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박성윤 위원님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심윤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하게 잘,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들 파이팅 합시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267억 600만 원보다 433억 원이 증가된 2,700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25억 2,700만 원이 증가된 2,633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억 7,300만 원이 증가된 66억 4,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비와 인건비 등 부족예산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작년에 이어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구 재정이 다소 호전된 가운데서도 신규사업 및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구마 역사공원을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구마 전시장, 요즘에는 전시관 이러면 하나의 단일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전시도 합니다만, 요즘 트렌드를 보면 가서 직접적인 현실물을 보는, 그런 편일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기술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할 겁니다. 일단 1층에는 전시 그런 걸, 고구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간이라 하면 2층, 3층은 저희들이 설계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공간이 운영에 어느 정도, 수입구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이 되면서 운영비 충당이 되면서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간 또,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우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물관 자체를 용도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냐고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은 하죠. 그건 어차피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은 문제없습니다. 거기는 문화시설로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적인 요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거리가 3백 몇십 m입니다.

지금 보상하고요, 공사비까지 해서 9억을 가지고 180m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19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로 폭도 넓어졌고요.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 정도로 했는데 실제 효용성이라든지 선형변경하면서 12m로 늘어난 걸로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예, 예.

현재 조내기 전시관 짓는 혜광고 부지 거기서……

예, 거기서 옆쪽으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안쪽 입구까지 짓는 게……

예.

지금 보시면 저희들은 문화시설로 별도로 시설 이걸 결정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형도면고시까지 다 되고 보상공지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시설 완벽하게 결정된 도로 선형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거기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문화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문화와 관련되는 복합적인 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용도를 시설결정을 시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전시관이라든지 단순히 전시관…… 요즘 전시관만 해갖고는 사람들이 유입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시, 체험, 또, 여러 가지 판매……

저희들 20억 가지고, 주신다 하면 10억이 지금 국비가 와있고요. 5억이 시비가 와있습니다. 15억이 돈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매칭에 의해서 5억만 더 우리 구비가 반영이 된다면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정비하고 일부 주차장 조성하고 그 부지 내에,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성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돼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예, 돈이라는 것은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단위에서 득 되어 있는 돈들은 내년도 전체 10억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 10억은 국비 5억,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신청은 지금 했지만 사업비 반영 부분에는 아직까지 불투명 하지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전에 할 때 혜광고 땅 매입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셨는데 지금 그 땅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해가지고 하려고 미리 돈을 3억 1,000을 협의해놨는데 이분들이 교육 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라 교육부지라서 협의에 의해서 매수는 불가하다, 강제로 국가에서 국가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매입하시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셔서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9월 중에 완료가 되면 강제수용을 해서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 그런……

예, 거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짓는다고 하실 때 건물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었죠?

예, 바닥 면적 100평 규모입니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또는 올라오는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저희들이……

100평에 단층으로 하실 겁니까, 2층입니까?

사업비라든지 용역을 해봐야지…… 범위 내에서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을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수익시설이 들어와서 운영비와 같이 유지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전시관 내부에 대한 설계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히 안 돼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전시 효과와 체험효과와 판매 시설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인데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휴게시설도 같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도 생기고 주변에 이렇게 시설이……

그러면 현재 하시면 20억 하시고 3억 1,000하고 매입하고 짓고 하셔야 된다, 그걸로 맞춰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만 모두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지역에 사실은 주변이 참 많이 낙후되었고 저희들이 이 사업 설명하러 청학2동이나 인근 주민들 설명회를 갔을 때 여러, 여러 그 일 아니라도 그 인근에는 차도 못 다닌다, 주차시설을 확보해달라는 주변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차시설 당장 덜렁 해달라고 한들 시설이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확충 되어야 된다, 주차장이 증설되어야 한다, 또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이유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학2동에 조내기 마을이 협의체가 결성이 되어서 그 인근에 도시재생 쪽으로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내기마을을 조성해보고자 주민협의체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번 용역 말고 우리가 최초에 했던 용역에는 조내기마을까지도 해서 전체가 그 일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단 주차장 그게 되면 그쪽 지역에 주택가하고 고지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건 맞는데 좁으니까 현재, 맞죠? 그럼 주차장 주민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유료해도 낮은 금액을, 좀 개방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길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른 주변 계획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도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지금 계획대로라면 전시실도 들어서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차면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된다,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겠느냐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전시실 이렇게 짓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협의체가 생겨가지고 조엄 조내기 마을협의체가 생겨서 또 활용을 하신다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전시실을 짓는 것보다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공원 바로 앞에 있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이 뭔가 좀 더 수익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전시실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흰여울마을이라든지 해돋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소하지만 도시재생이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은 또 새로 지어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다른 것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여기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심의하면서 얘기가 됐지만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시관을 짓겠다 해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어쨌든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저으며) 설명……

예.

