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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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회의도 중요한 만치 진지하게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 중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및 43페이지에서 67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과장님.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여기 저 집행잔액 2300만원 중에 작년에 2200만원이 지역사업 관리에 들어 가가 주가 사무관리비가 이래 많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왜 이래 많이 남았어요? 많이 신청했어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사무관리비에 컬러프린트기 렌탈 유지비하고 뭐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자료 같은 거, 방사능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자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그 문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 좀 많이 남은 거는.

그래 집행 잔액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부분을 해야지, 뭐 하다가 이래 예산만 편성하고,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런 걸 예산을 신청을 안 해야죠, 그러면 안 하시려고 하면?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이런 올라온 거 있습니까? 이런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해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5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이거 추진비를 뭐 아낀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 필요 없어 가지고 저 추진 업무비를 안 쓴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시책에 240만원 부서운영에 96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공히 공통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안 쓰고 남은 부분은 아예 신청을 안 하든지 앞으로 그런데 올해 2017년도 또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래 될 것 같은데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집행에 따라서 물론 적정하게 집행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실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적정한 어떤 연계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필요할 때 아마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차후에 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어떻게 되느냐. 시책운영비는 신청해놓고 실제로 시책을 운영할라다 보니까 어떤 이 건수가 밸런스가 안 맞다보니까 하다가 안 쓴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그지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뭐냐,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올려가지고 맞춰갑시다.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좀 적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과장님, 여기도 지금 예산이 12억이나 남았습니다. 그지요? 작년 예산,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2억 남았는데 각각 항목에 남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교육재정지원 1억 6900남았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가지고 남았다, 그다음 뒤쪽으로도 계속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다, 그지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뭐.

승우

이승우위원

일개 과에서 12억을 남겨서 집행잔액이 됐다는 거는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지역, 저희가 지금 편성된 것 중에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협력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15억 중에서 12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천만 원 정도 일단 남았구요, 낙찰잔액으로 일단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일부 그냥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반납잔액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재정지원에서 학교운영 및 시설재정지원은 저희가 이제 70억 중에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4500인데 대부분은 이제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에서 뭐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월 달에 편성이 됐는데 못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보통 대학입시설명회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걸 예측도 못하고 예산 적기에 편성을 해야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또 설명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보육파트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돈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적인 게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국․시비, 국비가 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시비사업도 있고 국․시․군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상세하게 돼야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냥 사업이 너무 많아서.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제 자투리 돈들이 모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투리 돈 아닌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45억 중에 아, 514억중에 3억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합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다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전체 그다음에는 좀 넘어가서 보육은 그렇게 쭉 보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 그 취약계층 아동보호는 50억 중에 저희가 7억 5천이 남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남은 데가 지금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1억 정도 이렇게 남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시정을 안 해주고 계시는 게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올리면 그 부분만큼만 변경 내시를 해주면 되는데 계속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그런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관련 그거면 이게 우리 학교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에서 이거 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군에서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일반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든지 해야, 아니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편….

승우

이승우위원

줄이세요.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니 그니까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줄이세요. 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변경.

승우

이승우위원

3억 9천 4억인데 1억이면 25%입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예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25%라는 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시에다 드리고 있는데 시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반납을 받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사항 꼭 좀 적어주세요. 또 그다음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93만원 남은 거는 그냥 집행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 어데 말씀입니까? 위에부터 합시다. 어디냐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26페이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승우

이승우위원

아, 요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청소년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가장 큰 틀이고요. 그게 50억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쭉 내려오면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앞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에 128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이 왜 이렇게 4400만원이나 이렇게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3억 4700중에 4400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 이게 이제 지침상 저희가 뭐 운영비하고 또 셔틀버스비하고 이런 게 이제 별도로 인건비하고 다 나눠져 있는데 다른 데는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남아도 뭐 인건비라든지 셔틀운영비나 이런 걸로 집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이 너무 많이 턱없이 예산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국․시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국․시비라도 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방법 찾는 방법은 앞으로 개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방안을 어떻게 지금 큰 거를 몇 개를 짚고 있는데 개선방향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국․시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저희 아동관련 해가지고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국․시비 내려오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만 인건비나 뭐 운영비 등 또 기타 어떤 다른 경비든 간에 필요한 예상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한만큼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제일 우선 첫 번째 선결과제고 또 두 번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그리고 집행도 말씀하신대로 이제 집행은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 거지 지금까지 뭐 이하로 했다거나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다했는데 남은 거는 이제 국비나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 저 국비나 시비는 많이 따오면 좋다고 생각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거.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잠시만예. 그 우리 매칭사업도 있지만도 그에 합당하게 맞는 그니까 그게 안 된다면 적당한 국비신청을 해가 우리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예산을 짜가야 되는데, 이게 12억이라는 게 뭐 662억에 12억하면 얼마 되지는 안…. 12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큰돈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또 10달부터 하면, 지금 다 됐는데, 10월 달부터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감안해가 편성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 또 나머지 다된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다 앞에 합쳐져 가지고 50억이구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50억인데 세부항목으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5천만 원, 도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은 2억 5천, 여기도 많이 남아있네. 삭감 많이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은? 예산 올라오면.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억 5천, 청소년수련관에 2억 5천이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전출금이 청소년수련관에 전출금이 남은 게 2억 2900이나 됩니다. 전출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되겠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2억 53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1억 2500….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전부 다 저 도시 저 어딥니까, 문화예절학교. 이런 데 돈 줄 필요 없네, 이제는. 맞지요? 이렇게 많이 남기고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하는 데는 안 줘도 될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일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좀 적시에 못해 가지고 인건비가 좀 남았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운영비도 실제적으로 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못했다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숙박을 하는 기관인데 둘 다 시설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자 결론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공단에 줬던 전출금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잘 운용을 하고 관리하는지, 관리부재네 관리미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이런 돈 앞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맙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이런 예산이 2개만 해도 얼맙니까, 지금. 4억 4천, 4억 2천 정도 되네. 4억이면 예산 다른 데 예산 엄청난 겁니다. 인재양성과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예? 공사, 공단 전출금 경상 자본전출금 이것도 저 예시를 해가지고 전 부서 공히 쓸 수 있는 돈만 전출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적시(摘示)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앞에서 이승우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뭐 딱히 드릴 말씀 없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그거는 또 아까 국․시비 관련의 이유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잡는 단계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매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요번에 좀 다른 거를 한 번 말씀드릴까 싶은데, 예를 들면 12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재해복구 해가지고 지출이 안됐죠? 그리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사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12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몇 개 지출이 안 된 사업이 몇 개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각각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겠지마는 한 번 간단하게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재해복구비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일단 집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다 집행을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올 초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계속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였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이게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공사기간 때문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말고 또 있죠? 비록 금액은 80만원밖에 안 되지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대상이 없어가지고 집행은 안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대상이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재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대상이 없는데도 계속 이거 이렇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시에.

현만

이현만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맡길 데가 없는 경우에 잠시 이렇게 보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왜 대상이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글쎄 그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미래전략과가 없구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도 모르잖아, 주민들 모르고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비록 예산은 80만원밖에 안 되지만은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사업은 잡아놓고 사업에 대한 홍보라 그럴까 지금 다른 데 홍보하고 있죠? 기장 외의 지역에 가서 기장을 홍보하고 있는. 그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비록 80만원짜리 사업밖에 안 되지만 대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게 모자라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해마다 증액을 요구할 정도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남았어요. 집행 원인 지출이 전혀 안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도 지금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500만원이요. 이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것도 저희.

현만

이현만위원

뭐 이월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두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현만

이현만위원

저절로 자연치유된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변동이 이제 지금 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대상이 있었다면서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두 군데가 있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있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현만

이현만위원

누군가가 가서 고친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게 좀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변경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저희 시설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 정보가 없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상황이 아니었고.

현만

이현만위원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액수가 별로 크지 않은 거라서.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특히 시에서 오는 사업 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납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물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 아니 인지도죠. 이해도가 아니고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잘 설명이 돼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인지가 돼 있어야지 우리의 성과도 올라, 좋아지고 또 사업이 내실화 되는데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만 열심히. 그러니까 정작 뭐 지난번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정작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뭐가 있는지를 모르세요. 대부분의 학부모가,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의 목표는 사교육비 없는 교육을 표방해왔고요, 교육도시 기장을 표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구호가 좋다고 사업조차도 좋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구호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자꾸 사업을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사업을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또 여러분들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는 누구나가 사실은 어떤 요인만 주어지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덕목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예,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예산할 때도 그러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이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계장님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이 업무를 지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직원이 1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이 돈이 7천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시에 보고를 할 때 이 사실은 이게 우리 직원 한 명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동수가 너무 많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기간제를 하면 시에서 느기 와서 사업을 하든지, 기간제를 한 명 내려줄라고 검토보고서에 쓰라 했는데 그거 한 번 해봤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인건비로는 기간제든 인건비로는 절대 쓸 수 없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이 돈으로 말고 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플러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런 돈은 내려 보내주지 않고 무조건 반납을 해라.

영희

백영희위원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직원이 한 명 붙어갖고 이 일이 안됩니다. 이 너무 힘들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있잖아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군비를 매칭을 합니다. 본래 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추가군비가 좀 들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분담분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추가군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아니, 그 매칭을 하는데 분담분이 꼭 들어가느냐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그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법정비율이 없으면 이게 지금 우리 요번에 우리 2016년도 보면 본예산에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반납을 지금 4300만원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 위탁주고 이래 안 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하니까 요런 부분은 국․시비가 지금 많이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억대 이상이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한 번해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올려도 되니까 요런 부분은 꼭 우리가 분담분이 있다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없으면은 요런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한 번 더 부탁하는데 이제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요거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서베이(Survey)하는 목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된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미발생 되었으며, 그런데 하나, 예산절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절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산절감도 우리 부서에서 하면서 예산 그 신청하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도 보면 낙찰도 있지만 아예 그것도 예산 그 입찰도 안한 부분도 있다아닙니까? 어떤 때문에 뭘 했는지 그 사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 왜 이게 사업수행이 안됐는지 이유. 요 주로 네 가지를 우리 인재양성과는 한 번 전체를 12억 35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요목, 요목 설명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또 질의해야 되겠다, 체크 해 놓은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국․시비가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많이 남는, 사실은 우리 뭐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국․시비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물론 요런 거는 나라에서 딱 이미 정해져가 내려오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할 때에 예측을 과학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 돈이 남지 않도록, 자꾸 내려오는 돈은 다 못 쓰는 거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니까 내려오는 돈을 우리 돈도 보태가 써야 되는데 내려오는 돈은 우리 담당자들이 미리 한 달,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한 달 앞에 당겨서 산다고 합니다. 한 달, 다음 달 거를 미리 이 달에 예산서를 보고 모든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산, 뭐가 이 달에 해야 되겠나, 뭐가 미처 빠졌나를 해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이 돈이 남지 않도록 모자라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해도 지금 지금 저거 될 판인데 그 보내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아동급식 관계 요런 것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동 수 N 곱하기 얼마 딱 하면 그 나오잖아요, 그지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자꾸 불어나니깐, 또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았을 때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까지도 이 남는 돈 가지고 줄 수 있느냐고 이런 어떤 좀 탄력적인 그런 어떤 운영을 해주시면 요런 문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에 작년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또 사실은 관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물론 겸임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 돈이 남았지 싶은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식으로 관장님도 계시고 리모델링도 저도 시내 나가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교장선생님한테 좀 이용해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잘 고쳐놨다고 내가 가보니까 너무 잘 돼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시내에 있는 학교들 제 아는 학교에서 방학 때 이번에 거기 가서 캠프 한다고 그러더라고예. 그니까 이렇게 이제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기 바라고. 청소년아카데미 예산이 남았다는 게 아까 그 80만원 남은 것도 안타까운 게, 그 돈이 남았다싶으면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거도 지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도서관과에서 하는 배달강좌라든지 그거는 얼마나 활성화 돼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예.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아카데미 이런 것도 툭 던져가지고 누군가가 아이들 몇 사람 모아라, 우리가 강사비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냥 말하면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바쁘기 때문에 애들이 안 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강사님이 그 몇 사람을 탁 모아가 하면은 옵니다. 그 혜택 못 받는, 그러면 정말 사교육 없는 우리 학교에 막 돈 내려가잖아요. 방과후, 학교 방과후 내려가는 돈이 사실은 그게 잘 쓰이는지 항상 의문이거든예.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도서관과 모양으로 강사들을 신청해라, 찾아가는 그러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이런 거를 만일에, 물론 담당자는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이 돈이 오히려 나는 모자랄 것 같애. 곳곳에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를 할 수,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10명, 뭐 7, 8명이 모여서 정말 알찬 그런 자기하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방과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아, 어디서? 불을 안 켰, 불을 켜 주십시오. 예, 이현만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저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당대접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도서관과 집행 잔액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요.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작든 적든 조금씩 있어요. 뭐 그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게 다 도서구입비에요. 물론 요거는 정말 하기 쉽잖아요. 도서구입비만큼 정확하게는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기기 어렵겠지마는 도서구입은 우리가 그게 정가가 정해져있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 다른 거는 그게 불가능한가, 특히 이제 BTL관련 정관도서관에 예산절감이, 이거는 예산절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BTL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급되는데 2015년도 물가지수하고 2016년도 물가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2015년 기준으로 16년도를 짜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5년도에는 2% 대에 물가지수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4%인가 해가지고 좀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낮다보니까 운영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물가지수가 일반인이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른 모양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게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가 지급하기 때문에 BTL사업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각 부서 공히 할라니까 참 힘들기는 힘든데 짚고 넘어가야 내년에도 이런 좀 예산을 효율적 운용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점에서 이야기하니까 개의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과에 보면은 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공히 마찬가지인데 큰 거만 몇 가지 짚을게요. 도서관 운영에 운영경비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그거한데 이런 걸 계속 남기면서 해야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거는 작년에 저희가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할 때 평일 하는 근로자 또 주말에 하는 근로자로 별도 구분하다보니까 또 좀 남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했고예.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도 이제 토, 일요일 날 많이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이 사역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은 점차 줄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134페이지. 여기 정관도서관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4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았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것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2016년은 2015년도 기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근데 2015년.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전에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짤 때 2017년도 예산 짜지 않습니까, 저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제 월 처음에 8월 달에 한 26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하고 이제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에어컨이라든지 줄이다보니까 이제 공공요금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쪽으로 넣어야죠, 그러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잔액으로 지금 현재.

승우

이승우위원

잔액으로 남아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는 저번보다 좀 더 작게 넣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그니까 사유를 그거 한다면 비고란이라든지 어떤 부분 요런 사항이 있으니까 띠지를 붙여서라도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하셨는데 도서구입비는 확실하게 마 깨끗하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도서관 여기도 좀 남았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각 도서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보면 2600만원에 대해 남은 잔액이 요것도 상세하게 함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은 신청을 했는데 평생학습체제를 운영한다고 이래해놓고 돈을 예산을 달라 해가지고 줬는데, 일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한다고 하셨겠지만은도, 요 상세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 사업별로 사업종류가 많다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이 많다보니까, 입찰잔액이라 하면 안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입찰, 이거는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라는 이야기는 여기 없는데, 여기 보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다 강사료.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한 부분 보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강사료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2018년도 예산 짤 때 감안을 해서 예산 짜라는 겁니다. 도서관과도 예산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잘 좀 생각 좀 해가지고 감안 좀 해 주십시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행정운영경비도 보면 2100만원에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인데, 인력을 필요해서 뽑는데 인력을 제대로 전체가 여기 우리 도서관과는 인건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사업하고 이게 계획하고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이제 도서관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운영평가를 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내려왔는데, 그럼 운영을 제대로 안 했네, 그러면. 인원을 많이 내려왔, 평가를 잘했으면 그거에 대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제 국․시비를 쓰다보니까 군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를 많이 남은 그 자체입니까? 그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 위원님입니다. 지금 도서관과가 작년이 보면 그 인원이 지금 정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0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30명. 저번에는 돈이 예산이 모자라서 앞에 거 당겨쓰고 뒤에 거 빼 쓰고 이런 방법으로 갔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평균적으로 지금 다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과장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인원을 더 대든지 해서 이 돈을 국․시비든지 군비를 줬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안 했다는 거는 일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국․시비가 일단 많이 내려왔고, 인건비조로예. 그리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 남았으면 인건비를 더 쓰지요. 사람이 없다고 늘 울고 그랬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때는.

