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7-06-28

회의 전체 보기 2033턴

홍복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또 추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뒤쪽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본 위원회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 중 39페이지, 4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및 6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서별 세입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 중 39페이지, 4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및 6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 중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친환경농업과 질문 좀 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를, 항목 페이지를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72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참석 안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질문 받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오셔야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러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승우 위원님 72페이지는 기록을 해놓고, 지금 현재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래 하입시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72페이지 기록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총괄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페이지 항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6, 77.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집행기관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면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미수납처리가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에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데가 맞고, 주가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까 하는 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76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요 그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도로 그 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 군 세외수입이 있고 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점용료를 보통 보면은 정기분 점용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차도라든지, 이 차량 진입도로에 대한 그런 보차도 이게 정기분이 있는데 그게 한 60% 예산, 70% 정도가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과년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건데, 요 과년도 그 체납세의 징수에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금액이 도로사용료는 일시점용 관계는 거의 다 100% 그 수납이 되는데, 이제 정기분 점용료가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징수과가 생겼는데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됩니까? 직접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시는 방법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그거는 뭐 수단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독려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근데 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여러 가지 누적돼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뭐 지난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수입이 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 포상금이라고,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 그거는 50%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하고, 이제 차량세 징수금액하고 일괄적으로 그 금액이 좀.

승우

이승우위원

위의 거하고 그러면 누적됐다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누적됐다 그러기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여 금액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1억 2600이나 되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체납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내려오는 그 과년도 체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받을 방법, 위의 거 도로사용료 하고는 또 틀리는 거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아니 뭐 거의 비슷합니다. 도로사용료 중에서도 징수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그 과태료, 그 과태료는, 체납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복합적인.

승우

이승우위원

요 방안, 방안을 마련해가 자료제출, 같이 의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선진교통과 좀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선진교통과는 과장이 지금 부재중이 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안 되겠….

홍복

박홍복위원장

국장 대행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이.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45억이나 되는데 이거 처리방안, 이 금액이 왜 이래 큽니까? 이거? 한 개 과가, 선진교통과에.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주정차 과태료.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주정차지만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주정차 과태료가 건수.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측면에서, 우리 저 도시안전국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또 선진교통과 과장도 지금 또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가시제. 우리 저 군수님 오셔야 되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 부르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군수님이 와도 내용을 알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내용을 알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질문을 해가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지금 현재 이승우 위원님! 지금 참석했습니다. 선진교통과 그 자리 하세요. 답변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팀장님, 직무대행으로 오셨는데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저 우리 선진교통과에 미수납 처리액이 45억 5천. 45억이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한 번 개략적으로 큰 거부터 한 번 설명을 하시고 같이 한 번, 토론 한 번 해봅시다.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종명입니다. 세입 부분 그 세외수입 지난 연도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225-01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0억이 있습니다. 세목 번호225-01 지난연도 수입 그 이월액에 보면 40억이 있는데, 이 내역은 저희들 그 과에 책임보험 과태료, 차량정기검사 과태료, 지난연도까지 누적된 연체 그러니까 미수납액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현재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4억이고 지금 이제 좀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은 좀 적어지기는 적어졌는데, 이거 이때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우리 지금 인구가 정관인구가 늘어가지고 이제 16만 다 돼 갑니다. 십오만 칠팔천 되는데. 인구도 적은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왔기에 업무부서에서 이 정도로 많이 이월이 돼가 돼 있습니까? (

-예, 이 과태료는 보통 차량정기검사 과태료가 한 2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책임보험은 한 100만 원 이하 이런 금액들인데 이게 한 10년 넘게 지금, 물론 이제 미납자들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차량 압류는 해 놨는데, 그게 이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 인구 요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타 구, 부산시 타 구는 100억도 넘겠네예? 한번 그거 자료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 (

-예. 아마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일단 자료는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인구에 비해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가 누적되면서 어떻게 행정조치라든지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

-뭐 저희들 최대한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

-이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납부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오십 억, 사십 몇 억이 된다는 거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게, 압류는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예요? (

-이제 이런 과태료 수납에 전적으로 이제 매달릴 수 있는 인력이 좀 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뭐 최대한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기간제가 지금 업무를 좀 보조를 하고 이래하고 있는데 좀 보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원 관계 이거에 대한 어떤 선진교통과에서 한다면 인원 지원 가능, 보강시켜줄 수 있습니까? 40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이 왜 우리가 당연히 할 거,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우리 선진교통과가 일 안 했다는 거하고 같다아닙니까. 우리 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추가 우리 저 결산서 보고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지원과장님은 인원 보충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 기획청렴실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원을 조금 늘리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원 늘려가지고, 이게 세외 징수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했죠, 그때 그지요?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이게 특별회계라서 우리 저 세입 전문부서로 못 넘겼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자료하고 대책하고 우리 행정지원과 아니면 저 어딥니까, 기획청렴실에서 인원 정원까지 쳐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 새로 오시는 선진교통과장님도 계실 거고.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지금 16명입니다.) 16명. 왜 제가 이래하는가 하면 지금 정관신도시 그다음에 일광신도시가 계속 생길 거고, 자동차 보유 대수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미수납처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지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단의 조치, 그다음에 우리 인원을 받아서, 증원을 해서라도 이거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되면 한 50억 될 것 같은데, 그래는 안 되겠지예? (

-예.) 계속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입시데이.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하면 또 그거 하니까 일단.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선진교통과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저 농업정책과장님 요 자리 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아까 농업정책과 질문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미수납액 처리가 타 부서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에서 보다는 좀 적어졌는데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세입 부분, 세입이 맞….

승우

이승우위원

72페이지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자료 찾음)72페이지, 이거는 저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액으로 현재 고질적인 지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토지라든지 이런 걸 압류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10년 이상 저희 압류를 해서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게 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결손처분 된 것도 없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압류, 이제 재산 압류를 다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재산이 또 취득이 되면 추가로 또 압류를 해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 압류재산 그거 하는 거 임시, 세외적 그 팀 그쪽으로 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사업은 다, 세외수입으로 다 넘겨줬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요거 답니다. 그래가 넘겨 준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이 넘어가도 이렇게 또 부서별로 또 이래 많아요? 친환경농업과도 뭐 사십 몇 억 돼 버리고, 여기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전체 모으면은 이것만 해도 약 한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우리 기장군 전체. 그 세수를 이렇게 못 받고, 우리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분야의 업무인데, 전반적인 그런 업무를 충실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미수납액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위원님께 또 넘기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6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원전지원과를.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78페이지. 예, 과장님 성함 대시고. 원전지원과에 우리 원전지원세가 총괄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거는 그 특별회계 분얀데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260억 정도 되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하고 그 기본지원사업비가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돼서 약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300억? 총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400억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400억. 그래서 그 지금 미수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하고 부산시, 이게 부산시에서 미수금입니까? 미납액이? 지금 미납액이 지금 보면 임시적 저게 세외수입하고 뭐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못 받은 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예, 저희들 일반회계는 민방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장비라든지 민방위교육에 불참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고요. 이거는 특별회계하곤 다른 일반회계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미수금 외에는 뭐 차질 없이 다 받고 있네요? 돈은 우리가 수입하고 있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 국고보조금하고 이제 시비보조금하고 이래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딴 그거는 없고요. 지난 연도에 이제 뭐 기타수입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그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 불참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휴먼도시과 있습니까? 휴먼도시과 예산은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월액이 49억이 돼 가지고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17억은 줄었는데 이 전체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기장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저희들이 국비가 10월, 작년 10월 31일 날 13억이 내려와서 그때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이월돼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49억입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아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마을 차집시설 설비 정비공사가 저 공기가 좀 부족한 바람에 한 8억 3천만 원 정도가 또 이월이 됐고예. 그다음에 기장 오수관로 확충 전수조사 용역이 4천만 원인데 2차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또 좀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세외수입인데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32억이라는 게 어떤, 어떤 겁니까? 이 전부 다 과태료, 과징금 이런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자료 찾음)위원님, 저 지금 저희 과에도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좀 체납된 게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어떤 행정절차, 하고는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를 해도 이렇게 납부하는 납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뭐 직원들 1인당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징수 독려도 하고 이렇게 가정방문도 하는데, 그런 범위는 아직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계속 이 독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이게 이거는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세외….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리로 좀 넘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외수입징수로.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거기서 아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건축과를 좀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수납액 처리가 25억 맞지예? 요 상세설명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저희 기장군은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한 면적이 획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해가지고 각종 개발에 따른 제약이 많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무허가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는데, 당해 연도 징수율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이거는 옛날부터 과년도로 누적돼 온 금액들인데,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이 남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지었다던가. 그래서 요새는 과감하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휴먼도시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지금 장기 지금 악성 미납액은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체제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년도 이월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억이나 됐습니까? 이거 뭐 오기입니까? 뭡니까? 85페이지. 예산액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월액은 뭐 과년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2천만 원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2천만 원 이거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승우

이승우위원

나번. 전년도 이월액.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에는 그게 없는데요. 혹시.

승우

이승우위원

85페이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자료 찾음)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그…. (설명 들음)이거 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아마 이월된 금액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은 2천만 원인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월된 금액이 갑자기 25억이나 된 게 이게 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지는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별개로 봐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요. 다 앞에 과는 다 같이 연결되던데. 이게 좀 오기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액도 6억 5천밖에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5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게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 포함해서 이월액 25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2016년도 작년에 같은 경우 25억이나 됩니까, 그 부분이? 어떤 세부내역이 어떤 것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니 누적액이, 이행강제금 누적액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누적액이라는 게 전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뭐 1970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예. 전년도 이월액이 누적된 게 전년도 이월액에 나와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20억이든 이십 몇 억 되면 이해가 되는데, 2천만 원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아마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액 미반영 이월액이 뭐, 그 저희들이 반납하고 남은 예산도 포함되겠지마는 전년도 이월액은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범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다음 이월액은 25억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미수납처리 아닙니까? 이거는 별개로.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죠. 앞에 부서에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얼만데 이래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요 세부내역.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앞에 예산액이 6억 5천인데 뒤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별도 미수납 처리로 해서 25억이고요. 앞에 예산은 6억 5900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 2천만 원은 아마 융자금,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지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휴먼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예산 그거 할 때 좀 징수 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토지정보과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정보과. 여 위원회 소관 아니다아닙니까?

「어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어제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부서별 세입결산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각 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뭐 이승우 위원만 할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그래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야기 들어야죠. 위원님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0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5200만원이나 남았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이 변경돼가 취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계획이 어떻게 취소됐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답변이 되는 겁니까?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계획내용을 그 확인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좀 확인을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각 과목별로 미리 준비를 좀 해서 위원님들 질문할 때 답변을 좀 성심성의껏 해야지, 결산서 책만 가져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와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의사담당에게)지적사항에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거 뭐 답변이, 부서별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전화연락)

홍복

박홍복위원장

답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다 체크 다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뭐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언론사 광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그렇게 취소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언론사, 어떻게 해가 예산을.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특정 언론사는 지정 안 했고요. 그 이제 언론사에 시장광고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언론사면서.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언론사는 특별히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6년도.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우리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금액인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특정 언론사는 지정 안 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 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론광고 형태, 부서에 올라오는 그거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뭐 예산 집행했는데 뭐냐 하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확정됐고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안 했다고,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맡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팀장 좀 불러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그 창조경제과 이 부분은 팀장 오시면 다시 재설명 드리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담당팀장 일단 오라 하세요. 창조경제과 이 부서의 팀장.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경제과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중소기업지원에 이 부분에도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209페이지. 저 우리 기장군에 약 5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말로만 지원한다, 지원한다는데 이런 돈을 보면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 활동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그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조례상에는 없고예. 우리가 일반수용비 쪽으로 해서 그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거 만들 때 그렇게 지금 배부를 했는데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거 홍보비해가 뭐 책자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부적으로 와 닿는 1 대 1 대면을 해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인근 양산이나, 양산시나 울주군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 지적사항을 세심히 좀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 좀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우리 과장님은 계속 하실 거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21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도 14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왜 예산은 8600에 1400만원이면 여기도 우리 창조경제과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경빈데 급양비,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이런 거 집행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많이 남았네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많이 남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 창조경제과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4월 3일자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때 제가 같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악 그거 해가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지금 반 지났거든요. 그지요? 반 지났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요 지적사항은 제대로 확인하시고. 올해도 이런 문제없도록, 내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5200만원 그거는 한번 듣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지금 별도로 제가 207페이지에 나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기 20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스안전관리에요, 이거는 아예 원인행위도 없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없었네요? 이거 이제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가스 뭐냐, 공급시설에 대해서. 한 집당 25만원 해가지고 40세대 계산해가지고 이래 나오는 건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는 그 시설분담금 발생 기준완화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자가 미발생 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미발생 됐겠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안 됐는데 천만 원이, 올해 또 잡혀 있잖아, 17년도에도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요가 있으면 또 해야 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수요라는 게 그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하는 데의 문제점은 아시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은 이제 도시가스회사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수지 타당이 안 맞으면 안 하거든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거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밀집지역이면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 시설비 투자 대입에 뭐 이익률이 있는데. 이래 한촌이나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지거나 세대수는 별로 없는 데는 당연히 안 하거든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계속 쓰지도 않는 걸 계속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한번 방법을,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조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자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일자리과 과장님?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대롭니까? 아까 창조경제과 하고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조경제과하고 4월 3일 통합되는 바람에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 정부의 제일 우선 과제가 일자리라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과도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올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봅시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지금 사회적기업에 보면 지원 이거 다 국빕니까? 아니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2억 3천이 남았는데 이거 국비 지원입니까? 우리 군비 포함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많이 남았다, 그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시에서 사회적기업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그걸 이제 받았을 때 구․군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활동을 육성시키는 데 좀 많이 힘을 좀 쓰도록 합시다. 예산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업체가.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1년에 한 번 지금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거를 이제 시로 진달을 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최종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기업이 정해지는데, 지금 그런 절차이행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이거 쉽지 않다, 그지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은 있는데 해당, 지원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그래도 발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지원도 돈이 좀 남았다, 그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요거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이러면 대처가 되더라도 좀 공백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처음부터 인원이 조금 적게 선발이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충분한 홍보와 어떤 부분을 잘, 그것도 대책을 잘 마련 좀 합시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215페이지 한시적 일자리사업도 8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활성화 좀 시킵시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그 한시적 일자리사업은 9월 달에 예산이 배정, 내려왔습니다. 그게 조선해운업 그 구조조정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하느라고 조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월해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반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반납입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해운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2억, 근 3억 와가지고 한 3분의, 4분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남았네요? 복지관리 측면에서.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마찬가지 이것도 중도포기자가 발생되고 이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 다 큰 금액을 저 뭡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 이제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큰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우리 뭐 아까 이승우 위원 발언하는데 보니까 오신 지가 뭐 4월 달에 오셨다 해서 잘 업무파악도, 우리 기장군에는 허점이 하도 인사이동이 빨라서 조금 그 과를 알라하면 또 다른 부서도 가고, 다른 부서로.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일자리과 온 지는 작년 7월 1일 자로 직무대리 받아서 왔고요. 이번에 창조경제과 합치는 바람에, 이제 4월 3일 자 합치는 직제개편이 있어서 합치는 바람에 업무를 조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좀 할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부서로 가고 하도 여 인사이동이 잦은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답변에 조금 (청취불능)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 그런 걸 지적하고. 21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고 노인일자리, 그 215페이지 노인일자리하고 기간근로자 보수하고, 214페이지 취업상담원 지원하고 이런 데 돈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걸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도 국비, 시비도 좀 받아왔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받아와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인데 돈을 좀 써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일을 안 시켰다는 결론이거든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 그 사업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돈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돈을 누가 뭐 중간에서 뭐….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연 한 이십 몇 억씩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세 개 기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는 그런 경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모성 그 돈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뭐 기장군에 노인이 그래 많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어떤 구실을 만들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는 만들어서 기장군 노인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취업상담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취업상담원은 우리가 지금 기장군청에도 있고 정관에 그 정보센터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은 게 취업상담인이 이제 기간이, 기간제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공고모집 하는데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이거는 기장군 전체의 서민활력소를 넣어주는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까지 좀 잘 써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왔거든요. 경제활력팀장. 아까 그.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아까 207페이지죠? 그 팀장이 대신 답변 좀 하세요. 예? 팀장이 그.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도 새로 바뀐 거 같은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성태 팀장 답변하지, 왜? 알아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이 이렇다니까요. 이야기가 딱 목전에 딱 돼….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아까 저 뭡니까, 207페이지죠? 교통경제과.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아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장군의 특산물과 그 연계해서 고유의 특성을 개발․발굴․홍보함으로써 국내의 그게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그 재래시장을 육성하고자 4개의 우리 기장, 좌천, 송정, 월내시장에 있는 그 시장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홍보가 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취소 한, 계획을 변경해서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국․시․군비가 합쳐진 거예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군비만.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만 된 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군비만.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만 했는데 돈이 2억 2천이나 했는데 그중에 5200만원 아닙니까? 그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5% 이래 그거 한 걸, 예산 잡을 때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한 상태에서 했는데 이게 실효가 없다 해서 하는데. 이런 정책은 앞으로 좀 지양 좀 부탁드릴게요. 이래하면 안 돼, 그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제대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설명 좀 해주이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미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70만원 남은 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고,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남았네요. 224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빕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CCTV 사용 공용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남았는데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제가 이번에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교육기간 빼면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개월 됐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파악을 좀 잘해가지고 올해 후반기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짚을 게요. 노면청소차량 운영비도 여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요것도 저희들 노면청소차량이 청소를 하고 오면 그 폐사토가 쌓입니다. 그거 처리비용수수료인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을 꼼꼼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226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에도 그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요 1800만원 남은 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1억 6900 남았는데 자원재활용 요목별로 큰 게 몇 개 있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요 좀 큰 게 요게 1800만원 남은 요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가 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이렇게 해가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집대금이나 장려금, 이거 수집량이 좀, 수집대금하고 이 장려금, 수집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 처리물량 과다로 인해가지고 조금 집행 불가 사유로 해가 조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그런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전부다 예산이 과다책정 됐는지는 몰라도 이게 군빕니까? 아니면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이에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요거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매칭이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좀 잘 안배를 해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지요? 그거 좀 챙겨주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전출금. 전출금도 많이 남았다, 그지예? 대부분이 전출금이 보면 10% 정도가, 플러스 8%에서 10%, 10% 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남았어요. 전출금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 공단전출금 한 10% 정도는 좀 삭감해가지고 올리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2016년 결산서도 마찬가지니까. 그 각 부서 감안해가지고 공단 전출금을 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계시는 실과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도 이거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월해가지고 해동용궁사 하고 월내물양장 이거 화장실인데 집행을 했고.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사업 이게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올해 공사 끝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끝났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의 집행잔액이다, 그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욱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6월 말 되면 딱 1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입니까? 또 다른 데 가시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복귀를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복귀. 우리 기장군하고 그겁니까? 일대일?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교류.

