 그래도 1억 3,500만 원이 3,200만 원을 그것 했는데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새로 다르게 한다든지 이럴 적에 공사를 탄탄히 잘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하고 19페이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상하수도요금 징수 체납자 현황 및 체납사유 원인분석 5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가정까지 보급되는데는 엄청난 창녕군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여기 19페이지 보면 체납액은 2억 7,941만원 정도 되는데 5만 원 이상이니까 그 아래까지 다 포함하면 3억 넘을 것 같은데 물론 징수고지서 발급하고 자동이체, 카드, 카드도 되지요. 납부가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카드는 안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 재무과는 카드가 다 되든데 일단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체납을 하는 사람들 정신개조를 시켜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관심만 있으면 다 납부하는 것인데 돈 몇 천 원 우리 상수도 요금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납부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2페이지 보니까 고지서 발급했는데 97.8%가 징수가 되고 2.2%가 징수가 안되고 체납이 되네요. 보니까, 많이 징수는 된다고 보는데 우리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체납, 고질체납, 경매, 기타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가 공터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4가지 정도는 압류하고 재산조회하고 결손 이런 것은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만 공급 안해 버리면 하루만 공급 안받으면 사람들이 납부해야 된다고 인식을 합니다. 저도 면장을 두 군데 해봤는데 돈 낼만한 사람들도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고지서 날아와도 집에 쳐 박아 놓고 납부 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회 이상, 4회, 12회 13회 이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2억 7,900만 원인데 저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침원들을 이용하든지 간에 물 공급을 단수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3회 이상 납부 안하면 단수 무조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을 생각을 달리 하도록 수돗물에 대해서 상수도물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이고 우리가 가정까지 공급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게끔 단수조치를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서 체납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조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생태관담당주사입니다. 이성봉 따오기담당주사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따오기가 171마리고 올해까지 313마리인데 지금 이름을 지어놓은 게 보면 양저우와 룽팅, 바이스와 진수이 이것 중국에서 온 것만 이름이 지어져 있고 다른 짝은 이름 안 지어졌습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솜이 이렇게 우리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313마리가 되어 버리면 족보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족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유전자의 DNA검사에서 그렇게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사람이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어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본 같은 데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데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유전자검사를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야생방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따오기번식 개체수를 보면 암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 (예) 참 다행스러운 내용인데 야생적응방사장 운영계획에 보면 따오기는 보면 일부일처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예) 자기 짝이 한번 맺어지면 끝까지 가고 자기가 싫으면 짝이 안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야생적응방사장 운영계획에 보면 25개체 정도 그러니까 수컷이 17마리, 암컷이 8마리 이렇게 훈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짝이 서로 맞아야 밖에 야생을 시켜도 자기 짝끼리 야생에 다닐 건데 수컷이 17마리, 암컷이 8마리 이러면 짝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짝이 안 맞춰지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현황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이게 3대 1정도로 수컷 세 마리에 암컷 한 마리 이 비율대로 해서 방사도 하고 있고 또 암컷은 조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수컷은 환경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3대 1로 그렇게 짝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본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일본 따라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따오기번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창녕군에도 많은 훈련이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암컷이 이렇게 성비가 짝이 맞춰서 방사를 20개체를 방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예) 그러면 수컷 10마리, 암컷 10마리 이렇게 짝을 맞춰서 날려 보내면 야생에서도 짝끼리 생활할 건데 왜 이렇게 짝을 안 맞춰서 일본에서 3대 1로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성비 짝을 맞춰서 내보내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꼭 성비가 그렇게 맞으면 되는데 그게 사람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짝짓기가 가능한 제일 그게 3대 1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방사일 지정 3개월 이전부터, 이전부터 같으면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이전부터 실시예정이라고 하는데 3개월 가지고는 짧은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저희들 일본 사례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에서 거의 10년 방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그게 제일 적당하다 해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3개월도 하고 5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해도 되는데 일본에서 하다보니까 3개월만 하면 1년 정도, 6개월 정도, 1년 이런 효과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로
춘석

김춘석위원

3개월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훈련을 시키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5월에 상반기라하면 5월정도 방사를 할 모양인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해도 되고 2월 달부터 해도 되는데 이게 보면 제가 따오기에 대해서 상식으로 볼 때는 짝짓기를 하고 집을 자기가 알을 낳을 둥지를 틀고 이렇게 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밖에 무조건 내보내 놓으면 지금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따오기를 번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따오기들이 보면 스스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둥지 트는 이런 것도 방사장에 넣어서 둥지도 좀 틀고 자기들이 둥지를 직접 만들고 따오기가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성비를 맞춰서 방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야생적응훈련도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야생에 나가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에 실패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창녕에(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서(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방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이호

모이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우홍재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지숙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용범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겸 자원순환팀장 정진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다른 데서 작성한 서류를 보면 운영위원회 명단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호

모이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인사위원은 당연직, 인사위원은 저희들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당연직으로 군에 실과장 중에서 두 명 그다음에 군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는 전 창녕공업고등학교 교장출신인 김규원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창녕읍장을 지낸 권계수 그다음에 김양득씨, 김용구씨 그다음에 배종렬 변호사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장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안에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

유영숙위원

명단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그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