상섭

권상섭위원

사람이 없다고 울고, 내가 그 더 주야 된다고 해 놔놓고 지금은 뭐 남아서 못썼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있었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2015년도에 저희가 직원이 없어가지고 2016년도에 직원이 8명이 왔습니다. 신규직원이.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알바를 쓰든지 뭐 좀 더 써서, 뭐 물론 지금 도서관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지 안 편리한지 그거는 내가 직접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그래 남았다는 거는 실제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래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정관도서관에 일일이용객수가 지금 평균 한 2600명이 되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4천명이 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뭐 이용객들은 불편하다고 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반기별로 하는데 거의 만족도는 92, 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내가 꼭 짚어서 뭐 어떤 과, 어떤 과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없던 살림이 갑작스레 이래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일을 안했다고 보는 그런 방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모품을 돈의 소모, 국비가 내려왔든지 군비가 내려갔든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없다고 울 때는 어제아래 같은데,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든지 알바를 쓰던지 어떤 뭐 보조교사를 쓰던지 해서 조금 활용도를 더 높여 가지고 만족도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서과가 되도록 그래하십시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왜 그래 하느냐면은 한번은 인건비가 없다고 예산전용까지 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건비를 남겼냐고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도서관 뭐 특별한 과인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4천만 원 남는다는 거는 지난번에 예산전용 한 게 근 3900, 4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그게 언젭니까?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5년도였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2015년도면 2016년도에는 살림을 잘 살아야죠.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저도 이걸 지적을 할라 했어요, 지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시간을 본래 6시에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12시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 했으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살림을 살아줘야죠, 그 책 살 돈을 가지고 말이지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해 놔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 4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대로 돈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거라.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시비하고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국․시비고 뭐고 이거 그러면 4천만 원 국․시비입니까? 군비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국․시비를 먼저 쓰고 저희가 군비를 남긴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이렇게 살림을 살지 말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급하면은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인건비를 쓰면서 왜 인건비를 남겼어요? 이렇게 살림을 살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관어린이 도서관. 내가 저녁마다 내려가는데 보면 불이 환히 켜져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아 저기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와 있구나 싶은데. 저녁에 평균 한 몇 명이, 거기.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녁 같은 경우에는 토, 일요일 날하고 평일하고 많이 틀리는데 저녁에는 한 300명 정도가 오시고 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저녁에 300명?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토, 일요일 날.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 광장에 말고 위에 도서관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정숙

문정숙위원장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10시까지. 그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아 참 우리 정관이 뭐 기장이지 넓게 말하면 기장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은 참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서비 속에 어린이도서관도 책이 많이 해마다 구입하고 있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 어린이도서관에 좀 책을 더 신간.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는 그런 책을 못 보는 신간, 새로운 꿈을 키워주는 좋은 책을 도서 선택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그럼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거를 강조하셔가지고 좀 좋은 책들을 많이 좀 책 속에,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보는 거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그 책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 도서비는 절대 남기지 마시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작은 도서관에 도서비도 여기 포함돼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마을에 있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 저는 그 우리 도서관에 당번이 돼가 한 번씩 가보는데 저녁에도 10시까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을 열거든예. 여는데 보면 사실은 내가 이래 그 기다리는 7시부터 하는데 책 볼라고 이래 살펴보면 딱히 볼만한 책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 작은 도서관에도 이왕에 좀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그 예산이 조금 더 해 가지고 책을 좀 많이 사줘야 되겠구나, 하다못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전체 다가 어려우면 그 순위를 정해갖고라도 상 같이 내년도에 뭐 책을 좀 더 사준다든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A B C D 분류를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그 좋습니다. 어쨌든 책을 좀 많이 다른 뭐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간접적인 그게 우리 교육이거든요. 그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다싶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책을 했는데 인건비 관련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 운영비 거기서 절감하면은 전체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 와가지고 운영을 잘 한 것 같은데, 이제 군비가 남았다는 자체가 조금 있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 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신지 얼마나 됐지예, 서울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6개월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개월째지예. 이제 좀 파악 되네예, 그지요? 작년 예산을 뭐 우리 현 과장님께 따지고 이래 한다는 자체가 좀 하지만도 한 번 같이 검토하고 2018년 예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대부분이 지금 정보화운영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IT커뮤니케이션팀이라고 있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입찰 잔액으로 전부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정보화 예산 자체가 예산액이 한 12억 정도 많이 있고예. 그다음에 자체가 공공기관 관련된 예산이고 또 새올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 전체의 그 전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관련 해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또 이게 공공데이터를 갖다가 할라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자, 예산인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일반 운영비가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제대로 여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환경개선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개선방법이 있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전체와 의회 또 저 읍면 또 사업소 등에 다 이 전산관련 해가지고 많이 편성된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전산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른 뭐 지방보다도 좀 더 예산을 갖다가 중앙정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새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연계사업 해 가지고 바로 전액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통으로 또 정부에서 운영해갖고 각 지방에서 이제 출연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이렇다 이게 딱 끊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저 안정적 운영해가 전부 다 공공운영, 금액이 이게 예산이 많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잘돼요? 예산이 이래 많이 남아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금액이 2억 3600이라는 큰 다이에서 비하면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고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우리가 매달 계약을 갖다가 체킹을 합니다. 온 업자들에게, 그러면 거기에서도 계속 우리가 요구 온 사항은 이제 추진시키고 그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해 주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뭐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정보화 운영에 보면은 4500만원에다 위에 온라인 홍보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저 IT커뮤니케이션팀 쪽에 하면은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게 많은데,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다이가 그리 저 금액에 비해서 절약정도는 다른 실과와 비슷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실과 비슷하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요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좀 개선 좀 시킵시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 좀 시키고 그다음 군정홍보비, 홍보관리 쪽에 1200, 1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미래전략은 우리 기장군의 미래전략을 짜는 관 줄 알고 있는데 기장군청 홍보과입니다. 아예 기장군청 홍보과로 바꾸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래 하는 일이 미래 비전을 짜고 우리 기장군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비, 언론예산 이런 거에만 신경써가 또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분산시켜가지고, 지금 내년 선거입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이야기 할게요. 지금 추경인데 홍보비 지금부터 막 각 부서로 다 지금 그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회 추경 후반기도 볼 겁니다. 홍보비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 우리 갈 데가 그래 많은데 어찌 우리 홍보비 먹는 것, 축제 그런 데만 올리는, 우리 군수님 치적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골고루 가야 됩니다. 왜 그런 데만 많이 줍니까? 업무협의 때 이야기 하십시오. 미래전략은 우리 기장군의 미래전략을 짜는 그건데 그 부분만 하지 홍보는 그러면 홍보팀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여러 실과 과장님들 모시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좀 각 부서와 안 맞는 이야기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비도 1300만원 남았는데 예산 한 이 정도는 앞으로 내년 예산에 감안해가 올리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게 저 군보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군보도 2만 6천부입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최대 예산할 때는 2만 6천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 6천부 곱하기 437원인가 뭐 금액이 있다아닙니까? 한 부당.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금액 정확하게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도 생각 안, 약 그 정도 될 겁니다. 약 그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 맞도록 올려가지고 넉넉하게 올려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지 마라 이겁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취지에 우리 결산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집행잔액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 절감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일반 운영비라든지에 대해서 아낄 수 있고, 또 사람이 하는 게 늘 잘하면 좋지만은 잘 못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과감하게 수정해서 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저기 이승우 위원님 슬쩍 언급을 하시다가 또 넘어가신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142페이지에 온라인 홍보운영관리에 예산액은 5400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124만원이 남았거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016년도 예산도 5400이고 2017년도 예산에도 5400.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5400이 아니고 540만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540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죄송합니다. 540.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블로그운영 원고료 3만원해서 10건해가 12달. 그다음에 온라인 군민 필진인센티브 15만원이니까 15만원해서 12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도 2017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을 또 예산 청구를 해서 예산을 또 받았어요. 이거는 뭐 이게 업무보고에도 맨 기장군 SNS 운영 해가지고 상당히 중점사항에 하나인데 이게 블로그운영 원고료에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 군민 필진 인센티브에서 남은 거예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업무보고에도 강조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업무보고에도 상당히 강조한 사업인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군정을 SNS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SNS 관련 기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 계속 올리다보니까 그런 내용에서 좀 원고료도 조금 있고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원고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원고료는 3만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0건, 12달.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숫자에 따라서 많이 오면 많이 드리고 원고료 이제 SNS에 올리는 분한테 검토를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보니까 10건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래도 그 사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전체 540에 124만원.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업설명을 하거나 강조를 할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설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거슬려요, 전 솔직히 되게 거슬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계속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큰 금액의, 큰 금액의 얼마라면 또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강조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액은 별로 안 되고 예산 쓰기도 상당히 편하게 돼 있어요. 뻔하잖아요. 블로그 운영 원고료 3만원에 10건, 12달. 그리고 온라인 군민필진 인센티브 15만원, 12달.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신건지. 업무보고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2017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2017년도 예산에 또 내년 결산할 때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기면서 똑같은 변명하실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소통을 강조해 갖고 예산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열심히 말고요, 잘. 저는 우리 군 너무 열심히 해서 겁납니다. 군수님 혹시 산재됩니까? 우리 군수님은? 만약 무슨 사고가 생기면? 우리 직원들 산재 쓸까 겁납니다. 그래서 잘, 현명하게. 몸도 좀 이렇게 컨디션 봐가면서 잘요.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신이 아니니까요. 약한 우리 인간이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줘서 남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국비를 많이 쓰고 군비가 많이 남으면 그거는 또 우리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쓰는 거는 좀 잘한 게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남겨놓으면 또 잘 하는 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일을 해야 할 자리에는 돈이 많이 남아 있고, 국내여비나 행사보상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돈은 눈먼 돈인지는 몰라도 마구잡이 다 써버리고, 일을 해야 할 자리는 돈을 안 쓴 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데. 내가 꼭 짚어서 어디, 누구, 몇 호, 몇 호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국내여비나 행사보상비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거는 마구잡이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0%로 남김없이 다 닦아 써버리고. 그다음에 일해야 할 자리에는 이래 남겨가 쭉 가메 예산을 남겨놔서. 그래서 이건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남아서 덕을 보여주는 건지 해를 보여주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도 말했지만 일하는데 어떤 거는 좀 작게 남겨도 되잖아요. 그 되는 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통괄적으로 많이 남겨놓은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저거 안 하도록, 눈에 거슬리지 안 하도록 그 좀 잘 일을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144쪽에 정보화 운영에 환경개선에서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이제 돈도 조금 남기도 하고 했는데. 이 용역, 그러면 정보화 운영에 관한 정보화 연구다, 저거는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용역이었습니다. 접근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1200만원을 남겼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 용역결과는 대강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 연구한 그 결과, 용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에서 247억 예산에서 7억이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특히 국․시비가 많아 가지고 복지예산을 쓴다고 고생은 많으셨지만 또 짚을 거는 짚어야 되겠다, 그지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입시다. 147페이지에 주거급여 지원 있는데 이 사회보상적 수혜금이라 해가 4억 4천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우리 그 수급자입니다. 그 해가지고 그게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그 대상자 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원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적게 내려달라 해야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국․시비, 뭐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 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 하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쓰고, 수급자 많으면 또 요구해야 되고 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수급자는 딱 한정 돼 있다 하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이제 전입도 하고 이래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과다 신청했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래 많이 남았다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내려줄 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지요. 할 때 내려주는, 우리가 신청을 해야 그만큼 내려오지요. 신청 안 했는데 그냥 기장군은 얼마해라 하면서 국비 얼마 탁 내려오는 그,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래 매칭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로 신청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가 내려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내려줄 때 그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당.

승우

이승우위원

그 협조 잘해가지고 인원을 좀 예산 요거 맞게 쓰시든지, 적게 신청을 하든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소득 특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밑에 하고 151페이지 기장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에 이제 이 설계비면 용역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때 재해영향성평가 그거지 싶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비에 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자료 찾음)그때 문화복합센터 해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해가지고 25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할 때 하고 그 남은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비 남은 거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우리 저 보훈단체 지원 관련 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부분이 2880만원 남았다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항상 거기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 남은 돈 어떤 예산이 남은 거예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우리가 6․25라든가 월남참전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라든가 그 주고,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이라든가 그리, 그 가족 성품 주고 남은 그 금액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보훈단체에 법정 주는 금액 안 있습니까? 그 경비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지급해야 될 거는 100% 지급하고예. 이거는 남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상금이라는 거는 사회적 수혜 보상금이 어떤 거예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어디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몇 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151페이지 보훈단체 및 회원지원 1700만 원이 남아있고, 전체 2800만 원 중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사회수혜적 보상금 6․25 뭐 하고 월남참전 명예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 주고 남은 금액이.

승우

이승우위원

명예수당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남을 수….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남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 명인데 뭐 사실상 뭐 800명이나 900명하고 남는다아닙니까? 예산이 좀 넉넉히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는 분이나, 있다거나 그래 이해하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별도 저 뭡니까, 수혜금 중에 보상금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예산 조금 덜 신청하셔가 좀 맞게 좀 하십시오. 1700만원이면 예산이, 1인당 한 어느 정도 드립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뭐 우리가 추경에 할 때 맞게 그걸 갖다가 삭감하든가 이래 하겠습니다. 당초 이거 조금 많이 된 것….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됐지요? 그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쉽게 넘어 간다 아닙니까. 그다음 여기도 지금 152페이지 저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앞에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하나하나 파악을 할 건데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인재양성과 그다음에,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전출금 많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적당히 알아서 신청해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154페이지 그 저 기타 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내부지출에, 내부거래지출에 있는데 4200만원이나 어디 전출금 된 겁니까? 회계 전출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출이라는 게 뭐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건데 이런 부분, 과장님 요거는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에 관해서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뭐 그 설명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보면 그 7억 삭감을 했거든요. 7억 삭감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가 삭감됐는데. 2017년도 우리 예산의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억이 삭감됐고, 요 결산서에는 4억 정도 남았어요. 이제 남은 이유는 대상자의 문제잖아요. 대부분 다 복지 쪽은 대상자가, 대상자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 한 4억 정도 삭감된 예산안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7억 정도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예산 확정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많아 가지고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에 예를 들면 올해도 이제 이게 나와 가지고 그 또 4억이 남은 거 같으면 보통 그다음 연도에 우리 대상수의 플러스알파 조금 생각해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을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7억을 삭감을 한 상태에서 요구를 해가 그걸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4억 정도가 남은 걸로 돼 있었으니까 마 4억 전후라면, 삭감액이 4억 전후라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7억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그 뭐냐, 우리가 4억이 돈이 남기 때문에 2016년 말에 우리가 예산액을 달라할 때 조금 그걸 갖다가 조정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이 삭감된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그다음에 혹시 또 모자라면 추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본예산 짤 때의 의도가, 우리 군의 의도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겁한 의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의 것을 언젠간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라 생각하니까 딱 하고. 다른 데다가 시책사업이나 이런 정책사업 쪽에다가 이렇게 우리 자체 군비 들여가 하는데 거기다가 예산 투입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그냥 남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2017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싶어서 한번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쪽지도 받은 거 같은데, 한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요게 예산이 뭐 4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음연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이 정도만 작게 주면 되겠다 싶어가 7억을 삭감을 하고 예산이 그 내려온 걸 갖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사업을 해 본 결과 4억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7억을 삭감해가 예산을 그걸 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 그때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웃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하면서, 사업비 내려주면서 7억을 삭감한.

현만

이현만위원

조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다른 데 나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뭐 인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우리가 보고를 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해 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합리적 의심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잘못한 듯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이야기 안 하려니 안 할 수가 없네. 좀 대체로 보면 예산을 많이 짜가지고 보니까 보통 한 1700, 이천 얼마씩 이래 남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이고 이래 짜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해가지고 안 올려준다 말입니다. 전부다 우리 과장님 좀 각성하시고 좀 잘 맞춰가지고 좀 해주시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거는 뭐 장애나 이런 거 없다하지 말고 좀 찾아가지고 좀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국․시비 내려오는 거는 보니까 수요가 이 보니까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반납해야 된다아닙니까? 그지예? 매칭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장애 같은 경우는 뭐 뭐라 합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찾아가지고 법의 좀 테두리 하시고. 그 예산을 좀 짤 때 한 번 더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다 플러스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을 좀 우리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할 때 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인재를 얼마나 키우는지 몰라도 너무 많은 돈이 남았고.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제가 양보 한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또 오늘 여당 된 느낌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임이 요번 달 퇴임하시죠?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3일 남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년밖에 안 됐지마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우리 군은 이상하게 퇴임하시는 분들이 도망치듯이 퇴임을 하시더라고요. 좀 환영받고 박수 치면서 퇴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또 퇴임 후에도 당당하게 군에 와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전문가시잖아요. 아깝습니다. 우리 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소비 할 궁리를 안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미 양성 돼 있는 인재인데 소비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설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5페이지. 이거는 모르고 하는 칭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받으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요. 요런 경우가 잘 없던데 보니까. 보통 계속 집행잔액이 누적되거든요. 근데 행복나눔과는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28억 9천이니까, 약 한 29억이네요. 근데 요번에 집행잔액은 17억 정도로, 17억 5천, 6천입니까? 5천이가, 6천이가? 하여튼 17억 얼마네요. 무슨 비결 같은 거 있습니까? 이제 퇴임하시는 길에 좋은 노하우를 한번 전수를 해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뭐 이 집행과정에서는 저는 3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 근무해서 앞의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나 우리 행복나눔과는 복지 분야니까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인데, 아마 우리 앞 담당자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또 보니까 예산이 637억 중에 17억 그거 했으면 상당히 잘, 예산 그거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지요, 그지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국․시비인데 그 부분을 요목 요목 잘 사용했는데 그중에도 조금 미비한 거는 있는데 한번 짚어야 내년 예산에, 그리고 올해 본예산 후반기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좀 효용성 있게 안 쓰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155페이지에 보면 그 일반운영비 노인복지관리, 노인복지 운영 그건데 사무관리비가 삼천, 공공운영비하고 이거 천만 원하고 21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나와가 있거든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지금 2100만원 돈 나온 이 내용은요, 노인 그 안심서비스 관계라든지 승강기, 우리 그 각종 복지관에 승강기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쓰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천만 원이면 많은데.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산이 그래도.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시비입니까? 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군비만 돼 있습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여기서는 우리 군비로 집행된….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많다, 그지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체크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 될 수 있도록, 감안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좀 봐주십시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1억 8천이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우리 요양, 그 노인요양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요양서비스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남는 아마 이거는 시비 관계 이런 것도 지원 된 사항인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아서 제가.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금액이 많은 거는 지원도 또 많이 내려왔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잔액인데, 그 일 안 했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니고 안에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사유가 어떤 겁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일억 팔….