승우

이승우위원

교류 그겁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할 거는 하고 또 가셔야지요, 그지요?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대기관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6100만원인데 이 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이 악취관리 쪽인데 시설비 같은데, 요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 대기관리 파트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준비를 하면서 낙찰 잔액으로, 낙찰 잔액이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억 5천만 원인데 낙찰 잔액이 5700만원이나 됩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공개입찰을 하면서 보통 낙찰률이 87%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요. 2억 5천인데 5700만원이면 한 25% 가까이 되는데, 20% 조금 넘는데 25%. 낙찰 잔액이 아니에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억 5천인데 낙찰금액이 1억 9200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9200에.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5700만원이면 더 많지요? 2억 6천, 2억 7천이 되는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지요. 일억 구천 얼마라 했다아닙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1억 9200.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낙찰 잔액이 이래 많아요? 몇 프로입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보통 87%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7%인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지금 낙찰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할 경우에 87%, 88%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2억 5천에 87%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안 나오는데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팔십 칠, 팔 프로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0.875 하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87.745%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맞는데. 2억 5천을 87% 하면 2억 18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 잘못 했는가 누가 한번 두드려 봐주십시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 드린 팔십 칠, 팔 프로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낙찰률을 말씀 드린 거고. 이 경우에 적용한 낙찰률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233쪽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하고, 236쪽에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쓰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슬레이트지붕이 이제 걷을 때 없습니까? 기장군에?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2016년도 당해예산이 집행이 끝난 거고. 매년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은 그렇게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다른 예산을 다 쓰고 쭉쭉 다 남아있는데 어째 이거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려고, 주민들이 저거 하는 거는 돈이 모자라고. 예산을 그래 딱 뭐 몇 집 딱 정해놨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거는 예산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안 됩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을 할.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거야 알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거는 알지마는. 그래 다른 예산은 다 쭉쭉 다 얼마씩 남겨놨는데 이거는 그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 환경부를 시작해서 부산시의 전체 연차, 몇 가구를 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236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이거는 어린이 문제는 뭐 또 우리가 같이 돌봐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없어졌네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 기호식품 관련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단속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민에게, 민에게 행정적으로 쓰는 돈이야 남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는 관의 일이고. 민에게 줄 수 있는 일은 좀, 좀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 아까 말했듯이 지붕슬레이트 이거는 부산시하고 몇 동이라고 딱 정해져가 있다니까 더 말 못 하겠는데. 이 꼭 이거 문제 아니더라도 민에게 베풀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베풀었으면 하는 저겁니다. 이야깁니다. 그런 뭐 제도는 없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민행이 뭡….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민에게, 민에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아, 주민들에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딱딱 떨어지도록 만들어놓고, 관에서 하는 예산은 양껏 부풀려놨다가 축 남겨놓고, 쭉 남겨놓고 그런 현상이라서.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출결산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우리 유기질비료사업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참 잔액도 딱 400원 남았는데, 금액도 약 9억 2천인데. 제가 무슨 말 하는고 알겠지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세심하게 관심가지고 정확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생각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씩 또 짚어 보입시다. 맞춤형 비료 지원이 좀 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주민 실수요자분들이 왜 필요를 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매년 공급이 되다보니, 맞춤형 비료는 사실상 화학비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화학비료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친환경 그다음에 재배로 많이 이제 옮겨가다보니 화학비료를 좀 덜 쓰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제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이천 십 한 이, 삼년 전부터 이래 추이를 보고 한 어느 정도 되는 걸, 아니면 유기질비료 쪽을 좀 더 업 시키는 방법은 안 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를 그래 많이 신청을 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 또 예산을 또 까가지고, 삭감해서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주니까 또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 비료도 지원할 때 연차적 추이를 보고 그거에 맞게 신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도 좀 많이 남았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 잔액이 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0%가 남네예. 입찰 비율이 60%입니까? 1억인데, 1억이 4천만 원 남았으니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입찰 잔액 발생으로 인한 그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입찰 잔액이라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가 이것도 좀 남았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면적이 이제 당초에 100평짜리 하우스를 하려다가 이제, 150평을 하려다가 100평으로 줄어들거나 요래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빕니까? 매칭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있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부분을 사전에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확인해가 우리 담당주무관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44페이지 과수작목반 배 봉지 지원이, 우리 기장군에 배 과수작목반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군데 있는데 7천만 원 해가지고 46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한 군데만 지원됐습니까? 아니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일광 배 작목반이 일광택지지구에 거의 다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장안 배 작목반만.

승우

이승우위원

한 군데만 남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남고. 이거는 일광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디? 두 농가가 있어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일광에는 이제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 금액도 줄어들어도 되겠다,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다음에 농업인 기반, 복지기반 확충 건에도 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45페이지 7천만 원 남았는데 대부분이 학자금이다, 그지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학자금이 우리 농업인들 학자금, 자녀학자금이 그렇게 장학금 지원되는 게 그래 많지 않는갑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학생 수가 이제 자꾸자꾸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출산, 뭐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 학생 수가 자꾸, 농가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전체로 봤을 때 4억이나 남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4억이, 많이 남았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게 농업용 농로, 구거 뭐 수리시설 이건데, 경작기에는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제 또 잔액도 발생되고. 이게 또 입찰,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또 하면 또 이렇게 입찰이, 공기관대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랑 비슷한데, 조금 줄었는데, 그렇네요. 예비비 사용을 그때 한 것 같은데, 3억 5천을 왜 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작년도에 호우 때 구거, 농로 정비를 위해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요즈음 되게 가물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가뭄이 심하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걸 했습니까? 정비를 좀 많이 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수리시설은 거의 올해 예산의 거의 한 7천만 원 남겨놓고 다 썼는데요. 7천만 원도 호우가 긴급하게 생기면 쓰려고 놔놨는데 요번에 가뭄 때문에 관정을 하고, 관정수리비로 전부다 요번에 지출을 다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관정은 새로 판 거는 없지요? 올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두 개를 팠고 이제 두 개를 굴착 중에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굴착 중에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한 개 얼마나 갑니까? 관정 뚫는 데 보통?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보통 한 2천만 원 듭니다. 단번에 나오면 좀 이렇게 돈이 비용이 덜 들지만 또 한 번 뚫어서 안 나오면 또 뚫어야, 또 뚫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기장군에 모를 못 심은, 마 천수답, 아예 천수답은 놔놓고. 모를 못 심었다든지 물이 없는 논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약 1%정도, 그러니까 827헥타르의 한 1%정도가 그 천수답에 올해는 모내기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만약에 모를 못 심고, 못 심고 가뭄에 못 심어서 논에 있으면, 저거 직불제가 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모를 못 심어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마 모를 심고, 안 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직불제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저거 해결 되는 가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농민들이 요즈음 갑자기 가무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모 종류만 있으면, 종자만 있으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심어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심어도 아직까지 날짜를 옛날 그 하지가 한방적이라 했는데. 지금 아직 심어도 다른 거 심는 거보다 낫기는 낫는데. 비가 오기는, 오늘내일에 오기만 오면 되기는 되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금․토․일 온다고 지금 예보는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직불제도 좋지마는 농민들한테 계몽해서 심을 수 있는 저거를 좀 개선해주고. 그 우리가 농민들이 그래 물어서 직불제를 주나, 모 못 심었는데 직불제를 주나 해서 내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일단 이때 가뭄대책에 농림과에서는 열심히 지금 직원들 저거해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금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결산 외에는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때 질문해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52페이지 달산리 1088번지 구거 및 저류지 정비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공사가 끝났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를 계획대로 하려다가 중간에 토지소유주가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구간이 축소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소유주 동의 없이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종결된 부분이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전액 예비비 사용했다, 그지요? 그때 작년에 뭐 때문에 했지요, 이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아마 2014년도 수해 이후에 다시 추가로 발생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259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 장안에 한 군데하고 정관에 한 군데, 두 군데 맞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많이 남았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학생 희망자가 당초에는 신청할 때는 한 500명이다 그러면 신청했는데, 그 예산을 해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체험하러 온 학생은 400명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도 그래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신청됐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857명인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의 비슷, 851명이고 900명이고 뭐 차이는 그렇네요. 하여튼 요런 예산이 집행되는 거 사후관리 및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학교에 홍보해서 체험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67페이지, 과장님!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남상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효율 어류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했는데 이게 많이 남았네요? 이게 사고이월 됐습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일단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은 차후 연도 그러니까 발주가 되기 전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 거, 차이….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수산 부분이 기장이…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바람에 신청 량보다 좀 많아가지고 잔액이 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3페이지 해양쓰레기정빈데 이 해양쓰레기를 정비를 잘 안 합니까. 왜 이래 돈이 많이 남았어요? 어선을 띄우고 청소를 많이 안 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요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는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 17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 특근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청소를 못 시키니까. 그거를 예상해서 15명을 잡아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특근 발생이나 이런 게 작아서 잔액이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다 그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밀려온 쓰레기가 좀 작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81페이지 재난복구지원이 지금 2억 이상이나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사고가 없다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근데 재난이라는 게 당초에 예산 잡은 거 하고는 차이가, 현실이라든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럼 주문 좀 할게요. 민원이 들어오면 좀 재깍재깍 잘하고 계시는데, 도로보수라든지 그 안전총괄과 업무를 좀 충실히 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 현황이 안전총괄과에 물밀 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민원을 대신해서 신청을 하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통합관제 업무추진비에 보면 억 단위가 남았는데, 이 시스템 전체 부분이 골고루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시스템 이거는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비를 포함한, 물론 자산취득비도 있고. 이거는 전문적인 기계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시비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줄이고 증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시비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이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시비가 지원하면 5 대 5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시스템관리비 이런 게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결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방위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민방위운영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286페이지 보면 그 밑에 민방위운영.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전체 저희들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민방위 부분에 뒤에 보시면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무단결근이라든지 또 이래서 월급하고 교통비 식비 이런 차이가 금액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집행 잔액 수준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총 몇 명 운영하고 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1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쪽에 포함된 거다, 그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전안전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선진교통과에는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없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종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6300만원이 남았네요?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마을버스에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200만원 그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금이 남았다, 그지예? (

-예.)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우리 마을버스는 늘고 있습니까. 부산시 하고 협조해가 하고 있어요? (

-예. 부산시하고 분담해서.) 분담금 몇 대 몇입니까? (

-7 대 3입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개선에도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특히 공공운영비에 많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무인단속카메라 19대분을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을 했는데, 설치 대수를 추경에 4대로 정정이 되면서 운영비가 편성이 그대로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개선 좀 시켜주세요. (

-예.)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차량관리 및 운영에 차량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다시 한 번.) 293페이지. 유가보조금도 많이, 대부분이 우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까. 우리 과다책정 돼 가지고? (

-이건 밑에 307-09에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인데, 이거는 거의 적정하게 저희들 월 600대 정도 오차가 좀 생기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불용된 예산은 아닙니다.) 불용된 예산은 아닙니까? (

-예.) 2015년도는 깨끗이 잘 사용했는데 2016년도는 좀 남은 편인데요? (

-정확하게 차량 대수, 운행, 영업일수, 운행거리 이런 게 대비가 되니까 잔액이 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없는 게 도움이 됩니까? (

-많이 있으면 경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공공부지에 화물자동차 부지 하나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계획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예.) 그다음 294페이지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여비가 엄청 남았네요? 한 40%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내 기본 업무수행여빈데 조직개편하고 조금 관련돼 있습니다. 교통경제과에서 선진교통과로 분리되면서.) 분리되면서 안 썼던 금액이다, 그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팀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또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97페이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자기들 표고버섯 생산 배지 구입비라든지 하우스 조성사업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림조합에 신용도라든지 자기가 그 자본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정을 통해서 산림청에다가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예산을 받아가 편성을 하는데 당해 연도 사업할 때 그 본인이 다른 단순하게라든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기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참 쉽지 않다, 그지예? (

-예.)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

-예. 저희들 산림청에 검정을 좀 잘 하라고 혼을 좀 많이 나죠.)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지도도 돈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어떤 겁니까. 산림경영지도 이거하고 비슷합니까? (

-그거는 저희들 파쇄기 지원을 당초에 1억 정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업하시는 분께서 자기 자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파쇄기를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구입을 하는 바람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 301페이지 도시녹지화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4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이 교리근린공원 조성이네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

-교리근린공원은 저희들 기반시설은 다 조성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다음 당초 출발할 때 북카페로 출발했던 관리사무소 겸 도서관이 업무조정에 따라가지고 도서관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일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303페이지 구목정공원 잔디마당, 구목정공원에 거기 참 예산을 많이 퍼붓고 있던데, 계속 그래 많이 들어가요? (

-예. 잔디 관리하는 데 저희들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을 줍니까, 어떡합니까? (

-예. 저희들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용역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도 예산….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한 10%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전 과 공히 그렇습니다. 적은 데는 8%, 많은 데는 12, 3%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도 남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이걸 검토를 좀,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각 부서 공히 올라오는 거 한 10% 감해가지고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에 꼭 남겨주십시오. 그다음에 305페이지 생태학습장 조성도 많이 남아 있네요? 여기가 주가 어딥니까, 생태학습장이? (

-좌광천하고 구목정하고 윗골공원 3개솝니다.) 3개손데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 하는데 이게 어떤 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공과금하고 그다음에 장비 유지하는 유류대 정도입니다.) 우리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 보면 예산을 풍부하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충분히 예산 올릴 때 충분히 올리지 마시고 적정한 수준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출 결산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휴먼도시과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17페이지에 창조도시업무에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가 월별로 통상적으로 1건씩 와서 그거를 누적해서 같이 누계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들 수당이 일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등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김영란법 등등해서 자제를 하고 그런 제수당들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한두 건이라도 위원회 심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도로건설에 많이 예산이 12억 6천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개략적으로 집행 잔액 관계는 아마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말했듯이 공사를 하고나면 88% 정도 100원 같으면 88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원 정도 낙찰 차액….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도로 굴착지 복구가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좀 남아 있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굴착량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2015년도 이월액은 없는데 2016년도는 많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을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굴착 부분에 대한 하나의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올 경우가 있고 많이 들어올 때가 그거는 해마다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전부 다 전액 군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잡기가, 올해도 이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쓸 만큼만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322페이지 보면 신천마을 지구도로계획 이거는 끝난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았다 그지예? 하고 난 뒤에. 안 한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신천마을은 지금 현재, 아 신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이거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신천. 그대로 금액이 안 써졌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것도 아마 요 관계는 예산 집행 잔액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잔액 아닌데요. 전년도 이월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지출해도 10% 정도밖에, 77만 원 정도밖에 안 쓰고 그대로 집행 잔액을 했다는 거는 이걸 도로개설을 안 했다는 이야긴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죄송합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억 7100만원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사업이 예산 편성 돼 가지고 왜 못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정확하게 파악해가 보고 좀 부탁드리고. 남경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남경아파트 관계는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완료됐는데 얼마 안 썼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공사금액이 과다 책정됐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1억 8600을 공사금액으로 잡았는데 지출, 공사완료금액은 7400만원입니다. 이런 공사도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아마 보상 책정을 할 적에 아마 과다 보상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는 제대로. 보상팀이 별도 있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아 여기 같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가, 당초예산 올릴 적에 과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경우는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세출 결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348페이지 보면 건강관리 부분 주민진료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 각종 방사능 장비라든지 고장에 대비한 시설 장비 유지비가 고장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항상 고장에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일반보상금도 1억 9천이나 남아 있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 포함 사업인데 요 안에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을….

승우

이승우위원

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있고요, 영유아라든지 모자(母子)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보건소는 예산의 10%를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5년도 그랬고 이번 16년도도 마찬가집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 가지고 예산 좀 올려주세요. 2018년도는 한 10% 감을, 일반 예산의 10% 감안 해가 올려주십시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제대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소장님.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김성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지금 육종융합센터가 언제부터 개원을 했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작년 11월 30일 날 준공해서 그 이후에 개원했습니다. 12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2월 달 한 달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만든 거예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석 달 정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60일 공사가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3개월 치가 아니고 한 달 치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 중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보건소 질문 좀 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3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에 신생아관리사 지원 예산을 가지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이게 여러 가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노인틀니사업은 2016년도 6월 30일 날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들이 그 종료에 대비해가지고 틀니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관내 노인분들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화 해놓고 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을 일부, 그러니까 큰돈은 아닌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3천만 원인데 적은 돈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애초에 국가는 65세인데 틀니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며 저희들은 60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통합관리 쪽에 있는, 통합이라는 거는 모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영아 이런 통합된 사업에서 조정을 좀 한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은 지역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이게 안에 노인 장애인하고 산모 신생아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업에서 일부 노인 쪽으로 틀니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보면 보장적 수혜금하고 의료 구호비 이거 하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의료 구호비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전용이 됩니까? 전용 근거가 어떤 거 때문에 전용이 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자료 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101-04가 307-01로 되고 301-01이 307-01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예산계장님! 문제없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통합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는 거….

