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제2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정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등 3개 분야에 총예산 61억 3,87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 4,32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억 5,36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8,95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2,642억 155만 원으로 지출액은 2,057억 6,671만 원이고 이월액은 531억 8,2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5,2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27억 7,439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7,8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61억 3,879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4,873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8,6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7,101만 원이며 예비비가 1억 3,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8건에 248억 1,921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1건에 283억 6,31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해당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8,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액은 전년도 말 48억 6,796만 원에서 7억 6,847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56억 3,643만 원입니다. 채무 감액은 전년도 말 90억 원에서 69억 4,553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 말 현재 20억 5,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AI, 구제역 방역사업 외 5개 분야 추진을 위해 12억 7,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2억 2,002만 원이고 이월액은 9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체 육성지원기금 등 2개 분야로 전년도 말 50억 6,988만 원에서 6,132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51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8억 4,05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0억 4,77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1,9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8,356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31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28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05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67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815만 7,000원입니다. 5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1,9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8,356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31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2억 7만 7,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11만 1,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집행잔액 2,258만 2,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616만 4,000원에 대해서는 시청사 태양광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 집행잔액 3억 2,842만 1,000원은 도 일괄 예산 배정과 신규기업 및 재정지원 공모선정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2000사업 집행잔액 1억 1,6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2014년도 11월 4일에 공모가 되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191만 5,000원은 도매물류센터 정비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8,315만 1,000원, 집행잔액 7,0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국도비사업으로 30%를 지급을 하지 않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05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5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67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집행잔액 86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 집행잔액 3억 2,953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금년 말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8,3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고시에 의거 착공 후 70% 사업완료 후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너럴바이오가 사업완료 2차분 지급예정으로 30%인 4억 8,315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화장품, 의약외품 공장은 준공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678만 8,000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현재 6월 말이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51만 1,000원으로 작년도 증감액이 5억 4,297만 6,00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8억 5,2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지방 채무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에서 2016년도에 전액 상환해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10쪽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 사업 총 6개 사업으로 집행률 74.68%이며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사회적기업육성사업과 청년취업 2000사업이 부진하였으며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3개수에 지표수 19개로 결산액 142억 9,916만 5,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132억 5,369만 1,000원으로 10억 4,547만 4,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913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증액이 4,739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6,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와 청년취업 2000사업의 불용액 발생액이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사업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전라북도에서 최근 4~5년간의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신규 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이 없었고 재정지원 기간 만료,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미신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 채용자에 대한 12개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비해 기업 신규채용이 적었고 중도 탈락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실정과 사업량 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과 청년취업을 증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입니다. 과거 사업 추진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 시에 과거 사업실적을 토대로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2016 회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사회적기업 육성보조는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네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해줘서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아니고요. 금년에 4개 기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라든가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신규기업을 많이 발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행속도가 어떻죠? 금년은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저조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5년간 평균으로 해서 일괄배정을 하다보니까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추경 작업할 때 현실에 맞게끔 반납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제도 어려우니까 사회적기업이라도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고 그중에 대부분이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취업 2000사업도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기업에서 중장년층을 많이 모집을 해줘야 되는데,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했어요?

금년에는 많이,

것이 올해 같이 부활해서 왔나봐요.

사실상 전년도에는 이월시켜서 해왔는데 그때 의회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차라리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세워야지 않냐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당해연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취업 쪽에 금년에는 보조금이나 시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지원금도 약 7,000만 원정도가,

이월된 사업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요. 제너럴바이오가 국비 보조를 받게 돼서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돼서,

100% 시비네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00% 시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제너럴바이오가 국비를 받다보니까 시비를 그대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시비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취업 2000사업에 불용액이 과다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것이 결산검사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신규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이 없어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미신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담당계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대상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점에는 굉장히 지원을 할 수 있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어느 시점은 정말 받아야 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개발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일자리창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개발비를 받아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조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행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열악하게 되고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받아서 확실하게 개발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된다고 하면 계에서 적극성을 띄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하고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참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청년취업사업이 집행률이 53.2%가 되는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여성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그 부분은 도와 연계된 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성인지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이 두 가지를 넣었다고 하니까 저는 사회적기업하고 청년취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넣지 마시고요. 새롭게 발굴해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분야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석해서 그 취지를 같이 공감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영 5차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일단 부영 5차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공모사업에 반영해서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 없어도 시의 정책으로 하나씩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해나가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공모는 경제과에서 하실 건가요?

시민소통실과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던간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한 군데가 일단 개소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옴으로써 1년정도 운영하다가 계속 시비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내려온 게 있고 시설비 성격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내려온 것은 그렇다치고 시설비지원 성격으로 내려온 사업비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의 무엇이라도 한 가지 더 챙겨서 어차피 지원받는 사업비를 남겨서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용남시장에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행기관에 한 사업이라서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해서요.

그 외에 방법이 없나요?

예.

