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귀화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왕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동란 중에 태어나 자라서 마침내 피어린 600리의 휴전선을 젊은 청춘을 바쳐 사수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6·25 동란 중에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숨져간 5만4,000의 UN군 전사자 분들!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꽃잎처럼 떨어진 17만의 국군 전사자 분들! 보국 책임을 지고 전선에서 숨져간 3,000명의 지게 부대 전사자 분들!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억울하게 숨져간 40만의 백성들! 이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저희 달서구에서 발명의 날을 맞이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 월성동에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남녀 분리 화장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저는 이 어린이 공원 전면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영혼을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족시인들 “별 헤는 밤” 윤동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그리고 “청포도”의 이육사 이런 분들의 시를 전면에 부착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달서구는 현저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진천동과 월성동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5∼6만 명 정도 되는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부부들의 교육열은 수성구를 능가합니다. 이분들은 교육 여건만 좋다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달서구에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명문 고등학교 유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선사문화체험관 제가 그곳에 복합 7층 청사를 지어서 영어도서관 넣자고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로 5층까지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초공사 할 때는 반드시 7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공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해서 그곳에 영어도서관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는 운영비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 영어도서관은 수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구청장님, 못 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달서구 관내 5학년 초등학생 전체에게 2박 3일의 영어마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4박 5일로 늘려야만 합니다. 예산이 들겠지요. 그런데 동구, 중구, 달성군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4박 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방기초단체는 예산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서 공기 청정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제가 안 바로는요. 미세먼지의 천적은 나무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월암동에 1만3,000㎡에 4,000평에 해당되는 선돌공원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가 보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수목이 제대로 가꾸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울창한 나무를 심어서 빽빽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자랑, 맨해튼에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달서구의 센트럴파크가 되어서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바를 우리 집행부에서 조속히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6,968억3,2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6,306억4,600만 원보다 66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6,007억8,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5,506억8,100만 원보다 500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8건 303억5,190만 원과 사고이월 24건 33억8,367만 원, 계속비이월 10건 137억9,806만 원을 합한 475억3,36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0억3,914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과태료의 철저한 부과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통장 압류 및 특단의 행정조치와 미 정리 금액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등을 강구토록 하였고, 세외수입 결손 처분 시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충당 가능액에 대한 평가 후 결손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분야에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경우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하여 신규 사업 및 부족 예산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액 대비 계속 증가하는 이월액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검토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과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현재 두류1·2동에 신규 설치가 완료된 두류 푸드마켓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기부식품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과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부식품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사업을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의료제공 및 주거지원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여섯 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우리 구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범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재정지원 등)에서는 달서구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보조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 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9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과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정산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열띤 토론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1일 실시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보 등 홍보지 적정 제작 및 배분 제고와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구 본청 8개 부서와 22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1․2동 외 5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 총 25건으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정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민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은 물론 복지 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상황과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개선을 건의한 만큼 집행부는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이번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완 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종 사업발주 시 설계 착수 전에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 변경이나 재공사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공사 후에도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규정하여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굴착 등 원인자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하절기 구민의 위생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공사장 소음 최소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인도적치물 관리 철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인도 정비 및 가로수 관리 철저, 각종 공사장의 소음 분진 문제 해결 등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전파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평소에 유관기관과 즉각 연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달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의 호기인 만큼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6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52회 발명의 날 유공 포상에서 달서구청이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단위로는 독보적으로 다양한 발명 분위기 확산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화합의 장을 열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발명 분위기 확산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달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운 데 대해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