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명호
문명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명호
문명호의장
오늘 박경열 의원께서 제출한 5분자유발언 신청은 발언내용을 감안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발언신청 내용은 지난 22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주장하는 내용은 추후 임시회나 긴급 간담회를 통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등 여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박경열 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러서 의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문구를 피해달라는 것도 피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시 판단하실 것을, 5분자유발언에 대단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 진행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분자유발언이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5분이 아니라도 2분 안에 끝내도 돼요.)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토론하시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복잡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미안합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11시41분
명호
문명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나시고 늦게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7,499억 4,1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4,367억 7,800만 원으로써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1조 4,694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3,043억 7,900만 원보다 12.7%가 증가한 1,65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부문 전 항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액이 5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결손처분 관리는 물론 결손처분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5.9%에 해당하는 86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535억 7,2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8.1%보다 크게 증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805억 3,5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및 이월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세출부분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각각 329억 4,900만 원 및 263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월금과 불용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회계집행의 원칙을 훼손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로 편성되어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29억 7,100만 원이며, 그 중 19건에 88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태풍 ‘차바’ 피해 복구, 가뭄대책, 지진 발생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 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이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먼저 정수화 운영위원장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객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의원의 역할 및 업무 홍보로 시민에 다가서는 의회 운영과 법적 근거 없는 희박단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금지 및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 등 절차를 거칠 것과,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위원회 조례에 개정을 건의하고 의회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해당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제도화할 것, 이상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정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1건 중 53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8건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편성과 집행과 그리고 정산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홍보 분야는 다양한 시정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적극 형성토록 할 것이며, 조직관리 분야는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 분야는 각종 체육행사 시 외형에 치우쳐 무대, 홍보 예산에 과다 집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체육회는 조속히 정산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문화예술 분야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의 장기간 공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단은 포항만의 특색 있는 문화연구로 도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해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74건 중 60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14건은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싱가포르 해외연수에서 느낀 바와 같이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바이오 플랫을 조성하여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성과평가가 미미하고 실용화에 연계되는 부분이 미약하여 연구개발과 함께 실용화 및 산업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음으로 우리 시도 지역기업들을 연계한 연구개발로 실용화 및 제품 생산과 연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지방비 매칭이 불가함으로 고용, 세수 등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히 검토 후 공모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산업 분야에는 조속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발전본부 입지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결정된 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 업무추진을 할 것이며, 사업이 지연될 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임시청사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조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기업지원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철강경기 불투명에 따라 기업에서 투자를 꺼려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주요사유가 고분양가로 꼽히고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H와 협의하여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 연계를 통한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 부분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 채용 예정인원에 취업자가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칭으로 인한 것으로 미스매칭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정확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감액, 지원수단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민간보조금에서 사전 수요조사 부실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이후에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지 등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어민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수산종묘 등 방류사업에 있어 제외된 어촌계가 많은 바, 일부 어촌계에서 장부부실,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아예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있어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암반관정의 개발의 경우 지하수 영향 평가, 토지사용 승낙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한해 피해가 발생한 후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관정개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용배수, 농로포장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고 지역 간 예산편차가 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우수순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정석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 8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보조사업 본연의 목적과 상이한 부적절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회복지들의 시설물 안전 점검 시 관련 기관과의 합동점검, 전문기관 의뢰, 안전사고, 상시교육 등을 통해 사회 약자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전기버스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발전 현황 및 전문가 분석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여 시급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형산강 오염사태와 관련해서 수은의 성분분석 등 기초분석이 누락된 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것과 정부의 정책이 우리 시의 대책 방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외사례 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타 도시에 비해 공단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악취포집기, 매연측정기 등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장비를 확충하고 민·관·산·학 협력 환경오염 방지기술공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 투명한 공개와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미흡한 관내 소아응급의료 시설체계에 대해 관계기관, 중앙부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상수도관을 파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참여 제한 등 행정적 페널티를 부과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용역상황에 비해 관거정비, 해수차단시설 도입 등 변화된 사업을 반영한 추가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차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4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81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6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여서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개발행위 미준공 및 불법개발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미온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초래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대비시설물 사전점검과 지진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만능 표준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도심곳곳에 도시를 가꾸어가고, 또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부족하고 도시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추진된다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서도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시비 분담률이 높은 사업과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녹지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수리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휴양시설들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편의시설 보강을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등산로와 둘레길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점, 행정의 안전불감증의 사례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 조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시설유지 관리와 안전점검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포항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포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수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에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총 18개 조례 및 규칙안을 개정하였으며, 13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환경녹지국의 신설에 따라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복지국 및 환경녹지국의 환경식품위생과는 복지환경위원회에, 그 외 환경녹지국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구금 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판결 시 소급 지급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고문 수당을 월말에 지급하던 것을 월중 지급으로 수당지급의 유연성을 도모한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결산에 지방자치법 제84조 결산검사 사항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9개의 조례개정안은 모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회의록의 유상배포 조항 삭제와 모욕 등 발언금지가 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 83조로 변경되어 수정한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청원의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4조에서 60조로 변경되어 수정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위원회 공무국외여행 15일 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20일 전 제출하도록 한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스터디그룹 활성화를 위하여 11명의 상한을 없애는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로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정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백인규 의원 발의) 23.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박희정 의원 발의) 24.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1분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포항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리 통 반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별 지원액 심의 시 고운 정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비 등의 지원대상, 평생학습관 기능을 확대하고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경제산업위원장 발의)
12시38분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상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된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연장 철회 대정부 결의안! 우리 포항시의회는 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연구원에 어업생산량이 92만t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t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원인이라고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외쳐왔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외면되어 오늘의 사태와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면 정부와 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비싸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서 값싼 바다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는 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어업 및 수산업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비 골재채취를 허용하여 해양환경이 훼손될 경우 그 복원에 드는 비용은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의 몫이 됨은 수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연계하는 어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오늘의 불안한 삶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53만 포항시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우리 포항시의회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를 위해 다음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금 즉시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을 철회하고 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기간연장 철회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항시의회는 53만 시민을 대표하여 바다는 우리 시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안건 및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정석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차동찬 의원 외 8인 발의) 32.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3.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4.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포항시장 제출) 36.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포항시장 제출)
12시36분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36항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4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포항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인 전용 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금성 지원과 관련한 일부 자구는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펑성 부연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포항시장학회 운영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차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세입·세출결산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의 신청이 접수되었는데요. 혹시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말 그대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아니,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이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의장님도 보셨지만 오늘 아침에 5분자유발언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아시죠? 도대체 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위협도 당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신상발언 시켜주십시오. 제가 동료의원에게, 후배의원들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명호
문명호의장
박경열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은 발언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발언을 의장이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의장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세입·세출결산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가뭄현장 및 사업장 확인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며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자료 준비와 보고, 그리고 가뭄지원 활동 및 AI 예방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물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50% 정도 안 되는 수준에서 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등 의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우리 시 의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뭄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가뭄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 시와 의회에서는 관련 사업 발굴과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을 비롯한 지난 3년 동안 우리 포항시의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32명 시의원 모두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지역경제 경기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현장을 비롯한 의정활동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신 지역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는 7월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53만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