승우

이승우위원

1억 8천입니다. 예, 요것도.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 사유는요, 제가 좀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가 2600만원이, 우리 저 4억 3천인데 2600만원이면, 우리 저 기장군에 경로당이 279개인가?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278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갭니까. 1개 차이나네.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하고도 남는 금액은 이거 과다책정 한 거 아닙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실제는 그 유지 관리하는 데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난방비 지원입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아, 난방비는.

승우

이승우위원

난방비 지원입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기존시설에 대한 겨울철 기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원되는데 좀 과다 책정한 거 같은 느낌 들거든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좀 형평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합시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당초에 또 우리가 등록하는 그런 개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좀 추가로 한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성 있게 해주십시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할 거는 몇 개 많은데, 몇 개만 더 할게요. 이천 동서경로당 신축은 이렇게 예산이 2억 7500정도 들어갔는데 3400 남은 거는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짓기 위해서 어떤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입찰 잔액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원죽1리는 경로당 신축이 안 됐네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원죽1리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밑에.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원죽에 지금 현재에 여기서는 마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반납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월해가지고 하면 되네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월까지는 지금 현재, 원죽은 이월.

승우

이승우위원

아, 올해, 신축합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지. 작년에 된 게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산이 마을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한 상황은 그때 없어가지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알아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여기 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여기는 2억 3900인데 제가 전체를 파악하면 10%, 거의가 10% 넘어요. 그다음에 10%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올라오는 편성 그거에 10%씩 차감해가지고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 전출금, 경상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에 대한 예산이 도시관리공단이 올라오면, 이거 전체 결산을 해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전체를 보면 10%가 남았고, 올해도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는 그냥 달라한다고 다 주지 마시고 도시관리공단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 부분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 거도 그래 됐습니다.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올해도 딱 10%.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딱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 그다음 사회복지 증진에 여성복지네요? 1억 7800인데, 1억 7천이 좀 많다 그지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자녀 출산 지원금인데 예산 과다 책정입니까? 아니면 이거 저 뭡니까, 이거 예상한 거보다 적게 쓴 거 같은데.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다자녀 관계 이거는 다 우리 조례상에 돼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1억 7천에 대한 이거는 안에 좀 사업.

승우

이승우위원

많지예, 그지예? 1억 2천까지 있으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자세한 사항도 이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다다음 후임자에게 오늘 지적사항 좀 잘 그거 해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신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데. 원죽1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 한 분이 굉장히 애를 쓰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이 올라옵니다. 두 군데 올라오지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1억, 1억. 2억 올라오지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마을순회를 하면서, 물론 그 가면 요구사항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건데. 저게 원죽하고 석산마을 두 군데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마이너스가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그 이 이야기는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기 직원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현안,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은 충분히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한번 발생했고 이번에 또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장님은 애를 그만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원죽1리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인생을 다 걸고 참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계속 건강하시고 또 요즘 100세 시대니까 지금이 또 하나의 새 출발로 생각하시고 더 보람차고 새 삶의 인생에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군의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할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군정 전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갑자기 2국에서 3국, 4국까지 확장되고 흘러가면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또 행정지원과에 필요한 부분 그다음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짚어보고 개선사항을 같이 의논 좀 합시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75페이지 보면 군정홍보비가 3800만원 남아있는데, 군정홍보비 하면 대부분이 유공 군민, 공무원 격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 예산은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경비가 좀 남았고예. 그다음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미집행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한 보상조로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연수경비도 마찬가집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수경비 제대로 안 쓴 겁니까. 과다 책정된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금 예정자….

승우

이승우위원

예정자는 딱 하면 나온다아닙니까. 2017년 18년, 몇 명 몇 명 고정 위에 분들 정년퇴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명퇴하시는 분들도 있고예. 갑자기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명퇴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같은 경우, 그다음 페이지 포상금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혁신지원 MT경비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전체 보면 군정홍보비에 큰 항목이 운영경비하고 일반운영경비 있고 포상…아, 같은 포함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자가 많이 여성공무원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집행경비가 상당히 많네예. 인건비네. 기간제보순데 이것도 과다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래 남은 금액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 할 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직원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이거 3300만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직원들 홀수 짝수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또 직원들 변동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도 좀 남겠네요, 그지요? 안 남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올해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9400만원 해가지고 3300만원 하면 30%가 넘습니다. 예산이. 이거는 잘못됐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을 해야 돼. 나름대로 파악을 각 부서별로 하면 우리 직원 분들 파악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하고 다른 데 건강검진 관련 그 부분 맞습니까? 이거 틀리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틀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건강검진 받으면 약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인데 이거 책정을 잘 못 했는 것 같은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 직원들이, 직원들뿐만 아니고 군의원님들 청경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릴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안 올리는 사람도 있겠네, 그지요?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 식당 전출금은 작년 말부로 할 때 나머지 금액이, 전체를, 정산할 때 그겁니까, 금액?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는 전출금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하는 거 여기서 이야기 한 번 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식당 개선,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 179페이지 기술지원 및 재산관리에도 3억 6천이나 남았습니다. 청사관리에 2억 2천,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차량관리에 1억 4천 이런 부분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먼저 청사관리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위탁관리에 입찰금액으로써 잔액입니다. 1억 73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 입찰잔액이 있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우리가 88.442%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래 37억 63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42억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거기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청사계약, 우리 군청 청사계약이 38억이나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37억. 3년 간.

승우

이승우위원

아, 3년 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다음페이지 180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4100만원인데 이거는 차량수리 그다음에 보험비 특히 큰 거는 유류가 유류가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우리 차량이 군청에 차량이 몇 댑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공히 다 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 것 만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우리, 전체 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그런데.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직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대로 가 합니까? 팔구십 대, 백 대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효율적 관리하고 운영비에 맞게, 예산이 4억 3천으로 올라왔는데 차량관리 5억 3천이 올라왔네. 요 부분도 효율적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방공무원 육성에 역량강화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억 단위가 남았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승우

이승우위원

6500.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빕니다. 이거는 군청 안에 동명대학교하고 대학원 개설하는 데 조금 그에 따른 경비가 좀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위탁금액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전체 위탁금액은 1억 490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4천에 6500남았으면 제대로 운영도 안 했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게 일반대학원하고 대학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 지원해주는 거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좀 지원하셔가지고 주경야독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명대학 하지 말고 학교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아대나 부경대나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교로 조금. 그래도 우리 기장군의 위상인데.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학위취득이고 되는데 주경야독하시는 분들 성취감도 좀 있도록 합시다. 좋으면 부산대학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182페이지 행정업무운영에 일반운영경비 여기도 참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업무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2억짜리가 어디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밀려온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마을회관입니다. 대변 석길 신리 동암 마을회관인데 이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암은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서 다 해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6억 9천인데 인건비 너무 많네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이래 해놓고 운용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뭡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보순데. 이거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추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조금 변동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계가 좀 안 맞습니다? 7억 돈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듬뿍 신청해놓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남았다, 이래밖에 생각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적으로 합시다. 올해도 그거 하시고. 지금 현재가 2국 3국 4국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아직 추계를 못 잡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내년예산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많이 하니까 좀 미안습니다. 186페이지 연금부담액 등 이거는 1억 8600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12억 중에서 1억 86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2억 중에 1억 8천이면 10%가 넘는데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0% 좀 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강보험금이 왜, 이거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다 그거 된 부분에서 기간제가 안 뽑힌다든지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주로 직원들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직원하고 무기계약직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기간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 이래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그다음에 올해 예산 할 때 전부 다 그걸 감안하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본경비 총괄도 여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전부 다 합계, 합계를 보면 이렇게 많이 1700 정도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남은 건데요. 행정지원과에 총괄을 근 5천만 원 되는데 이거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 아, 이쪽에는 아닌가베. 죄송합니다.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81페이지 제안제도운영이란 게 있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군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 한 번도 이게 된 게 없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행을 못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실행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제안이 없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제안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안이 왜 없습니까? 제안 이 언로라는 게 할 말 있으면 하라. 우리가 조직 중에 제일 나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그러면요 ‘문제 있습니까?’ 이럴 때 ‘문제없습니다.’하는 조직이 제일 잘못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조직이 돼 버렸다는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항상 개방해 놓습니다. 개방해 놓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조직을,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군수님 아마 거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안 못 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런 좋은 시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제안하라는 뜻으로 저희들 항상 개방해 놓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본예산 했는데. 지금 현재 제안 들어온 거 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쩌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문제 많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조직이 제일 건강한 조직이라 그러거든요. 시끄러운 조직입니다. 우리는 조용해요. 우리 기장군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냐 그러면 떠드는 사람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많이 떠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떠들어야지 이 조직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돼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마인드를 바꾸시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러면 사업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역량강화에 주경야독의 제도가 있는데 기장은 주경야경이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데 공부하겠습니까? 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시기를, 이것도 좋은 제돈데 여건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여건을 만들면서 하라 해야지, 여건이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제도를 이런 사업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셔야 돼요. 환경조성이 안 된 사업은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거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좀 그런 걸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환경조성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속기 좀 중지하시고.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도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리계도 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 1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기장산성정비 해가지고 예산 잡은 거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반납이 됩니다. 1년 동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삭감.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내가 그 이야기 나는 반납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삭감, 자수하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이게 왜 요번에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에 왜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년 동안 예산도 없이 가내시 잡아놨는데. 살림을 왜 이렇게 살아요, 기장군은? 2017년도에도 이런 예가 나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나중에 예산할 때 세무과에도 지금 이야기할까 말까 생각중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산성을 정비하는 게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상 그렇게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1년 동안 그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또 너무 이상한 게 지금 엄연히 우리가 돈을 주고 이 결산검사 이 책자도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적사항에 없어요. 내 이번에 2017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는데, 지금 어느 예산을 내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 생각을….

영희

백영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거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근데 삭감이 돼도.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산서 안에 우리 기장군 전체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내가 그래 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나 안 했나 싶어서 봤는데 지적을 안 하고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도 없이 근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결산할 때 그만큼 삭감을 시키고 이러는데 살림을 그래 살면 안 되죠. 지금 2017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위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국가예산도 국가하고 협의를 잘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8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읍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395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579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585페이지에서 827페이지까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 중 623페이지에서 696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 안의 페이지 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완료 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 중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보 배부도우미입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기장읍장 노경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모자랍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이거 본예산에 29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뭐 어떤, 부족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뭐예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저희는 군보를 실지 14명을 사역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일짜리가 8명 있고, 2일 동안 배부하는 데가 6명입니다. 근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2일×14명 하다보니까 3일짜리 3일간 돌려야 한 지역을 다 돌리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2일로는 안 되고 3일이라야 된다는 거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지역별로 넓은, 세대가 좀 많은 데는 이틀에서 못 돌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3일 돌려야 만이 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도우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모지란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어….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완전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직접 있으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꽂고예. 그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넣든지 대문에 꽂든지 이래 가지고 직접 배부를, 전 세대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 세대에 지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나중에 놔두고. 그분들이 열네 분이 이틀에 걸쳐 하는데도 다 못 돌릴 정도로 그렇게 범위가 광범위해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저희가 구역을 14개 구역을 나눴는데, 세대가 좀 많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어디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3일 하고 있는 데가 1구역인데, 동부1리, 교리5 그다음에 동부2, 3리 그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곳이예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원마나 대라리라든지 교리 이 시가지 내에는 보통 3일짜리가 많고예. 3일 해야만이 전 세대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해가 안 되네. 좀 돌려본 입장에서. 제가, 무슨 선전물을, 어떤 모종의 사건 때문에 돌려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방 돌리거든요. 금방요. 금방 돌리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또 뭔가 전투력이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에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앞에 마찬가지인데 방역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읍장 신동수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일괄하지 않나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일괄하려고 했는데 읍면별로 해라. 또 읍면별로 해야만이 읍면 실정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감염병방역단은 뭐하는 거예요? 읍면, 5개 읍면 나눠버리면 감염병방역단은 뭐하는 거예요? 하기야 읍장님이 그거까지는 관여할 바는 아니고.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렇지요. 이번 1회 추경만큼은 읍면장이 의회에 가셔서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라.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렇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들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에서 253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화전마을 증축공사가 예산을 왜 잘못 그거 됐습니까? 왜 이래요? 5천만 원 감액이 됐네요.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그거는 당초 화전마을에 그 2층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막상 그 한 25평에 대해서 설계 쪽에 한 10%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자부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자부담 우리가 500만원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마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요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협조 부분은 안 됩니까? 그래가 완전히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뭐 특별한 이의제기 안 하지요?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마을에서 자기들 총회 열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 위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평가실시 사업도 2천만 원이 지금 또 그거 됐네, 이거 왜 그래요 이것도?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요것도 이렇습니다. 요거는 당초는 내진설계를 각 그 읍면, 그 공공청사에 대해서 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본청하고 읍면 청사도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 한다 이래가지고 읍면 예산들은 다 요번에 반납하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5개 읍면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5개 읍면 체육대회가 지금 그거해가 격년제로 열리는 거로 이제 확정 났습니까?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각 읍면체육회에서 물론 뭐 결정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차성화문화제하고 읍면 그게 이제 겹치는 해에는 마 안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정관읍 말고는 나머지 4개 읍면들은 다 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처음에 기장읍도 한다했다가 어떤 여건 그거 하다가 삭감, 취소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결정할 때 면밀히 그거해가지고 하셔가지고 격년별로 하면, 또 이거 우리 한 해 안 했으니까 2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줘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실제로 제가 작년 일광면에 와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사실 그 최소 한, 작년 같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 같으면 좀 부족한 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5개 읍면 다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부실한 읍면은 여 철마인데,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예산을 자기 집 예산이면 이렇게 안 쓰거든요. 집행부에서 느그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의회에 밀어가지고 억지로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장읍부터 했으면 전체를 놔둬놓고 이렇게 따지려고 했는데, 일광읍장님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5개 읍면 공통이거든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 체육대회 잘 하시고. 예산은 어떻게 또 배정될 때는 내년 예산은 뭐 8대에서 할지, 우리 7대 마지막에서 본예산 쪽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합리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257쪽에 보면 차량용 방역기 있다아닙니까? 250만원 주고 사는, 이게 차량용 방역기 사도 보관할 데는 있습니까?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일광 같은 경우는 마을 거를 갖다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일광면 전용 이거, 만약 방역을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사시사철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절이 왔기 때문에 꼭 그 방역기가 필요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에 설치를 해가, 하기사 뭐. 근데 이게 군에 또 설치가 돼 있다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쓰고 나면 전부 군으로 집합해가지고 군에서 딱 관리해가 나가도록 이래해야 될 거 같은데. 읍면별로 다가지고 있고 이래 되면 우리 기장군에 지금 우리 방역단이 생겼다 아닙니까?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이소. 무조건 여름철 되면 아침에 와가 모기 싹 잡아뿌소.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아마 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염병방역단에서 아마 하고, 읍면에서는 자연마을이나 마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차피 기장군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활용을 좀 잘 하이소. 사는 거 보다는.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현만

이현만위원

한 개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다 가고 나서 또 혼자 남았을 때 하필이면 그러네요. 이천마을 도시벽화 셉테드(CPTED)죠, 이거는? 셉테드가 아니, 참 셉테드가 아니겠다, 이거는. 도시벽화요? 이천마을에 도시벽화사업.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요거는 마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동해선 일광역이 개통 돼가지고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셉테드 기능이 아니고 그냥 벽화?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여기가 그냥 일반 그 옛날 보루꾸(블록)담 벽, 이천마을에 그 강송정 뒤쪽에 많습니다. 옛날에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벽화를 좀 해가지고 좀 꾸며보자 이렇게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주민동의는 얻었어요, 요거요?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요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사전에 이장님 통해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이 다 좋은 취지로 다 이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사생활침해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이 구경, 처음에는 왔으면 좋겠던데 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거요. 주민동의를 안 받으면 집행 못 합니다. 이거 집행해가지고 나중에 큰일 생깁니다, 오히려.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그거는 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일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접근하기 쉬운 게 이런 건데. 우리가 동해남부선, 동해남부선이 아니지. 동해남부선 맞나. 동해남부선 타고 일광역에 오시는 이유가요, 일광이라는 일광다움을 보려고 오는 거지, 이거 보려고 오는 거는 아니에요. 일광다움을 찾아야지. 어디가나 있는, 또는 감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미 식상한 걸 우리가 한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두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 이 예산이 되면 주민동의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간 나중에 큰코다친다는 거요. 자기 벽을 제공하는데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정보까지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죽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그런 게 말이 많이 나와요.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은 더 해달라고 그러고요, 주민은 미치겠다하고 있습니다. 요걸 잘 밸런스를 못 맞추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돼요. 고민을,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억수로 고민해야 되는 문젭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천억수 면장님은 이제 안 오시고 부읍장이.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양재열-휴가여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십니까? (