잘 알겠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항이 없도록 금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액 56억 3,113만 원에서 47억 8,7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8,20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19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재난과 이월액은 7억 8,204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만 6,000원을 포함 6,1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해치료비와 수색동원, 식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큰 피해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19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공사에서 인월~성산지구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27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작년 7월 5일부터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예비비 1억 4,200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2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진특약 재해로 보험료 감소와 2015년 대비 온실 가입건수 감소에 따라서 3,63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덕과 사율 및 주천 용궁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2015년 이월사업으로 11억 9,3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정비사업 추진 중 관급자재 레미콘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1,32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방재교육훈련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19만 6,000원을 사용하고 18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6,44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소집해제 분활복무 등 중간에 인원감소로 16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독도랑골 세천정비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백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는 총사업비가 42억 7,2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배수로 정비 4.3km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1억 245만 7,000원은 수문설치 사업비로 금년 1월 말경에 수문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억 원 중 1억 1,496만 8,000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하였고 1억 9,872만 원은 명시이월, 8,631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심의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9,870만 원 중 시설비 1억 6,375만 6,000원은 관급자재를 구입하였고 3,336만 4,000원은 공사금액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8,631만 2,00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327만 원은 4월에 집행완료하였으며 관급자재 8,324만 2,000원은 7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천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6,600만 원으로 지난 5월 31일 국민안전처의 조건부 심의결과 비법정 농로 소교량은 재해위험 해소와 관계가 없거나 단순 주민숙원사업은 지자체 시비로 재원을 검토하려는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로 교량을 6개소 승인 요구하였으나 3개만 반영되어 현재 보안설계 중에 있으며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고 7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 정비사업은 2016년 8월 12일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억 8,103만 5,000원은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일 준공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집행 내역은 공사 추진에 따른 도급액과 폐기물 처리비, 분할측량 수수료, 관급자재 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총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채권 증·감액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에 만전을 기했으며 금년대비 결산액이 24억 1,3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 190만 원과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 200만 원을 불용처리 지적해주셨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 재난관련단체 및 민간인 활동 보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2016년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으며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 재난관련단체 및 민간인 활동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작년 7월 5일부터 6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예비비 1억 4,200만 원이 지출결정액이며 1억 4,18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894만 5,000원보다 3,32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11억 9,56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으로 190만 원이죠?

예.

19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이 대규모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이 되어 이제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만든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보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하셨어요. 1억 4천을 하셨는데 2016년 7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쓰셨어요.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금액은 불용처리되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 내용을 다 쓰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대형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제단이나 사회단체분들이 참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산상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순수한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있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에만 써야되는데 전체적인 내역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과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 지출상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서 예산세웠던 공조체계 구축 190만 원이나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200만 원이나 초과 지출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잖아요?

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비비에서 어차피 다 쓸 내용이라면, 그래서 그부분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재해보험 사업보조금이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왔어요. 6,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2,300만 원 지출하고 3억 6천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지진특약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상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아직까지 우리 남원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진특약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5km에 있는 구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진특약을 넣기로 했고요.

17년도부터요?

예. 금년도부터는 지진특약을 넣도록 했습니다. 현재 넣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은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420건 정도 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1년 소멸성이다 보니까 해마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45%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24평 집인 경우에는 2만 2,000원정도이고 정부에서 2만 6,000원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현재 추진과정은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고 온실은 원예허브과와 협의해서 회의 때나, 방문할 때, 출장갈 때 협의를 같이 해서 온실을 금년에도 60건정도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원예허브과와 협조하시고, 그리고 축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하고 온실, 하우스요.