승우

이승우위원

할 말은 없는데, 예산 지원 관계 잘 짚어 가지고 하십시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부분 중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43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9페이지, 440페이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문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4억을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얼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올해 지금 10억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1차로 마무리됐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남아 있는 금액은 일단 저희들이 원자력병원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놨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정도 되면 검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억입니까, 90억입니까, 처음에 줄 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당초에 90억인데 지금 한 70억 정도 썼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20억 정도, 향후 2년 정도 남았다 그지요. 그럼 매년 10억 정도 쓸 수 있는 그거는 되네요,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계획은 10억을 잡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원전주변지역에 또 암 검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뇌 검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수요조사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더 지원해갖고 갈 그런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원전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지요? 안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주민 지원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기본 지원 사업비 중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그럼 그 금액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개진의 여지는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3페이지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 579페이지 582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585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올해 처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 중 698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인 걸 한번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번 결산검사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 어디를 맞춰줘야 되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단식부기로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의회는 그렇게 맞출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집행부는 복식부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걸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이야기할 게 많아요.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군은 부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는 없는데 부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영희

백영희위원

부채 있잖아요. 리스 부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도 이런 부채 있는 줄 모를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정관도서관 BTL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돈을 갚아나가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방행정정보공동시스템 집기비품도 5년 동안 20회 분할, 이거 어느 부서에서 나가죠? 그다음에 공통기반장비 및 보안시스템도 18회 나가고, 그다음 대손충당금도 잡는데 세에 따라서 율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리계에서 잡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답변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이인숙경리팀장

-(마이크 꺼짐)경리팀장 이인숙입니다. (청취불능)복식부기 관련해서는 이대로 잡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거는 놔두시고. 그거는 내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 내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율이 40% 이상 잡는 세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잡아요? (

인숙

이인숙경리팀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아니 어디서 하는데? 경리계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세무 부서에서 합니까? (

-(마이크 꺼짐)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아니 이거 자동으로 잡힌다고요? 말도 안 되지. 기장군에서 대손충당금을 잡는데 시스템에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

-(마이크 꺼짐)미수금에 대해서 미수금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40% 이상 나오는 세가 어느 세금입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놀랬네. 우리가 보통 대손충당금을 잡을 때는 이만큼 이래 안 잡는데 40% 이상 대손충당금을 잡는다는 거는 무슨 자신이 없겠죠,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잡아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소득할 주민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소득세를? 그럼 주로 기업체네 그지요? 야, 이거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일반하고 특별, 아까 팀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래요? 우리 세수를 받으면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가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돈이 엄청납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잠가 놓을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정기예금도 있고 단기금융상품도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넣지 왜 이렇게 놔놨어요? 제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돈이 그렇게 다 안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기반조성과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갑자기 기장군에 땅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돈이 많이 남는 이유가 보상을 안 받아가기 때문에 남는데. 이게 6개월 이상 1년 정도 걸리면 정기예금을 시키는 게 안 맞아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아니 이거 대손충당금 율을 잡는 거는 기계에 쳐 넣으면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비율을 잡을 때 저희가 임의대로 비율을 입력할 수 없고요, 그게 프로그램에…) 기계가 어떻게 잡아줘요?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지. (

-(마이크 꺼짐)전산에 미수납금 입력을 하면 대손충당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미수 주민세는 4.95%인데 미수 지방소득세는 41.45%라. (

-(마이크 꺼짐)행자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미수 재산세는 11.96%고. 그 프로그램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애. 우리 군에서 조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세수를 확보를 못 한다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번에 결산서 보니까 부채가 없다고 했는데 뭐 리스 부채도 있고 제가 놀래겠네요. 이거 나중에 정관 BTL은 정관도서관은 인재양성과에서 나가는데, 두 리스 부채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 그것도 가져오시고, 아까 콘도 3군데 이용 현황도 한번 내보세요. (

-(마이크 꺼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산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부서는 국장이 대신 참석함에 따라 현재 과장님 공석인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심사 후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선진교통과장을 대신하여 국장 직무대리인 안전총괄과장이 참석하는 선진교통과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 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완료해야 함으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 총괄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어린이도서관 장미공원 있는 데, 거기 윗골공원이라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풀장으로 해가 지금 주민민원, 그러니까 형진아파트 148세대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작년 본예산에 우리 저 의회에서 5억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그 지금 이제 상가지역까지 완충 녹지대라고 해가지고 뭐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녹지대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여기 또 1차 추경에도 지금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담당.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산림조성팀장 진유승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금방 설명했던 부분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주민들은 원상복구,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이 또 추가로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과와 지금 향후대책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형진아파트 주민들은 현재로서 견지하고 하고 있는 입장은 원상복구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해온 부분도 있고 또 형진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일부사항들은 또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군으로서는 형진아파트하고 좀 충분한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해서 공사를 쌍방이 조금 뭐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희들 군의 입장이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경과는 뭐 지장수목은 이식을 하고, 터파기 하고 기초 조금 쳐놓고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예, 하이소. (

-예.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뭐 가장 큰 민원이 일단은 첫 번째가 소음이 발생이 예견된다라는 것.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완충 녹지대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뭐 경관이 저해되는 부분,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 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심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알아서 판단하라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제가 딱 이야기 할게요. 자, 19일 날 저기 날짜 보십시오. 저번 주 월요일 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 중지시켜라 했는데도 일단은 진행을 해가 수요일 날 중지가 됐어. 수요일 날 중지가 돼가 이래 지금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중지 상태지요,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중지 상태인데. 그 전에도 충분한 주민설명을 해가 주민을 설득시켜라 이야기했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오늘 28일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와서 과장님은 앞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건데, 지금 했던 그게 없어요. 지금. (

-예, 뭐 저희들 현재 주민들 상당히 격앙돼 있는 관계로 해서 뭐 앞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우리 담당팀장께서 그 당시에 집행할 때 설명하는 것들도 이제 현장에서 거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정관읍이나 다른 이런 데를, 또 저희들 우리 담당팀장하고 저도 해서 우리 국장님도 제일 뭐 이래 나서시고 해가지고 그 이장님하고 해가 대표단을 좀 구성해가 전체에서 어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 달라. 그래서 이장님께서 뭐 조금 일정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그 정도까지 이야기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 아니고, 혐오시설은 아닌 거는 압니다. 그지예? (

-예.)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한 부분이 뭐냐, 주민들에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 발생치 않도록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

-예.) 공사금액, 우리가 뭐 1차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점을 짚어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설명회를 해가지고 공사 진행해라 말 한마디 안 한 그 자체가, 그거 하면서 승인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

-저희들도 뭐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생략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차는 집행부인데. 그 부분도 공사 중지해라는 날짜 19일 정도만 돼도 그렇게 많이 진행 안 됐습니다. 그지요? 갑자기 그래 진행됐습니다. 그지예? 그런 부분 또 강행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 돼가 있고. 나무는 식재는 그대로 관목하고 벌목 다, 저 나무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 있는데. (

-예, 전량 이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주민동의 없는 한, 한 사람도 반대하면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수의 그거 한다하고, 지금 형진아파트만 문제 있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헤아리세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예산 심의하면 그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 또 덜컥 승인을 해줬다, 책임이 우리한테 또 온다니까. (

-예.) 지금 현재 5억에 대한 예산이 나무 들어내는 거하고 터파기 했는 공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

-저희들 지금 정산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 정산을 하면 한 3억 조금 더 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이요? (

-예, 그렇습니다.) 나무 파내는 데하고 그거 하는 데만? (

-터파기하고 기초 좀 하고.) 기초 하는데? (

-예, 그 정도.) 돈이 그렇게 들어갈 계제가 아닌데, 그래 많이 들어갔어요? (

-예.) 그거는 상세히 또 보면 되는 건데. 일단 그거 뒤에는 안 되는 거, 좀 설득을 먼저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가 정관 현 상황을 설명을 할게요. 지금 꿈의 행복타운이 올해 중으로 한 10월 중으로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부산시의 승인만 나면은 1차 공사가, 수영장 공사가 지금 현재 꿈의 행복타운 내 리틀야구장 있는 그 부분에 수영장이 32개 들어갑니다. 대형풀장 4개로. 유아풀, 어린이풀 이런 식으로 해가 전체 풀장, 멋진 풀장이 들어가는데. 대도심의 중심에. 그다음에 또 하나 CGV건물 사거리에 조은디앤씨에서 짓는 거기에도 워터파크가 들어가요, 워터파크. 그런 물놀이시설이 들어가는데 여름 한철을 쓰기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공사한다는 거는, 처음 시작했지만 아니면 한발 물러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강행한다니깐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주민 설득력 없는 공사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그 진유승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문 하이소.

영희

백영희위원

팀장님.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워터파크, 오늘 낮에 밥 먹으면서도 저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 지금 저한테 여 있습니다, 여. ‘현장조사 없이 예산 승인한 기장군의회 각성하라.’ 저희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예산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억이 올라왔어요. 왜 올렸습니까? 누가 올리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

-저희들 그.) 무슨 배짱으로 올렸어요? (

-배짱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 배짱이 큰 거는. (

-저희들은 이제 당초 5억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예. (

-용역을 해 보니까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판단을 했으면. (

-군수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좀 더 해서 규모를 조금 더 해가 효율성 있게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저는요. (

-요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

-예.) 그 당연하죠. 그 뭐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뭐 지붕도 해야 되겠고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5억을 다시 올렸냐고요? 집행부 판단이냐? 외부의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5억을 올렸느냐?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5억을 올렸느냐? (

-예,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

-저희들 집행부 판단에 의한 예산 신청입니다. 추경 예산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들 그 과정에서, 외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럼 이 5억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5억을 올렸어요? (

-어린이풀장을 조금, 유아풀장을 조금 더 이래 규모를 조금 키워서 애들이 조금 더 놀 수 있도록 하고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

-예.)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5억을 올렸으면 차후에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예, 저희들 뭐 집행부가.) 집행부의 판단이면 집행부의. (

-집행부가 어떤 일이 발생되면 뭐 책임에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저희들 책임,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

-예.) 외부에도 이 다 볼 수 있는 회의록입니다. (

-예, 아까 전에 이승우 위원님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똑같은 의견입니다. 주민들하고 합의 없이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에 인구가 많다고 그 누차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걸 보면, 저는 있잖아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장시가지를 다 돌아봤어요. 어제 예산 잘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저희들도 이걸 딱 보고는 아 현장 확인 없이 예산을 줬다 해가지고 이게 딱 왔길래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 확인을 하고 나중에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저는 지역구가 기장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관주민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늘 낮에 가마솥복국에서 밥 먹는데도 전화가 와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지금 5억 올라온 데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 뭐 밴드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보고 상당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사전 주민동의나 안 그러면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또 안 그러면 그 설문지를 돌리가라도 어느 정도 해 놔놓고 했으면 이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건데. 꼭 이걸 이래 해가지고 지금 형진아파트에서 자꾸 심해진다 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5억을 해주, 만약에 해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을 거, 계속 지을 겁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아니 주민들 동의 없이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 계속 그러면 중단해 놓을 겁니까? (

-예, 공사 중단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협의를 해서 수용가능한 선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5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저희들 희망사항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는데 이제 조건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 (

-예. 형진아파트에서만 동의만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집행을 하지 마라는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거는 그리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하튼 주민하고 잘 그 좀 하이소. (

-예.) 소통을 좀 잘 하이소. (

-저희들이 좀 불찰이라면 말씀,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뭐 사업설명도 좀 하고 했으면 되는데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소음 관련 해갖고 주민들 민원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이 원상복구를 한다 치자, 주민 때문에. 그러면 이 5억이 또 원상복구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

-원상복구는 이제 한다면 그 되메우기에 하고 수목식재 원 상태로, 뭐 이식한 거 지금 가식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식재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하튼 주민의 지금 반대가 상당히 자꾸 심해지니까 좀 그거 유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누가 책임지노?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납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면은? 그것도 참 과장님한테 다 날아가겠네. (

-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아서 하입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참 그렇고 한데. 근데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보상비, 보상비가 아니고 설계비하고 뭐 부대비 빼고 나면 4억 5천이었어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공사비만 보면 4억 5천인데, 4억 5천에서 50%의 한 2억 정도도 아니고 100% 넘어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10만 원짜리 텔레비전 사러 갔다가 20만 원짜리 텔레비전 요런 경우는 있지마는 몇 억 하는, 이삼 억 하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가 그보다 더 비싼 한 뭐 10억짜리 물건 사지는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 갑자기 모든 재질이라든지 이게 갑자기 두 배로 뛴 거라면 또 그렇다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보고에서 어떤 보고가 왔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풀을 하나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풀만 하나만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

-규모를 조금 더 키우면서 어린이풀장을.) 팀장님! 팀장님! (

-유아풀장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을 했습니다.) 팀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여전히 길이가 95m에 폭이 18m 풀 이거밖에 안 돼 있어요. (

-예.) 어디에 지금 풀이 한 개 더 있습니까? 여기에. (

-예. 어린이, 유아 풀장을 하나 더.) 아니 예산을 5억이나 증액을 하면서 어떻게 한 번 설명을 안 해주고 중간에 상의도 없이, 그냥 5억이 아니고 100% 넘어가는 5억이에요. (

-예.) 그냥 우리가 몇 백 억 하는 사업에 5억 추가, 뭐 설계 변경하는 5억 정도 수준이 아니고. 4억 5천 공사에, 공사비만 4억 5천 공사에 플러스 5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세요? 팀장님? (

-저희들은 이제 당초 본예산에 추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 조금 부족하면 1억이나 5천이에요. (

-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상식에서 이해되세요? (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로,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그동안 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예산을? (

-규모도 좀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는 돈 들이면 더 좋겠죠. 저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단, 하다보면 조금의 어떤 설계변경이나 요거는 있어,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공사 수준이에요, 그러면. (

-새로운 공사까지는 아니고예.) 새로운 공사죠, 이거…. (

-저희들이 이제 5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실제 시설을 하고 하는 데는 그게 한 7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12억까지는 좀 어렵다.) 그럼 안 해야죠. (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러면 안 해야지. (

-다른 시설을 좀 뭐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은 조금 제외를 하고, 그냥 뭐 유아풀장을 조금 더 늘리는 걸로.) 이거요, 이거. (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암만 생각해도요, 아! 이거 원래 이 계획이었다. 그런데 본예산 할 때?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

-저희들 당초에 용역.)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

-용역 중간보고회 했던 자료를 한번 다음에 의원님 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잘라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은 이래하면 안 되죠?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게 앞뒤 맞는 이야기예요? (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돈이 충분히 예견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서 한 사항은 아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팀장님, 원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공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

-원 계획대로 한다면 이제 그냥 유아풀장은 날아가고 기존 풀장이 조금 규모가 축소되지예.) 원 계획대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 날아가는 거 말고요. (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원 계획대로, 유아풀장을 지금 생각대로 안 하고 원 계획대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들이고 그렇게 좀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규모가 되겠지예.) 그 효과라는 게 뭐예요? (

-효과라는 게 저희들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 정도 돈을 투자한 대비 무슨 저희들 뭐 랜드마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 지금 4억 5천 공사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원 계획을 잡았어요? 연 이용. (

-저희들 당초에 뭐 계획을 할 때는. (설명 들음)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봤을 때에 그 당시에 하루 찾아오는 이용객 수준이 오륙백 명 정도 됐었거든예.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정도 규모를, 그 돈 가지고는 그 규모를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제 규모가 12억 정도 이렇게, 최고 12억 정도 나오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은 추경에 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암만 주먹구구로, 그러면 그 산림공원과는 그동안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뭐 저희들이 좀.) 정말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

-아, 수영장 뭐 조성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럼 안 해야지. 그러면 또 잘하는 데 맡기든지. (

-일단 공원부지가 돼 놓으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우리가 암만 장난을 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의 100%는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죠? 원 계획대로. (

-그거보다는 100% 이상 나오는 사례가 없지는 안 하죠.) 원 계획에. (

-100%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계획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조금 더 규모를 키우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차후의 이야기죠? (

-예.) 차후에.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하면 1년, 2년 운영, 그리고 거기 운영비 들 것 아니에요? 운영비도. (

-예, 운영비도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부터 필요하고 물 값도 필요하고, 물 값도 여기 올랐던데.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고 어떤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그거는 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 보고회 할 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3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공원 및 좌광천 주변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요. 안 그래도 요번 그 우리 기장군의 제1차 추경의 특색은 미세먼지와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국제신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네요. 노컷뉴스에도 그렇고 이렇게 부산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과 대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를 마 일자리 그리고 또 미세먼지 이런 것을 거의 정책 1순위에 두고 미세먼지를 하는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뭐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 하고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경유차 이런 데서.) 그러면 이 차량은 중국에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죠? (

-저희들 표현은 지금 여기 보면 좌광천 주변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하냐면은 노면에, 노면에 있는 먼지를 갖다가 물을 뿌려 살수를 해서 조금 뭐 저감을 하겠다.) 살수차 없어요, 우리? (

