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진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부의 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의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6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16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16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6회계 결산서, 2016회계 결산서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6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김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3,848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8,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401억 9,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599억원이고 세출예산액 3,848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8,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401억 9,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686억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12억 8,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12억 8,2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1억 2,400만원, 사고이월 27억 400만원, 계속비 이월 247억 4,600만원 등 자금 없는 이월액은 35억 1,000만원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73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의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386억 5,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8억 9,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900억 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042억 9,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386억 5,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8억 9,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900억 4,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238억 7,3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804억 2,0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잉여금 총액 804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0억 4,400만원, 사고이월 23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233억 5,2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 1,000만원은 미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부의안 10쪽,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61억 5,1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4억 9,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96억 4,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56억 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61억 5,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9,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96억 4,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47억 4,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08억 6,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고, 잉여금 총액 108억 6,2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8,000만원, 사고이월 3억 6,300만원, 계속비 이월 13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33억 4,3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예산액 346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9,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81억 6,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37억 3,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46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9,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81억 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50억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7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 소관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7억 1,3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4,200만원, 사고이월 3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7,600만원 세입예산 현책 15억 7,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9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7,600만원 중 세출예산 현액 15억 7,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4억 7,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억 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80억 9,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88억 9,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41억 8,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80억 9,3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8억 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88억 9,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84억 9,8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6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6억 9,0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7억 1,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2,4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7억 1,4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책 7억 1,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5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5억 7,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 5억 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9,100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억 9,1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1,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억 1,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7,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억 1,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8억 1,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억 6,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4억 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 1,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억 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4억 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5,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억 5,200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13억 5,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 1,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3억 5,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3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8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은 7,800만원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4억 9,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1,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36억 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3억 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24억 9,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1,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36억 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24억 4,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7,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억 7,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3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1억 5,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6,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억 5,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9,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8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6,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500만원이고 세출 예산액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6,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만 8,39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5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7건에 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4,200만원으로 환경기초생활운영사업 외 24건 1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1억 9,300만원의 집행잔 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9,895억 2,100만원, 총부채 575억 9,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우리 군의 순자산 규모는 1조 9,319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2%인 79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3,457억 2,300만원, 총비용 2,826억 4,8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30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9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9,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16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9억 8,6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0억 1,4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02억 2,500만원을 차입하고 110억 1,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2,500만원입니다. 