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373 페이집니다. 관리번호 499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현황에 보면 부과징수에 미수액이 건수가 8건이고 금액이 1,046만5,000원인데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재산압류를 3건해서 751만4,000원을 했고요. 체납 5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미수금징수에 어려움이 참 많겠지만 이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에 그치지 말고 징수대책을 좀 강구해서 미수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81쪽입니다. 관리번호 506번입니다. 청사유지 보수비에 30만원 이상 지출 도급자를 보면 10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이 중에 남구 업체는 1개만 사업을 수주 받으셨는데요. 가급적 남구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경기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업체가 부력건업 같은 경우에 3건을 수주했던데요.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3건해도 1,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청사관리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남구 업체를 발굴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 업체가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남구 관내 업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82쪽입니다. 관리번호 508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주민의견 반영으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발생이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명1동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대회의실 연단과 바닥마감재를 편목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좋은 재료를 쓰고 그 대신에 조경시설물 변경하면서 좀 감액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 뉴타운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대명3동 뉴타운은 관리처분단계에서 감정액이 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좀 증가시켜서 한 80여 세대를 증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인가변경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물론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또 건축과는 보니까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고 한데 안전사고 예방에 좀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폐공가를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쌈지공원도 저희들 예산 들여서 폐공가 더러운 곳을 청소해서 지금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쌈지공원은 그야말로 개인 사유지를 갖고 건축물만 철거하기 때문에 잔디 식재정도만 해놓는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꽃도 심고하던데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꽃도 심고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차가 진입이 안 되는 부지라서 차가 진입이 되면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차가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꽃나무 좀 심고 잔디 심는 정도로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관내에 있는 폐공가에 거의 다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된 곳도 많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폐공가 정비사업은 우리가 관내에 폐공가가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511개소입니다. 511개소이고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곳은 21개소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비로 해서 한 것은.
김종숙위원
이 주인이 못 건들이게 하는 수도 있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3년 간 저희들한테 부지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3년 후에는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잇습니다.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김종숙위원
511개소 중에 21개소를 주차장을 한다든지 쌈지공원을 한다든지 하셨는데 나머지 511개소의 공가 중에서도 이게 다 완전히 관리해야 될만큼 더럽지는 않고 어느 정도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곳을 위주로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대명중학교 앞에 쌈지공원을 하나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을 줬는지 아니면 새마을인가 바르게에서 심었나 이런데 자기들 예산으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완전 대명중학교 앞에 공터가 커요. 커서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쓰레기 굉장히 많고 이랬는데 작년에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주인과 교섭해서 주차장으로 좀 할 수 없는지 노력해 보셨어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기존 건물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됩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숙위원
아예 교섭 조차도 안 해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공가만 하는구나? 나대지는 안 되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이것 시비 60%, 구비 40% 투입해서 하는 건데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1개당 해보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 정도밖에 사업을 못 합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5개도 못 하잖아요? 주인이 허락을 해야 하니까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일단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고 3년간 무상제공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김종숙위원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신데요. 남구 자체에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상태로 이렇게 자투리라도 폐공가라고 저희들이 주차장 될 수 있는 곳은 숨을 좀 쉬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주인 좀 만나셔서 폐공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저도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뭐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보상금이 낮아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부 반대는 완전히 이제 다시 인가를 철수해서 자기들이 원래대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 사실 그게 단지가 굉장히 커요. 2,100세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재개발‧재건축하는 인허가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곳에 저희 남구가 지금 각 동마다 재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곳이 다 된다면 남구가 완전히 확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저희들 구청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남구를 변화시키기는 힘들고 대충 보면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구 별로 다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사람이 유입이 돼야지 그 상가도 다 활성화가 되고 주변이 다 사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위원회들끼리 주민들끼리 잘 합심해서 재건축이 잘 되면 물론 저희들 금상첨화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서 원활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은 개입을 하셔서 좀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 것들 하셔서 좀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 그 부분에 좀 굉장히 힘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자잘한 업무들이야 늘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정비사업은 첫째 주민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보통 서한문을 한번 발송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는 시공사들이 적극 좀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서한문을 2회나 발송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시공사가 조금은 아! 