-예, 사실은 살수차라고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살수차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

-아니 좌광천에는 지금 살수차가 없습니다.) 아니 좌광천, 특별하게 좌광천만 지칭해서 쓰는 살수차는 없겠죠. 근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어요? (

-저희들은 8톤 살수차를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고예. 그 차량으로는 가뭄대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차량과 지금 사려고 하는 차량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구입하는 차량하고 기이 있는 차량의 차이점은 뭐예요? (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차량은 8톤, 용량이 8톤입니다.) 또? (

-저희들 구입하려는 차는 뭐 1톤 차 정도. 좌광천의 그 산책로에서 타도 목교라든지 이런 거를 지나갈 수 있다든지.) 그동안 차량이 없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

-차량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노면을 물로 청소했다든지 할 때는 물이 들어가 갖고 부유물이 많이 있을 때에만 우리.) 그러니까 청소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지역 그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고 묻는 거예요. (

-그냥 산책하시면서 먼지가 날린다든지, 바람이 불 때 먼지가 날린다든지 하면은 그런 환경에서 그냥 계셨던 거죠. 그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앞으로 또 추경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온 거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 사실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중, 어쩌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이중 하거나 같은 일을 애를 쓰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싶네요, 저는. (

-예, 저희들 용도는 사실 뭐 산책로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찬데, 이제 포장은 좀 더 저희들이 예쁘게 한다고 한 게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다 이렇게 말을.) 아니 차만 있으면 이 차는 뭐 로봇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

-저희들 차량 운영하는 인력은 있습니다.) 아, 인력은 있는데. (

-예.) 아니 그 노트북이 없는데 노트북 가방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

-지금 현재 좌광천에.) 인력은 또. (

-작업차량이 한 대 있는데예. 저희들은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전체 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좌광천변에 다른 인력을 요구하는 게 지금 많으니까 그 인력 그거하고 대체를 하고. (

-예,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제.) 아니 지금 추경에 상당히 그 부분이 많아요, 또 보면. 좌광천변은 특히. (

-예.) 그래서 그 인력을 그러면 활용하는 거네요? (

-예, 뭐 저희들 따로 기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럼 유지, 기름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로? (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야 되겠지예.) 반영이 어디 돼가 있어요, 이게? (

-기존 있는 데서 저희들은 활용 가능합니다. 기존 본예산에 그런….) 아니 없는 차량이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관리비용으로 충분히 해요? (

-그런 정도 뭐 예산 운영이 부족하면 또 뭐 저희들 추경을 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러면? (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은 뭐 차를 언제 구입 해가지고 언제 해가 실제 차량이 투입되는 시점이 언제다, 그래서 뭐 두 달이면 두 달, 주행거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산정하기는 사실 저희들이 짧습니다. 예,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저 워터파크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

-저희들 공정률 3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요. 지금 그 신고리 5호기 거기도 공정률이 30% 뜨는데 일단 중지를 해 놓고, 지금 이승우 위원님의 그거에 의해서 일단 중지되어 있습니까? 이 중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라는 이야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합의라는 게 뭐예요? (

-형진아파트 주민들께서 지금 반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소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뭐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그 처음으로 보는 게 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관4로 등, 등은 기타 등등의 등입니까? (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341페이지. (

-예.) 정관4로 등 중앙분리형 화단 조성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아는데. (

-예.) 등은 어디에요? (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안전지대 이런 데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교통.) 중앙분리형은 똑같은 거고요? (

-중앙분리형이 될 수도 있고예. 곡각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정관4로 중앙분리대.) 설명서에는 그것만 나와 있어요. (

-예.) 그러면 다른 데는요? (

-다른 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존 있는 자재비를 활용해서 한 데 같은 경우는, 철마에서 내려오는 길에 안전지대에다가 저희들 화단조성하고 그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 안전지대 소규모 이런 안전 확보 차원에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례산업단지 유지관리, 장안산업단지 유지관리, 오시리아관광단지 유지관리. 명례, 장안은 조금은 왠지 이해가 되고 기타 산단 유지관리도 조금은 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 유지관리는 뭐예요? (

-저희들 이제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중단분리대 화단 같은 경우는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 관리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게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 오시리아를 물었어요. (

-예, 그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 유지관리인데. (

-예.)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예요? (

-그러니까 용궁사 해안도로 쪽 거기에 중앙분리대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받았어요? (

-예.) 이관을 받았어요? (

-예.) 이관 받은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없어요? (

-그게 제일 문제지예. 그래 저희들 이게.) 아니 원래 이게 부산시가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오시리아 관광은. (

-아, 예. 저희들 산업단지라도 이런 거 다….) 아니, 아니 오시리아. (

-예, 오시리아든 관리 이관을 받아가 저희들이 관리.) 그러니까 관리 이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죠. (

-예,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하지예. 시에도 요구를 하고.) 근데? (

-근데 뭐 반영이 안 되면은 관리는 해야 된다 아닙니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요, 좀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해서. 물놀이장 안전요원 및 관리는 지금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네? 중단 돼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요? 예를 들면. (

-지금대로라면 그 적기에 개장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예. 그렇다면 뭐 안전요원이 굳이 배치가 되겠나.) 그다음에 좌광천 하상 바닥 환경정비 중기 운전인데. 거기에 안 그래도 밑에 보면 좌광천 하상 바닥 관리용 장비구입 해가지고 얼마지? 1070…. (

-1억 700.) 아, 이거 1억이네요? (

-예.) 1억 740이 올라온 게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장비예요? (

-이제 그 하천에 직접 굴착기가 들어가서요, 굴착기 앞에 뭐 로더 이런 거 저 우리 그 회전 롤러를 달아서 이끼, 물이끼를 제거하는 겁니다.) 뭐 우리 토목이라든지 건축은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사람이 아니고 일은 장비가 한다는 걸 이해는 해요. (

-예.) 근데 이거 없었을 때 하고 앞으로 있을 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

-그거를, 하천이 상당히 불결하지예. 물이끼가 시커먼 색으로 이렇게.) 물이끼의 원인은요? (

-수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은 못하겠는데. ) 수질개선을 하셔야지. (

-예,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그 대책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개선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

-그런데 이제 그 우수 유입이 전체 좌광천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론 이런 장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질개선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그쪽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제척, 정관신도시 제척지에 뭐 오수관로 하는 예산.) 그러니까 비용은 오히려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땜빵식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마는 진짜 이 오수 관리, 수질을 생각한다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원인 제거를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요, 땜빵 운영밖에 안 돼요. (

-그렇다 하더라도 좌광천이 지금 실태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한 강만 할 게 아니고요. (

-그 비가 막 오기 시작할 때에 좌광천을 쳐다보면 도로에 온갖 오물은 다 안고 시커먼, 우리 그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정화한다라는 데서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저 윤상직 국회의원님께서 뭐 좀 뭔 큰일을 하나 하셨다던데, 그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수질개선을 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

-예, 예.) 그 노력은 예산서에는 안 보여요. (

-그거는 이제 휴먼도시과 소관사항으로 거기에 뭐 예산 아마 잡힐 겁니다.) 그 비록 제가 당은 다르지만은 정관에 좌광천, 좌광천 여기 우리 기장에는 좌광천밖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천이 없죠? 아마?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좌광천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강이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다 알 것 같아요. 이 강은, 압록강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좌광천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자꾸 땜빵질용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광천변 관련 그 되게 요번에는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요번에 추경에 많이 들어왔는데? (

-그게 보기에는 이제 추경에 많이 요구가 된 사항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예년에 이제 집행해 왔던 전체 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늘거나, 오히려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게도, 뭐 몇 분이라도, 일단 변화가 있을. (

-저희들 산림녹지 전체를 본다면 사후관리 물량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제 뭐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관리예산이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집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 미세먼지의 정확한 그거를 할게요. 정의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가 이제 시작합시다. 미세먼지란 분진, 분진이라고도 합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그다음에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라 합니다. 자, 우리 청정도시 기장에 저 미세먼지 나오는 데가 거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정당화시키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좌광천 하상 바닥 관리 그거는 지금 2018년도 국비가 196억 우리 군비도 포함됩니다. 될 건데, 그전에는 이 뭡니까, 포클레인 형태, 끝에 달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한 1, 2년 지금 현재 잘 견뎌왔거든. 끝나고 난 뒤 그 시설이 이제 우리 제척지 오․폐수 관로 다 묻고 난 뒤 됐을 때 이제 제대로 청소하면서 해도 안 늦습니다. 이거는 너무 빨라. 이것도 너무 빨라, 앞서. 그러니까 그거 안 늦으니까 나중에 어떤 부분하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이제 대부분 다 됐고, 저 338페이지 달음산 지금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시비가 33억 내려왔지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완전히 내려왔습니까? (

-예.) 아, 그러면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

-예.) 용역이 끝나야 진행이 되네? (

-예, 그러니까 이제 계획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공사 시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시행은 어디서 할 겁니까? (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합니다.) 아, 도시기반조성괍니까? (

-예, 예산은 우리보고 좀 편성해 달라고 해서.) 아, 예산을 해가지고. (

-예,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걸 저희들 예산을 잡는 겁니다.) 저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하고 있네요? (

-예, 그 전에 이제 3억 8천이 이제 본예산에 용역비 잡혀있는 거를 이제 경정 감하면서.) 예. (

-예,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전체로 도시기반조성과에 집행하는 걸로.) 예. 넘겨준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좌광천 하상 바닥 관리용 장비 구입 이 과목은 도시기반조성과 하천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사실 이 굴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닥은 하천이면 하천계에서 해야 됩니다. 왜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이걸 할라합니까? 그리고 또한 이 굴착기, 굴착기에 지금 현재 이거 인부를 어떻게 또 방향을 또 잡을 것인지? 만약에 굴착기에 이제 02가 하루 일대가 지금 4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굴착기 인부도 자기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일대를 할라하지. 여기에 편성해서 하천정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관리용 장비 구입비 이 부분은 산림공원에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거든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할 판에 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예산액을 잡습니까? 하천 바닥을, 잘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과목도 맞지 않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좌광천 하상바닥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방향이 나오면 2018년도 본예산에 도시기반조성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그 감염병 단장님.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왜 방역차량을 왜 사줍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요 부분은 지금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정관 내 공원에 대해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고예.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부서는 참 감염병 그 방역은 놔놓고 감염병에 대해서는 없네, 예산이 없네요? 감염병 만약에 질병이 왔다, 콜레라, 장티푸스가 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없네예?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하면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 감염병에 대한 그 방역만 우리는 실시를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 감염을 안 써야죠. 부서 간에 협의해가 ‘감염’ 자를 빼세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방역은 괜찮아요. 질병 감염됐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디로, 내 이거 보건소에도 이야기 했지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보건소로 지금 통과되고.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왜 감염을 씁니까. 하지 마세요. 내 보니까 여 저 도시관리공단의 방역차량 해가 4200만원 주는데, 감염에 대해서는 일체 없어요. 감염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료폐기물도 아무 데나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솜 하나라도, 주사 맞고 솜 하나라도 감염될까 싶어서 그 의료폐기물을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감염’ 자를 쓰지 마세요. 요 감염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방역차량 구입하라고 4200만원 돈은 내려주고 이래 하는데. 그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 두 글자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쓰든지 안 그러면 감염병방역단에서 쓰든지, 그 감염병방역단에서 쓰려하면 의료진도 있어야 되겠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업무를 왜 여기서 합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세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기 단장님.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주로 연막 합니까? 아니면 연무로 하세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아, 지금 새벽에는 주로 이제 연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막이 연무하는 효과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에서 100배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퍼져나가는 그 면적이. 그래서 우리 지금 시골이나 공원이나 그다음에 넓은 지역에 이 방역을 할 때는 책에도 연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감염병방역단의 주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 뭐예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주 대상되는 게 우리가 할 때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 또는 방역하고 있는 대상의 질병은 뭐예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이제 AI도 지금 인수공통감염병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기나 이런 게 다 인수공통감염병에 들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AI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닭이 한 마리도 없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살처분하고 나서 9162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있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220 농가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몇 마리 있다고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9162마리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9162마리 살아있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지금 그 전혀, 그걸 이제 우리가 도태시킬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법적근거 말씀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발생지하고 보호하고 예찰지역입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보호.

현만

이현만위원

그 공문서 달라하니까 왜 안주세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아, 예. 우리 요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상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건 공문서밖에 없는데, 공문서가 왜 없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군은 뭐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요, 방역하는 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방역을 그렇게 과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지역의 거의 한 3분의1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거의 매일인데 보면?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래도 인근에 이제 산들이나 그런 하천, 좀 넓게 분포돼 있어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그 통계자료 나온 거 있어요? 이런 방역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좀 제가 봐서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짐작으로 과하다 하는 거 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제 짐작은 좀 과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뭐 사례가 보고 된 게 있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저는 뭐 아직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방역단장쯤 되면 그 정도는 좀 사례를 조사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방역사업의 큰 틀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두루두루 좀 아셔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뭐 용역이나 안 그러면.

현만

이현만위원

용역을 한 번 해보시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연구 자료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 번 우리 군이 좀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해서.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 실정이나 이런 우리와 같은 도시 대체로 반, 도․농․어가 같이 있는 혼재된 이런 도시에서 유효한 방역 뭐 어떤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 번 찾아보는 용역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그 고민은 해보셨어요? 요즘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농법 해가지고, 벼농사 지을 때도 오리농법 해가지고 농약 안 치고 하는 것처럼.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천적을 이용하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게 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 1000원에서 1500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과다하게 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미꾸라지가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하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미꾸라지의 천적은 그럼 뭐예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미꾸라지 천적은 지금 날아다니는 철새나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가 잡아먹는 곤충은 뭐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주로 모기유충 같은 그런 거.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는 모기에다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모기에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AI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아, 아니요. 가축 전염병은 이제 지금 AI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AI방역하고 모기방역은 다르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틀립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어떻게 다릅니까? 아, 틀리면, 틀리면 전문가.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다릅니다. AI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러스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 살균.

현만

이현만위원

소독을.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은, 아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살충을 합니다. 죽이는 거랑 틀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번에 부산시의회에서 나와가 문제가 됐는데, 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사실 갑갑한데. 지금 현재에 보건소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그 방역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들은 적이 없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언뜻 듣기로는 온도가 낮을 때는 어느 일정약품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게 약품효과가 없다하는 그런 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79페이지에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 창출 및 유지 지원에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요건 전번 조례 그거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수요는 발생했나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면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신청 받기 전에 대충 우리가 뭘 할 때 시장조사 하듯이 사전수요가 예측이 된 게 있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전수요는 당초 신청한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저 금강궁전아파트 경우는 자기들이 신청하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신아파트는 뭐 때문에 신청하신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요게 건의를 한 그런 아파트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건의한 거 하고 얻은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뭐 예산 따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이 사회 개판돼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고. 앞에 신청이 그렇게 자기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심사기준은 나왔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억이 만약에 확보된다 하면은 한 단지에 해가 천만 원 정도해서 고용하고 그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심사기준.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심사기준 만들면 저한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하면 제가 제 임무를 제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심사에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조례를 할 때.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들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일단 통과 됐는 조례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생활임금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지금 완료됐고 7월 중에 구성을 해서 8, 9월 중에 생활임금 그 회의를 개최해서 임금을 확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 네 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인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좀 이거는 생활임금은 어떤 면에서는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권 쪽에 좀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한두 분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그 어떤 그 단순한 수치계산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보이는 약속이거든, 이게요. 그게 아니고 그냥 수치로만 접근을 하면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구성은 아직 안 됐네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것 또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구성이 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 과장님 오전에 한번 한 적 있지요? 우리 결산서.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어떤 걸 지적했습니까? 오전에.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5200만원 말씀이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다, 전체.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다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일반사무비 그.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있지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다. 자, 중소기업지원, 장애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일자리사업에.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그런 거 올해도 예산이 충분히 다 들어 와가 있거든요, 그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일처리 좀 잘해 주시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부시책도 보면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하는데 골고루 잘 일자리 편성을 좀 많이, 추경에는 일자리 편성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오후에도 제가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92페이지 악취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요 등은 기타 등등의 등이지요? 과장님, 292페이지예요. 악취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순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등등할 때.

현만

이현만위원

요 기타 등등.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거 같네요. 여기에 보면 관내 공단지역 및 주요 하천 순찰 인부임 해가지고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내 주요하천은 정관읍 내예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정관하고 장안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서에서는 정관읍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서 246페이지에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이제 주가 저기 정관읍이고.