부면장 양재열-예.) 수고 많으십니다. 천억수 면장님께 수고하셨다고 전해주시고요.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체육대회 지금 5개 읍면 이거 다 받아, 실적보고 다 받고 했는데. 제일 부실하고 안에 안 맞는 게 철마면입니다. 작년 5천만 원 쓴 거. 면에서 돈을 이거라도 맞춰야 되는데 앞의 거하고 뒤의 거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다른 데는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 전부다 다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여기는 앞의 거 틀리고 뒤의 거 틀립니다. (

부면장 양재열-저도 면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체육회가 약간 그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아마 그거는 체육회에서 안 챙겨주니까 면에서 그렇게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면에서, 우리 군청에서 면으로 각 읍면에 5천만 원씩 나갔어요. 5천만 원씩 나가는데 철마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

부면장 양재열-9800.) 9800명 되지예? (

부면장 양재열-예.) 정관에는 7만 명 넘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근데 거기도 5천만 원, 우리 여기도 5천만 원인데. 그래 이제 큰 동네는 또 나름대로 협찬을 받아가 많이 하겠지요, 하는데. 사후결과가 부서가 어디냐 하면 철마면입니다. 철마면을 5천만 원을 썼던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안 맞습니다. 앞에 하고 뒤에도 안 맞아요, 이거예. 이래가 덜렁 돼가, 제가 오죽했으면 전체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5개 읍면 거 다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게. 이거 시인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부면장 양재열-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자료 그거에 읍면체육대회 관련 사후결과보고 이거 철저히 해라고 좀 넣어주세요. 이거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

부면장 양재열-알겠습니다.) 이거 내 호주머니 돈이면 이래 안 합니다. 앞의 내역하고 뒤의 내역하고 같은 그거라도 다 틀리게 여 돼가지고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딱 그거하면 내 감사라도 시키고 싶은데, 참 우리 가는 읍장님 때문에 내가 말로 못하고 그래 하는데. 앞으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부면장 양재열-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위원님 다들 급하시니까, 오늘 약속 있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설마 눈썰매장 안합니까?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양재열-예. 작년 11월 달부터 좀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올 겨울인데, 올 겨울에는 안 할 겁니까? (

부면장 양재열-무슨 말씀이십니까?) 눈썰매장 올 겨울에 안 하세요? (

부면장 양재열-올 겨울, 우리는 또 일단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파악….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눈썰매장 관련 예산이 삭감이 돼가 왔잖아요, 쭉. (

부면장 양재열-그거는…. 그게.) 이 눈썰매장이 관련, 이거는 저는 일단 이거 보면 안 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

부면장 양재열-올해 거가 아니고요. 올해 초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 무슨 말씀이시죠? (

부면장 양재열-1월 달부터 2월 달에 걸쳐 가지고 얼음 썰매장을 하는데 요번에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 내년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

부면장 양재열-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부면장 양재열-예.) 눈썰매장은? (

부면장 양재열-예.) 아, 눈썰매장은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르네. (

부면장 양재열-예, 얼음썰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

부면장 양재열-예, 그렇습니다.) 반환조치지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

부면장 양재열-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에서 111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2030 예산은 특별한 거 없네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없는데 큰 사업 진행하는 거 지금 공기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잘하고 있습니다.

뭐 잘 하고 있습니까? 계속 밀리고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혼자서 답변하면 다 쳐내, 나갈 수 있습니까? 팀장님 부르시는 거 나을 것 같은데. ○ 2030기획단장 김광우 팀장은 지금 장기재직휴가라.

아까 보이던데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자기가 안 올라했는데 내 억지로 오라 했는데, 지금 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미안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00만원 삭감 된 이유가 뭐예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연말까지 어떤 집행 어떤 흐름을 봐서 좀 2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좀 빼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단장님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내년에 예산에 좀 더 좋은 시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입시다. 이번에 없다 하니까 할 말은 없고, 좀 더 업무 더 파악 좀 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20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방형 직위 언론사 광고료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할 때 삭감을 했지요? 요게 3천만 원짜리인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삭감 된 거 맞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인은 이거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뭐 원인은 이제 지금 안전도시국장? 도시안전국장?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도시안전국장.

현만

이현만위원

도시안전국장요? 그 국장님이 지금 작년 7월부터, 이제 1년이 다 돼 가요, 며칠 있으면요. 1년 가까이 그 사이에 2차까지 지금 공모를 했는데 아직도 임명이 안 됐다 그래야, 선출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게 안 됐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이제 1차, 2차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심사를 해보니까 조금씩 좀 탐이 나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문광고를 내 가지고, 공고를 좀 내서 정말 실력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발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이래 올려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특이한 부분이 있네요. 기타수입에 보면 2016년도 보조금 반환해서 발생이자도 있고 이렇는데. 이제까지 이걸 표기를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보니까 별로 표시가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요번에 혹시 결산검사에서 지적은 안 됐습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지적은 안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적은 안 됐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이거 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게 다 들어왔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하시던 거 3천만 원 개방형.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2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삭감을, 예산을. 홍보비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론 2번 한 줄 알고 있는데. 언론사 광고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번 삭감된 걸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번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본예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군정질문에도 이게 이제 1시간 끌지, 30분 끌지, 10분 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래가 개방, 공개적으로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국장급에, 원전하고 안전 쪽에 우리 군수님 입맛에 맞는 분을 개방형 해가 한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 한다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헤아려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짜. 지금 답이, 군정질문에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0일 날 할 거 거든예. 원전안전과장하고 산림공원과장하고, 답 없으면 계속 서가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내 한번, 다른 위원님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답만 주면 바로 몇 분 안에 끝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이걸 자꾸 중앙에 협찬, 광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예, 그지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이 계속 매년 지금 안 하고 있고. 예산은 올라왔다 삭감하고, 예산은 올라왔다가 삭감하는데. 지금 안 한 지가 한 3년, 4년, 몇 년째 지금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요거는 우리 노조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한 사항인데. 아예 그러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그 대신에 요게 121페이지 보면 중간쯤 지방공무원 육성에 직원 소통힐링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좀, 직원 소통 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거는 넘어갈게요. 아까 오전에 청사관리에 28억에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좀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얼만가 한번 볼까예? 청사관리.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서 이거는 우리 건물이나 기계나 설비 그 감각상각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나중에 그거하면 청사관리 그거 된 금액이 얼만고 제가 잠시만요,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료 찾음)청사관리가 억 단위가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봐주세요. 직원관리. 청사관리 요기 있네. 2억 2천 집행잔액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거는 위원님 그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잠시만예. 잠시만, 설명.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입찰.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입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억 7천이 정도는, 1억 4천정도 아마 잔액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1억 4천. 그러면 7천만 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7천만 원은 나머지,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비 하고 집행잔액이라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민간이전이 이게 위탁금이 1억 7300인데 이게 어떻게 그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바로 청사, 입찰 그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에, 얼마에 얼마가 되는 건데예? 지금 예를 들어 청사관리에 29억을 한다, 그지예? 29억을 했을 때 한 1억 7천, 2억 가까이 입찰금액이 남는다, 그거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이제 3년간 계약이니까요.

승우

이승우위원

3년 계약인데 올해부터 그러면 또 3년이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2016년도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2016, 17.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6년도 2월 달부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6, 17, 18 내년까지다, 그지예? 내년까진데 올라온 거는 올해 계약, 작년에 계약해야지 그러면. 자, 작년에 계약을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다, 그지예? 그래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015년도 계약을 해야 2016년도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6년도면 2015년도 말에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29억을 한다 이거지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총괄 입찰로 봐가지고 그 금액, 계약금액에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서.

승우

이승우위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가져간다, 이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부군수 전용차량이 4천만 원인데, 몇 년식입니까?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게 이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 초과 했거든요. 2010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기준이 12만 킬로인데, 지금 21만 9천 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관리하고 또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중형을 750만원 이게 어떤 거 말합니까? 차량? 공공운영비면 임댑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 자동차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동차세. 세금이라고 이야기, 어떤 부분에 요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공공운영비가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자산 물품이 책상, 가구 이 전체 해가 3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 4국 체제로 되면서 국장님실 가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실에, 4국 체제인데 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가구하고 또 직원들. 직원들 그 증원이 많이 돼가지고 또 조직개편하면서 또 방역단 신설, 신규로 또 가구가 구입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편성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4국에 도시안전국장님 집기류는 다 들어가 있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먼지가 확 쌓여가 있겠는데, 그. 아직까지 안 하고 다시 새로 오시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맨날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그러면 직무대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이.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총괄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원죽하고 석산이 이게 왜 이래 올라왔다가 취소가 됐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저게 사실은 보조금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마을도 지금 해달라는 데 많은데 이런 거 사전에 보조금 관계하고 다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이래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올해 이래 스톱시켜버리면 다른 마을을 혜택 갈 수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자기들 신청할 때는 보조금이 보조금조로 받으면서 자기들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기 힘든데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걸 해야지요. 다른 데 줄 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다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철저하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예산 보조금 한다고 어떤 행정 우선순위에 그걸 따지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도 보조금이 되는 데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좀 잡아가 시급성 요하는 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넣어주세요. 그죠? 남은 데.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넣어가지고 두 군데 빠꾸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5군데.

승우

이승우위원

5군데 해가 두 군데 빠꾸됐네, 그지예? 후반기에 두 군데 더 넣어주시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또 들어가면 되겠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면밀히 좀 하입시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을 게요.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제가 원죽마을은 이야기했습니다. 원죽마을은 그 앞전에 예산이 잡혔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월이 돼가 계속 왔잖아요. 아까 결산검사서 보니까 석산은 없고 원죽은 있어서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을에 가서 아무리 현장 민원을 하더라도 마을주민들 하고 민원인들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은 아까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아까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12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5 대 5로 매칭하시는 모양인데 이미 기존의 우리 코디가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코디가 한 명으로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한 명. 예, 한 명이고 한 명 더 내려온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지금 뭐 코디는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뭐 한 명만 쓰고 있었던 모양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한 명? 현재는 한 명?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한 명.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억 단위가 9천, 8천 계속 이게 삭감되고 안 되는 국․시비라든지 이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122, 123.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설명 들음) 국비가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매칭 시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그러면 이 취약계층 국비가 왜 내려와가 기정액 3억인데 예산이 2억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도 삭감됐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가 한 750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그 뭡니까? 요금이라 그럴까예? 요금을 내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삭감하니까 저희들이 군비로서 추가를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삭감, 그러면 안 내려왔는데도 이만큼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는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시켜놓고 시작한 그런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네요, 그지요? 그 이야기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 지금 국비가 삭감됐다는데 국비 그러면 올려 보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7500만원에 대한 국비는 삭감이 됐지만 그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군비로 부담을 한 그런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 전부 다 대부분이요, 국비, 군비였는데 국비가 다 안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데. 신청해가 내려온다고 이야기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만큼 군비하고 국비가 삭감된 걸로 그래보면 안돼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설명 들음) 내시공문하고 좀 작게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래 이야기하시면 맞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고 그거 하니까 우리 군비도 어쩔 수 없이 해가 삭감 그렇게 됐다고 결론내면 딱 되겠구만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121페이지 읍면청사현판 안내판 정비하는 거 13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안내판…5개 읍면인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정관하고 기장하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뭐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으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하십시오. 그다음 123페이지는 공공용지는 저번에 정관하고 내리는 주차장이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차장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8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29페이지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와 같이 축제행사 등과 연계해갖고 야외상영으로 지역주민이 더욱 풍성하고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축제하고 있는 곳에 야외상영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저 각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또 체험이 부족한 뭐 이래 철마, 고촌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뒤에 거는 옛날 가설극장이라 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와 연계해가 야외상영 한다는 얘기는 그 행사 안에 프로그램 또는 그 근접된 장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그 행사하고 별개로.

현만

이현만위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별개로 운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별개라는 게 뭐 어떤 뜻이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차성문화제가 했다, 그러면 그 차성문화제 행사는 끝나고 우리 상설가설무대 설치해갖고 아쉬움을 또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는 어디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장소는 이제 우리 그 철마 고촌도 좋고. 또 다른 지역.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아니, 사업목적에 관내행사 축제행사 시 야외 영화상영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가지고 하나는 문화적 소외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촌에 가서 상영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축제행사의 부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축제에 또 야외 영화상영까지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둘 다에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하는 상영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혜택이 좀 없는 지역도 상영하는 것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물을게요, 그러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하는 행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장소는 같고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장소와 날짜는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축제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축제와 연관된 데는.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어두워야 상영을 할 수 있으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녁 8시면 8시, 9시면 9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8시.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보통 축제할 때 그 8시, 9시에 다른 행사하지 않나요? 축제할 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하는 행사가 뭐 노래자랑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고예.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행사가 없는 데를 갖다가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보니까 두 번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이제 장비가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철거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두 번 한다는데 두 번은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장소는.

현만

이현만위원

철마라는 아까 뭐 계속 철마, 철마를 이야기하니까 철마, 그런 한촌에 가서 한 번, 또 어디서 가서 한 번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또 저 군민들이 행사하는 건 예를 들어서 또 정관 넓은 중앙공원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축체추진위원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왜 우리는 안 오는데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두 번 해가 누구 입에 붙이려고 하세요?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만약 그 취지라면. 또 하나는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문화적 혜택이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가서 소규모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동식 극장을 하듯이 하는 거라면 또 지금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그 행사하고 있는데 또 행사를 한다? 영화는 좀 조용하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자체사운드를 좀 즐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러 그래서 돈 주고 야외극장하는 것 자동차 극장이나 이런 것도요, 아주 깜깜한 넓은 곳에 조용한 곳에서 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행사하는 데서 한다? 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영사기사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영사기를 제가 돌릴 줄 알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영사기사를 한 오랫동안 한 경험으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저한테는 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의욕을 높이 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좀 물어볼게 있어가지고요.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이건 뭐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매체하는 건데예. 미역 다시마라든지 멸치라든지 그다음에 곰장어라든지 철마 이런 걸 케이블TV를 통해갖고 우리가 홍보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를 통해, 뭘 통해가지고요? 뭘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케이블방송을 통해 가지고예.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현만

이현만위원

케이블방송이라 하면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CJ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CJ 우리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보시는가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알아야 저희들 예산대비 효과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파트단지 내에는 거의 CJ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사는 아파트는 CJ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홍보캠페인 제작 및 방영지원 이거는 뭐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거는 당초 2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예산 편성해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종편, 종합편성채널입니다. 여러 가지 방송국 중에서 우리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이제 경주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지금 붙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저쪽에서는 경주는 예산이 1조 5천억 되고 울주군은 한 1억 500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쪽지역하고 대항 해갖고 우리가 우리 기장군의 유치 타당성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경쟁할 데를 경쟁하세요. 그 울주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가 또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1호기가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부산시하고 연계해가지고 꼭.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하고 중입자가속기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 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어요. 그 엮을 걸 엮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이거 보안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저는 우리 기장군 아카데미에서 상영은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보안관이 우리 기장군에서 뭐 한 게 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보안관이 지역 일광에 그….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해서 한 게 있냐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자긍심을….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아니, 저기 우리 그 서울에서 사셔서 제가 서울말로 할까요? 그 보안관 영화제작에 우리 군에서 뭔가 한 게 있냐고요, 예산상으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 지원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영화도 그렇고 그 학리청년들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앞에 와가 사진 찍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거도 있던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기장을 알려준다고 더 알려질까요? 그쪽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영화계에서는 부산에서 촬영을 하면은 성공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거 다 대박을 터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하고 또 우리 기장군 홍보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기 또 그다음에요. 이게 페이지수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구입입니까? 같은 페이지죠?

정숙

문정숙위원장

129페이지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129페이지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검색엔진 또는 검색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면 돼요. 우리 기장군에서 이야기하는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검색엔진은 뭐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거기에 보면은 홈페이지 통합사업 중 노후화된 검색엔진 교체로 검색의 정확도 및 속도 등 기능개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검색엔진이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홈페이지의 개선사업입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 의회나 우리 군 홈페이지나 각 사업소에 있는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검색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령 예를 들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현 기장군 홈페이지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검색에 기능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향상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향상되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요 소프트웨어를.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좀 기능이 좀 떨어져있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검색 지금 되고 있는 상태가 좀 노후화 돼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불편함이 있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그러면 우리 저 전담 팀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 밝히 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IT커뮤니케이션팀장 정귀희-예, IT커뮤니케이션팀장 정귀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검색엔진은 홈페이지 내부의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기장군 예산현황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구글이나 검색에서 치면은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 홈페이지에 들어 왔는데 어디 있는지 쉽게 못 찾는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거기서 예산 치면은 우리군 예산에 대한 리스트들이 쫙 나와 가지고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단일 시스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기능이 그동안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 ○IT커뮤니케이션팀장 정귀희-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2012년도에 도입 돼가지고 아주 노후화된 검색엔진 이어가지고.) 노후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IT커뮤니케이션팀장 정귀희-속도가 너무 느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예산같이 딱 단일 그거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사이 띄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유사검색어 검색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니까 검색기능이 좀 더 세분화되거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 ○IT커뮤니케이션팀장 정귀희-예.) 아,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미래전략과 홍보과입니다. 저는 홍보과라고 부를게요. 뭐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미래전략과 그 홍보과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잘린 게 올라왔다, 그지요? 삭감된 게. 우리 저 동료 위원 먼저 하신 거 제가 좀 더 재탕합니다. 뭐, 뭔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할까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모릅니까? TV방송 등 각종프로그램협찬 및 홍보 그다음에 오감만족 기장프로그램제작 및 홍보, 기장홍보캠페인제작 및 방영지원. 이 금액이 6억이나 되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5억.