관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조금은 쉽게 가겠구나 하는 마음도 사실 들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물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대명어울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대명사회복지관, 대명11동 주민센터, 대명10동 주민센터, 6동 주민센터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많은데 공기가 보면 2018년도로 넘어가는 공기들은 아직 연도수가 멀었기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명어울림도서관 공사나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공기가 11월로 되어있어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기를 넘기지 마시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 하셔서 공기를 맞춰서 잘 건립이 되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건축과는 거의 뭐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건축물이든지 아니면 민이 주도하는 건축물 등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벌써 건축을 짓기 전에 다 알지 않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짓기 전에 각종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각 사업주들한테 공지를 잘 하셔서 미리 공지하셔서 예방한다면 건축과에서도 사실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걸 잘 물론 바쁘시고 또 다 관리감독하고 미리 공지했지만 업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장병용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64쪽에 관리번호 480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가 36명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당연직이 6명있고요. 일반위원이 36명해서 총 42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총 42명인데 보시면 민간인이 36명이고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인데 지금 36명 중에 지금 괄호되어 있는 부분이 참석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날 회의할 때 참석하신 분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참석률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할 때 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사람이 참 바뀐다, 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풀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심의할 때마다 13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것도 잠깐 명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36명 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 표기로만 봤을 때는 정말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아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쪽입니다. 관리번호 496번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두 위원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재건축은 진짜 나랏님이 나서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주민들이 합심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는 우리 부서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지금 몇 군데가 토지분양보상가격 때문에 조금 지체된 부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연번 3번에 봉덕3-20의 여기가 삼정골 거기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삼정골 거기, 이것은 태왕에서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철거 중입니다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철거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어제도 제가 거길 지나가봤어요. 제가 거기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 봤는데 지금 봉덕탕 앞쪽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물은 뿌린다고 뿌리는데 그 앞길 금고 앞 쪽으로 해서 먼지가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서 그 우리 송전소라고 하나요? 한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부 다 펜스 쳐놓지 않았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걸 제가 지금 전에 6대의원 때부터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놓으면 우리 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우리 구청 앞에도 지금 그렇게 있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철거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 어떤 데 딴 데는 가면 그런 데 또 몇 군 데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펜스만 해놓지 말고 거기다 우리 남구를 알리는 그림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미관 살리는데 지금 무슨 교횝니까? 평강교회인가 거기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벽이 하얗게 나오니까 정말 좀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이 8동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저번 그저께 일요일까지 다 뜯는다고 했는데 아마 몇 채 아직 덜 뜯은 것 같습니다. 철거단계라서 아직 펜스가 미흡한데요. 저희들 남구를 알리는 거라든지 미소친절이라든지 또 공룡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펜스를 정비를 다 합니다, 새로. 그 디자인 안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현재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관리번호 496번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도‧점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4군데 사업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일 좋은 것이 그 조합에서 들리는 소문은 동장님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동장님 통해서 그런 소문 좀 체크해서 문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73쪽입니다. 관리번호 500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 보니까 지금 한 4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 법이 약간 개정이 돼서 일부 공간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던데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법이 확정돼서 통고 온 것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걸 추진하는 의원발의로 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류 중인 사건은 법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중구의 빌라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를 조그마하게 넣어서 옷 가게를 넣었다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쪽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중구는 되고 남구는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행감 때 한번 여쭤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중구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혼잡부담금을 납부하고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관리번호 508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우리 이정숙 위원님이 대명1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이야기를 하셨고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다가 보면 주민들은 더 잘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걸 가질 때 전에는 우리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지금은 민관협력 아닙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연번 2번째 보면 우리 복지과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남구공립 초록빛어린이집 신축공사에 BF 이것 반영하는 것은 지금 2015년 8월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2016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인증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이제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 