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이어 오늘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제7대 제3기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70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564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8,341억원으로 2015년 대비 2,1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36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44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411억원, 사고이월이 37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5억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 잔액이 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3조713억3,700만원, 수납액은 3조709억4,900만원, 불납결손액은 5,800만원, 미수납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709억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5,840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2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1,255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2,98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조638억원, 지출액은 2조8,341억원, 이월액은 1,448억원, 집행잔액은 849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8,341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3,12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968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40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2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559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3,189억원, 평생교육은 64억원, 직업교육은 9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63억원, 기관운영관리는 15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523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49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4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동천초 재난위험시설 개축 등 73개 사업에 1,41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월배유치원 신축 등 7개 사업에 3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849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25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5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63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5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4억원으로 전년도 말 608억원보다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211억원으로 전년도 말 8,214억원보다 9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4,549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6조886억원보다 3,6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3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5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89억원으로 전년도 말 51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이 653억원, 지출액은 635억원, 집행잔액은 18억원입니다. 지출액 635억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64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지원 등 7개 사업에 188억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1개 사업에 18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0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총괄하면 달성 99건, 초과달성 4건, 미달성이 4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635억원 증가한 4조5,031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976억원 증가한 9,375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5,656억원입니다. 2016년도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606억원 증가한 2조7,992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764억원 증가한 2조6,334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658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5억5,780만원 중 지출액은 5억113만원이며 이월액은 3,257만원이고 잔액은 2,41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지진 대비 학교, 본청, 직속기관 내진보강 설계 3건, 지진 대비 나이스 온라인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3조709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6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2% 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2조8,340억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8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2.5%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368억7,1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 1,448억3,300만원, 보조금 잔액 11억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8억5,800만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637억8,0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조713억3,7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3조709억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1,564억2,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2%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3조713억3,700만원 중 수납액을 제외한 불납결손액은 5,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71억6,900만원이 많은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67억7,700만원, 기타이전수입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5억4,0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억4,8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결산과 8쪽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조709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637억8,000만원에 비하여 71억6,9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초과세입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08억5,8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다 발생하고 있어 이는 예측 가능한 세입을 예산편성에서 누락하였고 세출예산 역시 집행과정을 철저히 분석, 관리하여 예상되는 불용액을 추경예산 편성 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년 최종 추경예산 이후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초과세입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중앙부처에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금의 교부방법과 교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예산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 734억6,600만원, 학교 신?증설 520억8,400만원 등 1,255억5,000만원을 발행하여 전년도보다 2,695억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사유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설학교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교부금과 지방채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12쪽,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장래에 정부와 시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채 발행 계획 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차입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637억8,0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조8,340억7,800만원이고 1,448억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8억6,9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8%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총액 2조8,340억7,800만원은 전년도보다 2,184억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92.5%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48억3,300만원은 전년도보다 498억2,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4.7%로 전년도보다 2%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집행잔액 848억6,900만원은 전년도보다 63억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2.8%로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과 15쪽 소관별 세출결산, 16쪽 성질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집행잔액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848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한 2.8%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은 24억6,200만원이며,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은 50억6,700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은 262억7,800만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510억6,2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에 의한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면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철저를 기하고 순수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 22쪽 예비비 지출, 23쪽 다음연도 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후 예산편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848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구지2유치원 신설은 개원 연기에 따라 2015년 이월예산 75억2,800만원 전부를 불용처리하였고, 경서중 증·개축 계획 변경으로 예산 전액인 18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및 절차 이행이 미흡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쪽, 한편 201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4건, 5억5,800만원으로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발생으로 학교시설,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내진보강 설계와 교육행정시스템인 나이스 온라인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나이스 온라인 원격지 백업시스템은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시켜야 할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예비비의 사용 또한 규정에 적합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7건, 37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4건은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다가 다시 사고이월한 것으로 사업 추진 중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사고이월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추진의지가 미흡하며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학교 신·증축,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많은 시간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교육서비스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사업은 사업주의 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한 용역비 지급 보류 및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내 집행을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았던바 이는 결산추경에서 승인된 명시이월비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지출하지 않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나 명시이월 승인 후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월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쪽, 예산 전용의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편성된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총 5건, 4억4,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9,100만원 증가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 전용사례를 보면 wee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인건비 및 민간이전으로 일부 전용하였고 어울림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에서 전출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법무관리비는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보전금에서 운영비로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2016년도에 4회의 추경이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들로 예산편성 전 정확한 소요액 산정 및 검토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전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2016연도 말 지방채 발행액은 6,904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발행액보다 1,25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734억6,600만원, 학교 신·증설을 위해 520억8,4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9쪽 불용물품 및 현재액, 42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43쪽 기금결산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자산은 4조5,031억원이고, 총부채는 9,375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5,656억원입니다. 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3,726억원, 비유동자산은 4조1,305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편입니다. 부채는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가 420억원, 장기차입부채가 8,94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3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9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쪽 재정운영, 49쪽 채권 현재액, 50쪽 채무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먼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재정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성과계획에 대한 보고서로 대구교육청의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교육청은 2016년 회계연도에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92.6%로 실적률이 대체로 높은 편이나 성과관리제도는 당초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써 공공부문에 적용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전년 실적치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낮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관리제도는 총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후 이를 평가하여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대구교육청의 비전과 정체성이 담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신뢰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3쪽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과 69쪽 2016회계연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예. 아까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은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의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64억원 쓰셨는데 그 내역.