승우

이승우위원

2억하고 2억 5천 그다음에 5천만 원 하니까 5억이네, 5억이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래 추경에 잘렸는데 급히 이래 올립니까? 전부 다 각종 홍보예산 각 그거로 해가 막 날리고 이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굳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한 번 내가 듣고 싶어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 먼저 TV방영과 각종 협찬홍보에 대해서는 당초 3억에서 2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5억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차성문화제하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하고 정관생태학습 학습문화축제하고 기타 그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2억을 올렸고, 다음은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에 대해서는 당초 1억을 편성했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제 각종 CJ관련 해갖고 우리 전국에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라든지 멸치라든지 곰장어라든지 요번에 소포제 때문에 우리 기장 미역, 다시마가 장사가 상당히 안 됐다고 주민들이 언론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홍보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생산되는 특산품을 잘 팔리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장 홍보캠페인 제작 및 방영지원은 당초 2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앞 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주, 경주는 원자력 발전소가 10기가 있다고 홍보가…. 이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각 지역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 돼 가지고는 사업소세 같은 게 나중에 확보가 되면은 사업소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됐는데. 자,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추가로 경정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입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여 해당됩니까? 세 가지가? 홍보예산, 부득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여 우리 기장군을 그 저 기장군의 위상이 대외에 알려짐으로 해갖고 우리 기장군의회에도 위상이 높아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그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한 번 잘리면 바로 그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 예산 다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내 하나만 물어볼게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생태학습축제에 예산 얼맙니까? 예산 얼맙니까? 생태하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

인재양성과에 예산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다음 차성문화제 얼맙니까? 한우축제 얼맙니까? 과장님, 그거 알고 이 예산 편성했어요?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려 하는지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요 저 설명서에 뭐 차성문화제, 철마한우축제, 뭐 생태하천 해놨네요. 우리 생태하천은 인재양성과고 차성문화제는 문화광과고 철마한우축제는 친환경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알고 이 예산 편성했어요? 얼맙니까? 이 세 개 축제에, 각각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각각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

아 알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죠, 과장님. 그 기본이잖아요. 거기 플러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알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차성문화제 5500만원 왜 주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차성문화제 돈이 10원도 없어서 5500만원 따로 편성했어요? 제가 이번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넣어놨습니다. 직원들 예산교육을 좀 하시라고. 저희들 우리 의원들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일단 저는 이상이고. 과장님, 제가 세 개 축제 예산부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훑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1층 종합민원실 새 단장 해가지고 멋지게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좀 틀립니까, 그 부분?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 어…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승우

이승우위원

대답 나중에 듣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13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여기 85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옥외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및 비상벨설치 지금 앞에 좀 했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작년 추경으로 해가지고 35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같이 블랙박스하고 비상벨하고 공중화장실만 지정해서 했습니까? 좀 변두리라든지 그거 된 데 지정을 해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때 일단 화장실부서에서 요청한 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주로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부서 그니까 저쪽에 청소자원과 쪽 소관예산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우리 통신부서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조금 통신 쪽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블랙박스 담은 영상은 우리 이쪽 통신실이라든지 다 전송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통신 연결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체 그러면 녹화를 해가지고 누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만약에 사고 터졌을 때 새벽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건데 그 부분 되는 데는, 어디 뭐 밑에 총괄 여서 합니까? 관제실에서 합니까? 그런 것도 없이 블랙박스 설치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약 4억 가까이 했는데 그 부분 블랙박스 이거 제대로 확인 안 되는 거 이거 돈 투자하면 뭐합니까? 어떤 방법을 볼 수 있는 그 사후관리가 돼야지.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 이제 카메라 들어오는 사람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비상벨을 울림과 동시에 그래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여기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만 초점입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 지금 이제 그걸 경찰하고 바로 이제 통제하는 곳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신팀장 설명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팀장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예, 열린민원과 정보통신팀장 유인규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블랙박스 설치목적이 저희들은 가해자, 그러니까 여성피해자들한테 이거를 범인을 잡겠다는 목적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을 주로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혹시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우리 관제센터나 이래 연결을 하려면 지금 예산에 한 4배～5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앞에 30개소 한 걸 보면 지금 현재가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가는 데 입구에 표시가 정확하게 납니까?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예, 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표시가? (

-예.) 아 예방, 그러면 예방 효과다, 그지요? 일종의.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방효과인데, 차후에 한 번 우리 전체 한 7, 80개 돼, 아 저 몇 개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전체? 좀 많을 겁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35개를 선정한 것 같은데 요걸 운영을 해보고, 검토는 해 주십시오. 당장 뭐 예산 그거해라는 거 말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가 진짜 필요하다면은 한 번 보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외딴곳에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뭐 예산 그거 아니고 한번 면밀하게, 그다음에 인접한 경찰 파출소 그런 데도 해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심각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지는 어떤 그쪽에 검토 의견도 들어가지고 좀 방법 좀 찾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이거 할 필요 없으면 바로 해당부서 저 청소자원과 던져줘도 전혀 문제 없겠구만은, 그런 것까지 뭐, IT까지 다 블랙박스 이런 것까지 다 이래 열린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아 열린민원과에서?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협조 정신이 좀 강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144페이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영향평가 기능개선 해가지고 440만원인데요. 요게 어떤 기능이에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거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해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해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강화, 개인정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요 부분들을 갖다가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기능개선을 위해서 440만원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기능개선을 한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여기 부분은 저희 세무과 자체에서 요 부분을 기능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의 전산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부분에 개인정보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 요 부분들하고 저희들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자기들 나중에 이제 부품을 구입하는 그런 식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 시대라든지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는 어떤 예산평가 같은 거는 좀 쉬운데 이런 경우는 돈으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린지 뭔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기능개선을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기능개선을 하는데 어떤 뭐 그 어떤 형태의 기능개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저희들도 이게 아마 지금 해킹이라든지 우리 관공서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수납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세입부서에서 많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정보차원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분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좀 업데이트 시켜진 프로그램을 구입 해가지고 사용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결국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 해가지고 안에 있는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음, 만약 예산이 돼가지고요. 이 사업이 되거든 잠깐 시연 한 번 시켜주세요. 이거 뭔 말인지 솔직히 탁 안 와 닿습니다. 저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3분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성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인재양성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59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라든지 독서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도서구입이나 도서관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에는 유사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예를 들면 학생들 그 도서 지도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독서지도도 되고 또 실제적인 도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음, 도서구입비는 그러면 그동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한 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그 도서관 관련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환경개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환경개선은 학교에서 뭐 요청한 거는 있었을 겁니다. 환경개선으로 해서 시설개선이나 뭐 이런 거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거와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다른.

현만

이현만위원

완전 별개의 사업이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동료 이현만 위원님께서 항상은 학은 있고 습이 없다 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중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애들 케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영희

백영희위원

그 저기 복지사. 알고 계실 건데, 요번에 기장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 그 제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설명 들음)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대안 프로그램 한 그거 말씀하시는.

영희

백영희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영희

백영희위원

일종의 그런 건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애들 교육비를 이렇게 주면서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걸 매칭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 외에 방과후에 이제 하는 수업으로 해서 할 수,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이거는 방과후보다도 방과후는 방과후대로 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케어 해야 될 애들이 3분의 1이 차지하니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 프로그램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우리 저 박소은 팀장이가? 김소은 팀장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박소은 팀장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저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줘 가지고, 애를 키워보면 압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반에서 분위기가 흐려지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좀 투입하세요.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대로, 못하는 애는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죠, 애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게 지금 함께 가야 되는 사회인데 함께 가지는 못하고 뒤쳐지는 아이는 ‘넌 안 돼’ 하고 내버려두고. 그걸 지금 교육청에서 찾아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기장군청에서도 어차피 우리 관내 아이들이니까 좀 잘 보살펴 가지고 본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조금 할애를 해 주면 좋겠고, 이번에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 그 소은 팀장은 그 부분을 아셔가지고 아마 약간의 저기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뭐 사전에 설명도 받았지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에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 사업.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앞에 본예산에 어떤 부분이 삭감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가 올라왔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 그대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본예산 삭감하고 올리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삭감이 되는데 또 올렸다, 그지예? 그 내용이네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좀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넘어갑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연합대회 체육대회가 이번에 처음열리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승우

이승우위원

해왔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해왔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왔다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뭐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로가 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안 내려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가, 그니까 정부에서 거점센터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그니까 더 지역아동센터가 더 운영을 더 잘하는 지역아동센터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거점운영과 이런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인센티브로 예산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라매? 국비가 안 되고 우리 군비로 했다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국비를 지금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삭감이 안 되고 안됐기 때문에 우리.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운영비와 거점지역 그니까 아동센터 운영비와 그리고 그 일부 행사운영비가 이제 삭감이 되고 국비로, 삭감이 되고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비로가 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올린 거는 작년까지 국비로 내려왔던 돈이 전액 삭감이 돼서.

승우

이승우위원

인센티브로 했다는 거는 우리 기장군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국가 이제 시책상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맞다 해서 잘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래 주겠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됐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 시책운영에 지금 한 사람 더 올라온 것 같은데, 맞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명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명이 어디, 어디 더 하려고 1명을 올렸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 3월 1일 자로 개교한 정관중학교랑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은 해마루학교 해서 두 군데를 묶어서 한 분이 담당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기존 네 명은 어디, 어디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존에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명.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6개 학교, 중학교가 이제 7개가, 정관중학교가 생겨서 7개가 됐거든요, 올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개 학교씩 맡아가 하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6개 학교는.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보면은 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 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디 부산시에서 주는 거 같은데 어떤 상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 그대로 입니다. 이제 유해환경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해서 또 시정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실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세 분은 전직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뭐 전직 경찰분도 계시고 뭐 공직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정년퇴임하신 분도 한 분계시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아니요, 그분은 아니시고, 공무원은 아니시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은 아니고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실적은 괜찮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81페이지,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뜰마루마당 공원도서관은 건립하고 거님길 공원도서관 건립하는데 또 하나가 지금 할 계획입니까? 아예 이제 계획에서 아예 멀어졌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보류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류 중? 언제까지 보류할 계획입니까? 처음에 한다했다가 안 하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거기에 꿈의 행복타운 내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추이를 보고 저희가 추진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꿈의 행복타운 지금 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단계, 2단계 합니까? 3단계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은 2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단계해도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년이 조금 길더라도.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그때 삭감, 부결시켜 버리니까 뭐 5년 길다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때는 도서관계획이 정확하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이건 용역비에요, 뭡니까? 두 개. 거님길하고 뜰마루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용역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비 같지요, 그지요? 예, 알겠고. 그다음에 교리근린 도서관 건립에 왜 저 예산이 내부조성공사가 12억 아니다, 아 이거 금액이 잘못 본거네 아이고 내가. 천원인데? 천원이면 1억 1800인데? 잘못 봤습니까, 제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맞습니다. 1억 18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래 삭감이 돼 버렸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교리에 지금 공원도서관이 그 옆에 교리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옵니다. 그쪽에 이제 도서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 안을 넣을 계획이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쪽에 도서관을 들어가면은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우

이승우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서관운영에 금액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때 교리공원이 올해 건립이 완공 계획이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182페이지, 도서관운영. 여기 군비가 5억이나 되거든요, 그죠? 도서관운영 그거에. 이 5억이나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아까 저기 그 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아, (청취불능)그거다, 그지요? 전체 다 삭감된 걸로 보면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네. 이상입니다.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93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지원 이게 수학여행하고 체육복인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저 뭡니까,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저 뭡니까. 자존심 안 상하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해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학여행경비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수학여행 경비가 (자료 찾음) 그 초․중생은예 100명이고 고등학생은 80명.

승우

이승우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보겠네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요번에 신규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다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하고 다 파악 다 하고 하는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그 대상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주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194페이지. 보훈단체 회원 지원인데 이게 전적지 순례가 2천만 원. 이번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쉽지 않았을 건데, 이거 어디, 어디 하지예? 월남전?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월남하고 상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이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두 개.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는 월남전만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고엽제만.

승우

이승우위원

고엽제만 했지요? 고엽제가 얼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한 1200인가 1300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300정도 된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월남 1000, 상이 1000, 이제 좀 시끄러운 거 좀 덜해지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전적지 순례는 해결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결 되겠네, 그지요? 해마다 그것도 이제 안에 내부 잡음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지금 하더라 해도 전적지 순례만 들어 있는 거지, 운영비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게 딱 한도가 정해져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올린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 이게 참 문제 많은데 획기적인 개선방법 없을까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운영비를 갖다가 1억 3100만원 돼 있는데 한 2억 주면은 뭐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저 뭡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그래 올릴 수가 없잖아, 그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 관계.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한도가 있지요? 저, 우리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소속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좀.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김귀애입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는 너무 많고 한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보훈단체만 뭐 금방 과장님께서 1억 3천에서 2억 정도 주면은 해결이 되겠다하셨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보조금 우리 기장군의 보조금은 한 어느 정도 돼요? (

-100억 이상 됩니다.) 그 어떤 세목에 그러니까 뭐 전전년도에 일반 예산의 몇 %하는 거 어떤 그게 규정이 있어요? (

-그거는 매년 산출식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복잡하게 써 가지고? (

-예.) 거기는 축제도 들어가고 행사 보조금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 보조금만 들어갑니까? (

-보조금에 예상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한도액을 정하는 게 있고.) 한도액 정해. (

-예.) 예. (

-또 행사축제는 또 다른 한도액도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경우, 그거네요. (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여기 3100만원을 제한 게 어떤 부분에 제해진 부분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시비가 3100만원이 추가 돼 가지고 군비 3100만원을 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 된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돼가 셈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는 그러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3100만원 남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비비로 빠지네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그 빠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9분

승우

이승우위원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계시네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하고. 철저하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확실히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어딥니까 노인복지업무운영에 노인회분회 운영지원이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206페이지.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설명 들음) 예, 이게 지금 우리 분회가 지금 네 곳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경로당에서 어떤 지원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위에서 지원, 분회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분회를 별도로 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 있던 경로당 안에서 분회만 분리 해가지고 하는 개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에 분회가 몇 개 있어예? 6개에다 기장 플러스 1이지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7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6개에다 기장 플러스 1이지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플러스 1.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는 것 같은데, 또 내년에 지금 이제 정관도 분회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지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어떤 부분 그것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분회 사무실을 정관노인회 복지관이 생기면 저 노인 식당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면 1층이 빈다 그지예? 1층, 2층이 다 비는데 그걸 노인회 분회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회 분회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일부 노인 분들이 민원사항이 들어 온 것 같은데 정관노인복지관 3층 거기 배드민턴장을 일부분 한 반 정도라도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설계변경 내지는 어떤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우리 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계장님 직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해원

김해원노인복지팀장

-예, 행복나눔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 3층 옥상부분은 당초에 노인게이트볼 그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경관심의에서 저희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3층 부분은 아직 딱히 정한 건 아니고 그냥 하늘공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배드민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를. (

해원

김해원노인복지팀장

-예.) 검토하시고 저하고 의논 좀 하입시데이.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노인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뭐 과장님은 한 발 뒷전, 무르셔 가지고 뒷짐 딱 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그래 갔으면 좋겠고예. 저 경로당도 개보수 하는데 그게 몇 군데 더 할 예정입니까? 1억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요번에 1억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건 기존 우리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해가지고. 이게 경로당에 우리 신청을 받는데 1개소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요번에 그 기존 있는 예산이 8억 상당 있는 그게 다 소진돼가지고 또 지금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경로당 1억은 어디, 어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상세내역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게 이제 기존 지금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1억을 잡고.

승우

이승우위원

일부분에 뭐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 당겨써가 쓰지예.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상반기는 다 썼고 이제 하반기에 또 남아서 요구 들어오면은 또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78개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또 뭐 2억 8천 오른 예산이 뭐지요? 그 예산 올라온 것 없습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그 에어컨 뭐 지원하는 관계도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각 경로당에 100만원 상당의 모두 물품이던데.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해당 계장님이 자세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팀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해원

김해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해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물품, 그러니까 뭐 환경부분 에어컨 요구하는 데도 있고 소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각각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물품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물품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선관위에도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보니까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경로당 100만원씩 해서 2억 78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추경에 확정된, 지금 반영된 게 얼마 반영됐냐면 5천만 원 반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접수 된 거 하고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천, 그러면 이번에 지금 남은 돈 좀 있습니까? (

해원

김해원노인복지팀장

-이거는 첫 사업이거든요.) 첫 사업 5천만 원만 이번에 올리네. (

-예.) 2억 8천 올린다드만은. (

-2억 8천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가 5천만 원한다, 그지요? (

-예.) 예산계, 이런 거 참 잘 하시네. 점차적으로 조금씩. 잘했습니다. 예. 그 우선적으로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할 겁니까? (

-저희들이 이때까지 경로당 하자보수 같은 거 지원 해 준 그 순위보구요. 그다음에 노후 된 정도, 물품들도 한 번 보고예.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요? (

-예.) 그래가 거기에 문제없도록 골고루 오래 된 데부터. 그러면 100만원이면 50군데는 한다, 그지요? (

-예.) 50군데 골고루 또 뭐 한 쪽에 많이 해 주더라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민원 그거 된 데라든지 아니면은 저 오래 된 데라든지 또 아니면은 좀 많이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데 100만원가 한 군데 100만원하면 붙이기가 좀 그거 한 것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것도 지금 첫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에 수요부터 조사를 해보고요. 100만원을 좀 초과하더라도 꼭 필요한 물품이다 싶으면 그런 것들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효율적으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에 앞에 여 예산결산서 보니까 그때 몇 억, 3억인가 4억 남았던데. 또 여 예산을 8억 8천 올렸는데 이거 또 남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데 추경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설명 들음) 예, 요번에 우리 조례가 조금 개정되어가지고 지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전에 이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 번 지적됐다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복지 그 운영비 관계있었는데 그거는 별도….