건은 사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BF인증에 시설물이 미흡해서 그래서 좀 뜯어내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미흡했다는 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인데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는 아니지만 일단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쪼록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일반 건축물을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도 보면 일조권이다 이런 부분들 해서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웃 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과에서 적극 나서서 화해모드로 그렇게 좀 해서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412쪽입니다. 3번에 LED 보안등‧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11월까지 지금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과 그 밑에 있는 가로등 교체 사업은 1회 추경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 진행 중인데 현재 계약 사항은 낙찰 개찰까지는 완료 되었고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대명1동은 교체가 다 됐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교체율이 한 80%까지는 교체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골목 안에 보안등 있잖아요? 그것도 교체를 다 하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대명1동에 보면 6m도로 이런 데는 했던데 골목 안에 사시는 분이 어제 만났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골목 안에 거기가 그 주변이 경상공고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좀 무섭대요. 한번씩 나오면 그래서 이것을 좀 교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목 안에 교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도 좀 교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421쪽입니다. 관리번호 513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불용률이 35.46%로 집행률이 다소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미집행 금액 안에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으로 이월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예산목 별로 절감이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은 한 2억8,900정도 니까 약 2억9,000 정도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비율은 4.5%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22 페이지 보면 18번에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과다계상으로 보이는 예산도 있는데요. 예산 요구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재정운용에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442쪽입니다. 관리번호 540에 공사 중 설겨변경 내역에 11건의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변경사유가 보니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1번, 2번이 공사명에 대명동이라든가 태성맨션 이런 데는 주민건의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사를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사정변경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수렴을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건설방재과는 또 오수관과 하수관 등 공사현장이 많은데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07쪽에 한번 봐주시면 2016년도인데 지금 이천동 대성유니드 남편 도로시설, 대명10동 달성군교육청 북편 도로시설, 이천동 대구중학교 서편 도로시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수용할 게 아니고 그냥 보상을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땅들이? 수용할 땅이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것은 공원부지나 녹지나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사업들의 땅들은 수용할 게 아니고 보상을 협의해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 22일날 지토위에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종숙위원
수용할 거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뭐 우리 측에 감정하고 그쪽에 감정가해서 적정선을 해서 날짜 맞춰서 보상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토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토위에서 결정이 되면 공사는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보상금 불만사항을 갖고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원상을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사진으로 증명은 가능합니다만 수용을 하고 중토위에 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됐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토위까지 모든 결과가 결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일이 복잡하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생각처럼 그냥 뭐 도시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주민이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가가 안 나오면 중토위까지 가고도 이렇게 가겠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네요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현재 실제 저희들 공사기간으로 보면 9월 정도만 하면 공사는 다 끝날 수가 있는데 현재 착수해 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이라고 하는 것도,
김종숙위원
언제 될지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지토위에서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연내 가능한데 그게 또 중토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월돼야 될 그런 상황 발생됩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토위까지 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중토위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강제집행이 됩니까?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벌여놨으면 빨리 빨리 공사가 되어 버려야지 우리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일들이 많은데 좀 걸쳐 놓은 일들이 빨리 성사가 됐으면 일들이 좀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1쪽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5번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401-01에 7억9,700만원을 지금 잡으셔서 미집행금액이 1억7,683만8,000원이 지금 미집행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보면 다음 연도 이월돼서 미집행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201-01에 경상경비가 남기도 하지만 특히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지금 미집행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7억9,700만원 잡으셔서 이렇게 남았지만 2017년도 예산도 7억9,700 그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걸 지금 2016년도 말에 결산 추경할 때 이걸 어느 정도 결손처분 하셨던지 아니면 2017년도 예산에 조금 줄여서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7억9,700이 잡혀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통신 이런 물론 상수도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유관기관에서 어느 정도 도로굴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년도나 16년도 같은 경우 8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7억9,700이라고 하는 것은 8억 중에서 시설비를 7억9,700이고 300은 부대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16년도에 잔액이 1억 이상 발생한 것은 이 중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5,500 정도를 또 집행을 안 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 잔액으로는 한 1억 2,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에서 