현만

이현만위원

정관읍내에 발생하는 악취 등 민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이래놨는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할 때 주는 이제 정관읍이고 이제 주요 기타 읍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그쪽으로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야기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서 좀 미안한데요. 우선 그러면 29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줄까요. 연구용역 중에 지금 3천만 원 연구용역이 지금 삭감됐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군비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관신도시 대기오염 및 악취 조사연구. 이거 왜 삭감됐어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국비가 공모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용역을 땄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기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언제까지나 계속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냄새 측정하고 감시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추후에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악취관리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어디까지나 계속 사람의 힘으로, 컨테이너 거기를 갖다놓고 한다고 그게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는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시효과는 있어요. 전시효과는 있는데. 그게 사람 있다고 냄새가 안 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이 용역결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근본대책을 세울 게 좋을 것 같아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지금 하절기가 지난달부터 접어들어서 민원이 지금 계속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 기계가 읽어 못 들이는, 어떤 사람만이 읽어 들이는 그런 냄새가 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같이 병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관내 공단지역 및 주요하천 순찰에 정관읍만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왜냐하면.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읍만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2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이게 줄었어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연 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가내시액이라고 정부에서 먼저 내려옵니다. 그거는 그냥 숫자죠, 그냥. 숫자고 이제 환경부에서 나중에 이제, 연 초 그러니까 올해 2017년 연 초에 들어오면 픽스(Fix)된 예산이 다시 수정돼서 내려온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가감승제 한 거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그 피해가 좀 많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700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의외로 왜 멧돼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장은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잘 잡아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즉시 즉시 대처가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먼저 오늘 하루 또 고생 좀 합시다. 그다음에 수고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 미세먼지하고 오늘 국제하고 다른 데 신문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해가 이게 국제신문에 저감 2020년도까지 3383억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지예?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아까 언론보도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봤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우리 이래 앞서 가지 말자고. 미세먼지 측정기 어디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기장군 전체를,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기장군 전체 펴놓고. 자, 각 읍면별, 지역별로 되고. 공원, 도시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해야지. 뭐 벌써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래 갖다 댑니까? 측정 어떻게 한다는 거 없고. 뭐 자체 어떤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자체 판단, 분석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각 그 부서에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 자르고 있습니다. 전부다 자르고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하나도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어떤 부분에 군수님 지시사항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의 정의를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전문가이신 환경지도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할까 싶어서, 미세먼지 뜻을 한번 알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이래 하는가 하면, 이제 밑에 팀원이나 팀장 그거로 해가지고 예산 뭐 전체 반영하지만 그래도 위생과장 정도 되신다면 우리, 지금 국가사업이 미세먼지거든요. 맞지예? 맞다아닙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군에서 마 난리 났습니다. 예산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가, 각 실과별로 다 올라왔는데 정작 우리 실무부서인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듣고 싶어요. 군수님 지시로가 그냥 어디해라 해가지고 청정기나 사고, 고압세척기나 사고, 분무기나 사고. 미세 차량, 공원에 미세 차량 하고 그다음에 어디 하는가 압니까? 좌광천 미세 차량 그 운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떤 뜻인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 미세먼지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류의 공기라고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미세먼지가 한 지자체의 어떤 역할로서 이게 개선이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국가와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대응에 필요한 그 조그마한 어떤 뭐 공기청정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청소라든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어떤 조치 예방시설을 이렇게 지도․단속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청정도시의 기장이 먼지가 많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먼지하고 미세먼지 틀리거든요, 그지요? 맞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게.

승우

이승우위원

입경 10마이크로 이하를 미세먼지라 합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며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미세입자 10마이크로 이하 미세먼지를 말하는데. 우리 기장군에 미세먼지, 청정도시입니다. 맞지요? 자, 그거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전준비를 하십시오.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하고 그걸 전체 잡고. 또 우리는 군 차원에서 만들어 가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 내년 본예산 해도 전혀 문제없거든요. 체계를 잡아가 해야지.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 몇 대고? 10대, 2억 8천. 어디 어떻게? 우리 전체로 봅시다. 그런 계획 안 되면 용역하세요. 그런 전, 기장군을 딱 지도를 펴놓고. 그래가 세부사업을 어느 부서에 얼마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각 부서회의를 해가 가져가야지. 여기 얼마, 저기 얼마, 미세먼지 차 얼마, 청소기 얼마 이거 아니다아닙니까. 청소기는 먼지 잡는 거라든지 다른 거 잡는 거지, 미세먼지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된 거는 아닌데 체계적으로. 우리 담당팀장님 잘 들으세요. 틀림없이 우리 기장군 전체 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서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지원 나와서 지금 미세먼지 청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

맞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왜 나옵니까? 저는 아침에 제 지역구를 다 돌아봤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하고 있던데. 부산시에서 아마 우리 기장군에도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고 갔길래 그 환경공단 차가 와가지고 새벽 5시부터, 더 빨리 왔겠지요. 저는 새벽 5시에 나갔으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37대를 물청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공단에 그게 이제 관리 전환이 돼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예.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 부산 시내를 전체를 이렇게 순회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장군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부산시 전체를 물청소를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지마는 제 눈에는 수고를 하는 게 하나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대기오염이나 공기오염, 미세먼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천이나 도랑 주위의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녹슨 철제나 화공약품이 무분별하게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영업하는 분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위생과에서는 관심을 놓아두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장안 쪽에 직접 제가 고발했습니다. 내 위치는 말 안 드리겠습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고물상 관련은 저희 환경 파트가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소자원과의 관할 업무라서 제가 딱히 말씀 드릴 부분.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도랑은 지금 수질체크 안 합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나오는 어떤 폐수라든지 그런 거는 그 청소, 폐기물관리법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도랑은 수질체크 안 합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그 말씀이에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랑 하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쪽으로 녹슨 물들이 지금 현재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305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물청소 차량 구입하는 데 5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5억 맞네. 맞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2대에 5억 올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2댑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2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우리 2대를 만약에 산다 치면 그게 있습니까? 기사가 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 저희들 그 예산에 올려놓은 데에 저희들 보조 기간제 4명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이 차가 전문차량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맞는데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문적인 그 기계를 다루는 데는 임기제라도 전문직을 뽑으라고 했는데, 보조로 뽑아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미세먼지 그 잡는다고 차량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미세먼지 노면청소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노면청소차량.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미세먼지 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 청소차량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그, 청소차량인데 아침 몇 시부터 돌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침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6시 이렇게.

영희

백영희위원

6시 돌립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사입니까? 안 그러면 임기제입니까? 그 기간제입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읍면에는 무기계약직이고, 환경미화원이고. 저희 군에서는 운전직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오늘 보니까 그 차량 플러스 환경공단에서 올라왔던데 알고 있어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환경공단요?

영희

백영희위원

환경공단차량이 미세먼지 잡는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 제가 잘, 타 부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앞에 저기 환경위생과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작년에 그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각 구에 지금 보내는, 앞에 환경위생과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과장님은 왜 모르세요? 내 오늘 아침에 봤는데. 어제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우리 기장읍을 아침부터 살 봤어요. 보니까 환경공단차량도 올라와가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청 차도 지금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차가 읍면에 몇 댑니까? 기장군 전체?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4댑니다. 저희들 노면청소차량은 4대.

영희

백영희위원

4대인데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그다음에.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운전직.

영희

백영희위원

운전직하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4대를 그리 다 돌리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저기 뭐야, 꼭 청소.

영희

백영희위원

새벽부터 하면.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노면청소하고 그 또 후속으로 저기 뭐야, 청소하는 운행뿐만 아니고 물 싣는 거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하고 먼지 제거하는 거 청소부터 해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그 사람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8시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새벽 6시에 나오면 몇 시에 퇴근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환경미화원은 한 3시, 4시. 시작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차량을 세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참, 그 차량을 세우는데 이 또 차를 또 2대 사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이랑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이 청소차량은 약간 다른 차량.

영희

백영희위원

다른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사가 없는데 새벽부터 일을 시켜가 차를 세우는데 또 운전직도 부족한데. 분명히 운전직이 부족하잖아요? 1호차도 지금 직원이 아니잖아요? 정규직원 아니잖아요? 1호차 두 사람도? 군수차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또 이거 지금 오후 3시 되면 세우는데 또 2대를 사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는 요구해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내 환경공단에서 그 차량이 지금 몇 대인지? 앞전의 우리 과장님은 서른 몇 대라 하는데, 아마 부산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 거 같아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구․군별로 말입니까? 시 환경공단에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구․군별로도 주면 좋겠고요. 환경공단에서 차량이 저기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3시 되면 차를 세우는데 이 차를 산다니까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이 차도 그러면 사게 되면 새벽 6시부터 돌리면 뭐 3시 되면 하루 8시간 근무면 또 서야 되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뭐 차량의 특성상 차는 뭐 24시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차라리요, 있는 차량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3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게 안 나아요? 효과적이 아니에요? 이 5억을 주고 이렇게 또 고가의 그 장비차량을 구입하느니. 어느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질 않아서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오늘 일부러 그 아침에 나가봤다니까요.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어느 게 유리한지, 어느 게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청소차량은 진공흡입이고, 분진흡입하고 진공흡입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운행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쓰레기, 물을 약간 뿌려가면서 이제 쓰레기하고 거기 먼지, 바닥에 있는 뭐 흙이라든지 이런 먼지까지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분진흡입 청소차량은 이거는 아마 지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런 쪽에 약간, 미세먼지 하고 관련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노면, 진공흡입도 이 쓰레기도 주워야 되는 게 필요도 하고, 그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분진 같은 그 중요한 도로, 우리 사람들 많이 다니고 도심지 쪽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쪽에는 분진흡입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겠네? 그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즈음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래 필요는 한 거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예산에 301페이지에 올라온 게 3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물청소차량입니까? 아니면 분진흡입차량입니까? 올라온 게, 지금 2대가 올라온 거 2억 5천짜리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물청소차량 한 대랑 분진흡입청소차량 한 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올라오기는 물청소차량이라 해가지고, 그래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금방 주신 자료 잘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물청소차량은 지금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물청소를 하고. 그러면 노면 청소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분진흡입도 하고 이런 차량을 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이제 저희들 비질만 하는 게 노면청소차량이라면, 물청소는 이제 물걸레청소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분진은 진공청소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분진은 이제 떠다니는.

승우

이승우위원

진공청소기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먼지. 비산먼지 뭐 이런 거 같은 기능.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금 도심지라는 게 청정기장, 제가 지금 부서마다 청정기장 하는데. 청정기장 하는데 이제 도심지 하면은 어디냐 하면 이제 기장읍하고 정관, 그지요? 정관 두 군데인데,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은 아직 깨끗합니다. 이제 어디가 그거 하냐면 산단지역 그다음에 우리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데 그런 쪽이라든지 공장밀집지역 있는 데 그런 쪽이지 아직까지는 우리, 차량가지고 재면 환경위생과에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잰다, 그지요? 우리 기장군 합니다. 하면 16개 구․군중에 아직 최고 깨끗해요. 근데 자꾸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참 이 사실은 각 과마다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과마다 설명하는데. 이제 국가시책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나오는 신문에도 3383억인가 이거 저감한다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도 기사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예, 나왔지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이제 하는데 이제 청소자원과나 우리 환경위생과 보고는 주문을 했습니다. 기장군 전체를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 저감대책 어떤 식으로 잡느냐, 지역별로 어떤 부분을 해야지. 전부다 미세먼지 하니까, 군수님 마 미세먼지 한번 터뜨리니까 십 몇 억이 한꺼번에 각 부서 예산이 마 쫙 다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요런 거 우리 청소자원과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걸 상세하게 한번 잡아가지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찾았으면 하는데 아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도로 물청소차량을 두 대라 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물청소차량 한 대 그다음에 분진흡입차량 한 대 이래 하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제 저희들 이제 저기 서울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보니까 아까 자료에도 보신 것처럼.

승우

이승우위원

예, 서울. 예, 서울에 해 놨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물청소차량에서 이제 조금 추세가 그 분진흡입차량으로 변해가는 추세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각 지역에 4대 이제 우리 뭡니까, 노면청소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물청소차량, 분진차량 그러면 6대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 잡을 겁니까? 그냥 필요해서 합니까? 계획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간다는 그런 거 전체를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걸 사니까 좀 예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하고. 이제 우리 추세가 이러니까 미세먼지 국가사업이 추세가 이러니까 이 차량 사야 된다면서 신청하는 거 하고 좀 차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부족한 점은 올 뭐 후반기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되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승인 해줄지, 다음에 해줄지는 한번 신중히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 할게요. 화장실 4개가 돼 주신 거는 고맙고. 그 척판암 거는 8천만 원이 감소되고 어디 예산을 가지고 척판암을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우리 시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아, 시 예산으로.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처음에 당초 우리 군비로 잡아놨던 것을 시비 내려 와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 삭감을 한.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참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시비도 그러면 그런 예산을 신청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것도 해마다 시비 지원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해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안적사도 됐네, 그러면 됐고. 그다음 앞으로 한 두세 군데는 시비로 딸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해가지고 여유 할 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꼭 군비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한번 해당 우리 과장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원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발굴을 해가지고 시비도 좀 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자원과장께서는 도로 물청소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하게 의견을 들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자원과장 직책을 지금 현재 얼마 맡지 않은 관계로 우리 팀장님, 기회를 줄 테니까 요 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제열

김제열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계장 김제열입니다. 저희들 현재 진공흡입차량하고 저희들 그 물청소차량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사실 요 앞에 환경위생과에서 (청취불능) 그 미세먼지 대책을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었을 건데 말이죠. 그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희들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대기오염 측정치를 보더라도 조금은 저희들이 대기환경오염이 지금 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데 이게 이제 시간차로 보면 여름하고 가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나빠지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부산시 전체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 중에 도로먼지 저감대책으로 각 시군에 이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손 빠르게 한두 대를 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 저희들 이제 내년에 되면, 내년에 되면 이 도로 분진흡입차량이 시에서 이제 50% 이렇게 부담이 돼서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분진흡입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요 차량의 운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낮에 만약에 운행을 하면은 차 교통 장애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운영을 하고 또 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특히 그 어떤 정관 시가지나 우리 기장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풀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 운전기사 인력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존적으로 저희들 그 기능직 기사를 활용을 하려고 하지마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마는 결국은 이제 이 인원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것은 실제적으로 타 구에도 저기 노면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을 환경미화원이 직접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구의 그 사례를 견줘서 우리가 이제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원 중에 이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진흡입차량을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장기적인 방향은 아마 저희들 그 어떤 계약직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랑, 도로 물청소차량, 분진흡입청소차량을 각각 기능별로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분진흡입차량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능으로 보면 말 그대로 그 어떤 단순한 도로 위에 폐사토 청소나 쓰레기 청소나 이런 거로 보면 노면청소차량으로 가야 되게 되겠지마는, 어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분진흡입청소차량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견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승우 위원님 제일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여 우리 팀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내년되면 시비가 50% 지원된다는데 내년에 한 2대나 4대 사면 되겠네요. 우리 군비를 앞장 서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

제열

김제열청소행정팀장

-아니 그것은, 그거는 한 대 지금 신청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그래 전체를, 이게 계획은 잡고 어떤 식으로, 일단은 차량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운영 하겠다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장군 전체를 보고 어디어디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이런 차량 청소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예, 미세먼지는 일단은 도시화가 집중된 정관하고 기장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물청소는요? (

-물청소가 이제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 주변에 미세먼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것을 흡입해서 저감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바닥에 완전히 저기 폐사토 하고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것은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수 압력 그 물청소차로.) 자, 우리 기장은 아직 미세먼지보다 일반 먼지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전부 다 산과 들인데, 촌 아닙니까? 아직 반 촌, 반 도시거든요. 그걸 조금 그 삼아 벌써 앞장서서 뭐 미세먼지 하는데. 시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도심지는 난리 나겠네요. 너무 좀 심하게 지금 하는 행정 같은데. 천천히 우리 전체를 한번 펴놓고 국가 어떻게 하고, 시가 어떻게 하고 우리 그 방법을 우리 군이 어떻게 가면 되는데 너무 앞서 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 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래 예를 들어 두 대 사놓고 나중에 한 대 또 저 한다면, 또 우리 반만 되면은 2억 5천짜리 1억 2500하면 살 수 있는데, 두 대 한다하면 한 대만 어떤 부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나오는 예산에 포함해가 같이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래 늦은 거 아닙니다, 그지요? 우리 정관하고 기장하고 일광, 장안, 철마는 진짜 아직까지 촌에 농사짓고 아직 깨끗한, 이제 도로가 나가지고 먼지 그거 한 그거고. 공단 해봐야 정관 그 어딥니까, 산단 쪽 해가지고 흘러가는 그 하고. 도심지의 자동차 먼지 그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거 매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좀 심한말로 호들갑입니다. 호들갑. 그러니까 좀 제대로 그걸 계획을 잡아가 하입시다. 안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요? 백영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그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셨네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제가 새벽에 우리 청소차량과 환경공단차량이 올라왔다고 내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차량은 출퇴근시간에 다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차가 다니면요, 서행을 하는데 차가 다 막혀요. 그 왜 답을 못해요? 지금 우리 여 저 김제열 팀장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미안합니다. 너무 청소를 진짜 밤낮 주야, 내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이게 어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연 이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지금 사실은 우리 차가 있잖아요? 그지요? 노면청소차량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운행을 하나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래 샅샅이 뒤져보니, 그 다녀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 차량은 새벽에 안 그러면 밤늦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출퇴근시간에 차가 막히는 데가 많잖아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차랑 통행량 때문에 특성상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글치요? 나는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지금 차를 사줘가지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나가니까 마침 기장 공영주차장 있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송정에서부터 쫙 이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 차는 어디서 했느냐? 기장 시가지 주변으로. 또 이제 저 정관에는 또 정관에서 차량을 했겠죠, 그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나중에 일지를 보면 알겠지마는 저는 이 두 대를 그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고. 그렇게 답을 할 줄, 그 차가 만약에 출퇴근시간에는 아마 멈출 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 제가 아까 5시, 6시쯤에서 시작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영희

백영희위원

했는데. 제가 왜 물었냐하면 출퇴근시간에는 안 하고, 그 만약에 새벽에 하고 밤늦게 한다고 이래 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저 우리 이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운전직이 하는 노면차량은.

영희

백영희위원

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제 조금.

