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미리 배포해 드린 유지호 위원님 수정안이 5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도 같이 보내드렸는데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검토를 미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촉박하게 제출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좀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도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광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광주시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8조, 제12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2017년 생활임금 지급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6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상위법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 제8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에게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17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칙에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비용추계에 따른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지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출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지호
유지호위원
배부해 드린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관련 목적에 관련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나 계획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목적에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목적부터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원계획 수립 관계도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가지고 지원에 관한 대상 사업이라든지 한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등등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좀 보완했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 추천 관련되어서도 그 내용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전부 빠졌고,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 관계가 체결되어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결 관계에 대한 내용도 좀 생략됐고,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환수 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상 누락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내용을 담아 가지고 중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과 중지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어서는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판명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중지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주요내용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은 유지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검토 다 해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상 없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맨 마지막 6조죠. 지원제한 및 중지에 관한 조항에서 7호,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 받는 경우.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1호에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1호에 있거든요? 1호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1호에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1호에 있습니다. 1호는 현행과 같음. 그게 인쇄가 앞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빼고 다 수용...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이것은 잘못된 인쇄다 이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7번만.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해서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출해주셨는데 원래 수정안 제출하게 되면 1명의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급한 관계로 동의를 못 받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유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유지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이 돼 있는데 광주시에 일반 공중화장실 외에 개방화장실을 별도로 지정하시는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시내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돼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은 총 2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시와 공기업 등을 포함하게 되면 71개소가 있고요. 이 중에는 경기도의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있는 20개소 포함한 경우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공원이나 이런 데 다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이 더 부족하니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원래는 법에 입법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되고 있어서 환경부에 저희가 요구 했고 그러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규모를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개방화장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의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는 일정하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용도로 개방화장실을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더니 환경부에서도 이 규모에 대해서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저촉받지 아니 하는 그 규모 미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함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개정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200여만 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을 세우시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3개소를 할 경우 6개월 정도, 단가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공중화장실이 나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분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잘 시내 쪽에도 어차피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담당과장께서도 봐서 여기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아,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할 경우에는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하고 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열린화장실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열린화장실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그런 화장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확대해나가자 하는 취지로...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는 확대 해석하지만 지금 개념은 틀리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는 발전돼 나가는데 열린화장실 개념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규모 이상일 때에 한정해서만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규모를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규모를 낮출 수가 있다. 결국은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요구할 경우에는 1000㎡ 미만짜리의 건축물에 있는 화장실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결국에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열린화장실 개념으로 가려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현재 환경부의 법령 개정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을 봐가면서 규모 조정을 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현재 개방화장실이 몇 ㎡ 이상이 지정이 가능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차원보다는 그 본 시설에 규모가 어느 것에 있는 화장실이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업무시설 같은 경우 3000㎡, 업무 및 근생시설인 경우에는 2000㎡에 있는 화장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용도별로 면적이 제한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고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개방화장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없는 법률 미비 상태다 이런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게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유지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 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조 체계의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으로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민간위촉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총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7조,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요건, 간사의 요건 및 역할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총 5건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안전관리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민간단체 대표 또는 단체·협회, 기업, 안전관리전문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위원회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특히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은 말씀은 여기 보면 안전관리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안전관리전문가 교육도 시 주체적으로 하는지 아무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전문가라든가 기업체 안전관리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 교통 이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누가 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것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누가 봐도 지식이 있는 사람, 재난에 대해서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도 이 직하고 관련돼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을 선발해서 잘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민원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도 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 시에 또 평상시에도 활동을 하면서 하는 같이 협력하면서 재난을 예방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복구체계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분들이, 또 조례상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조금 공통적인 면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전문가를 최대한 위촉해서 재난활동, 저희들이 부족한 면을 보완하면서 활동을 확대해서 효율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경찰서, 군 그리고 소방서 이런 전문성 있는, 우리가 을지훈련 때 이렇게 같이 T/F팀 꾸리듯이 이게 그런 T/F팀이 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전산전문가들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은 모든 백업 데이터가 다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재난 시에 얼마큼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민·관 이런 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제3조2항에 보면 구성에 관해서 위원장을 공동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의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한 분은 조례상에 있듯이 위원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한 명 위촉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해서 부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는 분에 한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광주시 전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재난안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는 시장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민간에서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서열로 보면? 