연말까지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액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복구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굴착복구 하는 양이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 보다 양이 좀 많아져서 집행잔액이 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해년마다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마지막쯤 가면 어느 정도 더 집행하면 되겠다는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이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파서 자기들이 묻어 버리니까 젛희들이 도로굴착 원상복구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통신이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에 연계되어 있고 어느 곳에 어디 사업을 할 것이라는 대충의 그것은 알지 않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게 이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그 대상이 한 10m 이상 되는 것은 심의를 하고 그 이하 되는 경우는 소규모 굴착이라고 해서 유관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그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뭐 다음에는 여기 집행잔액이 좀 덜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불어서 한 가지 사실 지금 저희들 구에서 굴착을 해서 원상복구 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거의 하는 편이에요. 잘 하고 계세요. 근데 도시가스에서 굴착하고 원상복구 한 곳은 좀 더 패어 있다든지 아니면 흙이 정말 흙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심할 정도로 흙을 많이 뒤집어 놓은 흙을 쓸지도 않고 씻어 내리지도 않고 막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여러 사람들 차량이 지나다니고 걸어 다니고 날려가고 이래서 한참 지나야지 그 먼지들이 없어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먼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저희들 행감 할 때 작년에도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 그래도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또 한번 더 도시가스 업체한테 굴착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할 때 좀 깔끔하게 해 달라고 신경 좀 쓰라고 얘기 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24쪽에 밑에 관리번호 517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 교육참가 보상금이 390만원이 지금 잡혀 있었는데 142만5,000원 지출하고 247만5,000원이 남았는데 지급인원이 28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 보면 방재단원 교육참가 보상금이 지금 5,000원에 350명 1회 이렇게 해서 17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자율방재단원 참가보상비 안에 여기 안에 보면 교육비하고 다 들어있는 것 같던데 돈이 잔액이 예상액 보다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은 교육을 드림피아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자율방재단원 전원에 대해서 2회하고 또 방재단원 우리 동 자체에서 연합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간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의 교육도 참여하고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는 교육을 1번밖에 못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번밖에 못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해서 방재단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집행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이게 임원 교육 따로 하고 위원 교육 따로 하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임원 2회 강사 수당이 들어 있고 그냥 방재교육 강사 수당 3명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5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 사전에 하기로 했던 게? 그냥 2회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2016년도 예산에 보면 방재단임원 교육해서 20만원 2회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방재교육 강사수당 20만원 3명 잡혀있는데 강사수당은 그러면 방재교육 2회를 하면서 강사를 3명의 강사를 나눠서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이것 뭐 예산서 자체도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결과를 보고 나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방재단을 위해서 교육을 2회 하시기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1회만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결론은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 잡으셨으면 2회를 다 할 수 있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관에서 지금 교육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교육을 안 하신다는 것은 좀 신용이 없다고 해야 되나? 방재단이 교육 몇 회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으셨으면 집행을 다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0쪽에 관리번호 527번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차도 구간 보도블록 요철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비하려고 하시는 건 일부 다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앞산 맛둘레길 쪽에도 보면 차량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또 요철들이 심한 곳이 구간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금 올라왔을 때 정비해야지 이게 자꾸 더 많이 올라오면 인도 블럭이 막 깨진다고요. 깨지면 또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
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윤진곤 과장님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6쪽에 3번에 도로건설사업에 2016년도에 3군데가 있고 지금 405쪽에 당면현안에 보면 우리 대구중학교 서편 도로와 대성유니드 남편 도로, 달성군교육청 북편 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할 때 편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소유주들 재산세 감면 몇 %합니까? 재산세 감면 따로 없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과장님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봤을 때 재산세 일부 감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 아직 사업이 안 된 경우에 소유자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소유자가 나는 내 재산권을 행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세금만 다 내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때는 일부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부 감면해주죠? 좀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거기서 문제가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는 하는데 우리 관에서 통보해서 재산세 감면해주지는 않죠? 그 부서 아니라서 자세히 모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런 신청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남구 지역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보통 편입하고 하는 부분 쪽에 제가 들어보면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까지도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 신청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00쪽입니다. 5번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매일신문에 나왔었는데 47.3mm의 4mm 용량의 이번에 비 온 것이 55mm 왔는데 지금 소화불량이라면서 그런 기사 오늘 나왔었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대구역 1번 출구에 물바다가 됐고 그 다음에 서구에 14건, 그 다음에 수성구에 8건 이렇게 발생됐는데 우리 남구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침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틀동안 계속 비상근무 하셨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어디 쪽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침수가 있었던 것은 봉덕2동에 효성하이츠 아파트 빌라 1층에 거기가 반지하 상탠데요. 