예,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사업을 그런 조건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그 사업도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깡깡이예술마을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매칭으로 지방비가 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3억 6,000을 올해 받고요. 그다음에 깡깡이예술마을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가료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대칭되는 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5억을 삭감하게 되면 지장 없습니까?

5억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통해서 숱하게 노력했지만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다시 또 행자부라든지 교부세과라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5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도 교부세를 5억 이상은 준 예가 없다, 그래서 5억 정도만 만약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발주를 하면서 그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부세를 예산확보를 못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신청을 하셨을 텐데 어떤 연유로 예산을 안 주시던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가 필요한 어떤 사업에 우리 구의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가장 큰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구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지급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사유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그런 것에 대해서 구비는 하나도 없이 당신들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들 얼마라도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번에 또 시장님 교부금 15억을 받았고, 우리 국․구비가 확보가 되면, 그 정도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우리가 명분이 어느 정도 서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만약에 구비가 15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년에도 구비 15억이 확보가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 되면 따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구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지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오셨다시피 저희들이 최소한 구비를 15억 원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4억 6천 정도 부족한데 교부세과에서 마지노선이 한 5억 정도는, 5억 이상은 준 예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5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쭉 이렇게 걸쳐 가지고 오늘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약 25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예산만이라도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부세는 5억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10억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신청을 해 보셨다거나……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를 들어서 5억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일단 발주는 저희들이 총액예산으로 해서 발주는 하고요. 발주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계속 그 5억을 받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시간이 걸리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들이 터널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취지와 처음에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지막 결정이 우리 영도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저희들도 터널을 이 공법 자체가 제일 안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터널이라고 하면 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오면 터널을 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공사비 금액의 증액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인정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단 구비 여력이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이런데 이 부분이 여기 터널에 그 많은 돈을 부어서 그만한, 어느 정도의, 솔직히 말해서 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는 못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모자라는 부분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부분도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보행과 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또 우리가 관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의 최소한 좀 이 터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터널을 뚫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그 마음을 집행부에서 좀 알아주시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일단은 무조건 터널 개통을 먼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개통이 연기된다든지 터널을 나중에 못 뚫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나머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다른 해수부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또 저희들이 해서 다른 시설물을 시설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첫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해소였습니다. 일단 관광도 중요하지만, 갈맷길과 흰여울문화마을 연계된 길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민원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알아봐 달라, 지금까지 사업비도 솔직히 그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양관광터널 개설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해결이라고 애초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절영해안산책로에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특히, 지금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만의 장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민원만으로 여기에 과연 구비 15억에 거의 30억의 돈을 투입을 해서 터널을 뚫어야할 명분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적어도 영도 구민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도 저는 사실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주위 분들 만나면 다니면서 여쭤 봐요. 이 터널을 뚫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느냐고 여쭤봤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항상 호통을 합니다, 호통. 그 짓을 왜 하냐, 멀쩡한 산을 왜, 멀쩡한 절벽을 뭣 때문에, 그 경관을 뭐하려고 그 짓을 하냐 라는 대답이 사실은 저한테는 10명 중에 여덟 분 이상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 분들한테 의견을 구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보상비를 주고 그 땅을 매입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참 험악한 말씀들이 돌아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쨌든 주민이 선출해서 주민의 대표로 와있다 보니 주민의 의견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또 나름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겠지만 저는 이게 그 지역에 한정돼서 진행됐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주민에 한정돼서 진행됐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 지역에 예를 들면 영도구 관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안산책로가 있는 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들으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제발 좀 많이 수렴을 하시고 들으시고, 제발 유관단체하고 가까운 분들한테서만 의견을 구하지 마시고, 이해당사자들한테 그래 구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구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자연경관을 손을 대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중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이고요. 