경찰서, 소방서, 군인 중에 누가 되는 것인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화재발생될 때에는 소방서장님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무기관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교통사고일 때는 그 기관이 통제소장이 되어서 하면서 재난부서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재난본부는 운영돼 있고, 이것은 재난본부가 운영되면서 협력 관계를 민간 부분과 같이 갖는다 이런 측면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그건 민과 관이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랬을 때 민간 쪽에 위원장을 시장께서 선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 제일 큰 틀에서는 그중에 어느 분이 되어야 되는지는 한번쯤 궁금한 사항이어 가지고 그랬을 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주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민과 관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직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민간부분에 위원을 위촉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그리고 재난대응하고 연관이 많은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오신 분을 전문관님이 되시든 그분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간부분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과 관련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고 안전도시 조례가 있고 이번에 하는 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지금 민관협력위원회 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심의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항이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그런 활동, 물론 제안도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같이 복구에 참여도 하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부족한 면을 저희들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는 활동과 심의 이렇게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 안전도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산하에 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
현철
박현철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 전에 이것 안전도시 조례 제정할 때도 논란이 좀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도 민관협력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원수를 100명으로 맨 처음에 제한을 하셨다가 제가 과도하게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무위원회가 너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70명 이내로 축소해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원 관계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조례는 저희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기 위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 절차 내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서로 협력 이런 것을 위한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고, 안전관리협력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난에 대한 활동 내지 여러 가지 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해서 같이 협력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것까지 생기면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네 개예요, 자문단 이런 것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나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이 4개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합하거나 소위 얘기해서 중복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월달에 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유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조례별로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조항을 달리하면서 통합적인 조례를 한 가지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같이 협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물론 성격은 차이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만 또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합동평가에 9월 30일까지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는 이런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가지 조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가지 조례로 해서 조항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실제로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거나 이러지 않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광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협회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사업은 교통안전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행사,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 출·퇴근길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안전지도 또는 교통봉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붙임 비용추계사업과 같으며, 현재 우리 시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협회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총 지원비는 4000만 원으로 광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 1000만 원,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2000만 원,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10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등·하굣길 안전지도 또는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등과 교통안전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건에 관련되어서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봤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의 교통안전에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이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수립근거는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통안전법 제3조에 보면 국가적인 의무 중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그걸 넣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든다 하면 광주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어요, 총체적으로. 여기 교통안전법에 근거로 해서 법령에 준하는 내용은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 하면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광주시장은 교통안전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야 되고,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지 광주시의 교통안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은 전부 삭제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수정 안 하고 그냥 온 것은,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다 흩뜨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교통 관련되어서는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식으로 여기, 경찰서, 민간단체, 봉사단체 등등 여기가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련되어서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교통정책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지원에 관한 방점을 아까 얘기한 대로 뭘 집어넣었느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관련되어서 설립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에 내용을 담았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 제목하고 이게 안 맞죠. 교통안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든지, 여기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라고 타이틀은 근사하게 만들어놓고 내용적으로는 지원에 관한 내용만 집어넣으면 그럼 광주시는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어디에 담아놓은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본 조례안은 순수하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여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하면 안 되죠.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그러면. 그러면 광주시가 큰 틀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줘야지 헌법은 없고 개별법만 만들어버리면 내역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아는데, 여기 관련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럼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면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다 법에 있다고 다 넘겨주면 조례 할 게 뭐 있어요. 여기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국가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다 빼버리고 지원하는 것만 집어넣어버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증진’이 뭐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증진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증진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사전적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더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교통안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조례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증진은 여기 법령에 준하는 내용 중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유관기관에 협력하는 네트워크라든지 교통지도사항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건 그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지원하겠다고 해버리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세 번에 걸쳐서 협의하는데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라든지 기타 녹색어머니에 대한 지원 조례는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도록 명시가 돼 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에 대한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상황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럼 여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보행안전 관련되어서 이 내용이 총체적으로 광주시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 없으면 여기다 넣을 필요 없죠. 모범운전자연합회라든지 녹색어머니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기다 넣을 필요 없죠, 법에다가. 지금 같은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그래서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는 내용이 뭐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그냥 내용만 총체적으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위해서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단체에 대해서 시나 도지사한테 등록신청을 하라, 등록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5조의2에 관련되어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관련되어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말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67조에 관련되어서는 사업단체의 설립에 관련되어서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자치단체가 시·도지사가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 범위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가능해요, 이게? 이것은 설립할 때 신고하라는 내용이고, 설립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얘기고, 그럼 설립됐다고 이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등록된 단체는 다 보조해줘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다는 아니죠.