예.

더 요구하실, 이경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24쪽에 보면 소음피해지역 교실 환경개선사업 2016년도 공사내역과 명시이월한 내역서 그리고 소음지역에 전기세를 추가로 지원한 내역서.

예.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은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집행잔액 318억원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 집행잔액이 시설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태지요? 그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조기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도 재사용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 모니터를 통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추경이 가능한 시기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비의 특성상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공사가 아닌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공사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러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보험과 관련돼 있는 영역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는 영역이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법령상 저희가 반영되고, 예산 추계에서는 반영되되 실제 집행할 때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산내역이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 사업비의 경우도 부지매입비가 약 23%가 되고 이월이 또 21%나 돼요. 그지요?

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비와 집행잔액이 많은 비율로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같습니까?

학교 신·증설의 경우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중투심사 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중투심사.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조기화해가지고 이월시키지 않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신설사업비에서 교육부의 신설교부금과 대구시의 부지매입비를 재원으로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 보면 193억원과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5억원이 남아있어요. 그지요?

예.

그 돈은 그러면 교육청의 재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 같으면 국비로 돌려주는지, 아니면 대구시로 돌려주는지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신설교부금의 경우에는 정산대상입니다.

정산.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교부금 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대구에서 전입금의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저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별로 없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비 이월비는 지금 1,145억원으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의 집행잔액과 또 재이월되는 시설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찰을 보면 항상 입찰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돌려서 딴 데 또, 사실 환경개선사업을 아직 못 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잔액이 남아있는 걸 갖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수도 대구 위상에 걸맞게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 많은 우리 교직공무원 여러분들, 2016년도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여기 25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항목 중에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 학교운동장 우레탄이 아이들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된 게 어떻게, 아직 공기가 남아서 그런 겁니까?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 작년 연말에 재설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여름방학까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 여기 지금 그때 문제됐던 모든 학교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체는 그러면 이제 KS기준에 적합한 우레탄으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설치 기준을 정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흙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원칙적으로 마사토로 하되 이제 우레탄이 필요한.

학교는.

특정한 운동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우레탄으로 조성을 하고요.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된 학교는 전부 다 이게 교체가 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구교육청에서 다른 어떤 시·도보다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서 아주 시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의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네 번째 항목에 대구여고 화장실 증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됐는 게 보니까 사업 추진 중에 계약업체의 불이행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공정이 지연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어떤 사유인가요?

이거는 업체의 문제여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완료했습니다.

업체가 이거 어떻게 입찰을 통해서.

예. 업체가 진행을 하다가 업체 내부문제로.

내부문제로.

예.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는 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좀 제외를 하든가.

예. 불이익 처리, 부정당 제재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관심 가지는 이유가 사실 대구여고도 학교가 좀 오래된 학교지요?

예.

이렇게 좀 역사가 오래된 여학교일수록 화장실이 아주 낡고 불편해서 수많은 여학생들이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은 여학교 여학생들이 거의 학교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는데 이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학생들이 무작정 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인구 감소라든지 저출산 이런 데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개선시설, 어떤 시설보다도 이렇게 좀 오래된 학교에, 특히 여고 여학생들, 여자고등학교의 화장실 개선을 좀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이런 부분도 대구시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57쪽에 보면 성과달성이 전부 다 초과달성이 돼 있고 다 달성이에요. 이만큼 교육청이 일을 잘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7쪽에 하단부에 보면 여기 성교육 만족도 및 성교육 실시율 이것도 100% 넘어선 달성이에요. 이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공무원들은 따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직장 내 성희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얼마 정도,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2회 저희가.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예.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가요?