영희

백영희위원

한 사람밖에 없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두 명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두 명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또 이제 이 외곽지역도 하고 이제 기장 시내, 정관 시내를 제외한 지역을 저희 청소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근무시간이더라도 우리가 한적한 곳 이런 쪽으로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그쪽으로 돌리고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너무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뭐 환경정비를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까지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 직원들 조금 배려를 좀 하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닌데 자꾸 이거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침 오늘 환경부에서 환경백서가 발간됐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 하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세먼지의 100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끼친 거는요, 60에서 80%가 중국의 영향이고요. 국외적인 영향이고요. 좀 소극적으로 봐서 60%로 봐도 거의 반 이상이 국외의 중국에서 오는 환경오염의 문제고요. 나머지 한 40%에서 가장 큰 원인 제공하는 게 경유차 또는 이런 경유차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발전소 그리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유차가 거의 한 30%가 되고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가 약 한 25%쯤 되네요. 다 합치면 한 50%, 60%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군하고 관련된다면 비산먼지인데, 비산먼지는 전체의 약 한 10% 정도. 10%인데 이거는 40%에 대한 10%예요. 이거 상당히 저 정말 전체로 보면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대책이 또는 부산시가 지금 예산 측정을 했는데 부산시가 얘기하는 그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표로 가는 효과는 있어요. 주민이 보면요, 아 일을 하는구나하는 효과는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나오는 환경백서를 가지고 보면요, 다른 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 군이 진짜로 그 생각이 있다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날아다니는 비산먼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를 좀 더 잘하는 정도 수준에서 크게 우리 못 벗어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뉴스 검색을. 5월 26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싶어서요. 이 청소,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군수님이 5월 26일 날 금요일 날 선포를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5월 26일 날 뉴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검색을 하니까 지금 나라에서나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막 그러곤 이제 막 한창 난리 날 때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조금 더, 저는 뭐 하지 말자 하자보다는 우리 전체 흐름을 맞춰보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계획을 잡는 게 오히려 우리는 예산절감이 되고 오히려 일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뭐든지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엉기성기 설켜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그 촘촘히 싸여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꼭 잘 맞아 떨어질 때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군수님한테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환경백서 보시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냐마는. 그래서 마 이 논쟁은 요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12페이지에 도시농업활성화 프로젝트 오아시스 제2탄 지원해가 시에서 3천만 원이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시에서 KBS와 협력사업으로 도시농업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회 방송 오아시스를 시장님 참여 주관으로 해서 작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이제 2탄으로 기장군에서, 다른 구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추가로―그래서 저희 기장군에서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기장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묘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느냐 해서 기장군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매칭이에요, 이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시비 사업인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매칭이면 그렇게 설명은 제가 알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매칭이면 다른 데에서는 매칭이지만 우리가 받을 여력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매칭사업 맞죠,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매칭사업이죠, 뭐.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은 매칭사업이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그 밑에 도시농업 조성사업에 도시농업활성화 프로젝트 오아시스 제2탄 지원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잡았어요. 우리 군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매칭 아닌데, 여기서 그러면 매칭이면 같이 잡아야지 왜 따로 잡았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추가 군비로 잡았습니다. 원래 시비사업이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시비사업이면 시비사업으로 해야죠. 왜 이렇게 잡았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KBS에서 기업의 지원,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1억을 받아서 그렇게 1억 3천만 원으로 했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왜 올해는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기업에서 우리 기장 고리원전본부에 가서 협의를 했으나 고리원전본부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그 KBS 사정이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KBS 사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KBS 사정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KBS에서 좀 잘하지. 잘 못하니까, 인기가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만 요거를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KBS가 자기들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2천만 원 보조를 해야 돼요? 이게 매칭사업이라면 한편으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매칭사업 아닌데 매칭 비스무리 한 형태를 끼고 왔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요거는 그 도시농업 홍보차원에서 우리 기장군이 유일하게 각종 도시농업 기반시설이 많다보니까 기장군에서 하면서 기장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추가.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기론 농업기반시설이 많은 곳은 강서죠? 강서가 사실은 많고요. 우리는 부산시의 땅덩어리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마는 대부분 산이라서 오히려 농업인 숫자라든지 이거 보면요, 사실은 강서에 우리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군에 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어불성설 같고요. 뭐 그거는 과장님은 그런 자부심을 느끼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좀 설명이 확 닿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밑에 계속 할게요. 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해가지고 농촌체험 관광지원센터 건립이 이게 어디 추가 군비인데, 어디 그 철마에 하는 그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군비가 더 들어가야 돼요? 2억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건축까지만 지금, 비용이 건축까지만 돼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가,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추정, 계획 금액은 한 16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비인가 시비인가 그렇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7억과 그다음에 시비 3억 5천, 군비 3억 5천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또 2억을 더 준다고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 안에 인테리어비하고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요런 것이 지금 다 빠져있어서 이게 같이 안 되면 내년도에 3월 달에 오픈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해서 우리 기장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억을 투자하는 게 시급하다 생각.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못 잡아요? 돈 얼마 오면 이렇게 해가 전체로 했을 때 계속 또, 또 이거 해가 또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 들어 갈, 이제 없습니다. 더 들어 갈 일은 이제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총 사업비 그러면 얼마 들며,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14, 처음에 14억이죠.

승우

이승우위원

14억인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2억 추가로 하면 16억이죠.

승우

이승우위원

14억에 우리 3억 5천은 들어갔단 말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이런 것 좀 예산 배정할 때 좀 신경써가지고 추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요걸 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이 체험관광지원센터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게 좀 소홀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요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십시오. 나중에 또 다음 추경에 필요합니다하면서 또 올리지 마시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그거 병산저수지 준설 건 공문 띄웠습니까? 농촌기반공사 쪽으로 해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농어촌.

승우

이승우위원

울산에 있는 농촌기반공사.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승우

이승우위원

보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번에 후반기 국비 꼭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저 상곡저수지 상 저수지에 거기는 좀 그거 좀 했습니까? 준설 좀 됐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담당팀장님이 지금 해외교육 중이라서 저희.

승우

이승우위원

주무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주무가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하반기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예산은 얼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경작기가 끝나고 이제 저수지에 물이 좀 빼고 나야만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3억.

승우

이승우위원

3억.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맙습니다. 그 좀 준설 잘 부탁드리고. 저 병산저수지도 준설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필요하다면은 국회의원 협조도 된다면 한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공문 보낸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지금 현재 농촌개발계에서 지금 현재 관정을 지금 현재 신설을, 공사를 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전기 인입이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맞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농업용 사용 전기신청을 한전에 한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빨리 그 집행하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이제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물어볼게요. 페이지수가 325페이지에 소규모 어항 건설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이천항 일원 잔교 설치인데, 잔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잔교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해안가의 관광 그 뭐고, 좀 관광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거. 그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칭다오 잔교가 참 유명하더라고요. 청도에, 그 중국의. 또 하나는 그 산이나 이런 절벽 같은데, 중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가계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잔교. 지금 그 잔교를 이야기하는 거, 어느 잔교예요? 어떤 식의 이야기예요? 이 잔교가?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요 이천항 잔교 설치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 동해남부선 요 복선전철의 개통에 따라서 지금 외부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송교에서 저 이천 어구창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재래시장 뒤로 차량도 다니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매립을 하지 않고 이제 다리, 요 파일을 박아서 잔교 형식으로 요 보도교를 만들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칭다오 잔교처럼 이렇게 좀 관광명소화 할 잔교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 방파제 좀 길게 나온 것 같은 그런 잔교예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일단 요 뭡니까, 최대한 요 경관을 살려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보도교를 설치를 하되 최대한 주변 요 경관을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시설계 때 그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저 무슨 과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죠? 여기 일광에.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전체 문화관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기 이제 누구죠? 최백호.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 외예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외입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과는 다르지마는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현재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현만

이현만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이제 그거는 당초에 최백호 거리나 뭐 문학의 거리.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이제 왜냐하면 하지 말자, 하자의 이야기 이전에 주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은 맞잖아요. 별개의 사업이 되면 이게 부조화스러워 질 수도 있거든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 조화되게끔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예쁘게 집을 다 지었는데 부조화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에서 디자인 그까지 다 규제를 하면서 전체 도시의 그 디자인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일광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만약 독자적으로 전혀 그거하지 않고 일을 해버리면,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현만

이현만위원

만약 아니 예산은 뭐지, 이거는 다른 의원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되면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조화롭게 해주면 좋겠네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조화스러운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26페이지 그 우리 기장멸치축제 안 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했는데 여 지금 2천만 원이 왜 올라왔었지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시비지원금 2천만 원이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편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다 된 거예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다 집행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그럼 저 붕장어축제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붕장어축제는 지금 10월 달에 개최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월 달?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10월.

승우

이승우위원

10월 달에.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10월 말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7천만 원으로 해가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시비로 갔단 말이에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시비 2천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립 전 그거 되기 때문에 축제에 다 와가지고 다 쓰고 다 정리 다 됐다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요 멸치축제는 다 성립 전으로 예상해서 다 집행을 했고예. 붕장어축제는 그래 향후 10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이제 지금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이 지금 언제 개장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7월 1일 날 개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월 1일 하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비상 걸리겠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리대책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뭐 관리대책이라 하면 어떤, 뭐 운영계획을?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계획. 우리 인원, 우리 직원들 총 출동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업무 다 제쳐 놓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이제 이미 행정봉사실을 이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제 평시에는 이제 여 전 직원들, 전 실과 돌아가면서 하고예. 이제 주말에는 이제 저희 과하고 저희 창조경제국 직원들 위주로 한 명씩 편성해가 운영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전체, 우리 해수과(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안 하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과만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협조를 그래가 합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여기 하여튼 수고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우리?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양수산과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상 비상대기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기간제는 어떻게 많이 쓸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뭐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해수욕장.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일광해수욕장이 14명, 임랑해수욕장이 10명 해가지고 24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할 계획인데, 한시적으로 하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두 달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달간 하는데 이 예산은 사전에 다 받아놨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편성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편성 다 돼 있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잘 임해 주십시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신암마을에 그 복지회관에 LED 바꿔준다고 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디까? 제가 며칠 전에 내려가니까, 그 아마 비가 좀 새는 것 같은데.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누수 되는 거는 저희들 이제 현재 예산이 일부 수립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돈이 큰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거를 이제 하고. 이제 돈이 적어서 이거는 추경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아,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가 봐요. 나는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전기공사를 한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괜찮겠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좀 꼼꼼하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348페이지에 있는 재난상황실 운영에 공동주택 자동음성통제시스템 구축해가지고 2억 5300입니까? 있네요. 요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348페이지 자동음성시스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 지금 기존적으로 저희 기장군에서는 이미 자연마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그 자연마을 이장이라든지 그 마을 확성 앰프를 통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게 전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걸 구축한다고 공동주택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한다고 다시 예산이 2억 5300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대 보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요 기존 시스템이 구성이 돼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가 있는 거는 자연마을 단위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확대 보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관신도시에 있는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번 기회에 한 60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5개소인데요. 공동주택 연동장비 280만원짜리 65개소에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 연동장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거예요? 방송시스템이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연동 1식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시스템.

현만

이현만위원

65개소는 어디에요, 어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근데 65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내 주요 아파트.

현만

이현만위원

주요 아파트는 그러면 주요하지 않는 아파트는 또 환장하겠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정관신도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전역으로 거쳐가지고 65개를 일단은.

현만

이현만위원

65개소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거는 한 50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올해는 1차 연도를 해서 공동아파트에서는 1차 연도에 65개소를 우선에 공급하는 걸로 그리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이죠?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그걸 이제 1차 그 당시의 진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5.8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거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전은 괜찮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우리 쪽에서 전혀 상황 전파가 안 된다. 공동주택에 대부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을에서 방송을 해도 안 들린다.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는, 또 앞에 있는 건물 벽에 반사되고.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소방서, 경찰 아니면 우리 일반 그 방범대 또는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앰프시설 달린 차량을 이용해서 전파라도 하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 시설이 빨리 갖춰지면 좋겠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게 65개소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또 잡아야 돼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00개 정도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으로 돼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쉬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좀 확보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지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라든지 예산을 고려해서 빠르면 한 3년 정도의 안에 다 그 보급이 되는 게.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새로 지을 예정이다, 그러면 차라리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돼가 있는데요.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1페이지 관내 노후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육교 이래 놨네요. 지금 대세가 그 보행자 중심의 그 도로 행정이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원도 많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뭐 서울 같은 경운데. 그 보행자 중심의 그 행정 중에 또 하나가 과거에 많이 설치 돼 있던 육교를 철거하는 건데. 지금 이거 어디 있는 거 철거할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육교 철거는 지금 현재 대세로 철거를, 지금 저희 지역도 교리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청강사거리에 보면 그 대변 입구 들어가면 그 사거리에 보면 지금 현재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요 제일 우선적으로 급하게 이제 예산을 잡은 거는 그 청강 철로육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알고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기장병원 뒤쪽에 보면 철로육교가 있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동안에 어떤 뭐 보수도 없었고 이래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그 지점에다가 요번에 보수를 좀 하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한다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보수를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 바로 위 한 50미터 위에 탑마트 쪽으로 가는 육교가 있어가지고요.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최근에 2016년도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오히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시설이 아니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철로의 어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걸 철거를 뭐 하고 이런 거는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게 이제 그 시설물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임자는 따로 있는데 돈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관리만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들여서, 돈은 우리가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관리권이 자기들이 이제 철로에 대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철도청에서 관리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참 우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 마트 쪽으로 가시려고 그 위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백영희 부의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고 이래하는데. 지금 그거는 이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시설을 없애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아까 이야기 나왔던 청강 주공 쪽에 있는 육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 도색하고. 그다음에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청강 육교하고 그다음에 철로육교. 지금 뭐 송정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내리 부분에 그 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최고 처음 육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리 시설물이 부서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 도색을 할 수 있는, 조금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를.

현만

이현만위원

과감하게 철거할 생각은 없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철거는 지금 현재로는, 그전에는 철교가 지금 교리에 있는 그 철교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육교를 철거를 했는데. 지금 뭐 청강 같은 경우는 대변 들어오는 입구 그 청강 그 육교는 철거도 내년도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왜냐하면 건너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이 밑으로 건너세요. 다시 문제는 육교를 가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밑으로 위반해서. 거기 좌회전 주거든요. 우리가 기장에서 내리 쪽 방향으로 하면 좌회전 주는데 그 좌회전 신호 때 차라리 그 뭐고, 횡단보도를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신호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육교는 지금 정관신도시에 있는 육교가 지금 7개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요번에 예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산정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수선과 도색을 할라 했는데 예산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요번 연도에 요번 추경 때는 3개소만 일단 수선을 하고 차후에 또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 참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우스운 이야깁니다. 짓고 부스고 짓고 부스고 하는 게. 언제는 필요해서 열심히 또 만드는 추세에서 지금 어젠다(Agenda)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요. 이왕 이래 됐는 거 좀 잘 검토를 해가지고 똑같은 일 두 번 안 하게, 이제는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코리산단이 이게 349페이지입니다. 이게 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산단 아니에요? 우리 기장군에서 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시 지정 산단입니다. 산업단지.

승우

이승우위원

시 지정 산단에 문제 생긴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 들여가, 시비를 확보해가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게 이제 시에서 지정됐지만 모든 관리권 이관이 저희 군으로 지금 이관이 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단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그 관리는 그 이제 관리, 전체 산단을 관리하는 그런 건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이제 공교롭게도 도로시설물인데 도로에 보면 그 옹벽이라든지 도로 전반적인 그 도로라든지 그런, 거기는 육교 같은 거는 없지만 육교이라든지 난관이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이관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래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여태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산 지금 집행된 거는 코리산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에, 작년 용역비가 한 3천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천밖에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천….

승우

이승우위원

왜 앞에 진행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그 코리산단에 그 용역이 3천만 원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집수정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들어가는 왼쪽 편에 집수정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재산관리기금으로 작년에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특교세(특별교부세)를 지금 교부받아가지고 지금 요번에 군비를 확보하면 충분하게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특교세라 했습니까? 그거는 얼마 정도 돼….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3억 5천을 재난,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확정됐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확정돼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데 쓴 줄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하니까 그 부분을 물어본다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옹벽과, 옹벽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옹벽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5천을 국민안전처에 직접.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바로 위에 그 공장은 산단으로 올리는 거, 지금 그 깎고 원상복구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개인 사유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거 없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밑에 공장하고 위에 공장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관여는 안 하고. 우리 군에서 할 일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는 그 도로시설물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시설. 근데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안쪽에도 문제 있습니다. 안쪽에 이래 불룩하게, 이래 돼야 되는데 불룩하게 이래 튀어나왔어. 이 부분 어떻게 할 건데? 공장건물하고 사이 해봐야 1미터도 채, 1미터는 될까? 사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하면 스며들어가 나중에 그 밀리, 슬라이딩 할 수 있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요번에 용역에 나타나가지고 보수하는 데 그 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보수됩니까? 그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어떤 공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공사를 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걸 해 놨는데 바닥에 이제 그 걷어내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게 물이 계속 쌓이고 빠져나오면 밑에 이게 슬라이딩 돼가 터져나갑니다. 이런 거까지 감안해가 용역.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요번에 공사를 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전 면적이, 바닥 면적, 1층, 단면에 그 바닥은 좀, 바닥에서 조금 한 1, 2미터 쪽은 다 그렇거든요. 그 다 알고 계시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옹벽이 한 10미터 이상 높은 옹벽이고, 거기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대로 놔놓는 경우에는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문제 발생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우리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 맞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정비라는 그런, 물론 포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포괄적인데 저희들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라기보다는 그 도로관리 안에 있는 도로 부속물을 그러니까 도로 부속시설을 관리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승우

이승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음 문제도 관리할 수 있겠네요? 아파트? 도로가 차량이, 컨테이너 차량이나 화물차량이나 일반차량이 쌩쌩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방음벽 설치하는 그것도, 가로등이든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방음벽도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부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소리 나는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도에서 하는 수도…이라든지 또 뭐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또 전기 분야에서 하는 전기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급조치는, 예를 들어 고무패킹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소리가 안 나도록 이런 거는 있지마는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자, 도로 소음 그러니까 차량소음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그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차량소음이라면 어떤, 도로 안에.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 지나가는데 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 이면도로 옆에 고속화도로 옆을 지나면 전부다 이래 덮어놨지요.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방음벽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방음벽.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시설물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부수적인 거 맞다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도시기반조성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걸로 그래.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기반 그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352쪽에 보면 시설비 안 있습니까? 정관 예림 생태터널 등 설치공사. 그리고 석산-당사 간 도로확장 이 해가 등, 이 전부 등인데 왜 가격이 다 다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요 가로등 말이지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한국유리 하고 내가 볼 때는 석산하고 같이 250만원….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게 이제 지주형 가로등이 있고, 그냥 전주에 그냥 뭐 전주에다가 붙이는 접착한 가로등만 두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가 충분히 틀리지요. 지주형은.