지호
유지호위원
다가 아니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 제17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법에 정해 있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관한 의회에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 하면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면 모든 단체에다 다 지원해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또 조례 심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말 들어봐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가 먼젓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는 걸러지지가 않아요. 자기 단체가 자기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자기가 들어가서 내 것 달라고 사인을 한단 얘기예요. 자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반복되게 만드나, 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광주시가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추후에 담아야지 그건 다 빼버리고 지원하는 것 딱 담아버리면 그럼 증진에 관한, 그럼 증진이 뭐예요, 증진이. 두 번 세 번 설명해도 자꾸 억지를 부리면 어떡해요, 그것을.
현철
박현철위원장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비교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각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시흥 빼놓고 어디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경기도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디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안산시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시흥시 내용을 보면 그것만 담았어요, 그것만. 내용 설명한 대로, 그것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화성시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가 있고요. 광명시에 자동차...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먼저 세 번에 걸쳐서 협의할 때 그 내역을 분명히 얘기했죠.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보조금 관련된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자꾸 우기는 이유는, 그럼 이 조례를 당신이 왜 만드는 겁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만드는 겁니까, 이것을? 기본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이것을 왜 만드느냐고요?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으라고요, 여기다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자,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안전법에 보면 지금 시·군·구별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실제로 우리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교통안전 증진과 지원이란 말이죠?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지원의 내용만을 담았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을 어떻게 우리 광주시에서 교통안전을 이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법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당장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당장에 또 지원해 줘야 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지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 외에 이렇게 맨 처음에 상정할 때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서 갖고 오기보다는 우리 시만의 또 특별한 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성남시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용인시도 좀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5년 단위로 우리가 안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용역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용역 계획이나 이런 우리가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됐는가 이런 것들도 검증받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오늘도 위원회는 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오늘 있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법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 좀 제도화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좀 제대로 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 보고 시행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도시림 조성 관리대상인 녹지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시림 등에 대한 조성관리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조례의 제명인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로 바꾸고, 안 제2조 정의에 녹지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른 법령과의 연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6조, 이 조례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법이 어떤 겁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위원회 관련돼서도 이 관련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지금 가로수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상 도시림이라는 그런 문구로 모아진 것 아니에요? 그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법과 관련된 내용에 준해서만 개정을 했지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수정해 가지고 나중에 규칙으로 담든지 조례에 두든지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단지가 조성되면서 가로수를 많이 심고 또 하천주변에도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가로수를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방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데, 현재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 간격이 한 7미터? 그렇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기준에는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8미터 되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7미터에서 8미터 되는데, 현재 심는 가로수를 보면 거의 느티나무나 왕벚꽃나무 이런 걸 많이, 상당히 한 높이로 따지면 한 5미터 이상 되는 것을 심고 있더라고요. 연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가로수를 정비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게,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같이 이게 엉키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타 지자체 사례를 한 번 좀 보시고, 한 10미터 정도도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식재가 자랐을 때 주변나무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지호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제안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제250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만 듣고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8조,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공공디자인의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사업의 발굴 등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심사 실무심의회 심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기존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는 먼젓번 한 번 검토했던 건가요?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중에서 안전점검 사항은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부류의 안전점검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광고물 설치됐던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에 대해서 옥상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 풍해나 풍수나 그럴 때에...