승우

이승우위원

1억 2800만원이 2016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오전에 했잖아요. 요 딱 표시돼가 있지 않습니까? 1억 2800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우리 담당팀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산 지금 올렸는데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8억 8천인데.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아, 이거는예 이제 지금 출산지원금이 기장군비가.) 그래, 여 조례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다자녀 출산지원금으로 해가지고 1억 2800만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걸 같이 해가 쓴다든지 해도 되는데 이거는 예비비로 그러면 넘가 놨어요? 그러면. 작년 1억 2800만원 남은 거. 여 있다니깐. (

-그거는 아니고 이제 대상 지원금액이….) 자 여기 한 번 보고 하세요. 한 번 보고.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자료 확인) 수혜금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같은 수혜금 아닙니까? 그래. 맞죠?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추계를 어떻게 잡았으며 어떻게 그거 했다는 걸.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 요 금액만큼 삭감해도 되겠어요? (

-예?) 요 금액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

-아니요, 그거는 올해는 이제.) 여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조례 해가지고 이제 돈이 8억 8천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래 남았으니까 한 요만큼 삭감하고 요래 올려주면 되겠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작년 거를 감안.) 예산 올릴 때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올립니까? (

-작년 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좀 신경써주세요. 웃을 때 좋으니까, 질책 안 할게요. 하여튼 요런 거 잘 챙기세요. (

웃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요 남은 이유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 확실하게 다시 보고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팀장님, 과장님은 그동안 수고하셔서 뭐 가셨다 하더라도. 이 다자녀 출산 지원금에 있어가지고 초․중․고 입학할 때 50만원씩 지급하는 거 있지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한 아이가, 예? (

-예.) 한 아이가 그 200명인데 4번을 입학한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설명서에? (

-이제 연간 셋째 자녀 예상 인원이, 출산 예상 인원이 200명인데요. 그 이제 그 200명 중에서 이제 초등, 그 단계별로 다, 200명이 지금 셋째 자녀가 있잖아요?) 팀장님, 그 혼자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래합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 (

-그러니까 지금 13년생이 그러면 이제 셋째 자녀가 올해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200명, 그 한 아이가 초등학교 200명, 그 유치원 200명 그런 식으로 셋째 자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해에 태어나는 셋째 자녀 인원이 200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이소.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셋째 자녀가 유치원생이면 만약에 그게 이제 2010년생이라 하면 그 2010년도의 셋째 자녀가 200명, 2017년도에 태어나는 셋째 자녀가 2천명. 초등학교 단계별로 그 셋째 자녀 그 연도의 셋째 자녀의 평균이 200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걸 정확하게 써야죠, 팀장님. 이 내용을 봐서는 한 아이가, 200명이 4번을 준, 그 50만원 곱하기 4회, 200명이 4번을 타간다 하는데 이걸 뭐 소급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

-그거는 소급….) 아니 만약에 내가 셋째 아이다 치면, 셋째 아이가 있다 치면 200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2006년도에 유치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2008년도 초등학교 들어갔다. 이래 들어가야지. (

-그러니까 올해의 유치원.) 소급해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에 들어가는.) 한번을 줘야지요. 입학을 몇 번씩 합니까? (

-그러니까.) 소급을 해준다 하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

-그게 대상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치원생 200명,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200명.) 그러면요, 그거를 표시를 해 놔야지. 어째서 50만원 곱하기 4회 해가 200명 해가지고 4억을 해놨어요. 이거 전수조사 했어요? 호구조사 했어요? (

-그러니까 우리 올해의 그 셋째 자녀.)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내용을 봐서는요, 한 사람이 4번 입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 200명,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200명, 중학교 입학하는 사람 200명, 고등학교 입학하는 사람 200명 이래 놨으면 이 이해가 가지. 한 아이가 어째서 4번을 입학한다고 이래 놨어요. 이 이해가 갑니까? (

-이제 조례에는.) 아니 그 팀장님 알고, 과장님 알면 뭐해요? (

-조례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세부적으로.) 아니 설명서를 그렇게 해 놔야지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그 좀 산출내역을 조금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안 그러면 이 4회라는 거를 밑에다가 그 설명서를 달아놓든지. 초․중․고, 뭐 대학교는 안 줍니까?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안 줍니다.) 예? (

-안 줍니다.) 왜 대학교 입학 때는, 힘든 대학교 들어갈 때는 왜 안 줘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조례상에 우리가 정할 때 고등학교까지 4회로 이래 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하고 출산 이것도 그냥 내가 보니까 여기 200명이니까 그냥 이 200명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읍면에 보면 출생신고하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평균치로 잡았어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예, 올해 평균.) 그러면 이 예산 잡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내보세요. (

-그러니까 조금.) 아니, 아니 내보세요.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여기도 200명 그대로 해놓고, 여기도 200명 해가지고 나는 이거 놀랬네. (

-그러니까 전․출입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넉넉하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요, 팀장님. (

-예.) 200명이든, 500명이든 좋아요. 근거 자료를 내 놔라고, 이 예산편성 한 근거자료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여기도 똑같이 200명, 여기도 똑같이 200명.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

-그러니까 셋째 자녀가 올해 우리가 평균치를 봤을 때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출생은요? 출생은 어디서 평균치를 잡았어요? (

-그게 이제 읍면의 올해.) 그 말하지 말고 자료 내놓으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팀장님. 지금 팀장님 저번에 그 2천만 원 그것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해가 와가지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지요. (

-아.) 그 2천만 원을 여 다른 데 떡 2천만 원 썼다 해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이후에 나한테 안 왔잖아요. (

-아니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서류를 정확하게 해가 오라고요. 돈이, 수입이 2천만 원 들어왔으면 지출이 2천만 원 정확하게 해가 와야죠. 아니 2천만 원을 갖다가 여기는 수입에는 표시 안 하고 2천만 원 여기 썼다하면 그 말이 돼요? 수입, 지출이 똑같아야 돼요. (

-아, 그래 행사 가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니요. 그 서류를 다시 해가 오라고요. (

-알겠습니다.) 설명해가 안 됩니다. 돈 2천만 원을, 여기 2천만 원이 수입이 잡혔으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팀장님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네. 혼자 알고 있잖아요. 이거 예산을 잡을 때 근거를 가져 오세요. (

-예. 그러면 200명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출생아 200명 근거자료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는 안 한다하니까 똑같은 200명이 어떻게 해서 200명이 나왔는지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내 지금 그 2천만 원 그것도 팀장님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고. 수입을 안 잡았는데 지출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해가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내줘야지. 그냥 와가지고 여기 돈 2천만 원 썼습니다. 뭐 여 돈 2천만 원 있습니다. 장부에는 표기 안 해놓고 그거는 저는 인정 못해요. 이 서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돈 쓴 근거는 있겠죠. 있지마는 서류를 정확하게 해가 가져오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장애인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 중증장애인도 있고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요 시비도 있고 그냥 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도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똑같은 거로 돼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22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있고, 그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해가 시비 지원 있고. 위에는 국․시비가 돼가 있고 여기는 위에 된 게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시비 지원하는 시설이 삭감이 됐다 말입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시비.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지요, 거기가?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이 시비가 제로로 떨어지는, 대성한울타리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성한울타리로 전액 이래 넘겼다 말입니까? 거기 대성입니까? 거기 실로암입니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때는 실로암이었는데, 실로암이 이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원생을 이동시키고.

승우

이승우위원

반 정도가 요 일광 쪽에 대성으로 이전시킨 그겁니까?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반반씩.

승우

이승우위원

반반씩으로 해가.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국․시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네. 반은 저쪽으로 서구, 저 서구 쪽으로, 낙동강 저쪽으로 갔다면서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반을 가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이게 점점 많이 좀 다 항목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서비스 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틀리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비스하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틀린다?

정수

강정수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어떻게 틀립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정숙

문정숙위원장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

은수

이은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자료 찾음)장애인 거주시설은 그 중증장애인이 그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거주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는 낮에 이제 부모가 자녀를 맡겼다가 저녁에 집으로 다시 데려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장애인복지관. (

은수

이은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전부다 틀리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틀리고. 이게 다 우리 시비로가 지원되고 각 기관에 다 이전되는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

-예, 맞습니다.)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

-저희들 분기마다 시설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런 거는 확인하면 다 있습니까? (

-예.) 우리 몇 분이 갑니까? (

-2명갑니다. 저랑 팀원하고.) 잘 해가지고 뒷말 안 나도록 좀 잘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보면 실로암의 집 이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완전히 정리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관에 있는 거는 완전 폐쇄? (

-예, 완전폐쇄.) 그리고 이제 대성으로 넘어가고, 저쪽. (

-강서구.) 강서로 넘어가 딱 정리되고, 이제 우리 대성에 있는 사람 반만 하면 되고. (

-예.)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민원사항 그러니까 불만사항은 다 해결 다 됐습니까? (

-예, 다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애물단지였다, 그지예? (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다 했지요, 그지요? (

-시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두 기관에서 같이.) 애물단지라 하면 우리 장애인 측면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는 몰라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고하셨고. 또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시설이 더 괜찮은 데로 갔다아닙니까? 그지요? (

-예.) 새로 지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아까 제 말한 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더 좋은 시설에 갔는 상황이 잘 된 거 같아가지고. 그게 실로암의 집이 한 몇 년 끌었습니까? 이게? 문제 된 게? (

-그게 아주 예전부터 형제원, 형제복지원 그 사건부터.) 맞지요? 그때부터지요. (

-되어가지고 상당한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 본격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기 시작 한 것도 한 몇 년, 한 5년 이내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잘됐다, 그지요? (

-예.) 그다음 성우해피홈 같은 경우는 과징금도 엄청나게 많던데, 이거는 계속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

-성우해피홈도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그 시설에 입소한 그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외에는 어떻게 뭐 폐쇄나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와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 입소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해피스쿨이나 동행하우스, 반석 이쪽에는 문제없습니까? 다 조금씩 문제 있지요? (

-사회복지법인이 조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법한 사항도 많이 저지르고, 요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강도 높게 저희들이 요즈음 계속 위법이나 그 위반사항을 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압력도 넣고 행정처분도 하고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에 저 입소해 있는 우리 장애자 분들 하는 뒤에, 그거에 서비스에 문제없도록 갈 수 있도록 관심 깊게 우리 살펴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5분 기록중지

16시 3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234페이지 문화시설 공기청정기 대여 해가지고 6만원, 20대,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뭐죠? 요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전체적인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에서 기장문화원과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엄마들 또 나이 드신 문화원 같은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대여해가지고 효과를 검증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여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갖다가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물을 게요. 같은 페이지에 일광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액수는 4500 설명에는 앞으로 10억 공사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광역과 일광해수욕장 일원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주제로 일단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백호, 가수 최백호가 일광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하천 둑을 따라 가지고 일광해수욕장에 노닐던 그 추억이 있는 그길. 두 번째로는 극단가마골 이윤택 감독이 귀향을 해서 지금 소극장을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천 강송정공원이라든지 이천 일광해수욕장은 난계 오영수 선생님의 소설 갯마을이 주 배경무대가 됐던 지역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수형 감독이 갯마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갯마을축제를 올해 21회 째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장군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어떤 대문장가 윤선도가 귀양 와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보기에는 학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삼성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성대에서 아마 유배지가 그 아마 경계선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동생과 작별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해서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역사에는 윤선도, 소설 오영수 거리, 영화 김수형 거리, 연극에 이윤택 거리, 음악에 최백호 거리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는데요. 이거 재원조달은 보니까 국비가 5억, 시비․군비 2억 5천 이렇게 조달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이 계획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갑니까? 이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시에서도 좀 이렇게 아주 콘텐츠가 좋다. 그다음에 동해선이 개통되고 많이.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예산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안타깝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역특별회계에 올렸고 시 관광문화국장님께도 제가 특별히 좀 방문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현만

이현만위원

안 된 이유는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구․군별로 안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예촌에 30억을 갖다가 지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번 더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마 면전에 대놓고 이 사업은 안 된다 소리 하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시에서도, 이 우리 언론도 났거든요.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고 좋은 사업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소두방 기념 표석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3500 있는데 요건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어떤 그거 저게 정관에 유래가 된 게 보면 소두방재가 있습니다. 매남산에 소두방, 솥뚜껑을 거꾸로 이렇게, 소두방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정관에서 보면 거기가 솥뚜껑을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두방재라는 어떤 유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표석을 하나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매남산에 매암바위 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지금 현재, 기장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 한다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정관에서 철마로 가는 구길 곰내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곰내재에서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오른쪽 편에 보면 숲이 우거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멀리서도 충분히 식별이 되는 솥뚜껑의 어떤 엎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가 소두방재다. 그래서 정관의 유래가 됐다라는 어떤, 그걸 갖다가 표석을 하나 설치하고. 그런데 거기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주민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정관 저게 중앙공원에다가 기념비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기념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래 기념비라기보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서 무슨 6․25전쟁이 났는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기념비가 아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임진왜란 때 뭐 있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기념 표석입니다. 기념 표석.

현만

이현만위원

기념 표석. 기념은 뭔가를 그거 하는 거죠? 어떤 업적을 기리는 건데, 무슨 업적이 있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유래 표석입니다, 그러니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기념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표현이 조금 이렇게 위원님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깜짝 놀랐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 어떤 유래를 담은 그런 표석이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지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 개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같은 페이지 234페이지에요, 전국노래자랑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국노래자랑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KBS 송해 선생님 사회하는 전국노래자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어디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10월에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유치를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유치를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전국노래자랑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뒤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저거 치열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들이 알면, 일반 국민들이 알면 상당히 우습겠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유치는예, 저희들이 어떤 공문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오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장소에 그거 몽골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내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이 오면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해 주게 돼 있다는 게 뭐 어떤 그냥 관례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에 아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자기들 계획에 그래 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순수하게 와서 무대 설치하고 녹화만 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순수하게 온 게 아니네. 이렇게 오는 거는 뭔 순수, 이걸 순수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뭘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가수라든지 섭외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까지를 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전국노래자랑은 자기들 프로그램이잖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기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놔 준다든지, 그다음에 관내 주민.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다 할, 요번에 어디다가 할 예정이에요? 전번에도 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전번에, 하게 되면 저희들 정관 중앙공원에다가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번에도 중앙공원에 하지 않았었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여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장 쪽에는 차성문화제를 갖다가 기장중학교 하고 새마을공원, 장관청이라든지 이런 일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도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

저기 왜 큰집은 임대를 해야 되고. 도시관리공단, 예를 들면 작은 집은 물건을 사야 되고. 문화관광과 234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임대하는 데 6만원입니다. 6만원입니다, 20대. 기장읍에 244쪽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는 3만 2900원, 8대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1500만원 주고 삽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지난번에 제가 정수기 지적 했잖아요. 이거는 뭐 6만 원짜리는 금테 둘러놨고, 3만 2천원 여 기장읍에는 뭐, 요새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이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지요? 2만 7100원이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삽니다. 1555만원을 주고 1대를. 왜 이렇게 해요? 우리 군 예산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또 이런 게 또 올라오네요. 왜 저한테는 이런 게 유독 잘 보일까요? 이거 어떻게 조정할랍니까? 어디로 맞출 겁니까? 인건비는 하도 지적을 해놓으니까 이제 맞춰왔는데. 물품을 살 때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그 물품을 살 때는 정수물품 표준예산표를 각 부서에 내려 보내세요. 이게 임대하는 게 좋습니까? 도시관리공단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효과적이에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한번 답해보라 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이게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준단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단가를 내려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렌탈을 하는데요, 이게 관공서에서, 아니 우리 가정살림 같으면 가정에서 뭐 A라는 집은 조금 아끼려고 싸게 한다 하든지 이렇지만. 관공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렇게 차이 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부서 간의 어떤, 어떤 부서는, 제가 정수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금수저, 동수저, 은수저, 흙수저. 내가 왜 그 표현을 했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 그 정수기가 뭐가 그래 달라서요? 안 다르잖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 먹는 거는 똑같더마는. 예? 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왜 내 눈에는 이게 딱, 예산서를 펴니까 이게 딱 보이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보니 1555만원짜리 딱 사고. 다 사가주지 아예 이래 할 바에야.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거 기관에 이래 공기청정기 사가, 임대료 내주는 게 맞아요? 그것도 정말로 우리 세금 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읍면에는 3만 2900원짜리 설치하고.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형이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맞추세요. 앞집 뒷집 옆집 이거 개인살림 아닙니다. 관공서 살림이니까 이것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게 좋은 건지 임대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세요. (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뭐합니까? 추경 책자는 이래 얇은데. 본예산 책자보다. 그래서 제가 그 저 각 부서에 예산 주무 저기 예산하기 전에 교육을 하라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

-예, 그거는 매년 지금 본예산에 편성 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좀 길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해가지고 10억 6600이 올라왔습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이걸 우리 발 빠른 실과 기장군 실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다음에 군수님 지시하셨는지 몰라도 국가가 미세먼지 해가지고 시작하니까 뭐 벌써 완전히 뜀틀을 뛰고 있는데. 자 국가세부사업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우리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이 맞는지 우리 기장 전체를 용역도 좀 해보고 그래 가면 되는데 뭐가 뛴다니까 뭐가 뛰가지고 예산부터 10억 이상 잡아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단은 어떤 우리 기장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번 사전용역을 해도 내년에도 안 늦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10억 이상이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만 합니다. 차도 사고 청소기도 사고 공기청정기 뭐 오만 데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까예? 노면청소차량관리 공원관리에도, 공원관리에도 저 미세먼지 관련 예산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도 있고 선진교통과에도 있고 이러면 좀 빨리 가는 그건데 한 번 우리 의원님들 곰곰이 좀 생각 좀 하입시데이. 자, 하겠습니다. 안데르센극장 그건 8400만원 곱하기 했는데 추가 1억에 대한 세부내역 올라온 거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드렸는데 안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요 자료 줬다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탁동의안도 첨부도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의원님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중에는 우리 차성아트홀에서 1억 2천만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저 어딥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안데르센.