첫 날에 비올 때 1차 침수가 있었고 어제 새로 비올 때 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군데 정도는 일시적으로 배수장애가 있다가 금방 해소가 다 되었고 이번 25일하고 26일 이틀간의 비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25일 온 비는 우리 지역에는 52mm 정도 왔습니다. 이게 한 9시 반에서부터 10시 반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맞습니다 네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당 30mm 이상 가면 이것은 폭우로 간주합니다. 일반 하수시설이 감당을 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에 온 경우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상당히 많은 비가 왔었고요. 그래서 침수된 그 집은 개인배수시설 상황인데 이때까지는 그게 배수시설을 그 아파트가 94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이때까지는 인접해서 있는 부지로 해서 배수설비가 이뤄져서 배수가 됐는데 금년 봄에 그 앞에 있는 부지에 건축을 새로 하고 배수설비된 그 구간에 화단을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비가 하면서 눌렀는지 배수시설이 이제 완전히 압착이 돼서 배수가 안 돼서 그게 역류가 된 침수상황이고 이번 비에도 저희들 남구에는 특별히 그런 것 아닌 일반 공공하수도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렇게 폭우가 와버리면 우리도 나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지역에 지금 배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3군데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군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설치된 설비를 관리점검을 자주 해서 어떤 그런 폭우가 왔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룝니다. 417쪽에 관리번호 510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거 제가 매년 지금 7년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연번 3번입니다. 골목안 공사 입간판 안내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3통 정도 받고 현장도 또 한번 가 봤는데 어지간히 끝난 거라서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제 건들바위네거리 공사 했었죠? 우리 시겁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도 그걸…….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아마 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차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건들바위에서 우회전하는 지점에 공사를 해 버리니까 차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인도로 가서 갔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2번짼가 전화 온 분이 차 유턴을 못 한데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막 가니까 그 차가 시동을 걸어서 앞으로 빼던데 공사차량이 아니고 보조차량 있죠? 뒤에 싣고 온 차들 그 차들을 유턴 지점에 세워 버리니까 유턴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우리 거가 아니고 시에서 만약 했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공사에 직접 관련이 된 차 같으면 이미 장비가 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차 지나간다고 빼줄 수는 없는데 화물차 큰 차가 한 대가 서있어서 그런 부분 제가 민원을 받았고 현장도 또 봤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시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시에도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좀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26쪽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22번 물품관리 현황에 보니까 지금 2.5톤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 다음에 복사기 이것은 업무 보는데 복사기가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덤프트럭 같은 2.5톤 같으면 짐 싣고 이렇게 오면 특히 우리 앞산 쪽에 길 다니고 할 때는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523번입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뭐 몇 군데는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시 배정이 있고 이래서 한데 2016년도 추경을 저희들이 5월, 9월, 12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 이렇게 하는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좀 계상을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39쪽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537번입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내역이 지금 19건 정도 이렇게 있고 지금 과장님 제가 요새 최고로 말 많이 듣는 게 비올 때 가장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우리 봉덕맛길 그 다음에 대구중학교 북편도로 지금 우리가 도로정비 긴급보수를 하면 보통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가보시면 오목하다고 해야 됩니까? 비가 왔을 때 침수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볼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빗물들이 옆에 상가를 자꾸 친다는 거죠. 물론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봉덕맛길 쪽에는 현장도 직접 가보고 했지만 이것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비용이 덧씌우기 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죠? 다 깨내서 절삭해서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한 몇 군데 정도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를 하시더라도 하셔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442쪽입니다. 이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관리번호 540에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내용이 총 11건에 1억5,771만5,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는 LED공사 신설이라든지 이게 한 6,000만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11건 전체가 증액입니다. 그래서 매 부서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변경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조금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 가톨릭병원 쪽에 봉덕9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연번 7번에 대명60길∼중앙대로 27길간 도로건설공사에 가연성폐기물 적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뭐 이런 쪽으로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합니다.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이라는 것은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했다고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고 환경보호 차원 이런 부분들은 가연성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주민들한테도 환경보호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안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또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 구상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서 우리 건설방재과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정말 연관되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한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이정숙위원