지호
유지호위원
점검만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관련돼 가지고 내용 중에서 관련된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 관련 시행령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어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여기 어디 들어간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별도 광고물 조례에 별도로 내용이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광고물 조례 또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것은 기금에 대한 사항 조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14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잖아,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 뭘 광고물 조례를 얘기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
지호
유지호위원
시행령에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공사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광주도시관리공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법에 있으니까 참여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검토가 안 됐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것 14조, 기금의 관리에 대한 준용 관리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탁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건데,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조례라 여기에 담기에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른 조례에 있어요? 혹시.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에 있다면 14조를 없애야죠, 그러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14조를 다 없애든지 부분적으로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옮긴다면 좀 그러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검토가 안 됐으면 나중에 검토합시다. 그러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계는 운영 안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도에는 하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광주시도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한 번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그런 등등에 관련돼서 사실상 이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상당히 이게 내용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 조례에 관련돼서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공디자인 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몇 가지 협의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것에 관련된 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하고,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협의 관계 관련돼 가지고서 보완되는 내용을 몇 가지 집어넣었는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검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 이걸 검토하면서 어떤 저것을 내용을 정해 놓고 그걸 검토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줘야지, 이 사항을 갖다가 24조에다 담아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할 필요는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하게 되면 거기도 사실상 편하죠, 이것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놔야지 편하지 아무 것도 없이 어떤 걸 협의하는 내용도 없이 검토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정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편하겠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위원회 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좀 정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도 조례를 지금 모태로 잡으신 거죠? 시에서.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가 지금 최초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는 제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다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서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도에 있는 조례, 상위 조례에 대해서 좀 여기는 좀 요약을 해서 좀 많이 포인트를 잡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또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역위원회는 뭐 보니까 지역위원회 또 지역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제7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있는 건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어서 지역위원회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경관위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위원회를 각 읍‧면‧동으로 가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명칭 자체가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렇게 유사, 보기에는 각 파생되는 위원회같이도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그런 문구가 조금 안 맞고, 좀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풀었다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더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전 노인, 연령 그 다음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다 공통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쪽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에 다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돼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3조의 2를 보면, 3조의 2에 3호를 보세요. 그러면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지역의 범위가 뭔지 불분명하죠? 원래는 시, 지금 정의에 보면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표현은 원래대로 “시의 역사 및”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5번에 지금 5호, 이게 지금 보면 9조에 심의기준,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9조에 심의기준 보시면, 잠깐만요, 9조의 심의기준에 보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2항의 그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 심의기준에 보면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유지호 위원님께서 디자인의 기본원칙. 그래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것을 5호로 넣고, 제3조의 2에 4호 다음에 밑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것” 이렇게 해서 5호로 넣고 9조에 구문 중에서 “상호연계 및 배치 등에 대해 제3조의1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은가, 9조 같은 경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9조의 2항에 있어서 이것을 각 호를 삭제를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삭제를 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제3조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심의기준이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10조 같은 경우 ‘디자인 심의 및 자문제외대상으로 위원님이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그 다음에 시가 인증한 우수 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인 경우는 심의 및 자문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했어요. 이 경우 문제가 없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거나 표준, 특허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또 물품을 반영하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걸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또 저희가 해서 특허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설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아니면 시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이런 것으로 해서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특혜 논란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원래는 심의나 지금 이걸 추가함으로써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제외를 하는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표준디자인이 별도로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아마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수 디자인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 저희가 공공디자인도 특허를 별도로 받거나 표준 디자인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정돼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24조의 2를 보시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시설물에 대해 별표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1항은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시장의 책무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3조, 제3조에 시의 책무로 되어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시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사실은 시의 책무라는 조항은 다른 조례에서 거의 못 봐요. 원래 시장의 책무예요. 시를 대표하는 분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항은 시장의 책무예요. “시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의 책무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24조의 2는 1항은 제3조의 시장의 책무로 가고,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1항은 시장의 책무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2항은 지금 이 책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2항은 조금 어떻게 보면 중복된 조항일 수가 있거든요. 