본 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은 2016회계연도에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65개의 정책사업과 1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3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124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12건에 예산현액 640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 349억 7,800만원이며, 이월액 290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1건에 예산현액 633억 8,300만원으로 지출액 344억 100만원이며, 이월액 290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102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건에 예산현액 6억 8,000만원으로 지출액 6억 7,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3건에 573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28건에 567억 4,800만원으로 명시이월 91건에 270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 15건에 23억 4,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3건에 자금 없는 이월 35억 1,000만원 포함 한 26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5건에 5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2억 4,200만원이고, 사고이월 2건에 3억 6,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4,800만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9억 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지출액은 8억 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29만 3,000㎡에 4,462억 6,700만원 건물이 16만 8,000㎡에 2,292억 7,800만원, 기타 15,262건에 5,814억 1,100만원으로 총 1조 2,569억 1,7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225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 7억 9,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4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7,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2016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서 146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47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4건에 주의 3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48쪽 2016년도 보조금사업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보조금사업은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 시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청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반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현행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예산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 추경 예산편성 시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매년 결산검사 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예산관리에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변경 축소로 인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타 사업으로 투자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2016년 본예산 명시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이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것 이외에도 3건 3억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전액 명시이월 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추진의지가 결여 되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계획 및 변경 등 지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업무계획의 변경 및 지급 사유 미 발생으로 보조금의 과다하게 발생 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건물 내용 연수 오류 지적사항입니다. 현황과 같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은 물품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나 일부 건물의 내용연수를 과다 설정하여 유형재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였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물의 내용연수가 잘못 설정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고 과소 상각된 감가상각비를 추가 계상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휴양시설 일명 콘도지요 이용권 운영 부실입니다. 현황과 같이 군민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입한 휴양시설 이용권의 이용 현황을 보면 일반 군민들의 이용 현황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홍보 강화로 군민들도 군에서 구입한 휴양시설 이용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집행 미흡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예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신규편성 된 예산으로 소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향후 정확한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정리하여 효율성은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우발채무 관리 소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락원 스포츠센터는 일부 운영실에 안전 관리자가 비 배치되어 있어 여전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현재 위·수탁자가 없어 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 시 우리 군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후부터는 스포츠센터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및 안전 관리자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위수탁자, 관리자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소송 사건에도 승소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 검토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부적정입니다. 현행과 같이 세입조치 및 예치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과목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에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금후 세입조치 하여야 할 세입·세출 외 현금 발생 분은 즉시 반환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퇴직금 예치금 등은 근로자 대표와 협상하여 퇴직연금 가입 등 별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충당 부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예치가 이루지고 있지 않아 우리 군 부채 계상액이 매년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예상 연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 및 타 시군의 시행여부와 공무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입 여부도 자세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미 수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이 41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의 징수의지 소홀로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당해 연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납기경과 미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 관리, 금융재산조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과·오납 반납 부적정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보조결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수령할 시에는 과·오납 처리로 연도 폐쇄기 이전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연도 폐쇄기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과다수령액은 보조금을 즉시 과·오납 반환처리 하도록 행정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회수철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 융자금으로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회수불가 채권은 감면조치하고 회수 가능 채권은 독촉 및 체납 처분을 통한 저극적인 회수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기초수급자의 세금 지원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여전히 융자금 상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당해 연도 과태료 관리는 미 수납액 없이 잘 관리 되었으나 장기 체납된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채권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징수하겠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실익이 없는 채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현행과 같이 융자금 보다 이자 상환액이 더 많은 자기 체납자는 정확한 채권 분석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사항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미 수납액에 대한 특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조속히 징수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행정처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손처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납액 중 2억 5,600만원은 납세태만으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후 채권확보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고 실익이 없는 채권은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유인물 현황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 되었음에도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업무관리 예산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인데요. 사업의 변경 축소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조정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16년도 회계에서 처음 작성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금산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 실적을 확정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미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 적부를 판다하는 동시에 다음연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6 일반회계 세입예산 실제 수입액은 4,042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05억 4,800만원 보다 137억 4,500만원이 수납 되었는 바 이는 세입 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 사업 등 세출 요소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실제 수납액은 556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액 대비 59억 6,4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나 미 수납액은 8억 9,700만원으로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등으로 나타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 보전을 통해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24억 8,800만원으로 부서별 결산사항은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승인안으로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25건 11억 3,0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목적에 부합하고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개선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별도로 승인처리 되어야 함에도 그 동안 세입세출 결산에 포함하여 의결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구분하여 승인의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운영에 