465쪽입니다. 관리번호 547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불용률이 18.62%로 좀 집행잔액이 다소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절기에는 아스팔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 이번에 4월초에 이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요. 우선 큰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그 다음에 의무보호 미가입자관리는 우리가 우편요금 발송이라든가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입을 하라고 우편요금이나 이런 걸 많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미가입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요금 발생사유가 미발생한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대상지가 좀 적은 관계로 약간의 예산이 남았었고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있는게 마지막 12번에 보면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의 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라든가 PDA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통상 이런 사업은 하고 나면 그걸 입찰 보기 때문에 약간의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17%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업계획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정운영에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6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해서 관리번호 548번입니다. 대구해병대 남구지회가 또 보니까 감액이 350만원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가 2015년에 비해서 200만원 감했는데요. 이게 지금 활동실적이 좀 미흡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병대 남구지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안내지도 캠페인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 같을 때 이 분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 예산 주는 게 또 집행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사실 민간인들이 집행하기에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사업을 조금 감하고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게 줄였고요.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이것은 자기 집 안에 담장을 허물거나 이래서 주차장을 하면 거의 1면 정도 하는데 보면 많게는 200만원 정도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면을 하면 아마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1,400만원 예산 중에 아마 7가구에 9개 주차면을 저희들이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더 편성하고 싶어도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주면 저희도 한 1,000만원을 해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요즘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이것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혹시 홍보 좀 하셔서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위원님들도 보시고 지역에 이런 건수가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네네. 페이지 474쪽입니다. 교통택시 불편신고 처리내역에 8개 운수업체에 또 이렇게 불친절, 부당요금 등으로 인해서 건수가 231건 이렇게 신고처리 되었는데요. 이것은 교통 불편 신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담회나 종사자들 교육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됩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전년도에 어떤 처리내역을 미처 비교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요즘은 보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렇게 불편신고 오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저도 이 건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불친절이 가장 많죠, 많고 여기 거의 뭐 순서대로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당요금, 승차거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 택시업체에는 저희들도 올해 교통사고 30% 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확 줄입시다라고 하는 스티커 그걸 만들어서 이 업체에 방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만 지켜달라는 식으로 해서 꼭 지켜달라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운수회사에 일일이 방문해서 그 종사자들이라든가 대표들한테 불친절문제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지말라고 특별히 당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요새 기사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저도 여기 가서 그런 내용들을 알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는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보니까 자꾸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또 업체분들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특별히 이런 부분은 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이런 것은 과장님 교통안전관리공단 있잖아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이정숙위원
그런 데 위탁해서 자체교육 강화 이런 것 못 시켜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그쪽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이분들 다 해서 교양으로 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단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고되신 분들은요. 별도로 그쪽에 가서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면이 차를 대게 쭉 되어 있는데 주차 차를 막 세워놓으면 서로 간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서로 문을 열고 닫기가 힘들고 또 옆에 차에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노면 면적을 좀 넓힐 수는 없나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관계로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물론 장애인주차장은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일반주차장들은 이것도 규격이 거의 정형화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급적이면 1대라도 더 주차면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도 맞습니다. 개선해 나갈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런 데 있는 것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넓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80쪽입니다. 교통 과태료 징수관리에 관리번호 576번입니다. 미수금액에 보면 건수가 1,158만3,000건이고 8억7,319만6,000원으로 미수액이 있는데 비교적 이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미수금 정리 대책은 좀 있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참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이제 단속은 열심히 하고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이렇게 미수금이 자꾸 떨어지니까 저희들도 힘이 좀 빠지는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체납 징수관련은 지금 전에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과태료 관련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이제 그쪽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걸 한 사람들이 내고자 하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대포차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중에 폐차할 때 한번에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식들 때문에 이 미수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미수금 정리에 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무과와 협력 잘 하셔서 미수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482 페이지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해서 관리번호 578번입니다. 설계변경이 4건이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변경이나 불량예측미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전에 설계자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63쪽에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밑에 건의사항인데 연번 1번에 앞산 카페거리가 침체되어가는 원인 중의 하나가 주차난이 아닌가 싶은데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의함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가요. 앞산카페거리 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예산 확보 및 부지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건 주차장 확보되어야 이게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추진 중이었는데 제가 우겨서 완료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안 한 이상은 계속 추진 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카페거리 작년에 아마 이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죠?