승우

이승우위원

3억을 안데르센 하니까 4억 2천을 하니까 또 1억 더 올리가 좀 그거 한 거 생각 좀 하입시다. 저 8400만원하면 또 4800만원이 또 남습니다. 감안을 좀 해가지고 흘러가고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은 조금씩 요령도 생기고 이게 업무개선효과가 나오면은 관람객도 늘고 하면은 조금씩 수지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지금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한 대가 출발하고 있고 일광역에서 지금 한 대가 출발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데르센극장 그게 3500만원을 증을 올렸고예. 안데르센극장 종합운영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매표하고 회원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가 2700만 원 정도 되고.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는 나중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내년에 저 영화촬영소 나오고 좀 북적북적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방법 찾읍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연 좀 더 개선되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아직까지 1억에 대한 예산은, 43억짜리 건물을 그냥 갖다지어 주고 계속 돈을 그래 퍼부어주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더 달라고 더 줄 겁니까?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획홍보비라 해가지고 좀 주변까지 좀 이래 홍보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절로 됩니다. 저 촬영소 유치나 빨리 계획대로 그 주위에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다음 237페이지 보면 작년 문화관광과 공단전출금이 얼마냐 49억 6천만 원이 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남았느냐하면 5억 5천이 남았는데 5억을 잡아도 10.5% 가까이 넘습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출금이. 여기 또 전출금 계속 올라오는데 각 부서 공히 10% 삭감시켜도 공단 돌아갑니다. 전체 그 하는 거 보면. 저는 작년이거 이거보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하고 공단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또 예산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0%삭감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왜 공단에 예산이 남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입찰을 하게 되니까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으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10%정도가 이렇게 항상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이 있어야 만이 유지를 해야 만이 입찰도 할 수 있고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원 대비 인력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자본전출금이 있고 경상전출금이 있거든요. 그죠?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는 인정할게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정하는데 자본전출금에 대한 내역에 그런 해마다 저 된 내용 그만큼은 앞으로 삭감합시다. 일단은 지켜볼 테니까. 그 이야기 10%는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청취불능) 말씀 드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다음에 238페이지 투데이 피트니스 프로그램 제작이 새롭게 올랐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각 공원 소두방공원, 사라공원 뭐 여러 공원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어느 방송사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KNN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KNN.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KNN 의원님 저기 그 생방송 여기는 정보센터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8시까지 헬스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소개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넘어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어떤 명소라든지 다양한 장소를 갖다가 기장군을 소개를 하면서 매일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20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작비당 회당 보니까 44만원이더라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월부터 12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효과가 어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부산경남 시청자 700만한테 매일 우리 기장군이 명소를 갖다가 소개가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홍보효과가 대단하다. 그리고 아울러 기장군에 잘 정비되어 있는 운동시설. 그 주변 어떤 풍광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기장이 소개된다 하면은,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소개된다 하면은 저는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데 이것만큼 더 좋은 홍보효과는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넘어갑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총 120회입니다. 제작 그게.

승우

이승우위원

120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 야구특구지정 용역. 이게 우리 군수님의 치적을 알리려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치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는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기장군이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와 그다음에 또 리틀야구장 소프트볼구장 최초입니다. 거기다가 야구명예의 전당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야구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기장군에 전면에 내세울 때입니다. 야구메카다 그다음 야구도시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브랜드가치라는.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잠깐만예, 그런데 이게 특구라는 거는예 이 선점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이렇게 특구 야구특구가 선정돼뿌면 두 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구의 지정의 효과가 뭐 국비가 더 내려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정 안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도시 기장으로 야구 전지훈련 오세요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서 야구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야구도시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홍보효과가 그래도 유치하는 데가.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거 아니라도 지금은 우리 드림 볼파크장 난리 났습니다. 후반기 되면 자리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난리 났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야구특구라는 어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 해도 그거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특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나중에 넘어갑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KBO첼린저스 직장야구 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 있어보이소.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자 뭐냐면은 KBO는 우리한테 각 구단에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은 우리 놀이터입니다. 왜 돈을 줘가지고 야구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신청하는데. 안 해도 찾아오게 돼 있는데,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는. 자 말씀 한 번 해보이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냥 찾아오는 거는 아닙니다.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같은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 찾아옵니다. 많습니다. 이제는 거의 엄청나게 후반기 내년 돼 보십시오. 자리 비잡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어떤 의원님 말씀따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우리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라든지 야구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야구 명예의 전당이 오고 이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16개팀 400여명이 숙박비, 식비, 체류비 하면은 한 1억 1500만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야구 스포츠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이게. 준결승하고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그러면은 야구스포츠 전문채널에 우리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의 아주 좋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더 전국에 홍보를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꼭 행사를 유치해야,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분담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장군 야구장을 알리는 홍보비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과장님. 홍보비 많은 곳에 댔고, 특히 저 KBO는 장소 좋은 데 저절로 오게 돼있습니다. 다른 행사비, 광고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어갑니다. 우리 KBO에 안 줘도 야구명예전당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위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 가지도 안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깐, 저 예산을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총 예산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만 주고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여기에 시설이 너무나 좋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여기에 사실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는 뭐 한 50%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 안줘도 좋으면은 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KBO에 목을 맵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3억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스포츠 전문채널을 통해 가지고 준결승과 결승전이 전국으로 방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지역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39페이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요? 뭐 이상합니까? 제가 뭐 잘못 했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왜 반응들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니요. 아무 그거 없었어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면 지적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239페이지에 기장군수배 태권도대회 요번에 새로 생기는 것 같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은 또 태권도 인구가 총 얼마쯤 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등록된 인구만 43개 도장에 3400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오, 제법 되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분들 뭐 정기적으로 뭐 하시는 게 있던가요? 무슨 협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 뭔가 있는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우리 상반기에는 사실 한 300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전국 체육 아, 기장군 체육대축전이다 그래가지고 지원예산이 미미하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예. 대회 순수 대회만 이래 열고 있고예. 가을에는 협회장기 대회다 그래갖고 역시 한 이삼백만 원 예산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43개 도장에 3400명이고 그다음에 정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태권도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 국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심신단련은 물론 교육적인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무주 군수님이 좀 도와준대요, 이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무주는 지금 북한에 있는 태권도 시범…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국기원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좀 도와주시면 이거는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신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시범단이 거기 이번에 무주태권도 선수권대회 했던 시범단이 우리가 요기에 지금 초대하려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좀 도와주신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응 그니까 형제가 하는 아 자매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여자끼리 하는 게 자매일까요? 형제? 하여튼 무주하고는 우리 형제도시입니까? 자매 도시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자매도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매도시에요? 거기서 태권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태권도 한다는데 군수님 뭐 무주군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오기로 사전에 협의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오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확보 된다면요? 예. 그리고 저기 앞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236페이지요.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서비스산업에서 지금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877만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 했죠, 이거는 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지금은 저기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MOU를 해가지고 기장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코스가 3개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은 그 조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우리 쪽에 먼저 저기 행사비를 지출하고 또 그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번거롭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코스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수에 있는 거기에 운영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요 인력이 그 체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필요가 없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방향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설사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을 채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예. 해설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죽성 드림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설전람회장으로 해가지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상 주말 같은 데는 500명 이상이 지금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채용절차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 죽성 드림세트장 드라마세트장 나왔으니까 이야기 잠깐하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마리아상 어디 갔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마을에서 그걸 갖다가 저 성당분위기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안쪽으로 일단은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치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 야간에 요즘 좀 야간에 사람 많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다들 이구동성으로 마리아님 어디 가셨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 뭐 설마 그런 건 아니죠? 종교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풍어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 재설치하는 걸로 이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설득시키는 게 조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용 다 그리고 눈에 점 안 찍은 거 하고 똑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게 십자가도 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되면 우리가 다 알지만은 너무 가짜 같아요. 너무 가짜 같아. 이야기 나온 김에요, 그다음에 저기 같은 페이지 236페이지. 임랑문화공원 박태준기념관 홍보 사업설명서를 읽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언론사에다가 광고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준공이 되면 이렇게 전국 전 일간지에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주요 일간지 1면에 할 예정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다보니까 철강왕 박태준기념관에 전국 일간지에 톱으로 아니면 밑에 하단에 한다고 과연 얼마큼 그게 인지가 될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시대가 좀 그렇다보니까. 뭐 어디에 쓰는 건지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안데르센극장 운영 수익을 한 번 검토를 좀 해봅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지난 작년 8월부터 4월까지 하면 9개월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9개월에 관객 수가 만 8640명인데 유료가 만 960명 그다음에 초대. 무료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료가 7680명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료 이게 너무 많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료가 많은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지금 뭐 45%까지는 아니, 한 40%넘겠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도 의원님들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점점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놓고 운영비 1억이나 더 올려 달라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다음 저 극장운영 수입보면은 9개월 해가 6800얼마 나왔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계산하면 월 2300만원이에요, 2300만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걸 개선하세요. 개선 해가지고 운영비에 갖다 써도 되는데 이걸 개선안 하고 무조건 퍼주고 다 만들어주고 전부 다 한 상태에서 또 더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유료도 들어가는데 이 초대도 좀 어떤 이제 한정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올려놓고 알려졌다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하면 문제 생겨.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진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운영…날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쪽에 극단신바람하고 의논하세요. 그래 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상당히 인원수가 9개월에 18000명 이면은 한 달에 2천명으로 봐도 된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천명이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으니까 16번 평균 16번정도 보고 2천명 하면은 거의 만석까지 됩니까? 만석까지는 안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241석에 50%를 기준으로 했는데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넘기고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34명입니다. 예, 평균.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그걸 넘기면서 그다음에 이거 수익 그거하고 하면 이제 효과가 날 것 같애. 조금씩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뭡니까? 촬영소도 오고 주위에 인프라 서면은 줄서야 돼. 그죠? 뒤에 또 만들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만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만드니까 그니까 지금 너무 운영비, 운영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럼 의원님 사실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우리가 가마골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자기들도 이번에 제1회 기장세계청소년연극제도 유치를 해가지고 안데르센극장이라든지 차성아트홀, 일광해수욕장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거는 자기네들 자구책이고 멋집니다. 그거는 찬성한다고 박수친다 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고 이래하면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삭감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 갑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예 홍보비하고 셔틀버스라도 좀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수입구조가 앞으로 개선되면 충분히 운영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좀 잘 좀….

승우

이승우위원

2300만원에 3개월 하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8400만원에 9200만원이거든요. 한 달,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계산 나중에 하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개선효과 차성하고 그 세 가지 하면은 이 수입료 하고 하면은 점점 나아집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그 위원장님 저 예산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한 개 할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 계장님, 지금 우리 추경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그 보조금으로 나가죠?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그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 여 지금 우리 교육복지 여기에 지금 마지막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 놔놓고 민간이전 이런 게 예산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되고 여기는 뭐 천 단위 이상 되는데 예산을 골고루 좀 써야죠. (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

-아, 지금 운영비를 일괄 올린데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다음번에라도 넣어주세요. 거기 지금 전기세를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지금 할애를 안 하고, 지금 그 저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했는데 이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

-검토, 다음에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보조금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

-예.) 2017년도 그 예산 그 저기 우리 편성지침서에 보면 축제예산 관련해서 몇 월 달까지 상부에 보고하게 돼가 있습니까? (

-축제예산 관련보고.) 몰라요? 그 있잖아요, 그 계산 해가지고 보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7월 말인가 8월 말인가? 예산지침서에 보면 나와가 있던데. (

-아….) 그 우리가 축제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이번에 보고할 축제예산이? (

-지금 축제예산 한도는 축제행사 축제성 경비한도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 언제까지 보고 하게돼가 있어요? (

-그거는 본예산 하기전에, 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월 말인가 8월 말인가. (

-예.) 응,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이더라도 가려운 곳에 단체 좀 그 긁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37쪽에 보면 저 게이트볼 장 있지요? 청강리.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기장읍 청강.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그 차단막은 안 됩니까? 2500만원 해가지고 밑에 인조로 깔면 차단막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예산이 해보고예 잔액 되면은 잔액이 남으면은 그렇게 한 100만원만 하면은 된다더라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차단막을 뭐 스위치식으로 해가 고정….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는 안 되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앞에 비오면 이래 막는다든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캐노피처럼 그래는 안 되고예. 지금 요 2500만원으로 일단은 그 저기 차양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 사회단체에서 벌써 300가져갔다아닙니까? 가가 설치도 못하고 그냥 준비만 얼른 가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빨리 저희들이 요 그 저기 그걸 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자 우리가 이제 가게 보면은 가게에 보면은 이래 버튼 눌리면 쭉 나갔다가 그게 있지요? 그런 거 보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불법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다른 5개 읍면에 가면은 전부 다 이제 비 다 피해가지고 어 좌천에 가더라도 그 뭡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리 밑에.

정우

김정우위원

도로 밑에제, 철마에 가면은 실내제, 그러니까 막 기장에 그 체면 좀 세워주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요거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백영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 테니스장은 보니깐 정관에 싹 다시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코드 4면, 3억.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기 인조잔디로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루에 30명 이상 월 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인조잔디가 안 좋다는데 이거는 다 좋은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자기들 하고 몇 번의 그거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효율성이라는 게 이게 클레이코트는 비가 오게 되면은 많이 오면은 못 씁니다. 그다음부터는예. 그런데 인조잔디는 비만 그치면은.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몇 년 썼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두방 그거 지금 2007, 8년도 생기고부터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재질을 좀 좋은 거를 쓰던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렇게 좋은 걸로 쓰….

정우

김정우위원

하자보수는 확실하게 하소, 뭐든지 보면은 하자보수가 최고 문제던데. 이 관급은 뭐 하면은 전부 다 공짜인줄 알고 너무 쉽게 만들더라고요, 예? 똑바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다른 거는 보니까 뭐 대체로 이거 함 넘어갑니다. 234쪽에 보면 부울경 연예인 이거 또 올라왔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이 시장에 300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300만원 지원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KNN 그 저 뭐야 유랑극단 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네 번인가 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유랑극단 막 네 번씩하고 이래 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부울경 여기는 연예인들이 많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연예인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뭐….

정우

김정우위원

이름 있는 연예인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지역가수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역 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역가수입니다. 그래서 기장시장에.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쪽 사람인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이쪽 사람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돈을 아끼면서 한다니까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방금 우리 김정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강 게이트볼장 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부의장님.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법리검토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요 현재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조잔디만 까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

인조잔디 그 위에 지붕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붕은 지금 어르신들이 그냥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저게 햇빛가림시설만 그렇게 차양시설만 했었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무조건 해 달라한다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이래보면 민원인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턱 편성을 해요. 그 지역의 어떤 다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고.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항공 촬영하면, 항측 촬영하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법리검토 한 결과가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게 현재.

영희

백영희위원

그 불가라고 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걸 갖다가.

영희

백영희위원

지붕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붕으로 하는 거는 불가였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기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해줄라 한다고 해줬다가 공무원들이 덜커덕 걸리면 어쩌려고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우리가 나가가지고 뭐 민원 청취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인조잔디만 하는데 2500만원이 드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하는 김에 어른들이 약간 그늘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보강을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의 실과 순서대로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59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71페이지 진로교육 지원센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올린 사업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지금은 인재양성과와 진로교육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부터 먼저 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숙

문정숙위원장

159페이지와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책자 말합니까? 예산안 요구서 백 몇 페이지입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71페이지.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시비하고 군비가 포함 된 그 진로교육 지원센터 맞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가 얼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시비가 1억, 시교육청에서 1억 천만 원이고요. 저희들 군비가 50 대 50 해가 1억 천만 원 해가 2억 2천만 원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확보됐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와, 1700만원이 시교육청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17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 50이니까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이거는 뭐 시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되네? 더 내려왔으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하려면 같이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승우

이승우위원

확대 계획은 어디 어떻게 더 할 계획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1700만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50 대 50 그겁니까? 매칭사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이거는 군비 없이 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가 내려준, 이거는 50 대 50 하고는 관계없이 시교육청에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다 이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다 시빕니다. 시 교육.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라고 한 표시가 없네. 이거는 시비 하십시오. 우리 군비가 아니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은 뭐 이 표시 없이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 안 돼. 앞으로 국․시․군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저 경상전출금하고 저 뭡니까, 자본전출금에 꼭 표시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의견제시합니다.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구체적인 거 몰라도, 전체 금액은 저희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으로도 해야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 이거 뭡니까? 시비면 우리 백 번 환영해야지, 우리 군비 안 들어가고 하는 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요거는 지금 시비인데 만약에 이제 계획, 이제 구체적인 당초예산의 계획서를 수립할 때 시비, 군비 구분 없이 전체 예산 갖고 하는데 요거는 시비다, 요거는 군비다 그래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승우

이승우위원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전체 시비에 대해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 앞으로 무조건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돼 줘야, 우리 예산서 보면 전부다 그렇게 나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어디서 우리, 누구하고 대화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예산계장님 이야기 됩니까? 그 부분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이게 저희 지금 우리 예산서안 159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보면 시비 내시 내려온 게 내려 있고, 지금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예산서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르면 예시 쪽으로 해가 하든지, 요거는 시비다 하면,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어떻게, 우리 군비인지 예산인 줄 알고 이래 지금 따져 묻고 그러잖아.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그죠? (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비인지 국비인지 꼭 표시되면 얼마는 얼마다 하는 거를 표시를 좀 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몇 페이집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산서 195페이지. 요 예산서. 예, 복지정책과 소관.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전출금이 플러스 3100, 마이너스 3100 된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관에. 이것도 시빈데. 이거 이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알 수가 없네. (예산팀장,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 부분은 저희들 시비가 3100만원 더 내려 와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군비를 삭감하는.