원예허브과와 서로 상의하셔서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금년에 온실, 하우스 농가들에게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가정마다 팸플릿도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784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 5,550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4,383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1,167만 5,000원은 장기체납금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56억 3,455만 3,000원 중 561억 8,172만 6,000원을 지출하고 89억 659만 원의 이월금과 5억 4,62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은 예산액 17억 7,784만 5,000원 중 융자 지출액이 8억 6,320만 원이며 9억 1,4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2017년도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총 38건에 5억 4,623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4억 5,802만 3,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9,541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출산여성 도우미사업으로 지원대상자 15명에게 2,82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27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278명에게 2억 8,081만 6,000원을 지급 정산하고 예산잔액 5,268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소득 전산화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축하려던 중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 2017년도에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3,2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자본보조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집수리 신청자 37명에게 2억 1,18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 1,51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경상사업비는 두레들녘별 경영체 8개 단지에 교육과 현장수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5,09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자본 보조사업은 남원참미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 2,0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34만 3,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총 5,700여농가에 17억 6,7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 9,048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기타보상금은 농촌체험마을 10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와 역량강화 사업비인데 1억 4,3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085만 4,00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가입료와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인데 80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84만 1,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자본보조사업은 운봉 전촌마을에 농촌 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인데 2016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사업비 12억 5,820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 1,00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용배수로 현대화 시설사업비는 총예산에서 38억 4,0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낙찰잔액 등 3,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시설사업비는 총예산 6억 9,811만 8,000원 중 5억 6,208만 5,000원을 집행 정산하고 1억 3,603만 3,000원은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로 2016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8억 6,32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집행잔액 9억 1,464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융자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적마을 만들기 권역개발사업인데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7개 권역에 350억 5,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21억 4,200만 원 등으로 운봉 공안권역, 덕과면 솔바람권역과 지리산둘레권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공안권역은 꾸러미체험장과 두레보금자리인 행정·공안·삼산마을 회관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덕과 솔바람권역은 노노돌봄이 공동생활홈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천 지리산둘레권역사업은 마지막으로 나들락 센터, 홍보전시관, 편익 보강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정비사업인데 사매, 금지, 송동 등 11건에 대해서 주민 편익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을 들여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일제착공을 해서 현재는 95%로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2018년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로 이너뷰티식품 가공 GMP 시설과 창업 그리고 삶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6일 농림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현재 7월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마치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농식품부 승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시설공사를 본격 착수해서 계획 일정대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은 22건에 57억 78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3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천면 송치리에 숲속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정비구역 변경과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일정이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부지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내에 부지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는 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운봉 선도지구 시설사업비 10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지침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2017년도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서 2016년도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즉, 시행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서 목표대로 2020년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동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와 시설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 중 4억 240만 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생면 중동마을과 산동면 부서, 인월면 서무, 금지 매촌마을에 창조적마을 문화·복지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2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일정이 금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관련 사업비를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착공해서 일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생태사업도 문화·복지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대산면 왈길과 아영면 율동 2개 마을에 관련 사업비 2억 7,300여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계획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체험소득사업은 산내면 원천마을로 같은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 등 8,99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촌관광거점 마을육성사업은 운봉 전촌마을에 농촌관광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을 추진 일정상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해서 사업비 10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일정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원가심사 등을 거쳐서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지원과 사매면 노봉마을에 슬로우푸드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 6억 7,600만 원 중 4억 3,786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계획 일정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중간조직 지원사업비 3,695만 2,000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노봉마을에 슬로우푸드 체험관 신축공사는 6월에 입찰을 마무리하고 현재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사업비 13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 수해복구 시설사업비 2억 1,666만 9,000원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산동면 부절 소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명시이월했는데 5월에 일제착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단계 공사를 하고 있어서 7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도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 사업 역시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운봉 숲몰제와 수지 방편, 이백 내기제에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설계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80%로 금년 8월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 3,739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왕정동에 6개 지구로 사업기간과 동절기 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3월에 일제착공을 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사고이월사업은 20건에 31억 9,876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 사유는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19건의 사업이 완료하고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명시이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016년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9,983만 원이 증가한 39억 4,439만 5,000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32쪽에 8번에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업컨설팅 지원과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등인데 세출예산 현재 9억 4,975만 4,000원 중 4억 4,51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성과 정책사업 결산현황은 정책목표사업 19개로 결산액은 570억 4,4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68억 4,95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 24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 중 장기체납되고 있는 3억 1,200만 원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남원시에 열악한 재정 환경 등을 감안해서 장기체납금을 조속히 징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체납금에 대해서 채권 효력 유지와 징수납을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독촉고지와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고 각종 우리 시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등에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년의 징수대책으로 2016년도에는 1,117만 원, 금년도 1/4분기에는 850만 원을 징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징수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 또한 사망자나 면책자, 행불자 등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예산액 과다에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농정과에 한발대비 국비 1억 3,600만 원이 미교부된 사업비를 불용처분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예견되거나 인지가 됐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지 않아서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편성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주민소득 융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지적하셨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되는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전액 융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사업 시행 공문뿐만 아니고 이통장, 각종 농가 회의,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몰라서 홍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은 44개의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항목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2016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시 재난지원금과 수해복구비로 3억 3,494만 4,000원을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액도 많고 지적사항도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사항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지적에 대한 부분을 2017도에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겠죠?

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농업용 관정개발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월된 거와 다시 예산 확보된 부분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뭄이 되었을 때는 관정개발이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이 있나요?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이 있어도 특별하게 물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년에 가뭄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는 것도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사업 말고도 예비비 5억을 투입해서 주로 관정개발과 간이용수 개발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은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굴착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 시추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는데, 현재 167공을 긴급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2공이 성공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와 관련된 대응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전년도 같은 경우 이월이 된 부분이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성공을 하지 못하면 옮겨가면서 하다보니 이월이 됐는데, 올해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튼 용수가 부족한 곳은 일제 착공을 전부 누구든지 착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준 채수량이 나면 합격을 시켜서 바로 예산 조치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현재 내일 20여공이 시추가 돼서 5~6공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다보니 초창기에는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파다가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5개 업체밖에는 안파고 이런 어려움도 발생됩니다. 그러나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급적 많이 와서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뭄대책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전원 관정을 파고 계시나요?