제2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굳이 중복되게 이게 조항을 신설해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령상에서 국가에 대하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별도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책무를 별도로 둔 거고요. 그래서 시의 책무를 별도로 두게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책무가 시장의 책무예요. 시장이 해야 되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협의대상 보면 시설물의 배치계획, 구성계획 같은 게 좀 많이 다뤄져 있어요. 1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보행안전시설에 대한 것, 편의시설 이런 데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노약자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을 약간 강화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심의기준 자체에 원칙 자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심의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보는 내용의 데이터에는 장애인 전용 유도블록 하나, 그런 문구만 들어있지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꼼꼼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디자인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또 단어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인데,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안 계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공공디자인하면서 위원회 선정하면서 공공디자인에서 그 위원회에서 다른 것들도 흡수 통합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법률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추진해서 공공, 이것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경관위원회, 옥외광고니 이 산재되어있는 것을 뭔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이 위원회 잘 설치, 발 빠르게 잘하셨어요. 타 시‧군보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발 빠르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런 공공성에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 심의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서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신 분들하고의 또 여러 가지 배치, 수당 문제, 여러 가지 재원적 인적, 예산적 재원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대로 우리 주택과에서 또 다른 과하고 합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을 ‘공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범위적으로, 그래서 좀 합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유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좀 전에 제가 좀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좀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정안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제안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수도급수 조례상 급수설비 설치 기준 및 소유자 구분이 불명확하여 급수설비 파손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잦은 분쟁이 발생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대상을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업무지침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에서 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7조에서 아파트 등 대형수용가 계량기가 지하나 맨홀 속에 있을 경우 검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옥외검침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1조에서 급수설비 시행,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급수설비 파손에 따른 분쟁 시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제37조에서 옥내급수설비 개량 비용에 대한 지원대상을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 업무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한글맞춤법에 맞춘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출한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소유자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계량기를 종류별로 정의하고 세대 및 옥외급수시설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안 제11조에 급수설비의 시행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쉽게 조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경기도 지침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부개정 되는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일부개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부개정이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누수 관련된 것은 어떻게 요금이 책정됩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누수가 판결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누수된 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사진이나 근거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최근 3개월간의 요금을 평균해서 절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어디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조례 36조제2항에 있습니다. 기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36조2항...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기존 조례상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게 원인행위가 어디 있든 간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옥내에서 본인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외적으로 이게 요금이 한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누수 되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등과 관련되어서는 차등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납부 관계도 분할납부를 해준다든지, 사실상 금액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수되면. 그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누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누수를 발견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택에서 누수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검침 나갔을 때 저번 달에 비교했을 때 사용량이 별안간 늘어났을 때 소유자의 확인 하에서 계량기 작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우리가 옥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이것을 가르쳐 드리고 고치고 나면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게 아니라 누수되는 경우에는 요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 5000원 내던 사람이 30만 원, 40만 원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납부 관계가 분할납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규정에 두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안 되잖아요?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을 내용에 없으니까 내는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30만 원, 40만 원 되면 영세민들이 30, 40만원을 어떻게 납부하느냐고, 고지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분납을 하고 있는데요. 별안간 말씀하시니까 관계서류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31조 보면 이건 지금 “휴대폰”으로 돼 있어요. 납부고지를 휴대폰으로 하게 돼 있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대로 읽으면 되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아, 예. 납부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 1항에.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휴대폰이라고 해요, 이것을? 휴대전화 아니에요? 이게 휴대폰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6조에 보면 감면규정이 나오죠? 감면규정 중에서 각 호마다 중복되는 사항이 한 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습득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감면 받는 사항이 각 호마다 많은 사항 중에서 본인이 두 개 이상 중복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중복된다고 해서 별도로 구비시키는 게 없으니까 이중으로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없는데 하고 있느냐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중복되는 것을 두 개 중복된 것을 다 해준다고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이 조례상에서는 중복됐을 때 어느 큰 것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평균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요금부과 대상 중에서 감면사항이 둘 이상이 적용될 경우에는 지금 말마따나 두 개 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중에서 사실상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야지 유사한 것을 다 중복해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어서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것은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지, 감면하고 부과는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과, 감면 등등에 관한 신청서라든지 그런 등등과 관련되어서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감면하는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여기 또 감면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지금 검토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후에 그걸 검토하시라고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감면 중에서 뭐가 나오냐, 왜 중복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 국민기초 생활법에 관한 사항하고 의료 등등이 상당히 많아요, 중복되는 게. 그래서 장애인연금법도 같이 관련되고 그런데 여기 빠진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보험 지급사항은 나오는데 생계급여수급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항이 상당히 큰데?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없죠. 그런데 이 대상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생계급여수급자가 많다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감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지호