김종숙위원
네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그걸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금 카페거리 쪽에 올해 저희들 땅을 하나 물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골목 안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공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2채를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우리 그때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 샀습니다. 못 샀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마을 공한지 주차장 할 때 오늘 제가 그걸 사인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예산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건 내년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쪽에다 하나 정도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이진숙 교통과장님 계실 때도 카페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시장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지만 그래도 봉덕공영주차장, 봉3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상가에 안지랑곱창골목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상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공영주차장이 없고 사실 뭐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땅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서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걸 신경을 써서 늘 보다 보면 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놓치는 경우도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웬만한 공영주차장들은 상가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 카페거리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면 그나마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굉장히 여기 지금 심각해요. 동네 주민들이 첫째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댄답니다. 거의 뭐 오후에 1시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 한 10시까지는 주민들 자체가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는 상황이 생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무조건 공영주차장이 땅값이 비싸도 생겨야 된다고 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안 그래도 이진숙 과장님이 시에 나보고도 또 시의원한테 부탁 좀 해달라고 그러고 땅이 하나 있다고 이랬는데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셔서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완료 말고 내년에도 안 되면 추진 중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완료해버리면 지나가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주차장 확보가 되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69쪽에 물품관리 현황에 3번에 화물트럭 2004년도 노후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도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내구연수가 7년이니까 지금 이게 노후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한 13년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한 겁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 보면 미니버스는 저희들이 원래 매각을 해버렸고요.
김종숙위원
밑에 화물트럭이요. 미니버스는 제가 알기 때문에 안 묻는겁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 사실 올해 전기차를 올해 1대를 신청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9월이나 10월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맨 위에 있는 3번에 있는 화물트럭은 그것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되게 낡았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아직까지 조금 더 사용을 할까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꼭 바꾸도록 하세요. 업무보는데 이런 트럭 이렇게 내구연수를 지났어도 배를 지났거든요? 타고 다니면 가다가 시동이 꺼진다든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꼭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72쪽에 위에 공영주차장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를 고산골에 하셨어요. 이게 뭐 사용 많이 합니까, 주민들? 개인이 사용하기는 쉽나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쉽기는 그냥 자전거 그 정도로 쉽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에 이것 주입기가 들고 움직일 수 있게 설치된 겁니까? 차량이 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차량을 옆에 대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는 대고 지금 거기 고산골 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 옆에 벽면에 이렇게 부착을 해 놓은 건데 그냥 줄이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롤러가 풀려서 당겨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적당한 거리에 차만 주차시키고 꽂으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사용횟수가 많나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이것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그것 사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 요즘 엔진오일이나 이런 걸 넣으면서 다 점검을 자동으로 말 안 해도 해주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쩌면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그대로 둡니까? 사용빈도가 없어도?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올 연초에 개장하면서도 거기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적당한 데 새로 옮기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김종숙위원
차라리 구청에 갖다 놓는 것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쓰시든지 뭐.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그것도 저희들이 뭐
김종숙위원
어떤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괜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잘 하겠다고 했는데 또 생각과 다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장소를 옮겨서라도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76쪽에 관리번호 567번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위에 것은 다 고장, 수사, 장애인 이렇게 이유들이 있어요. 부과 제외된 것들이. 334건 중에 근데 밑에 기타가 63건인데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이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매기면 구청과 관련된 면식인 분들 자기 조금 안다고 이것 좀 빼달라고 막 이러면서 떼쓰는 분들도 종종 저희한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뭐 구에 활동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빼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타는 어떤 분들이에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기타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 관내에 저쪽에 대명3동입니까?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게 옵니다. 장례식장 차있죠? 운구차가 그 앞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큰 길 쪽에 이렇게 대어 놓고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도 보면 이의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영남대학교에 보면 순환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그 버스는 또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교통단속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버스가 지나가면서도 찍습니다. 근데 그 버스는 순환버스는 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찍어옵니다 지금.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과를 제외를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물론 부과제외 시킬 만한 것을 시키겠지만 면식인들을 부과제외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전석태 과장님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에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혹시 중복되면 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관리번호 562번 473쪽입니다. 운수 사업체 관리내역에 지금 총 4건해서 쭉 있는데 연번 10번에 한번 보시면 그랜드관광해서 기타가 2건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기타 건이라서 정확하게,
문현