사실은 가물어도 관정이 착정기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불가피하게 바로 진행은 못하고 가뭄으로 해서 관정을 팔 수 있는 기계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누구든지 파서 시추해서 합격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강력하게 읍면동에 가뭄대책으로 관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종전같이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면 누구누구를 파라고 지정해줘버리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저희들 예산 확보한 사업을 감안해서 우선 4공에서 5공정도를 그런 분들한테 우선 합격을 하고 부족하면 얘기를 하라고 진행하고 있어서 파고 싶은데 못파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빨리 움직여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이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읍면동 관련 사업지를 써놓은 곳도 있고 쓰지 않은 곳도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알게 되거든요. 지역명을 써주는 것도 괜찮겠다, 마을명까지 써줘야 다시 질의를 안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안 써져있어요.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명을 여기에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현황에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있거든요.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45.57%가 집행률이에요.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사업명이 어떤 건가요?

농업컨설팅하고 창조적마을 문화·복지, 문화·복지라고 하면 각 창조적마을에서 주로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선별해서 했는데요. 명시이월을 설명했던 것과 같이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2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승인을 맡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연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원상회복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듣다보니까 농업 소득 분석 전산 부분에 있어서 3,200만 원을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보가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도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보를 잘 입수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성격상 타 부서보다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금년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또 타 부서보다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금년에는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시설비가 1억 3천정도 남았어요. 23쪽이요. 사실상 1억 3,600만 원을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안남기고 관정을 몇 개 팠더라면 금년에 가뭄 피해가 덜 했을 텐데 금년에 가물다보니까 가뭄현상이 심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한발대비 국비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예상된 금액을 보고 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한해가 들면 영달을 해주는 사업비인데 국비 1억 3,600만 원이 영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70%가 영달이 안됐다?

그렇습니다.

될 걸로 보고 시비를 세웠는데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어쩔 수없이 이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70% 국도비가 영달이 안 돼서 영달이 되면 관정개발을 하려고 시비를 세웠는데 국도비가 영달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갑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24쪽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자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민소득금고를 현재는 농협에 위탁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직접했을 때 융자를 해주고 받아들이지 못한 장기체납금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받잖아요.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은 찾아야 받죠.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십시오. 해년마다 끌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납세태만자나 이런 사람들은 강제집행을 하세요. 있는데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강제집행을 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논리대로라면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납세태만 부분도 보면 당초에 융자가 나갈 때 연대보증, 지금은 보증제도가 없습니다만 채주와 연대보증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주는 행불 내지는 무재산일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수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불 또는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을 명확히 따져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태만자들은 과감히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죠.

지원사업을 배제하고 있어서 올해도 850만 원정도 징수하고 전년도에도 1,100만 원정도 수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효율성 제고인데 집행잔액이 쓸 사람이 없어서 많이 남았습니까? 1억 3,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10억을 융자계획을 잡고 예산상에 융자신청을 받았는데 8억 6,100만 원이 융자가 되고 1억 3,900만 원이 융자를 못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농협의 여신, 중도의 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줬다?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중간에 융자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분들도 있어서 당초 10억보다는 적게 나간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3,000만 원씩 줍니까?

4,0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부득이하게 신청을 해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6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1억 7,97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3,558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1,97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2,439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7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3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4억 2,439만 9,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건에 367만 4,000원이고 나머지 36건에 4억 2,072만 5,000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9건에 총사업비 2,717억 1,033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43억 3,083만 3,000원이며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7개 사업에 이월액이 29억 9,067만 1,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설계 중이 1건, 발주 준비 중이 2건, 공사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76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이월액이 151억 2,912만 2,000원이며 공사 중이 17건, 준공이 10건이 되겠습니다. 77쪽 예산이체와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78쪽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채무액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증감없이 30억 원이 되겠으며 본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난 제1회 추경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에서부터 성인지 결산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가 1건,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 지표를 갖고 있으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2억 8,338만 2,000원이 감액된 326억 3,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5,143만 4,000원 중 지출액이 4억 3,89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9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16년 7월 5일에서 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인한 사업비와 금암보 수위조절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향후 개선방안에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으로 총 10억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94쪽이요. 춘향교에 대한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에 15억이 확보된 걸로 되어 있어요.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 아직 실시는 안 됐죠?

춘향교 내진보강 관계는 작년 말에 발주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그게 성능이 나타나는 지는 성능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능검사 중에 있으면 7월 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성능검사에 합격을 하면 내진보강공사 전체를 준공하게 됩니다.

평가사업을 하고 나서 내진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춘향교를 막고 하셔야 되나요?