승우

이승우위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예산 편성에는 이상.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같이 해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면 별도 책자를 해가 그런 부분을 예산서 별도 요약본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 이해가 빠릅니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거는 군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저희들은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승우

이승우위원

뭐 저 예산계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시스템하고 본청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데. 협의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75페이지 기장군 노인복지관, 79페이지 기장군 노인복지관 일광분관, 83에서 86페이지와 125페이지 장안읍 노인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이제 장안 노인회관이 돼가지고 3억이 첫 전출금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순수군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제 노인회관 새롭게, 인원이 3명인가 증원되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지금 4명인데, 정원은 3명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1명을 자체적으로 보낼 계획.

승우

이승우위원

3명에 1명을 자체 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아래,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다른 데서 감해가 자체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다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다 포함돼 있는.

승우

이승우위원

포함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첫 그거니까 일광, 기장 본관하고 같이 했던 그 운영의 노하우를 잘 그거해가지고 노인회관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만들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예산은 그만큼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장안 노인회관에 운영 물품 1식 3400만 원짜리가 뭐 어떤 거, 위에 차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뭡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몇 페이진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125쪽 자본적 지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물품 3469만 3천원은예, 물리치료실에 저희들 초음파, 저주파 자극기 등 해가 물품구매가 1500만원 되고. 그다음에 주방용품에 식기세척기 하고 소독기 한 400만원됩니다. 그리고 책상하고 캐비닛 그거 하고 탁자 같은 거 해가 사무용품 가구가 한 천만 원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컴퓨터 그 방화벽장치가 한 560만 원정도 이래가지고 3469만 3천원 전체 물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나는 1식 해놔서, 1식에 3400만원해서 뭐 자산취득비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세부적으로 그 물리치료실하고 우리 주방 그 식당하고 다 사무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3400만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장안, 페이지에 84페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방역소독비하면 우리 군 청사부터 읍면 청사 공공기관 다 포함되던데. 보통 3번 내지 4번 하면 되는데, 왜 6번까지 넣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체 관련된 곳은 전부다 1년에 6번씩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월 1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니까 6월을 잡아가지고 월 1회씩 방역소독을 하려고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다른 데도 노인 각 회관 다 그 월 1회 소독하고 있어요? 그 잘 모르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 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저 일광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기장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 산하단체 전부다 월 1번씩 소독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소독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2개월에 1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가 2개월에 1번하고.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자체 지침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법에 의해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은 2개월에 1번씩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월 1회씩 이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2, 3개월에 1번씩 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군 청사보다는 자주한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장안 노인회관, 그러면 일광 노인회관에 그거 하는 거는, 방역하는 거는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는가, 똑같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어디 있으면 한 군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일광 노인복지관은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월 1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 노인복지관은 한번 봐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월 1회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보다, 다른 건물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37에서 23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39페이지와 109페이지 월드컵빌리지, 55페이지와 117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35페이지와 105페이지 군민체육공원, 47페이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59페이지와 121페이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및 야구장, 43페이지와 113페이지 철마체육시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예산서는 나왔는데 요거 도시관리공단 거를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하나씩 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헷갈려가지고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39페이지와 105페이지 월드컵빌리지.

승우

이승우위원

천천히. 39페이지와 105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109페이지. 39페이지와 109페이지 월드컵빌리지.

승우

이승우위원

먼저 하고 또 넘어가시지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같이 모두 그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9페이지 넘어가고. 그다음 또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109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109페이지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 고압분무기 구매가 240만원 돼 있는데 이게 1대입니까? 아니면 세트금액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이거는 120만원치 2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대 표시 없이, 2대 표시 없이 몇 댄지 표시도 없이 그냥 이래 해놨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경상사업설명서에 저희들 120만원 2대가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서도 돼 있지만, 요기 이래 놨기 때문에. 몇 대 해가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써 놨다 말입니다. 1대가 120만원씩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12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물 뿌리는 뎁니까? 아니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뭐 미세먼지 그 저번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 우리 기장군 전체적으로, 특히 저희들은 고객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뭐 그래서 깨끗이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 세척하고 청소하려고.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도 그러면 공히 미세먼지 관련해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세내역을 좀 해가지고 이거 너무 빨리 지금 시작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미세먼지로 해가 요구된 예산이 1억 762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관리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기장생활체육센터, 군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철마체육 그 축구장, 기장-현재차 드림 볼파크, 장안천 야구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1억 7600여만 원의 예산이.

승우

이승우위원

운동장에는 먼지가 날리는 거 당연한 건데 언제부터 촌에, 우리 기장군은 촌인데 언제부터 이래 미세먼지를 해가 1억 7천 얼마라고예? 이거는…. 아직 국가사업의 어떤 세부 어떤 그것도 없이 이제 미세먼지를 잡는다 해가지고 숱한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국가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기장군은 너무 발 빠르게 갑니다. 각 부서에 미세먼지 해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이, 우리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10억이 넘습니다. 예산 이거는 한번 전체 검토를 한번 하고. 우리 공단 전체, 아니면 기장군 전체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전체를 펴놓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것도 없이 아, 먼지. 먼지 많은 데는 잡아라, 청정기. 그다음에 차, 좌광천에도 지금 투입합니다. 좌광천에도 투입하고, 공원에도 투입합니다. 그 먼지 나는 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어떻게 그거 한다 말입니까? 흙이 있는 곳에는 당연한 건데. 이거는 우리 촌을,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는 좀 한 단계 좀 템포를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부분 가져갔을 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은 군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우리 저희들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 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이야기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거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보다 더 강화해서 청소를 하라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문제, 국가가 시작한 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거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합계획도 마스터플랜이 형성돼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산하단체 싹 다 내려올 겁니다. 그때 해도 안 늦습니다. 왜 이래 발 빠르게 지금 안 하다가 이래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가.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군 전체 예산 하면은.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5페이지와 117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로 도시관리공단 했을 때 고압분무기가 몇 대고, 고압세척기가 몇 댄가 지금 알고 싶습니다. 곳곳에 다 있는 거 같은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설명 들음)저희들 총 고압세척기가 4대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드림 볼파크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 그래 있습니다. 고압분무기.

승우

이승우위원

있는데, 그 고압분무기도 있고 고압세척기 640만원인데 세척기 1대가 640만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1대 160만원인데, 4대로….

승우

이승우위원

이 보십시오. 160만원 곱하기 4해가 640으로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안 돼 있다 말입니다. 117페이지. 예산서, 공단 예산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사업비를 전부다 줍니까? 해당 부서 어딥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경상사업 설명서에 그….

승우

이승우위원

아, 설명서 하지 마시고 설명서 안 보고 지금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설명서에 가는데 안 보고 한다니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이번에 올라왔던 한번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몇 댑니까? 해당 부서 어디십니까? 문화관광괍니까? 우리 관광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몇 대 몇 대 올라왔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고압분압기가 총 5대입니다. 그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고압 뭐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고압분압기.

승우

이승우위원

분무기입니다. 고압분무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고압분무기 5대.

승우

이승우위원

고압세척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고압세척기 4대.

승우

이승우위원

요게 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월드컵빌리지, 기장-현대차, 군민, 장안천, 철마체육시설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분무기. 아, 이래하니 헷갈린다. 이런 거 좀,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하면 되고. 그다음 바닥전동청소기도 이거 몇 댑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대가 천만 원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라운드 다짐기 1대 180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800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1800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용어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닥 전동청소기는 천만 원, 1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대에 천만 원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전동청소기이기에 천만 원이나 합니까? 사람이 타고 이거 뭡니까, 가는 그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기장생활센터, 군민생활체육센터의 바닥을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왁스를 하고 청소하는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사람이 운전해가 가면서 이렇게 닦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 정도 돼야 천만 원 하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아니 고급 그해가지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 실제로 운영을.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이렇게, 예산을 이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는 예산을 누가 짭니까? 예산담당자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경영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시설별로 올라옵니다. 필요하면.

영희

백영희위원

시설별로 올라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기간제 있잖아요? 기간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서별로 이래 보면 1명이 126일 해가지고 26주입니다. 그 안경 끼신 분이 아마 예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125일에 28주입니다. 일률적으로 해가 오세요. 지금 우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그 예산계장님이, 기장군 예산계장님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해줘야 똑바로 안 해가 오겠나 싶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그냥 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앞으로 도시관리공단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네요. 왜 125일에 28주고, 126일에 26주고. 이 고무줄 예산 이래하면 안 됩니다. 그 왜 기간제 이렇게 또 많이 썼는지. 아마 우리 교육복지위원장님하고 내일 경제안전도시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아마 이야기할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지금 기간제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 기간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미세먼지 청소 관련해가 필요한 인건비를 요구하라 해가지고. 저희들 청소를 하기 위한 인건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본부장님, 저는 우리 본부에만 기장군만 예산을 할 때 주무부서에 주무 예산담당하시는 분들만 교육을 시키라 했더니 도시관리공단도 똑같네요.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하시는 분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예산을 올릴 때는 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군하고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군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군하고 일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일치하라 이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설명서 보면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거는 우리 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지금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거 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 해가지고 올라오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정말 안 하는 것보다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보이지 않은 어떤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기장군은 제가 알기로는 먼지 중에서도 미세먼지와 흙먼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있는 이런 공원에 있는 먼지는 주로 깨끗한 흙먼지에 들어갈 것 같고, 미세먼지는 공단이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아주 나쁜 어떤 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붙은 먼지를 말하자면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기장은 그렇게 산업공단에서도 밖을 나오는 연기 이런 거는 많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미리 이렇게 조심하는 건 좋은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각 공원에 있는 인조잔디, 제가 전에 5분 발언에서 한 번 말했는데, 둘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오히려 그 인조잔디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서 축구하고 놀고 할 때에 일어나는 그 보풀들이 오히려 더 우리 몸에 인체에 안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인조잔디를 걷어낸다든지 어떤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그 인조잔디를 그대로 놔놨을 때는 그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이 고압분무기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 미세먼지가 일어나니까 인조잔디에서 일어나지만, 인조잔디가 있는 이상은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은 35페이지와 105페이지, 군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군민체육공원도 1550만원…550만원입니까? 청정기다 그지예? 수영장하고 그 안에 체력단련장하고 또 실내체육관 같은데, 거기가 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공기청정기는 군민체육공원에 1․2층 남녀 탈의실 거기 각 한 대씩 하고 4대를 하고, 1층 에어로빅실에도 한 대를 하고, 그다음에 2층 GX실에 한 대하고, 1․2층 로비에 각 한 대씩을 놓고, 실내체육관 3층에 두 대를 설치해가 그래 열 대를 저희들 해가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제 처신이 똑바른지 안 바른지 모르겠는데, 참 이때까지 그랬던 부분에 미세먼지 하니까 그 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1500만원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1500….

승우

이승우위원

참, 진짜 참입니다. 다른 할 이야기가 없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승우

이승우위원

각 실과 국이나 과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지난 5월 26일 자로 군수님 지시사항이 미세먼지에 대해가지고 각 실과와 저희들 공단에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문정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 미세먼지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는 우리 기장인데 전체가 다 아는데 진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별도 검토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다른 데는 좌광천 저쪽에는 차도 올라왔습니다. 차도. 여기도 차 올라왔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공단에도 차 올라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차,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 관리하는 데 차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공원 관리하는 데 차 요구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47페이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59페이지와 121페이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및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3페이지와 113페이지 철마체육시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 기간제가 어떤 일을 하길래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방지를 한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시설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 열심히 시설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더 필요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앉아 가지고 쭉 뽑아보니까 기간제가 상당한데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인건비는 저희들도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하루 3회～4회 하는 거를 한 10회～20회 이상 올리려고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

한 열 명 되는데 한 사람은 달력에도 없는 일수를 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지금 여기 편성했다고요. 저는 계속 우리 본부 예산계장만 맨날 잘 하라고 우리 본부 직원들만 잘 하라고 했더만 도시관리공단에 이런 게 떡 올라와 있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미세먼지를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커버가 안 돼요? 이거 많이 뽑네. 근 한 열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 명씩 이렇게, 큰 데는 두 명씩 그래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세 명 있는 데도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추가로 이래 가지고 더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해주자는 거 아니고 한 템포를 늦춰가지고 전체를 파악합시다. 우리 여기 각 실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미세먼지 나왔으니까 국가시책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좀 한 템포 늦춰가 전체를 좀 봅시다. 우리 기장군 전체를 펴 놓고 보고 도시관리공단도 전체를 내놓고, 진짜 필요한 데. 미세먼지의 정의부터 먼저 아시고 미세먼지 어디 진짜 필요하다 그걸 해가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저는 올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직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에게 보다 더 청결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1년에 우리 기장군에, 서울시에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서울시의 미세먼지하고 우리 기장군의 미세먼지하고 질이나 또 아니면 횟수가 그거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뭐 서울에 서울사람 북쪽을 날아간다고 우리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서울에 감기 왔다고 우리 기장군에까지 감기오고 이런 겁니까? 그거 파악 해봤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미세먼지가 봄에 얼마나 오고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측정해봤습니까? 무조건 서울사람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구체적인 그거는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래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기장은 이때까지 살아도 올해, 올해 말입니다. 올해 미세먼지가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하고 서울서 방송은 들어도 기장군에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내가 살아봐도 한 3일도 안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연 게 3일 정도 봤는데, 그런 측정도 없이 뭐 돈 안 들이고 당신들이 청소하고 뛰어다닌다는 거야 뭐 백 번 뛰어다녀도 우리가 박수치죠. 그런데 돈을 이 거대한 10억 넘어 들어가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사겠다는 이거는 우리가 봐도 아무리, 물론 깨끗해가 방안에 실내 공간 안에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장군 전체 청소한다는 거, 들을 청소하러 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방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도로에 정관에 도로 청소했다고 미세먼지가 안 나오고 축구장 청소했다고 미세먼지가 안 나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연 친환경이 아직 소나무 밭도 많이 있고, 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 아직까지 급하게 설칠 일이 없는데 참 서울사람 북쪽 올라간다고 우리도 북쪽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을 예산을 줬다, 안 줬다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 나중에 우리보고 원망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 번 날짜하고 1년에 봄에 미세먼지가 언제 왔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보고, 먼지가 얼마나 농도까지 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측정해서 정식으로 제시를 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내가 봐도 나날이 출근해도 한 3일 정도 부옇습니다. 1번 와도 1번 온 겁니다. 오기는 와도. 근데 심각할 정도는 심각단계는 아니고 사람이 다닐 정도는 되는데. 물론 나는 나이 먹어서 감각이 둔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가지고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거는 조금 한 번 더 같이 생각해봅시다. 우리 의원만 탓해가 예산을 주니, 안 주니 나중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한번 생각해서, 날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왔는지 그런 것도 딱 따지고 나서 우리한테 화두를 던져줘야 우리도 그래 알고, 아 이렇구나 하는 게 나오지. 무조건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아시고. 하여튼 우리 의원들보고 원망하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조금 한 번 더 각성해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제가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직원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압세척기나 이런 거는 실내라든지 이렇게 청소할 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장비라도 주시면 저희들 직원으로라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 제가 마무리, 다른 분도 마무리 하셔도 좋은데. 특히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알고.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을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전체를 맡아가 예산을 가지고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안 하자는 거 아니고 한 템포 늦춰가 전체를 보고 진짜 필요한 데 미세먼지 자동차부터 시작해가 배기가스부터 시작해가 각 지역에 실내에도 미세먼지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걸 해가지고 우리 각 실과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공기청정기라든지 고압세척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전체 이런 청소기 롤러청소기라든지 이런 전체를 다시 한 번 생각. 그다음에 이번 각 실과 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을 한번 해가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해도 안 늦으니까. 이때까지 안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기장군은 청정지역입니다. 실내는 조금 미세먼지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전체를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 10억을 덜렁 올리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 좀 헤아려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오늘 그 받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아직 임명장은 안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받으시면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과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비라도 주시면 저희들 현 직원으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부위원장께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3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5억 150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3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3억 432만 8천원, 기장읍 소관 158만원, 정관읍 소관 1240만원. 총 12억 330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16호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