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급 정원을 26%로 증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인사 적체의 해소와 관련해서 이것이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셨던 결과입니까?

이 공무원노조하고 협의사항이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인데 왜 구청장이 이것을 합의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 합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에 건의할 사항이지 공무원노조와 구청장간에 협의할 사항은 저는 인정합니다만 합의할 사항은 아니죠. 합의하셨죠?

사실상 합의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이번에 회기에 정원조례에 올해만 26%입니까?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합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노조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인사 조직 계통에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것 합의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국장님 이것 합의하신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셨죠. 협의를 하셨으면 합의를 하신 것이지요. 합의하신 내용이지요?

합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단순하게 맞고 아니고의 문제를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십니까? 협의를 했으면 합의서를 쓰시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노사합의한 내용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저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760명은 우리 총액인건비의 한도에 행자부로부터 내시되었던 통보받은 총 정원입니까?

그러면 그 정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정원이 몇 명까지 증원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 16명을 증원한 것의 근거는 뭡니까? 필수불가결한 증원의 사유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요가 아니고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직렬의 이러이러한 내용의 공직 공무원을 증원하라 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자체적인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요구해서 증원한다 이렇게.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국가정책수요 인력인 지진대응 지역공동체 저출산대응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증원을 하는데 왜 그것을 구비로 하지요? 왜 복지인력에 대해서는 70%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이 이것은 우리의 목적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의 뜻이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다면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국가가 정확하게 위임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수요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수요에 따른 증원을 요구 받았다면 그에 관련된 비용을 왜 구비로 하냐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각 조직별로 조직 진단 등에 따르는 인력 증원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원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5년동안 이것만 해도 추계액이 30억에 가까운 28억9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인력이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증원이 된다면 이 부담은 결국 주민들이 계속 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구비의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5년 동안 30억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수요인데 이것이 제가 지진이나 지역공동체나 저출산대응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훼손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그 정책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공통적인 중앙집권적인 행태의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받는 이 구조가 결국은 지방자치가 형해화되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따라서 이런 이런 부분 그리고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증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심사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려놓아 버리면 이것은 저희보고 통과시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선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을 배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는. 담당직원의 배치입니까? 선발입니까? 행자부의 요구사항은. 담당직원의 배치겠죠. 그죠?

배치죠. 그것이 선발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안전과에 지금 지진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진대응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그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의미지 선발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기존의 744명의 공직자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성격을 진단하고 필요 불필요를 판단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조직은 이렇게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정의 형태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인력에 대한 조정 직렬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판단 등을 거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면 선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뽑아만 내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변화나 내부적인 인사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리정돈 없이 뽑기만 하는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요구한 것은 이런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했지 꼭 선발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9급을 16명을 증원시키잖아요. 각 뽑은 9급에게 지역공동체 업무 맡길 수 있습니까? 지진대응 맡길 수 있습니까? 저출산대응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9급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산출내역은 9급으로 뽑으셨어요?

9급을 받아서 9급을 지진대응 업무를 시키지는 않잖아요. 전담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산출 비용추계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뽑아서 의원들 보고 이렇게 최소 갓 입사하는 9급 기준으로 인건비를 뽑고 배치하는 인력은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국가에서 뽑으라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면피하실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이렇게 뽑고 그 뽑은 인력을 전부 9급인양 예산 추계하셔서 의회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에 따른 구청에서 늘 말씀하시는 개청 30주년을 맞았으면 그동안에 우리 조직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평가하시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나아갈 금정구의 이러한 조직이 계속 소요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우선적으로 증원할 부분은 과감하게 증원하고 별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인력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단 한 번도 저는 정원을 수요를 줄여서 주민의 부담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요구사항들을 집행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방재직렬에 이 업무를 주면 기존에 이 업무를 하던 행정직은 줄여야지요. 그것이 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일 겁니다. 기존에 방재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을 그대로 둬서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왜 방재직렬을 다시 선발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기느냐 라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여유인력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결국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둔채로 행정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해고의 위험에 직면한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각 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주체들의 경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쨌든 그 효율화를 통해서 고정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유일한 무풍지대는 공직사회가 아닌가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뽑아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와 직무들을 조정하고 나누는 노력이 없이 계속 뽑아만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16명을 제외하고 69명이 늘었습니다. 69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인건비 기준으로 본다면 5년 추계 100억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16명에 30억이면 69명이면 이번에 16명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85명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증을 하셔야지요. 행정수요의 다변화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는지 그것을 입증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반페이지짜리로 어떻게 그것이 입증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고용을 하면 길게는 40년까지 비용을 구청이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것이 저희 말고 그 이후에 오는 주민들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다변화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똑같이 말이 반복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존에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업무라 한다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국가가 뽑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계속 이 업무를 수행하셨을 것이잖아요.

예,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