그러니까 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강의?

예. 저희도 지금 상·하반기에 전문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강의의 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인데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때 종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 강의 말고 다른 교육방법은 없을까요?

예. 실제로는 강의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했던 부분인데 강의와 그다음에 강의자료를 활용한 각 부서 내에서의 토론이 굉장히 효과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통계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저희가 늘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고, 교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주고 성인지 관념을 만들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동시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고위직, 그러니까 교사도 평교사 말고 좀 관리직에 있는 교사들,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도 뭔가 관리직에 있는 그런 고위직들은 따로 또 교육을 저는 더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상이라든지 이런 성희롱 관련 성교육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통합전달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교감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교감선생님들의 다양한 정책 관련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 때 주기적으로 이런 성교육,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청렴교육들을 정책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리자의 경우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이런 관련 일이라든지 또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가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본 위원이 참고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소수지만, 그렇지만 여기 피해를 본 교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평생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은 관리직 직급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성희롱이나 이런 게 빈번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식아동들이 이제 곧 방학이 되잖아요?

예.

방학이 되면 우리 아동들 점심은 그 아동복지카드가 있던데.

카드.

그 카드로 아동이 구매할 수 있는 식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제한입니다, 결국.

예. 금액제한.

예. 금액제한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조금 금액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대구시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끼에 4,000원이지요?

예. 4,000원.

4,000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먹기에는 부실한 영양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도 여러 가지 저것 있지만, 오늘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예비비에서 긴급한 것이 아닌데, 사실 나이스 백업 이런 것은 긴급한 것이 아닌데도 예비비에 편성해서 쓰고 하시던데 저는 예산에 있어서 아동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38쪽에 성인지 예산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률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97.2%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방공무원 단체관리사업은 집행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부교육감님,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까?

몇 쪽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서류가 아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 이 세부사항이 없더라고요.

예.

지방공무원 단체관리라는 이 사업이 뭡니까?

지방공무원 단체관리는 교섭입니다. 교섭활동이었는데.

교섭.

2016년도에 교섭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안 되어서 미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어디 노조하고의 교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률이 낮은 게 오히려 긍정적인 건가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얼마 전에 수학여행 때문에 언론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예산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학여행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그러면 학생은 학생경비 낸 걸로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경비는?

선생님들 경비는 선생님들 출장비 이런 걸 통해서.

출장비에서 100% 다 공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습니까?

학교예산에서 반영되는 건 잠깐, 그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학생의 경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학생경비에 포함시켜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꿔서 학교회계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학교예산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소요비용은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학교운영경비에서 모든 걸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이 내는 것은 학생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이 지금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왜 꼭 해외여행을 갑니까? 수학여행을 왜 꼭 해외를 가는가요?

예.

대한민국에도 좋은 데가 정말 많거든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소수의 학교들인데 소수의 학교는 나름대로의 역사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를 가는데도 한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나라에 분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일단은 여행 간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학습의 형태로서 아이들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데 이걸 세 군데 나라로 분산해서 가고, 꼭 어른들 계모임에서 여행 가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추억을 남기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나라에 따라서 비용도 막 차이가 나고 학생들이 가는데 비용도 좀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구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 하셔서 어떻게 좀 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외적인 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학생들이 한 곳으로 갔을 때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도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할 때 소규모 분산활동을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내활동 중심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해외에 갈 때도 최대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졸업앨범.

예.

졸업앨범 같은 경우에 지금 입찰을 통해서 선정은 투명하게 하고 있지요?