정우

김정우위원

기본 우리 가로등 한 개 그 도로에 설치하면 얼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규격에 따라서라든지 LED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300에서 한 500정도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접착한 그거는 기존 있는 전신주라든지 전주에 있는 거기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뭐 단가는 마 한 70만원이나 50만 원 정도 이래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조금 틀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350쪽에 2014년 8․25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재난대책법에 보면 자연재난대책법 제57조에 보면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을 하면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 기장군에는 2014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재난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 분석평가를 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이거 저기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잘 하세요. 앞으로는 그 자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총괄 안전과에서는 기장군 뭐 건물이나 이런 데 전기 설치는 다 해줍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적인 건물은 그거 하지마는 이제 공적인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래 접근하는 게 안 빠르겠나.

상섭

권상섭위원

352쪽에 보면 대변어촌계 해녀특산물판매장에 저거 있는데. 어촌계, 수산과나 이런 데 놔놓고 이걸 또 우리가 총괄과에서 해줘야 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전기분야기 때문에 전기 전문 그 직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감독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섭

권상섭위원

수산과 같은 데는 뭐 하러 다닙니까? 바다 밑만 들어가야 되는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자기네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공사는, 원 공사는 이제 건축이라든지 뭐 소방 설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하지만은, 전기 분야는 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전문직이, 공무원들이 거기서 기술 감독을 해 주고 그래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배수펌프가 있는데 우리 배수장이 우리 기장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은 4개소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어디 어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장안 배수펌프장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좌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좌천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요번에 이제 2014년도 폭우피해 때 장안 좌천시가지를, 물을 잠겼다 아닙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시설을, 물 잠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해서 약 한 80억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보면 이제 국비를 투자를 해서 이제 배수펌프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펌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는 또 간이펌프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안읍사무소에 보면 옆에 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안 길천.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길천 그 기존 배수펌프장 그거는 한 십 몇 년 됐습니다. 거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 그 무곡에 보면, 기장읍 무곡에 보면 철로에서 내려오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간이배수펌프장이 하나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4개소가 지금 기장군에 설치가 돼가 있는 실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길천은 이번에 완전 펌프를 교체한다라고 돼가 있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 10년이 좀, 시설이 좀 노후 됐습니다. 그 펌프시설도 그게 이제 집중호우 시에 그 시가지에 있는 물을 전체적으로 이래 배수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뭐 기능이 좀 약화되어서 올해 이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배수펌프기계를 교체하고 뭐 그런 작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좌천펌프장은 어제 아래 설비했는데 벌써 수리가 들어가고, 뭐 들어간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좌천펌프장이 아니고 이거는 길천.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길천 말고, 아까 앞에 말했던 좌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데에 벌써 아직 준공식도 끝나기도,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벌써 수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수리라기보다는 이제 기계 관리에 대한 뭐 유지관리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부서져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기계의 어떤 성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수선비로.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또 올해 폭우가 또, 폭우가 올는지도 모르니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중인 선진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68페이지. 마을버스 운영에 마을버스 정보안내기 설치해서 2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이 버스정보안내기라는 거는 BIT라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아니면 몇 시에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지금 오고 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도 그 속도가, 지금 지역주민의 민원은 엄청나게 오는데 그에 이제 흡족할만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의 군비를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배고프다고 내일 누구한테 줘야 되는 돈을 쓸 수는 없듯이. 이거는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같은 예산이라면 우리 마을버스의 어떤 정보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을버스 알림 같은 경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계속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촉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일단 순서는 맞는 것 같고요.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 보전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이 요번에 또 많이 바뀐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려고 할 때 마을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는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그쪽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시에서 어차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건은 팀장님께서 한 번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은 안 되겠습니까?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팀장, 성명 밝히고 소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종명입니다. 이 이제 버스 안내정보기가 부산시 전체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16개 구․군에 가르다보니까 우리 군에 한 4, 5대가 최고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재 부산시에서 이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해서 이관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는데. 운영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 GPS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거 불편을, 주민들 건의사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 팀장님 혹시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뭐 너무 고가라서 안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니겠죠. 스마트폰에 부산버스란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계시면, 하고 혹시 있어요? (

-저 들어봤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요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다 돼요.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그래 최근에 그게 마을버스가 조회가 됩니다. 다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이게 이야기인고 하니 아마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 이거 참 이것도 작은 예산이 아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당 지금 천만 원 합니까? 얼마 하노? 대당 천만 원입니까? (

-예, 그 사양이 한 세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를 들면 부산시의 예산을 못 받고 좀 적어서 한다, 과연 요게 유효기간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5년 갈까요?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진화라든지 스마트폰의 진화 그걸로 보면 사실은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사실 거의 부산시에 있는 게 필요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

-거의 이제 저희들이 수요를 보니까 일반 젊은층은 폰으로 다하는데, 노년층에서 이제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게 무슨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백영희 위원.

영희

백영희위원

나는 안전총괄과장님 가셨는 줄 알았는데 같이 계시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계속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368쪽에 보면 도로 차선 재도색 있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차선 도색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차선 도색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아마 우리 교통팀장은 무슨 이야기를 할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차선 도색만 하실 게 아니고 방향 표지도 잘 하세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장군에서 해야 됩니까? 예?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어떤 방향 표시?) 좌회전, 우회전, 직진. (

-신호등 말씀하십니까?) 신호등 말고 표지. 도로에.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차선 도색에 대한 부속적인 내용은, 그 표시.

영희

백영희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같이 뭐 포함하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잘 하시라고요, 팀장님. 예?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잘하시고. 지금 교통시설물도 참 잘 해놓으셨는데. 위원장님, 팀장님 잠시 답변 제가 들을게요.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팀장님, 그 지금 우리 사망사고 이후에 그 봉을 설치해놨죠?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해놨는데 그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팀장님도 말씀을 하세요. 그 돌 있잖아요?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지금 교통에서는 그걸 치우면 배수가 안 된다 하는데, 배수가 된답니다. 다 치우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너무 거기에 그 1년엔가 사람이 6명이나 죽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그날 경찰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1년에 교통사고 기장의 사망사고가 이십 뭐 몇 명이 된다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는데. 그 한자리에서 그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팀장님도 그걸 걷어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

-예. 교통행정팀장 김종명입니다. 그 기장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하세요. (

-지금 저번에 한 번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가드레일까지 하면서 연석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필요하면은 어떤 남겨두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애야 됩니다. (

-없애는 부분도 지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목소리를 좀 내주시라고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369페이지에 제가 깜빡 했네요. 369페이지에 아주 반가운 게 눈에 보여서 물어봅니다. 옐로카펫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하던 건데, 이제 이거 하는 겁니까? 옐로카펫?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그 지금 저희들 추경에 편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 몇 군데 할 생각이세요? (

-옐로카펫은 한 개소로 돼 있습니다.) 한 개밖에 안 됩니까? (

-예, 400만원 돼 있습니다.) 옐로카펫 등 설치해가지고. (

-그 이제 노란발자국이 80만 원 정도 되고.) 아니, 그렇게 많이 경비가 드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사실 도색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

-지금 그거 관계를 시에서 한 번 점검을 와가지고 설치 가능 지점을 시하고 합동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해 보고 추가로 이제 설치하겠다, 그런 시의 방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재 양성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잘 보완하면 지킬 수 있는 목숨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했는 경우인데. 옐로카펫은 저예산에 상당히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시각효과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건 늦은 감이 있지마는 좀 시범사업, 지금 한 건이네요? (

-예.) 해 가지고 좀 잘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이게 이제 우리 도시민들한테도 그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

-예.) 그래서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요거는요. (

-예, 알겠습니다.) 요거 좀 잘 좀 우리 군의 그거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아니 팀장님.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BIT하고 BIS하고 같은 뜻입니까? 틀립니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368페이지. 버스 정보안내기가? (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BIT는 그야말로 버스 정보안내기라는 약자고예. BIS는 제가 그거 설명을 좀 어렵지 싶습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정보시스템인데? (

-큰 바운더리의 어떤 시스템하고.) 우리는 그러면 BIT로 갑니까? (

-예.) 시에서 하는 게 BIT입니까? (

-예, BIT라고 합니다.) BIT 갑니까. 지금 정관에는 민원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시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래하는데 뭐 한 대당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 사양을 조사를 하니까 그게 한 조금 복잡한 사양이 있고 간편한 사양이 있고 중간 사양이 있는데, 그 설치 지점 따라서 그 사양을 좀 바꾼다고 이제 제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이 한 칠백, 팔백만원에서 천백만 원, 이백만 원 요런.) 그러면 대당 천만 원 보고 20군데 하네요? (

-예, 지금.) 20군데 하는데, 민원 다발구역이 온 데 많지요, 그죠? 여러 군데, 기장군 전체 봤을 때? (

-예, 지금 현재 이것도 수요를 다 못할 정도 됩니다.) 다 못하지요? 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

-그래 시에서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

-예.) 지금 만약에 한다하면 오히려 기장하고, 주가 정관인데 기장하고 다 같이 일광도 필요한 부분하고 다 골고루 할 수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 받아 놘 리스트는 별도로 지금 우선순위를 지금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해놨습니까? (

-예.) 한 몇 군데 됩니까, 그게? (

-한 20개소는 넘습니다.) 20개소됩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8분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56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아니 아니 잘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기장포럼 운영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제3회 기장포럼 개최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포럼 개최 행사하는 걸로,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우리?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의회, 저희들 정례회 때문에 6월 30일까지 용역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방향도 정해지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할 때 이 타당성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해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장군에 저희들 지역경제 창출이라든지 뭐 어떤 세계포럼행사 해갖고 기구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컨벤션산업을 육성시키는 부분에서 일단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 11월 정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 나머지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는가요. 저는 우리가 일의 순서는 보통 기장포럼은, 특히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1, 2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부정적인 여론 또한 존재 했거든요. 그 부정적인 여론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기 개최지라고 약속이 됐는 걸로 알고 있었던 개최지에서 약속을 미이행 하고 있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그 기장포럼이 계속 개최돼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증명을 해봐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보자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좀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마 순서상 일반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본에서 할라 했는데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원전 관련해서 저희들 방향 설정이 지금 좀 덜 돼 있고, 일본의 그 국내사정에 의해 가지고 개최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구두로, 저 문서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을 했었고 이 일에 대해서 결말은, 결국 저희들은 지향하는 부분이 세계포럼기구 만드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줘서 저희들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해가자고, 처음 시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고자 용역을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같이 맞춰서 예산을 하면서 용역 결과는 아마 7월 한 12일인가 되면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돼서 나올 건데, 일단 만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해서 만약에 뭐 설명을, 아마 보고회를 할 겁니다. 보고회를 할 때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은 예산은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지, 안 할지는 그때 그걸 정하고 일단은 이제 시간적인 그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좀 받아두고 뭐 준비를 언제 시작하든지 뭐 이상 없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도 없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 초청이라든지 모든 일정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안 맞아서 이제 저희들이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어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지고 바로 저희들 PCO(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 이제 용역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다음 밑에 행정운영경비에도, 지금 그 행정운영경비를 보니까 기장포럼에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거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이게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사무실 같은 게 있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1, 2회를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와서 맨 처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만약에 요번에 이제 그 PCO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원전 소재 국내외 도시 간 뉴스레터라든지 정보공유 등을 위해 갖고 외국어 능통자를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자 사역을 해갖고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9분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에요,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8천만 원 있습니다. 8천만 원으로 도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8천만 원 이게 설명서 봐도 그렇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전차에도 한번 말씀 드렸듯이 지금 내동-안적사 하고 연결되는 해운대구에서 12m 계획도로가 폐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동-안적사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계 부분 또는 안적사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럼 기존 12m 도로를 8m 내지 6m, 지금 현장 도로 상황을 보면 6m가 아마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된 사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네, 새로 이제 8m를 6m로 축소한다, 그럽니까? 이걸?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는 거에 대한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87페이지에서 안평-대라리 간 도로개설 경비, 요거 함 보자. 2억이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기이 보상된 구간이 있습니다. 기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한 몇 미터쯤 되세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한 200m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 그러면 이거 200m 끝나면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 약 한 몇 프로쯤 됐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전체 연장은 한 4759m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도로개설 된 부분이 한 사백 한, 육백 칠십 미터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600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저 사천, 전체 연장이 4759m고 400m하고, 한 600m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00m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600m 가는 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천, 당초 계획상으로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마 이거는 제가 전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요. 이걸 안 하는 거, 저는 뭐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고, 이게 참.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거 뭐, 이 도로개설 구간에 있어서 저도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에 투입해가 완전하게 도로개설 끝내는 것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맞죠, 사실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좋은데. 근데 지금 현재 막상.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뭐 아니 우는 애 뭐 달랜다고 찔끔 찔끔 찔끔 이렇게 흐칠러가 어느 세월에 이렇게 600m, 이거 어느 세월에 할런고, 지금요? 저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이미 계획을 잡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랬다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면서 극대화되는 거거든, 이런 거는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도.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쪼개가, 쪼개가, 쪼개가 하는데. 이거 그러면 그냥 그 학생들 방에 모아놓고 사탕 하나 던져놓고 10분 뒤에 올 게 하고 선생이 나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사탕 하나 던져놓고 뭐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 수업이 안 되죠, 이러면. 이거 참 반성을, 뭐 우리 과장님이 반성을 해서 될 거는 아니지마는 과장님.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세게 가서 이야기 하십시오. 세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세게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세게 이야기.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간접자본은요, 우리가 함부로 계획 잡아도 그렇지마는, 잡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런 거는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찔끔찔끔하면 오히려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더 들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더 부풀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파헤쳐져 있기만 하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뭐 단적으로 이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억 정도에서 우리 군비가 109억, 약 110억을 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3분의1 정도 되네요. 군비만, 아니 이래 치면 400억이면 전체 128억이네. 아, 128억에 조금 됐는데.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학리 중2-314호선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페이지가 387. 중로2-314.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곰내터널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학리 쪽에 그.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가는 도로 쪽에서 어느 쪽으로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산 쪽에서. 본 도로, 정관 도로 위쪽에서 산 쪽에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도로 지금 뚫고 있다아닙니까? 그 위쪽에 연결되는 그 어딥니까, 무슨 유치원입니까?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로 보면 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한 20억 가까이 들던데, 지금 얼마 안 올리네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8억 3천이 아니고 한 20억 되던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공사비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버클리유치원 그쪽 도로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 그러면 추경에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시킬 거지요? 잘 안 됩니까, 그것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된 공사 중에 있는 도로개설 현장은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찔끔찔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번 할 거는 계속 진행을 좀 했으면, 확보 차원에서 하입시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후반기 추경에도 연결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 양수마을 일원은 이거는 이것도 용역입니까? 그 바로 밑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양수마을 안입니까? 그 위에서 진입도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는 길 말합니까? 아니면 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우리 팀장님 옆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팀장님. 직함, 성명 대시고. (

준영

조준영토목2팀장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팀장 조준영입니다. 양수마을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수마을은 정관 산업로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골프연습장까지예, 그까지 지금 용역비 2천만 원을 기재 해 놘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골프연습장이 없지, 양수마을은? (

준영

조준영토목2팀장

-그 이지더원2차 쪽에서예, 2차 반대쪽 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노선입니다.) 그러면 양수마을 이장님 댁이 아니고 좀 더 위에네요? 그 위에 유치원 있고 절 있고 하는데 거기네? (

-위원님 제가 위치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 좀 보여주세요. (담당팀장,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일단 넘어갑니다. 389페이지 좌광천 준설을 어느 쪽을 주로 할 예정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좌광천 준설은 시에서 우리 좌광천.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가 확보되는 것 같은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시비로 해서 지금 현재 그 5천만 원은 시에서 우리 점검을 나와서, 병산저수지 아래 보면 목재소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위원

목재소,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 준설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에서 찍어가지고 이 부분에 준설을 하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중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7월 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는 아는데 제가 부탁 또 드리고 싶은 거는 각 좌광천 지류에서 오는 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본류 말고 지류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쪽에 구석구석이 좀 약간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비 5천만 원 말고 별개 또 우리 준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광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준설을 갖다가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1차적으로 시행은 한 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 한 번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니까 그 지류 다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가 좀 그거하다 하면은 좀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저 390페이지. 일원 도로시설물이 4억이나, 아니 1억이네. 저 정관읍하면 어디로 지금 전부 다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지금 1억이라는 개념 자체는 5개 읍면별로 시설물 정비 개념, 일종의 이제 포괄사업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포괄사업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주민들이 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승우

이승우위원

다 있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면도 일원 해가 있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은 다 있습니까? 이 부분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전반기에 돈을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 있네. 일광도 있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도 있고 기장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동마을 일원 배수 정비, 배수시설 정비는 어디를 배수 정비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가동마을 요 관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도로부지보다도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민원이 계속 생겨가지고, 기존의 당초에는 도로가 기존 자기 땅하고 같았는데 도로 개설을 하면서 옛날에 도로를 올려버렸어요. 도로를 승고 함으로써 그 배수시설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가 가동마을에 어떤 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도로가 돼가 있는데 사유지를 넘어가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을, 그 옆에 군유지가 돼가 있는데 군유지 옆으로 해가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용수리 357번지 부근이거든예. 그거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밑에 주무관한테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땅을 사 넣어가 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우회로, 그거는 이제 시설비만 들면 될 것 같아요. 도로, 앞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가 한번, 민원이 두 번 세 번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 일단, 주무관이 이창훈 주무관인가?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쪽을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저 방곡리 일원 여기는 어딥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소두방공원 아래쪽을 말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아래쪽에 길, 뒷길로 나는 그 부분 말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곰내길 일원 하는 거는 곰내길 이 도로정비가 2억이나 올랐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곰내길은 내나 곰내터널 그 위 상부, 옛날 구도로지요. 지금 그 도로 자체가 지금 포장상태가 그거 지금 열하(裂罅)가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 차원에서 포장을 갖다가.