유지호위원
다시 해?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나중에 할 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특히 부과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야 될 사항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유지호 위원님, 이것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음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봤을 때 옳은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개선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서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서 개선 요구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인 하부조직 설치 건의 규정, 소속직원의 전보제청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기업관리규정의 제정 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제37조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및 자치법규 사전심사 실무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7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서 개선 요구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잉여금의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조례의 제명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로 바꾸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개정이유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라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관련 조항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일부는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관련되어서 먼저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상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조직에 대한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한다는 취지에서 삭제를 했고요.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조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조례가 삭제되고 다시 신설됨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경과조치사항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부칙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나중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런 사항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과 간의 협의사항이라든지 법무팀 하고 협의사항 할 때 이런 등등 관련되어서는 체크가 안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빠뜨린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이 조례가 써먹지 못하는 조례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 부칙란에 경과조치 관계를 종전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 승계 부분하고 자본금 관계를 승계하는 부분을 갖다가 경과조치에 수정분으로 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좋다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하고 가야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5조의2 수정안에 보면 회계연도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14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준용한다.”고 돼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14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이게 회계연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열 필요는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안 해도 되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준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준용, 그리고 기존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기존 조례에는 맨 마지막에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이 조례의 미비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는데 그 조항을 뺀 이유는 뭡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기존 조례에 보면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라든가 회전기금의 설치라든가 잉여기금의 처분 사실은 이런 게 조례에서 싹 빠진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 모법인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공기업법 쪽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규칙에 담지 않아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하수과 특별회계 관련된 공기업에 관련된 설치조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유지호 위원님, 제5조의2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안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유지호 의원님이 제안한 안에서 5조의2를 삭제하는 것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광주시에 별도로 어떤 계획서, 계획이나 이런 거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저거는 없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상정했었던 성장관리방안을 오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 조례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안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전에 3월 17일 위원회 이후에 그때 의견 주신 것 중에 법령에 대한 검토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제처에 자문을 한 결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과 공공하수도 유입처리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위임된 것으로 가능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너비를 정할 때는 개발행위운영지침이라든가 건축법을 참조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공공하수도 유입에 대한 부분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항목, 공공하수도 유입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광주시에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딱 묶어놓고서 정지시킬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대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뭐, 전체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상하수도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아,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규제가 됨으로써의 어떤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지역 간에 이런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딱 이걸 스톱시킬 게 아니라.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라 마라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것에 대한 저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도로와 상하수도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충계획을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특히 상하수도문제가 이게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규제되는 사항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급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 도로에 대한 부분은 법제처에서 우리 개발행위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니 별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박해광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곤지암, 도척, 초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도로라든가 교통이 많이 사통팔달로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하수도세를 올해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내 지역에 대한 포함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동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당장이라도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2년마다 용역을 하는 하수처리 내 지역, 수도보급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시세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빨리빨리 하수도, 상수도 보급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잡아야 되고 또한 우리 날로 증가되는 개발수요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아직 그대로 곤지암, 도척에는 많이 안 잡혔어요, 플랜이.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구획적 정리를 하셔서 왜, 토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확히 이 지역에 개발을 어떤 것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상치, 여러 가지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재산의 권리적 가치를 좀 가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해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곤지암, 도척은 지금 발전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가는 그런 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만큼 하수과, 수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뭔가 대안적인 것을 플랜을 잡으셔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