예. 그것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이게 2단계 MAS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학교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제도하고의 차별이 있어서 우리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2~3년 동안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저희가 조달청과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렴한 가격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인생에 있어서 졸업앨범이란 게 초등학교 한 번,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인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질이나 이런 게 좀 말 그대로 저렴한 재질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물론 이게 공개경쟁으로 바뀌면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너무 비싼 것도 부담이 되지만, 특히 이런 졸업앨범, 그다음에 급식, 그러니까 너무 막 저렴한 가격 위주로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급식의 질도 자꾸 떨어지고, 앨범 같은 경우도 사실 인생에 딱 한 권인데 너무 이런 게 좀 형편없어 보이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좀 어떤 방향설정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앨범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개의 거의 표준화된 모델로 진행한 앨범을 가지고 보는 일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디지털앨범도 가능하고요. 작은 모델의 앨범도 가능해서 정말로 이런 다양한 방식을 다양한 사업자들이 적절하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졸업앨범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교육감님, 워낙 이 교육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현안을 잘 챙기고 계셔서 오늘 의회에서의 답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이 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오늘 계신 모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교육한다는 마음으로, 특히 제가 아까 말씀한 아이들 먹는 것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에 좀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누구세요?

예.

총무과장님이세요? 다음에 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부교육감님하고,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명단.

전부 다 명단을, 사진이 되어 있는 게 있데요. 그것 여기에 1부 주세요. 우리가 보고 누구신지 좀 묻고 싶은데. 부교육감님께서 이것 대구시교육 어떻게 다 알아요? 얼마 있으면 또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해야 돼요. 앉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학부모교육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안 계세요? 오늘 안 오셨네? 안 와도 된다 이 말이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지만 담당실무자,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평생교육과인데? 평생체육보건과 맞지요?

예.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없나요? 제가 교육. 회의 갔어요? 그러면 회의 갔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애절하게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해서 제가 이걸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지금 여기 운영했는 데 보니까 운영비가 5억7,500만원 들어갔는데 주로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입니까? 어떤 운영비입니까?

예. 학교별로 아마 지금 전체 초·중·고 동일하게 1년에 10회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회 정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학부모님들이 3번 정도 참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 게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에 강사수당 이것 5억7,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네. 그지요?

지금 우리가 전체 특수학교 포함하면 학교가 455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학교에 다 해당됩니다.

그 깊은 뜻은 저한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오시는 강사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어느 기준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마다 3분의 1 정도 평가를 해서 평균 4.5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하고, 3분의 1 정도 해마다 교체하고, 올해도 3분의 1 정도 교체해서 강사의 질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오면 강사진한테 얼마 줍니까? 정확하게 최저 제일. 똑같이 줍니까? 초·중·고에 똑같이 줍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한 번 오는 데 대충 얼마입니까?

한 번 오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10만원.

10만원 받고 강의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예.

그러면 보통 얼마예요?

한 번 오면 보통 2시간 정도 하시기 때문에.

2시간 하면 얼마? 한 14만원 정도 되네요.

10만원에서 한 14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은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이렇게 남았으면 내년에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아마 그것은 저희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이 아니고요. 지금 학부모교육역량강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비라고 이해가 됩니다.

남아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역량강화센터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희망 연수과정이라든지 모델프로그램들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해봤으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다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또 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배창규 위원장님 및 교육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갔을 때 위원님들의 반응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하루 일과를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벌어야 될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루 나가서 하루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하루 돈 벌러 나가는데 어떻게 학부모교육에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학교로 실제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 50회 정도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방송 그런 것보다 정말로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께서 애들 부모가 거기에 올 수 있고 못 오는 그런 분류를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선생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학교에 대한 입장, 애에 대한 입장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나는 좋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진정 교육이지 지금 막 일하고 온 사람 잠 오는데 밤에 불러가지고 졸고 있는데 강의한들 그게 들리겠어요? 학부모교육은 진정한 어떤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소통을 가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고 말이야,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부모교육에 의해서 오히려 더 벽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학생이 정말 어려움에 어떻게 처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위치적인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이랬을 때 부모님한테, 애들한테 정말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선물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부모교육이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다고 그러면 그 힘든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보니까 많이 홀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번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그 담당과장님이신지 내가 모르겠어요. 오셔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해서 “아이고, 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이소.” 하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이 교육이 어떠한지 몰라서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과정인데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에는 진행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한번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소음 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보니까 공사가 올 2월달에 완공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것 저감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실제로 공항 주변에는 이게 어느 장치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교실의 소음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학생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설치하는 근본 목적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실소음을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타 학교로도 좀 확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게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비행장 주위 학교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진짜로 전투기 같은 게 뜰 때는 어느 장치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2개 학교에 시범 설치했으니까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고 효과를 파악해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에 너무 건조하고 폭염일수가, 점점 열대아 일수가 많아지는 상황에 학교의 학생들이 방학하고 나면 초등학생들은 관계없는데 고등학생들은 계속 학교수업을 받다 보니까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운 환경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크타임 때문에, 전력피크 때문에 못 했던 문제를 저희는 긴급하게 피크를 좀 푸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서 금년에 지금 여름 오기 전에 우선은 기존 28℃로 되어 있는 데 우리 교육시설에는 그 예외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공공요금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다행히 공공요금 피크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월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기준이 되는 방식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층별로 좀 다르게 냉방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이미 학교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알렸습니다.