공사가 이미 올 봄에 춘향제 전까지 해서 다 100%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공사가 당초 정한대로 성능이 나오는 지는 공사와 별개로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하는데 현재 진단 중에 있거든요. 7월 중에 진단이 끝나서 합격이 되면 대형 차량 통행도 가능해지고 정상적으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15톤 이하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2억 8,703만 8,000원이고 지출은 261억 9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2,65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5,13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총 7억 5,533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1,554만 9,00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3,97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 하락과 거기에 따른 목재펠릿사업에서 포기가 나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2,80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1,542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00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866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 시설하우스 증개축 사업이 지침이 변경돼서 사업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 1,923만 5,000원인데 ICT 부분이 처음 시도되면서 농가들의 중도포기가 이루어지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16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708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52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낙찰차액과 2017년도에 국비에 대해서는 재반영을 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보조사업입니다. 총 97억 7,389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지출액은 42억 139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5,391만 6,00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58만 7,000원입니다. 확정단계에서 농가들의 포기와 면적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0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월금으로 넘겨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6쪽 하단부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0억 8,5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1,957만 6,000원을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88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004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관급자재 단가변경과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줄에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7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생산자가 연말에 중도포기를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4,74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로 1,12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0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당해연도에 179억 5,731만 9,000원의 사업비가 시행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량은 실외 조경사업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민투자 15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70억이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해연도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가 지상 3층으로 지어지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6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6억 3,09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농식품부에 국비가 미송금된 부분과 농산물 가격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농가들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가계상이라든가 지침 강화가 되면서 설계 지연과 파프리카 가격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사업대상자가 늦었습니다. 6억 8,2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금 54억 5,39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4월 24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은 4억 8,59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월에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관광개발에 있어서 허브밸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산물 적치장 및 창고 설치사업이 5,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기가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6억 1,108만 2,000원을 이월하였는데 국비 송금 지연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원가계산 등 지침강화가 되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또 공기가 부족해서 14억 2,14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못해서 2억 4,000만 원을 이월해서 3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식붐 융복합산업화 사업으로 5,58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 사업과 연결해서 중지를 시키고 17년도 3월 중에 다시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개발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24억 7,13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외부 조경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11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제품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5월까지 제품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특화 자원 활용 MICE산업에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험장 보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02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서 대상자 변경을 하면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단지 사업에 1,648만 5,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하였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 349만 8,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사업포기가 발생되면서 재신청을 받다보니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으로 92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3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에 3,089만 1,000원을 이월하였는데 3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전문 생산단지에 1,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대상자 포기가 이루어져서 재신청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홍삼 생산 지원사업에 3,22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농가가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3,420만 원을 동절기로 사업을 마무리 못 했습니다만 2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예산 이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과 채무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는 결산에 있어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2개 사업에 6억 9,826만 5,000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은 6억 7,3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96.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정책사업목표 2개에 11개 지표를 세워서 결산액으로 261억 9,021만 9,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3개 사업에 9억 6,768만 3,000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 지침이 변경되고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 신청 자격이라든가 검증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 잔액 불용처리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정사업이 사업대상자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채수량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포기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9쪽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유, 추진상황 말이 맞지 않아요. 사고이월액이 많은 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내용인데 원가계산 등 지침강화로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이월사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말이 안 맞아요. 무엇을 하고 11월에야 사업자 선정을 하고 원가계산을 하고 11월, 12월에 국비를 받아오고, 국비가 늦게 오는 것은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농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밑에 보면 오미자네 특정물들이 중간에 사업포기자들이 대여섯 명이 발생했네요. 이런 것은 농민들하고 사전에 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연초 1월 5일이 되면 그해년도에 사업 추진해야 될 사업계획을 전 마을에까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전에 전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때에 이미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고 난 뒤에라도 농가분들이 여건에 따라서 포기가 나오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준에 안 맞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도 포기도 발생돼서 어려움이 중간중간에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상자 결정도 하고, 지금은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하우스를 짓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발주해서 똑같이 공개경쟁으로 발주해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자들이 신청하면 그사람들 같이 모여서 교육이나 특정물에 대한 홍보나 한 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전체 모아놓고 분야별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주세요하고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고 설명회를 저희들이 갖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보면 특정물 한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중도포기를 했어요. 몇 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과거에 농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 것처럼 좀더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나 합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포기자들이 중간에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결산을 12월 말에 해요. 다음 해 아니면 그전에 결산을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결산을 봐요. 우리가 행정감사가 언제 있습니까? 기금을 결산했을 때 행정감사 자료에 올려주십시오 수차례 건의를 해요. 결산서를 행정감사 자료에 올려달라는 얘기를 아마 과장님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업무보고할 때마다 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비단 원예허브과뿐만 아니라 어느 과든지 행정감사에 자료로 올려본 부서는 한 부서도 없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들이 제대로 됐나, 포기해서 결산서를 행정감사 자료에 올려주십사 했는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등등 해서 아무튼 중도포기자나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는 원예허브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 1,000만 원정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약 9,000만 원 등등 보조금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펠릿값이 오르다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해서 반납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시설하우스 증개축, 그 전의 지침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증개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안 됐나요?

증개축을 포기하고 신규 사업만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죠.

신규사업만 하고 증개축은 안 된다고 지침이 중간에 바뀌었다?

예.

증개축도 농가들이 많이 원하는데요.

엄청 원하는 부분이죠.

옛날에 7~8년 전에 지은 것은 사실상 증개축이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반납을 했다고 하면 지금도 증개축이 안 됩니까?