배문현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뒤쪽입니다. 페이지 474에 관리번호 563번 교통택시 불편신고 처리내역에 지금 극동부터해서 신우까지 7번은 우리 구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개인택시는 시에다 하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개인택시가 총 건수가 118건에 불친절이 52건, 부당요금이 24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인택시가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 좀 심하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부당요금 같으면 외지의 분들이 왔을 때 우리 대구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거고 승차거부라든지 도중하차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것 시에 교통담당자들하고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한번 시하고 협조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475쪽입니다. 관리번호 566번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처분내역 방금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도 하셨는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중부과가 몇 건이라고 했죠? 2,000?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잠깐만요. 이중부과가 2,415건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이게 인식이 다 안 됩니까? 여러 가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버스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안 됩니까? 이게 번호가 딱 들어가면 서로 기계에서 인식이 다 안 됩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지금 그 정도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단속을 했는데 오후에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기계가 인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415건 2,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하라고 날라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단속된 것이 왔다는 자체에서 행정 불신도 초래될 수 있고 또 이걸 처리하려면 우리 인력을 더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다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거기에다가 우편물로 발송하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또 지출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이중부과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지금 안 떠오릅니다.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부서 자체에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76쪽입니다. 관리번호 569번, 570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폐지현황과 민원접수 관리에 보면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신설이라든지 폐지가 없고 또 민원접수도 없는데 이게 5대 때 이런 일이 한번 생긴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고 심지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몰라서 한번 호되게 야단맞은 적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중구에서 이게 지금 노선 버스정류장을 이동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아니다, 구청에서는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 우리 구에서 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또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하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79쪽입니다. 관리번호 573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운영 현황 이것은 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늘 제가 주민들한테 나가면 듣기 때문에 이거 부정주차 되어 있을 때 자진이동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일일이 우리가 전화를 합니까? 이동시키라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대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근데 그 건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어떤 전화가 오는 것으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저는 나가보면 동네 나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늘 이야기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차를 어차피 갖고 출근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라고 하고 밤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민원실로 전화를 해주던지 우리 당직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협조를 좀 받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이 분들도 어차피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2,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돈을 내고 그렇게 하면 사실 좀 열받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운영관리에 지금 우리가 설치 연도 보니까 10년이 지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화소가 낮아서 번호를 인식을 못 합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화소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너무 오래돼서 기계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교통 상황실 노후시스템 일시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찰을 해서 아마 업자가 하나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 안에 적격심사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오래된 CCTV 전면 교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화소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것은 깨끗하게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 CCTV는 잘 안 걸립니다.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비가 워낙 발달이 돼서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가 고정식 되어 있는 데는 차 한 대만 서있어도 교통 혼잡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근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은 확실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어차피 단속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이것 이번에 우리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1차 때 됐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네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이렇게 선뜻 큰돈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다 개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480쪽입니다. 관리번호 576번 교통 과태료 징수관리 아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앞에서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의무보험위반이 건수가 5,000건이 넘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냥 강제가입 아닙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의무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불법주정차 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차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병원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지만 선량한 우리 구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히 의무보험위반 차량에 대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78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우리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대안 제시하고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잘 한 것은 또 잘 한다고 해야됩니다. 4건 중에 지금 증액이 626만6,000원있고 감액이 3건해서 8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타 부서는 전부 다 설계변경되면 무조건 증액입니다. 그나마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하실 때 일부 몇 가지는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것 조금만 더 면밀하게 봤으면 이게 설계변경 없이도 가능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혜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설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미임대, 미사용이 일단 많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여관에 미임대 이게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미사용 그게 여관이 다는 아닐 거고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에는 영업을 하는 집인데도 미사용, 미임대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하고 건물을 증축하고 있으면 그래도 병원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거기도 부과돼야 되는 것 맞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내용이 좀 돼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관 문제와 병원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사용, 미임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철거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관에 미사용, 미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감면을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7월 13일부터 올해 부과할 교통유발부담금을 새로 지금 조사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알 상황 같은데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다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여관 지금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데 미사용 나온 부분하고 병원에 휴업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서 증축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