예. 학생들 한창 몸에서 열기가 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소음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실은 창문을 열어놓거나 할 때 수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 전기세들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소음지역에 전기세는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특히, 지금 지원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공항 있는 지역만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은 공항 지역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도시철도 3호선하고.

3호선하고.

예.

그런데 공항 있는 지역이 동구 같은 경우는 공항이 거기에 존치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이제 북구지역 같은 경우는 공항이 옆에 있지만 성광이나 경상고등학교, 성화여고, 영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공항으로 인한 혜택은 별로 못 받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북구지역에 그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상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 학부모역량교육 이것 성과분석 보니까 학부모만족도가 11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필요한 학부모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라든가 하면서 선생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족도도 역시 어차피 하면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기왕에 기회 주신 김에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저희에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을 챙기면서 이번에 학부모교육은 저희가 많이 다듬었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의 경우에 종전에 숫자 얼마로 기준하는 그런 기준이 다 없어졌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아예 학부모교육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워크샵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종전처럼 예컨대 20명 이상이 되어야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제한들을 다 없애 놓고 나니까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서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학부모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은 한쪽은 찾아가는 학부모,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있는 상담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질도 높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강사의 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은 저희가 일단 기간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했고요. 또 하나는 4.5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자격을 박탈해서 참여하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만족도가 높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돌봄 보는 그런 학부모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심 지역문화 형성을 위해서 주변업소 합동단속 실시율을 100% 달성했는 걸로 나오는데 주로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경우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학교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요즘 최근 들어서 전화 통화들이 오는데 학교에서 금연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데 학교 안에서는 애들이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런데 주위에 골목골목 학생들 담배꽁초 때문에 좀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시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거치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골목 구석구석 자전거를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다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의 환경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살펴가지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여기 명시이월사업 25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지금 26억3,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우레탄 검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2016년에만 이렇게 6개 학교인데 지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 사업이 매년 있지요?

예. 이것은 문체부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 이 예산만 봤을 때 사실 한 학교에 거의 4억4,000만원 예산이 지금 평균적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운동장이 지금 문을 닫거든요. 그지요?

예. 주민 개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주민 개방을 특히 하절기나 이럴 때에, 사실 예산이란 게 교육청 예산이지만 사실 다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관리 때문에 전부 초저녁에 7시나 7시 반 이런 때 문을 다 닫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동네주민들이 사실 여기 생활체육장소로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운동장 개방시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학생과 학교의 안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편익 증진하고 2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와 주변의 사정을 고려해서 합니다만 저희가 권장하기로는 안전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개별 사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보면 문을 다 닫습니다. 물론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도 나왔는데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 그런데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운동장에 시설을 한다는 것도 좀 상충되거든요.

예. 우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만들어놓음으로써 지금 현재 환경과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체육활동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대단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학생들도 체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예. 그게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지역 주민들도 이 학교운동장에서 좀 운동을,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예.

그래서 학교 문 닫는 시간 되면 똑같이 운동장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고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예. 꼭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개방은 가능한 대로 하여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혹시 특별하게 그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히 달서구 지역이 보면 인구가 많고 또 학교도 있고 이런 데 보면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부녀자분들이 학교운동장에서 이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멀리 가시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데 가족들 식사 좀 챙겨주고 운동하려고 하면 이미 학교 문 다 닫고 운동장이 다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절기라도 좀 탄력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구해보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지침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

그렇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저희가 그런 일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앉다 보니까 이쪽에 전부 전·현직 교육위원들이 다 앉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보도됐는 것 하나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됐는데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7개 시·도 중에 15위로 제가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예.

이자수입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예. 금고 계약 시의 기본이자율이 낮아서 전체적인 총재원을 운용하는 데는 저희가 일단 이 기간 중에는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 제약요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운용 가능한 재원들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노력한 결과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총재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측면이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운용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운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평균잔액이라고 얘기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가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일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예체능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예.