농림식품부에 정책간담회나 건의를 해서 증개축 부분을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부분들이 받아지지 않고,

현재도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셔서, 사실상 영세농들이거든요. 앞전에 사비로 빚내서 지으신 분들이에요. 증개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건의하셔서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는 남원시민들이 집중되는 이슈도 많이 있고 화장품이며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이나 명시이월 현황을 봤을 때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지리산 관광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대한 부분이 종합진도 70%로 되어 있고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은 29%예요. 허브밸리와 친환경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사회에 확실하고 투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융복합사업도 아직 준공시 미도래로 올해 집행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실 있게 허브밸리나 친환경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분을 지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나번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축산과 185억 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1천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세부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쪽 한우산업 육성사업보조분 5,459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잔액으로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잔액이 1,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도에서 배정한 사업인데 농가신청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도 잔액이 3,95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전북도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농가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보조사업에 2,48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에서 배정한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서 농가들 가입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쪽 학교 우유급식 보조사업에 4,011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잔액은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청보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42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자 및 볏짚곤포비닐 지원사업으로 국비 기금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두 가지 사업 잔액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잔액 450만원과 품질검사운영비 집행잔액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1억 9,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승마시설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6,800만원인데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양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2,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4,820만원 집행잔액은 살포비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이 3,200만원 발생했고 저장조 개보수 사업이 사업량 조정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1,600만원 두 가지 합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가축방역 보조사업에 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사업에 잔액이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초에 도에 구제역이 발생되서 사업량을 과다 배정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백신접종비 또한 1,8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비 3,84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연말에 AI 발생에 따른 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4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014만원입니다. 55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공급이 남아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에 3,536만 2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3가지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집행잔액에 540만원, 친환경 유기농농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35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에 집행잔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1,600만원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조사업에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3가지 사업의 잔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비에 잔액 57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에 잔액 87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 잔액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에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의 업체인 흙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마번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은 사업이 2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므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이나 일부는 8월말까지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사업에 3억원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7월 중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억 1,80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1회 추경 예산때 축사신축부지 지연 1회 추경때 편성된 예산으로 축사신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명시이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이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보조 4,08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기존 건물 리모델링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리모델링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8개사업에 6억 6,100만원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산업 육성사업에 1억 2,600만원에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워서 부득불 이월하게 됐습니다. 해서 금년 2월 24일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1억 2,700만원에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로 연구개발 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2억 500만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액비 살포시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액비살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에서 4월 봄에 추진하고 있고 금년 8월 안에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도 금년에 완료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사업 3,600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금지에 있는 사업부지가 늦게 확보된 관계로 12월에 동절기로 착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3월 30일에 완료되서 사업비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보조에 7,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 인허가 및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건물을 자체적으로 짓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은 대산에 있는 흙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있는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쪽에 5번, 6번, 7번, 8번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정책사업목표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관리 개선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6년도 결산액은 149억 6,000만원이고 그 전년도 15년도 결산액은 141억 9,200만원입니다. 비교 증감액은 7억 6,700만원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0번 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의 예비비는 1억 2,690만원의 지출을 보였습니다. 지출결정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액은 8,85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841만 5,000원입니다. 주로 AI와 구제역 방역사업비 중에 하나로 인건비와 재료비, 공공운영비, 보험료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1쪽입니다. 항목으로는 예산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을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집행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금후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비 구입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량 배정에 있어서 좀 많이 배정된 관계로 인해서 100% 사용이 안 되고 일부 불가능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수입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 전액 불용 처리가있다는 사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에 있는 AI, 구제역 방역사업비 보험금 26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16년 11월 말에 AI 발생에 따라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된 방역초소 보험료였으나 공공운영비에서 보험료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예산 수립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축사시설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100% 국비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예산에 미반영 감액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잔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대화시설사업이 전액이 국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나 융자액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순수한 국비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지적내용에 있는 내용이 ?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포함되는데 융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자부담이,

여기에 본 사업은 100% 국비로서,

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전부 10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가 안 들어가고 예산 편성에 국비만 100% 들어간다,

예.

그 전체 금액이 10%인지 20%인가는 모르지만요?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를 해 놓으면 100%가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국비로 해 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현대화사업은 100% 국비입니다.

, 그 말은 시도비가 안 들어간 국비로 시비가 안 들어간 국비만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부담이 없는 사업에 국비만 쓴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

이것이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자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자부담이 많습니다.

크고 융자도 어차피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융자를 받더라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했다가도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좀더 문제있는 부분으로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실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명심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시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예.

4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17년 1회 추경에도 실은 가능했어요. 이렇게까지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계기거든요. 이것도 국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이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다시 농가선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농가가 포기하면 부득불 불용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기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세우는 범위내에서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예.

명시이월되는 것이요?

예.

지금 착공은 앞으로 올해 하게 되면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되고 2017년도 1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인허가 건축허가 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세우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가들이 당초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세워서 빨리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기치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해서 지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축사시설 현대화 양성화사업이잖아요?