대한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금산군의회 김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수가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등 6개 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길기양, 장정변, 이종식 등 4명의 위원이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로 세부 검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2016년 보조금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반납 등 17건을 적출 하였으며, 지적된 주요내용은, 첫째, 2016년도 보조금사업 불용액 과다발생 반납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발생케 하여 보조금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후부터는 보조금 신청을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청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반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예산편성 시 해당 실·과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예산 총 37건 1억 6,199만 7천원이 기획감사실 등 19개 부서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추경 예산편성 시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매년 결산검사 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나 시정하지 않음은 담당 공무원의 예산관리에 소홀함으로 판단되어, 금후부터는 사업의 변경 축소로 인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타 사업으로 투자 활용하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 이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것 이외에도 3건 3억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은 담당자의 추진의지가 결여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계획 및 변경 등 지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함으로, 금후부터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물 내용연수 오류 지적사항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은 그 추정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해 계산된 감가상각 누계 액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그 내용연수는 물품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를 과다 설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 표기하였으므로, 건물의 내용연수가 잘못 설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재산정하기 바라며, 금년에 과소 상각된 감가상각비를 추가 계상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운영 부실입니다. 군민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입한 휴양시설 이용권의 이용 현황을 보면 2016년 총 122박 사용함에 있어 29박만이 일반 군민이 이용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군민홍보 강화로 군민들도 군에서 구입한 휴양시설 이용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집행 미흡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등을 고려하여 수요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정리하여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 금후 자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자금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발채무 관리 소홀입니다. 다락원 스포츠센터 총무팀 5명, 무기 계약직 3명, 강사 5명 총 13명이 운영함에도 다락원 수영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관리에 미흡 또한 건강 관리실에는 안전 관리자가 미 배치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2015년 8월부터 위·수탁자가 없어 관리에 소홀하며 소송가액 38억 8,500만원으로 패소 시 우리 군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추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건강 관리실에도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수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방안 강구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부적정입니다. 세입조치 및 예치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과목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에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입조치 하여야 할 세입·세출 외 현금 발생 분은 즉시 반환처리하고, 퇴직금 예치금 등은 근로자 대표와 협상하여 퇴직연금 가입 등 매년 1회 정리 요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퇴직급여충당 부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매년 증가로 부채액이 증가하므로, 추후 동년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연말에 적립하기 바라며, 해당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연금 상품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입결산 미 수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당해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결정한 후 납기 내 징수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이 41억 2,207만 8천원으로 분류된 것은 징수의자 소홀로 판단되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 되는 것으로, 당해 연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납기경과 미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과년도 미수금도 고액체납자관리, 금융재산조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보조금 과·오납 반납 부적정입니다. 국고 보조금사업을 보조결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수령할 시에는 과·오납 처리로 연도 폐쇄기 이전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51억 3,411만 4천원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함은 부적절함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체납액 회수철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 융자금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회수의지가 요구됨으로, 회수 불가로 판단되는 체납액은 금산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감면조치)에 따라 감면하고, 회수가능 한 체납액은 독촉과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대책 강구로 회수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미 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당해 연도 과태료 관리는 미 수납액 없이 잘 관리 되었으나 장기체납 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미흡함으로, 장기체납액 중 무 재산, 소멸시효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회수 가능한 체납액은 채권확보,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융자금 원 상환기간이 1999년 1건과 2005년 6건이 만료된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장기체납액으로 최초 융자금을 대부받은 업체 중 부도 업체에 대하여는 법적조치가 불가하고 그 외 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상태이므로, 융자금 대부업체 중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쳐 결손처분토록 하고, 회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쳐 결손처분토록하고 회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 등 법적절차를 취하고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으로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미납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요구됨으로, 1998년부터 미납된 장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과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2016년 발생한 미납금액도 장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계획을 수립 미납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적정한 물량과 예산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과다 요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이 소홀하고 물량 축소로 사업비가 변경 될 때는 추경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활용해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후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의 건은 결산검사 때 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후에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필요 없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본 지적사항 이외에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있어서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로 보니까 체납액이 한 0.9% 정도,

이것은 회수납이고요. 저희들이 과·오납이 한 1,6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법 상에 미수납액에 일부를 그렇게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 충당금 1%를 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으로 해서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가용자원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예산 세입 편성할 때에,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무한테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예산 편성과 관련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정희 재무과 경리팀에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재무제표 기능별 운영표를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가 사업원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인건비 부분을 관리운영비에서 나타낸 인건비만 보시고 얘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는 사업의 순 원가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원 계획은 총원으로 넣어 놓고 관리 운영비는 다시 쪼개다 보니까,

이정희 저희 인건비 현황은 지역통합 통계에 보시면 그쪽에 나타나는 금액이다.

이정희 인건비 결산액은 463억,

예! 463억 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출연금이 뭐냐면 민간 보조금, 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다 같이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전 비용하고 장학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장학재단으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전출금도 들어 있고, 지금 장학금도 들어 있고 출연금도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부서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출금에 대해서 내역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비교표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인데요. 지금 내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저나 아는 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사랑장학재단 5억 5,300만원이고요. 인삼약초연구소 관련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연석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7년 6월 13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6월 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개요,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