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201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 사항과 일반적인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로서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 111건의 자료와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및 3개소의 현지 확인 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예산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업무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의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실현을 위해 창의적 구정 기획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여 3년 연속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로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며 또한 연산동 고분군이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새로운 역사문화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거제1동의 인력 충원 검토 및 신규 직원 발령 지양,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연제 여성합창단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은 지역구 의원과 협의 처리, 부서 간 동일 사업 관련 계약 업무 관리 철저, 세금 부과ㆍ관리 철저, 연제도서관 주차장 확충 방안 검토, 노후 의료장비 관리 철저,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확대 시행 검토 등 총 18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8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 등은 업무 수행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의 12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이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ㆍ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전무한데 이를 개선할 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립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면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외부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무료 수리 센터를 분기 1회 정도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ㆍ이관하고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ㆍ제정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구 차원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산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개선 및 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가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영구 정지 되었다. 우리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그간 고리1호기의 폐쇄를 위해 애써 온 부산시민들과 유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국민들에게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노후한 원전의 폐쇄라는 단순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의 재앙을 기억하고 있다.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징표이자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영구 정지 행사 당일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핵발전소 설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탈핵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바야흐로 고리1호기 폐로를 발판 삼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전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탈핵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백지화시켜 내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는 대선 이전부터 부울경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요구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하였고, 부울경 시민과는 건설 백지화를 협약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리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당일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선언하기보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 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선언을 기대했던 부울경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핵 발전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라고 본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놓고 핵 발전 기득권층은 1조 원이 넘는 매몰비용 그리고 20%를 초과한 공정률을 이유로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는 갈등과 비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비용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은 이뤄 낼 수 없다. 가까운 대만은 공정률 98%의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오스트리아도 시공이 끝나고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를 주민투표로 중단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계획 수명은 60년이다. 그대로 건설이 추진되면 2082년이나 되어서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탈핵 국가로의 전환은 60년이 미뤄진다. 지금의 매몰비용은, 핵발전소를 가동한 뒤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로 인한 위험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다.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들 또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과 비용, 불편함을 당연히 감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켰던 비용과 희생을 바로잡고, 탈핵 에너지 전환에 따른 책무를 기꺼이 마주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탈핵 국가로의 이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연제구 의원들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바라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연제구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