예.

되지 않는데 예산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허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지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굳이 제가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1회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건축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가능한 것만 심사를 엄격히 해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했어야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어쨌든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조금 인허가가 어려운 부분도 국비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인허가 가능한 것을 엄선해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고 예산이 확보되서 본예산이나 이월을 안 시켜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가능으로 세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엄격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시죠?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AI하고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발생된 것이 몇 년도부터죠?

AI는 90년대 후반부터,

96년?

90년대 후반부터 발생을 했고요. 구제역은 심하게 발생되고 그런 것은 2011년부터 심하게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나 구제역으로부터 그동안 우리 관내에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아직 우리 관내에는 AI, 구제역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것은 축산과 담당계에서 또 직원분들이 열심히 방역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이름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1건의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학교우유 급식부분에서 집행잔액이 4천여만원 남았어요.

예.

아까 설명에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학교우유 급식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시 대충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우유급식같은 경우는 ?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말 학생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해년도 1년 해가 바뀌어서 입학생 나오고 졸업생 하다 보니까 3,400명에서 3,100명으로 좀 줄어들어서 그런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1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예. 개인승마장 사업을 1농가가 포기 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환경성검사 그런 것도 개발행위,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이 발생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가가 중도포기해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패널티같은 것이 없습니까?

동일인은 동일사업은 3년이내에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48페이지 특별회계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사업주가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산에 있는 흙농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으로 거기가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부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들을 신청받을 때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청받을 때 검수를 안 합니까? 확인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분의 문제는 이 사업도 융자가 많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기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을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의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84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0억 7,844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0억 7,84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5억 1,199만 7,000원, 지출액은 233억 2,046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9,870만 4,000원, 집행잔액은 9,2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844만 3,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282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지구단위 계획수립인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집행잔액 468만 1,000원과, UPIS DB 구축 집행잔액 610만 6,000원으로 총 1,078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집행잔액 129만 5,000원 발생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동충4통 소로개설공사 사고이월분 아스콘 자재 단가인하로 65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인월소재지 입구 인도개설공사사업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88만 8천원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인 북남원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아스콘 관급자재 사고이월분 단가인하로 6,543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188억원을 투자 용지매입 98%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룡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 76%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용성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지매입을 47% 추진하였으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용지매입을 75% 추진했습니다. 2016년까지 21억원을 투자 405m 중 290m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북남원 IC 연결도로 4개 노선을 2016년까지 전체 완공하였습니다. 6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명시이월액은 42억 6,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11억 1,804만 9,000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9억 4,7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1억 7,100만원은 8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4억 2,760만 2,000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본 명시이월은 만복사지 앞 도시계획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2017년 5월에 확정됨에 따라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7월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8억 6,27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용성중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3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재감정을 6월에 실시하였고 6월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북남원 IC 토지 보상비로 1억 3,293만 7,000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 5,226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는데 6월 공사 착공에 따른 용지보상비 관급자재 도급액 선급금 지급 등으로 7월 중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제2기 도시재생대학 용역추진비로 1억 3,72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제2기 도시재생대학 용역이 7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7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사고이월액은 8억 3,691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건에 7억 4,732만 4천원은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등 3건에 8,959만원은 하반기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2007년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5년까지 30억원을 상환하고 2015년 현재 지방채는 20억이며 2016년도 이자 증·감액이 5,44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5,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kbs방송국 앞 인도정비 1개소로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989만 9,000원으로 99.96%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결산액은 253억 9,890만 7,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301억 9,652만 8,000원으로 479만 7,061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과장님으로써 가장 저희 남원시에 도시에 대한 도시 전체적인 부분을 대로 개설, 중로 개설 여러 가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치중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과장님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얼마 전에 예가람길,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재생사업에 인도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여기 명시이월사업에서 그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인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아직은 직접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요?

예.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충, 죽항동에 대한 도시용역,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역량강화사업하고 도시재생용역이 7월 중 완료 예정인데 그때부터 이 사업비를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7월에 국무총리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도에 승인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은 하지 않고 역량강화사업같은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가람길에 소공원이 있죠? 얼마 전에 다 데크로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어디 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에 인도환경,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 예산은 아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인도보행환경사업이다, 그렇게 도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에서 해 준 사업이라고 관련 담당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인도보행환경사업을 벌써 해 줬는가 했는데 시민소통실에 사업에서 하는군요?

예. 그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면 다 모든 것을 뜯고,

뒤틀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되어서,

시민소통실이지만 보고받기를 도시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관련부서가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1-2년밖에 안 된 전체사업인데 다시 2년 후에 전체를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부분이니까 도시과도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개설공사나 여러 군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의 지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374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 대비 신규개설은 도로 연장이 없기 때문에 달성률이 2015년도에 달성 성과는 0%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민원기한내 처리율에서는 목표는 100이고 실적도 100인데 달성율을 왜 0%로 하셨나요? 374페이지 2015년 달성 성과를? 이 부분이 374페이지, 375페이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는 단위별로 다 틀리지만 2015년에 대비한 달성율은 다 0%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로 되고 2016년도 목표실적이 똑같은데 그 부분에 100%로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시간에 가능하지 않다면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8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9,200여만원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0.3% 정도 되겠네요?