총 사업비는요, 39억 6,000만 원이거든요. 39억 6,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가 시장님 교부금 15억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 넣고요. 그 앞에 2014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하고요. 다음에 2014년도에 교부금이 그때 당시에 5억이 왔었거든요. 그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하고 다 했고요. 그 나머지 5억이 올해 반납됐다가 내년에 다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 그걸 다 합치면 총 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공사 공기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착공하고 나면요. 한 1년 정도 하면 공사가 되니까 그 공사할 때 사실은 공사가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전체 적으로 봤을 때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그 5억 부분에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년에 비해 상반기 중 관내 급증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2017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경리담당입니다. 신승욱 결산서 담당자입니다. (소개받은 담당과 직원 일어나 인사) 오늘 제26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7페이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2,933억 3,580만 7,870원, 지출액이 2,423억 419만 2,060원 으로 그 차인잔액 510억 3,161만 5,810원은 201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1억 9,527만 6,410원, 사고이월 57억 7,913만 2,330원, 계속비 이월 7억 7,782만 1,34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4,029만 8,08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2억 3,908만 7,650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847억 5,074만 4,780원, 지출액은 2,368억 4,287만 3,310원으로 그 차인잔액 479억 787만 1,47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01억 9,527만 6,410원, 사고이월 55억 8,499만 8,5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7,219만 9,97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5,539만 6,58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5억 8,506만 3,090원, 지출액은 54억 6,131만 8,750원으로, 그 차인잔액 31억 2,374만 4,34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1억 9,413만 3,820원, 계속비 이월 7억 7,782만 1,34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809만 8,1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369만 1,07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총 합계 예산 현액 2,856억 2,944만 7,1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2,847억 5,074만 4,780원으로 수납율은 99.69%가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49억 3,700만원에 대해 151억 3,128만 1,89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1억 3,759만 5,000원에 대해 89억 3,127만 4,99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59억 8,788만 8,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582억 8,394만 1,000원에 대해 1,577억 979만 3,800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예산현액 382억 8,302만 3,100원에 대해 369억 9,050만 6,1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예산액 2,671억 6,109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84억 6,835만 4,1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856억 2,944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 연도 지출액 2,368억 4,287만 3,31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276억 1,477만 4,920원으로 이를 공제한 211억 7,179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에 예산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총 12건에 3,198만 3,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279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514만 2,000원으로 해양환경보전 사업 외 5건에 1,034만 5,500원을 지출하고 4억 9,479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채무 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은 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하수관리, 재정비 촉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 총액은 85억 8,506만 3,090원이며, 세출 결산액 총액은 54억 6,131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7억 7,897만 6,030원, 세출 결산액은 6억 8,155만 1,480원이며, 2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35억 8,374만 5,240원, 세출 결산액 28억 2,870만 880원이며, 3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3억 5,707만 6,690원, 세출 결산액 3억 1,083만 9,480원이며, 31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21만 4,650원, 세출 결산액 0원이며, 31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억 349만 6,850원, 세출 결산액 2,493만 2,240원이며, 321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36억 5,955만 3,630원, 세출 결산액 16억 1,529만 4,6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책으로 첨부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세입은 2,933억 3,600만 원, 총 세출 2,423억 4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203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집중 교부되어 명시이월 된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4%가 낮은 8.45%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요망됩니다. 분야별 권고사항으로는 세입금 처리부가 최소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세입금 결손처분 시 채권확보를 적극 강구하여 자산의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하였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토록 권고한 것 등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을 통한 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세외수입과 지난 연도 체납액을 세무과 이관 정리를 통해 체납액 8억 7,2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115계획을 실천하여 1,290건 1억 2,700만 원의 체납액 징수 등 이번 결산검사에서 발굴한 우수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등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도시안전과 외에 두 개 부서 및 동에서 총 6건, 5억 514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7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3,720만 4,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사유 시설물에 대한 재난지원금 1,575만 원,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광고비 9,939만 원, 절영해안산책로 앞 해안 선박좌초에 따른 선박 기름유출 긴급 방재작업에 투입된 공무원 및 자원 봉사자들의 중식비 등 961만 9,000원, 감지해변 위법 건축물 조개구이촌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이전 기반시설 사업비 등 3억 7,000만 원, 영선2동 노후 동사 긴급 누수방지 공사비 1,038만 3,000원등 총 6건, 5억 5,5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