승우

이승우위원

물이 또 마 바로 내려와 가지고 그거 저 뭡니까, 트렌치(trench)나 구거가 없어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그것까지 같이 연결시켜가 합니까? 아니면 요거 포장만 하는 내용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포장만 계획이 돼 있는데 요번에 그거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물을 집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매곡 이장님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저 방곡터널을 지나면 바로 왼쪽에 가화만사성 아파트하고 이지더원 5차 아파트가 입주가 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도로하고 아파트 하고 같이 돼가 있으니까 소음이 너무 심한데 그걸 소음 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군비나 국비를 포함 시켜, 국․시비를 포함시켜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쪽에 뭐 동래구나 시설을 보면 옛날에는 그 도로가 먼저 생겼느냐 안 그렇게 하면 아파트가 먼저 생겼느냐 요런 데서 이 아파트 방음터널을 하니, 안 하니 요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로가 먼저 생기든, 아파트가 먼저 생기든 여하튼 간에 이 소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음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꽤 많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다 해놨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잘 해놓으셨던데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미터에, 지금 그 당시 돈으로 한 700에서 800만원 갑니다. 미터당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뭐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재원 있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시비나 국비가 안 되고 우리 지방재원, 군비로가 다 해야 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의 개념에 따라 틀립니다. 그게 군도 같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지방도던데요. 그게 지방돈데, 60억 선인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약 500m 가까이 되는데. 이거 완전히 터널 형태로 안 하고 요 반 정도만 요런 식으로 하면은 공사비는 약 어느 정도 듭니까, 그 부분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 터널형 안 그러면 완전 터널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연계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소음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평가를 먼저 하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반 터널로 할 것인가, 안 그렇게 하면 전체를 덮을 것인가 그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사실적으로 안전총괄과.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총괄과 하니까 우리 저 도시기반조성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로시설물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 제가 물어 봤거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인데 소음은 도시기반조성과, 공사가 크기 때문에 도시기반조성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저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백영희 위원.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저 389쪽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성립 전 예산이 내려왔죠, 18억?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공사 다 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 18억 54만원 이거는 요번 주 내로, 아니 지금 현재 준공계가 접수가 완전히 다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지금 여 우리 안전총괄과 350쪽에 보면 2014년 8월 25일 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18억 전액.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지금 내려왔는데 성립 전이라서, 성립 전 예산은 다 쓰고 나서 우리 의회에 승인받는 거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다 했나싶어서, 안전총괄과에 이 분석평가 용역 예산이 올라왔거든, 지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5억 5천만 원이요. 그 이제 내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분석을 하나 싶어서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예.

영희

백영희위원

부서 간에 이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또 하고, 또 다른 것도 하나 협의할 거 있지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

영희

백영희위원

예, 왜 그 교통에서 용역을 안 하고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용역을 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기술적인 측면, 즉 지금 현재….

영희

백영희위원

기술적인 측면이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아까 그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참 일은 잘해요. 저도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도로를 다니면서 일을 해 봤지마는, 이 지금 이게 도로교통공단에 줬으면 조금 일하는 데 수월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싶어서. 그 입찰을 줬습니까? 용역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전부 수의입니다. 수의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맡을 적에 우리 일반적인 회사 플러스알파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다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교통안전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다니면서 이 도로의 형태, 도로의 구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맞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면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금 일반설계 용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쉽게 말해서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까 요런 식으로 하지.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는 제출 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파란차가 다니면서.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분석을 합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용역회사 보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거 좀 잘 하시고 요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요걸 하시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더….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386쪽에 그 기장읍 연화리 도시계획 소2 개설 있다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몇 프로까지 됐습니까, 지금? 연화리? 이 보니깐 이거 2017년 5년간 이래 놨는데. 2013년부터. 지금 다 됩니까? 이거 하면? 맨 처음에 있는 건데. 연화리, 소도로. 도시계획도로 있다 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얼마큼 남았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한 40m 남았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전체 공사 구간은 90m인데 한 집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협의를 봐가지고 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다 했고, 지금 담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를 갖다가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금주 7월 중으로 그 부분은 완전히 개통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사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거의 도로 선형이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한 4, 5헤베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가 보상을 몇 억을 갖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기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런 절차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7월 중으로는 완전하게 요 부분은 개통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되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 보면 맨날 안평-대라 간 도로 그 387,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린벨트면 저는 도로로 내는 것보다 일단은 이 체계로 쭉 보상을 했으면 보상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항상, 보상을 이 그린벨트니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린벨트 이 땅을 구입해 놓으면은 다음에 뭐 쉽잖아요. 그런 그게 안 됩니까? 왜 조금 나와 가지고 잘라가 또 나가고, 나가고 이거 한 100년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우리 군수님 하기사, 좌우지간 와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발 이, 다 그런 건데. 그리고 이 기장교회에서 기장역 있다아닙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390쪽. 이거 7500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교회에서 기장역으로. 도로공사 하고 있던데. 390페이지. 기장교회에서 기장역 도로정비 하면서 하수구 하고 다 하수관거하고 다 하던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요번에 추경에 보고된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요.

정우

김정우위원

포장이 7500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포장을 갖다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관련 그 읍면에 도로 환경개선 해가지고 의견을 다 받아서 요번에 반영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또 아시다시피, 넘어가버렸네. 387쪽에 보면 기장중학교 옆 해가 도시계획 하는 거 있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은 동산그린, 포스코 옆에서 동산그린 해가 교리로 오는 거 그거 좀 신경 써 주이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정우

김정우위원

방음벽 그거 함 보냈습니까? 방음벽.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방음벽 공문은 보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공문 보냈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잘 부탁합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4분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대충 한번, 설명서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먼저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다복동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다복동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현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여기에 2016년 12월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금년 1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교부금이 왔는데, 당초에 3억 교부금을 예상이 되었다가 지금 2억 7천 되고 저희들이 군비가 요번에 2억 천만 원으로 추경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이 상이한 지역 간 또 계층 간, 주민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복지건강 마을지기사무소를, 행정서비스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래 의료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일부 직원이 나가서 현재는 3～4명 정도 근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 나가가 그쪽에서 근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동네 커뮤니티, 동아리 이런 다양한 주민의 활동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동아리실도 있고 해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한두 가지 정도 좀 그거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기장읍 그러니까 기장행정지원센터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겁니까? 주차장에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그 뷰(view)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 나무가 한 몇 그루인가 상당히 좋은 나무들인데, 그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현장하고 한번 현황을 보니까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앉혀버리면 나무가 그 아름드리나무들이 있고 해서 그게 훼손이 갈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접지에 지금 석축이 이쪽으로 읍사무소 석축이 좀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의 가급적 절개는 최소화시키고 해가지고 고민 끝에 이거를 1층짜리로 하나로 짓도록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에 여러 가지 설계를 좀 절감형 설계로 해가지고 1층을 현재 필로티로 하고자 합니다. 필로티로 좀 들어 올리면.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또 마을비석도 있죠? 마동인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 바로 앞에 저희들이 북향 쪽으로 요 짓는 앞에,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게 또 1층에 딱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필로티로 해서 1층은 필로티로 해가 주차장 등으로, 앞으로 또 향후에 건물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필요한 공간을 대비토록 하고. 2층에다가 건립을 해서 앞에 급수전 돼가 있는 민방위 급수전 탱크를 저희 쪽으로 옮기고 설비라인을 좀 갖춰가지고 2층에다가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출입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저기 기장읍사무소도 지금 사무실도, 사무소라 그러나? 거기도 사실 그렇게 깨끗한 건물은 아니라고 그럴까요, 좀 수요에 비해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새로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향후 물론 이제 건립할 때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죠. 그 자리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를 하든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나중에 다른 계획을 잡을 때 크게 지장 없을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장이 없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요게 만약에 짓더라도 거기는 지금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지상으로 층수가 올라가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축이 되면 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 수직 부분의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읍사무소가 지금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일부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또 살리면 되고예. 요런 거를 앞으로 읍사무소도 리모델링 쪽으로 앞으로는 요런 다복동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부산시에서 요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일광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해가지고 2억 2500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우리 대변에 그 상권지역에, 상가지역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한 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광은 대변하고 상당히 좀 입지여건이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일광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농협 그 라인에 6개동 그리고 아, 농협 그 라인으로 처음에 대상지로 했다가 거기는 각양각색의 건물이 이격이 돼 있고 효과도 적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천변으로 따라서, 하천변 가는 쪽으로 6동, 그리고 바닷가 쪽에 16동,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는, 6동 그거는 가로환경 정비 개념으로 간판을 일제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고예. 그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16동에 대해서는 파사드(facade) 앞에 전면 벽체 내지는, 측면 벽체가 주가 되면 측면도 되겠습니다마는, 파사드 개념으로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미관을 한번 정비를 하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간판, 조명 같은 것도 정비를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으로는 솔직히 팍 와 닿지는 않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뭐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일광을 테마로 한 그러니까 최백호, 오영수 뭐 이런 5개의 테마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거기 앞에 이천 앞에 그 잔교라는 것을 만드는 거 있는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독창성이 좋을 수도 있지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랄까, 계획안에 좀 서로 융합되게끔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한다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물론 이제 그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가지고 잔치를 할 때도 좋을 때도 있지마는, 큰 틀에서 좀 조화롭게 음식 준비하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듯이. 비록 하는 부서는 다르지마는 큰 틀에서 일광의 관광 그 수요를 종합적으로 봐서 각자 부서에 맞는 걸, 잘하는 걸 찾아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좀 부서 간 협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한다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또 경관 심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심의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로부터의 고견들이 반영이 되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될 거.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각 과의 부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서로 좀 조율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보니까 뭐 전체 분위기가 컨트롤타워가 문화관광과 쪽에서 전체 각 과에서 하는 거를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하던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무래도 비서실장 역할을 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드릴….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부연해서 잠시 요게 보고를 좀 드리자면 앞으로 사업의 좀 난관은 좀 많습니다. 일광지구가. 저희들이 추경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대변처럼 주민의 구심점이, 상인회 해가지고 이래가 조금 유․불리를 안 따지고 공익성을 따져가지고 추진하는 주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유허가건물, 무허가건물 또 3층 건물, 2층 건물, 1층 건물 다양한 혼재가 돼가 있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해수욕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어떤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전부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의 최고 관건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뭐 지역의 기초의원도 하나의 정치권이라고 보고요. 정치권이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런 조율작업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지금은 자리를 비웠지만―위원장님이 마침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정치권들이 그런 거는 또 앞장서가지고 잘 조율을 해줘야 되고요. 해 줄 것이라고 적극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은 관대로 일을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조화롭게 될 때 우리가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협조를 잘 서로 서로 잘 호흡을 맞추면 좋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6분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저 뭡니까, 407페이지 지금 정관보건지소 지금 안에 인테리어 지금 하는 걸,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3월.

승우

이승우위원

터파기 밑에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어제 파일공사 136번 파일을 다 박고예. 그래서 이제 공정이 마 한 5%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물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내부 그걸 다 시설 다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실 배치는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직원들한테 그 실내 설계까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실 배치에 따르는 비품이나 요런 거는 저희들 한 두어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 하고 또 9억 6천 물품 이게 그러면 12억이 올라온 거예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물품은.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 및 부대비 3억 2천이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인테리어 비용이 3억이고요. 그 다른 것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3억이고. 그다음에 추경 요청 그 사무용품비 하고 저희들 의료기기 해가지고 9억 45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이거만 하면 더 이상 예산은 포함 안 돼도 돼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까지 그렇다면 또 올릴 거 아니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공사 진행을 하면서 혹시 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정관지소에 지금 있는 장비는 포함 안 됐어요? 같이 포함하고 이거 추가 장빕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그거까지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사야 될 물건만 요번에 요청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청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있는 장비는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장난이 아니라고, 너무 많습니다. 이거 완전히 군 보건소 하나 만드는 그거보다도 많은 거 같은데. 예산 잘 사용하십시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몇 번 검토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했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이거는 뭡니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해가 신축, 이전 신축에 또 15억 이거는 뭡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공사비인데요. 공사비 증가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설계 완료 시점에 물가인상에 따르는 자재비 상승분도 반영을 했고예. 그다음에 부산시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노무비가 상향조정 돼가지고 그것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다 보니까 창호나 단열재 요런 것도 좀 변경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물 없는 그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대상 또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써 주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41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비가 줄었네요? 시비가 줄면서 우리 군비가, 군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왜 줄었어요, 이게요?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마는 이게 왜 줄었습니까?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눈, 귀 이렇게 가는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이제 요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매칭비율이 시비 30, 군비 70 요렇게 매칭비율이 바뀜에 따라서 시비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정된 이유가 뭐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게 시 예산 사항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인데 우리 그래도 사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예산 배정이 없어진 거예요? (

효경

김효경가족건강팀장

-사업담당자로 있었고요.) 예, 부위원장님!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담당은 직함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효경

김효경가족건강팀장

-가족건강팀장 김효경입니다. 난청보청기사업은 방문대상자 중에서 이게 난청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청각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들, 방문대상자 중에서 발굴을 해서 저기 난청보청기를 지원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비 100%로써 따로 예산이 내려오다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의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300만원씩 지원을 받다가 올해는 이제 방문보건사업 30%로 편성하면서 350만원으로 전체 그 예산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411페이지요. 그 의료 및 구료비인데 금연보조제 및 성공기념품 구입 등 했는데 성공기념품은 뭐로 드리고 계세요? 괜히 욕심이 생겨서 제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완전 성공은 한 6개월쯤 보는데요. 6개월 동안 금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 3만원 상당의 혈압기, 혈압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겠네, 저하고요. 3만원 상당의 혈압기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혈압 체크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어떻게 그래도 또 줄었네? 이것도요? 왜 대상자가 없는 건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요거는 마 시에서 전체 시․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요번에 내시된 대로 반영을, 저희들이 확정내시대로 반영한 거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 사업은 저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어르신 난청 중요하니까 이거 좀 계속 좀 위에다가 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요. 요번에 새로 생긴 건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뭐 한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다 그럴까요. 그 뭐라 그랬죠? 무슨 생리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신발 깔창.

현만

이현만위원

깔창 생리대,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마음이 아픈데 늦게나마 이렇게 됐다는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상자는 좀 몇 명 정도 계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원대상이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인데 지원 자격은 뭐 의료급여.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여기 저소득층 해놨으니까 아예 지원 자격이 저소득층이거든요. 한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돼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26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여성청소년이 한 57명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요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1년간 그분들 그거 하는데 지원하는데 전혀 그거 한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뭐 요거 개인정보 철저히 보안유지해서 택배로 이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4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428쪽에 과장님. 이동항 일원 TTP 설치 이건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군에서 필요해가지고, 저희 해양수산과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장군 해조류 여기 육종에서 필요한 TTP네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거기 그 어항하고 같이 저희 육종센터가 연결돼 있는데 그 밑에 공사가 직각으로 돼가지고 파도가 조금만 와도 월파(越波)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해서 여름 오기 전에 시급하게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감염병방역단, 산림공원과, 선진교통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국장 및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302페이지, 303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67페이지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2, 303페이지 청소자원과 공단 전출금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67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소장님, 우리 공중화장실이 기장군은 전체가 몇 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기장 저희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83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83개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현재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24명이고. 각 이동은 어떤 방법으로 이동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마 이렇게 하고. 또 장안 중심으로 정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변하고 또 내륙해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 인원을 3인 1조로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래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해안변이라든지 장안사 이런 데는 많은 이용을 하니까 하루에 2번～3번씩을 또 거기는 가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혹시 인원 부족이라든지, 지금 청소는 민원에 보니까 별로 잘못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더 불편하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불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편리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 인원으로 하고 만약에 또 앞으로 또 하반기에 3개가 더 추가로 또 군에서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화장실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또 우리 좀 인원 증가, 인원 증원을 좀 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제일 여름에 지금 어떤 나라가 됐는지 우리나라는 뭐 어느 날 변소문화가 아주 베토벤나라가 돼가지고 좋은 시설이 돼가 있는데. 아무쪼록 열심히 작은 인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한 그 환경으로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공단 전출금, 340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감염병방역단 공단 전출금, 340페이지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 사업명세서, 3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및 창조경제국장 및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공단직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상섭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부위원장님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권상섭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내역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4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억 8천만 원, 청소자원과 소관 2억 7627만 4천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천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5억 1035만 9천원, 총 11억 2863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16호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