각 교육청 산하기관부터 많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예체능을 국악이나 안 그러면 음악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 학교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난 후에 예체능들을, 자기 끼와 재능들을 애들이 한 3년 동안 잘 배워놓고 중학교 가는 과정에 정말 예체능 잘하는 끼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예능과 체능의 경우에, 음악, 미술을 통한 예술, 그리고 체육교육의 경우에 평균적인 중산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심으로 예술체육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1인 1학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초등학교는 99%, 중학교도 93%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낮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1인 1악기 내지는 1인 2악기 정도 수준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같은 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은 일반적인 교기나 아니면 학교 나름대로의 오케스트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특수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체능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아이들일 경우에 그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거고요. 그것 중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학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가서 할 때 좀 모자라면 영재원이 있습니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대구에는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특히, 예술 중심의 학교가 없어서 그것도 교육의 중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예술특성화중학교, 고등학교도 공립은 어렵습니다만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진행한 게 예담학교입니다. 일반계 학교 학생들 중에서 예술?체육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예담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끼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중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로를 할 때 애들이 학교를 예담학교나 이런 데 가자면 전입을, 그리로 전출을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지요? 위장전입이잖아요?

예담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원적교에 그대로 적을 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방과후학교로.

그렇지요.

3학년 때는 아예 1년 동안 가서 예술과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벗어나는 대구만의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능 하는 애들의 예능발표회에 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이렇게 재능이 있고 끼가 있는 어린이들이 중학교 가는 과정에는 다 흩어져서 가니까 별도로 자기 재능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중학교 가면 그런 재능들이 방과후수업에 없는 데가 많고, 또 어느 학교는 농악을 전문적으로 해라, 어느 학교는 발레를 전문적으로 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흩어져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부터 애들의 재능, 그동안 자기의 끼와 장기를,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잘 배워서 중학교 갈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금방 앞으로 그런 예능학교를 신설해 보겠다는 다짐도 하셨는데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했는 게 이제 왔는데 이 자료 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갖고 오는 데.

아, 예.

근데 여성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하여튼 요즘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보면 여성비율이 교육청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옆으로 돌아보며) 국장님,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교원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 다. 우리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다 합쳐서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원들은 한 7대 3 정도 됩니다.

7대 3요?

예.

그러면 여기 초등교원 자격연수, 중등교원 자격연수 해서 죽 있는데 여기 교육이 전부 다 여성을 위해서 한 정책의 예산입니까?

일반 정책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예컨대 전문직 임용시험 이것은 성인지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몇 퍼센트가 여성에 해당하느냐, 그 목표를 설정해서 한 건데 예컨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비율만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락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예측한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결과 때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이러니까 여성들한테만 했는 정책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결산서 23쪽을 보면 기관운영관리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많은데 여기를 보면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경우에, 찾았어요? 예산액 135억원 중에 65% 이상 88억원이 이월이 되고 11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기관운영관리로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이게 안전체험관 설립사업입니다. 저희가 100억원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70억원을 지원을 받고 30억원을 자체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일인데 초기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지원받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1개의 좋은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1개가 아닌 우리 대구교육청의 경우에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초등은 팔공산·낙동강·해양수련원하고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 금액 전체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관운영비로 잡혀 있던 이유는 그게 각 수련원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은 물론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 77억원 중에 1,900만원만 하고 어떻게 보면 0.2%만 집행이 됐는데 이것 외에 전체의 이월액을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현황 안 가지고 계세요?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이 너무 많이 됐는 데서 제가 답변을 원했지, 학생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월이 많이 되리라,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그렇게 바꾸면서 다행히 교육부로부터 우리 모델을 사용해서 중규모의 사업도 있었습니다.

물론 해양수련원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예담학교 기숙사 증축도 있고 학생안전체험관은 방금.

그게 제일 큰 규모고요.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학생체험안전관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이 많이 됐더라도 다른 것은 이월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시켰나,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담학교의 경우에는 예담학교가 1~2월달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1~2월달 기 공사를 해서 3월달에 저희가 개교를 했습니다. 예담학교가 그런 사유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은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기왕에 하는 김에 조금은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기관운영관리비이면서 실제로는 가능하면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바람에 좀 늦춰졌습니다. 지금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7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시민이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버렸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서민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복지비 지원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예결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원님들의 노력들이 새로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육수도 대구의 명성에 맞는 미래주도형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감 및 교육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