예.

이월액이 있겠지만 이정도의 집행상태라면 회계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아주 양호하게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용지보상이 98%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는 금년에,

예. 7월이면 다 끝납니다.

없겠죠?

예.

계획세웠던 사업들이 금년에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2016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4억 320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10억 6,14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9,357만 5,000원, 미수납액은 5억 6,79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7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억 7,2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9,264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7,960만 1,000원, 집행잔액은 4억 5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별회계 예산은 4억 4,19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148만원, 집행잔액은 1억 5,0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업으로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사업비 7,8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947만 9,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 6,856만 2,000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9억 4,517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9억 1,799만 2,000원 등 32억 7,960만 1,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7,229만 1,000원,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 6,500만원,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합택시 운영비 3,277만 1,000원 등 총 17건에 4억 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808만 8,000원, 예비비 1억 3,226만 6,000원 등 총 1억 5,04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택시감차 보상비 7,800만원이며 7,8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 8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예정이며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4천만원이 이월되어 하반기에 추가 구입 검토하겠습니다.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은 2억 9,814만 4천원을 이월하여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4억 6,223만 8천원을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947만 9천원, 자전거시설물 관리 39만 8천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 6,856만 2천원을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6억 4,702만 6천원을 이월하여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4억 5,575만 4천원을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 예산 2,355만원을 교육체육과에서 교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까지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2개, 정책지표 10개로 결산액은 151억 8,4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54억 4,4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4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율이 50% 미만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대부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써 생계형 체납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세입금 이월액은 5억 9,363만 5,000원으로 주정차 과태료 42.8%를 징수하였고 2016년에도 세입금 이월액이 5억 6,791만 3,000원으로 46.5%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률은 50% 미만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계도하고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교통에 대한 부분이 민원도 많고 찾아가야 할 데도 많고 관련담당자들 주차장 조성이며 또한 승강장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대중교통까지 다 모든 일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보면 교통과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가 있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95만 8천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원과 상의) 지금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부기가 있습니다.

,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955만 8천원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집행잔액이 굉장히,

이것은 입찰차액,

예. 입찰차액, 낙찰차액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교통과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나누어서 사업을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만 자체사업이 하는 것, 보조사업이 하는 것 분류를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보조금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부기상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랑 같이 해서 전체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따로 따로 사업명도 틀리고 다 지출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하는 때부터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을 안 하면 한쪽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보조사업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교통에 대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가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순수한 승강장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태양광등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예.

지역에 CCTV 설치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100%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대한 이것도 보조로 하신 것이네요?

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네요?

예.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까지는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가 지침이 2백만화소 이상 되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2백만화소 미만짜리는 전부 다 2백만화소 이상으로 전부 다 교체를 끝냈습니다.

2백만화소 이상으로 전체 다 교체가 됐고 지금 설치에 대한 부분이 신규로,

신규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조금 약간 비껴난 부분까지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상금, 교통량 조사용역, 유가보조금 지원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만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에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이 부분은 실은 시비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름 유류세에서 저희한테 일정부분 전년도 실적을 봐가면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이월해서 다시 먼저 이 부분을 집행하고 금년도 안분 해 주는 금액가지고 집행을 하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계속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쓰게 되고 다시 세운 것은 소진 시킨 다음에 다시 유가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시 그 해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다 사용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국비네요? 남은 예산잔액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연유로 봐야 합니까?

지금 6,500만원,

6,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전년 대비 편성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에 대한 이월금액을 계속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계속,

아니, 이것은 계속 사용한,

사용이 되나요? 결산 추경에?

예. 이것은 반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 보조, 남원 시외버스터미널도 그 보조가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설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기사들이 나한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썬라이트 하얀 것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하얀 것을 해서 되겠느냐, 색깔있는 것을 넣어서 더위를 방지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설이 되어서 바꿀 수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 시설을,

.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화물공영차고지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오전에도 거기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금 1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다 끝나고 유로폼 오늘 대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은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이 1층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월쯤이나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8월 안에는 완전히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일?

아뇨. 8월말일까지요. 8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요.

8월에는 틀렸고 9월이나 되게 생겼네요.

(직원과 상의) 아뇨. 8월 20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이 누구입니까?

감독은 건축과 협조를 얻어서 건축직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누가 감독합니까?

은현귀 씨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한 20일 됐을 겁니다. 그때 포장해 놓고 얼마 안 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월례회의를 한번 했어요. 과장님, 그때 안 오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가서 텐트 치고 차 몇 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교통과 행정계장님 애쓰고, 시설계장님이랑 모두 고맙고 애썼다고 모두 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재촉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식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주시같은 경우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지열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싹 걷어내고 잔디블록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차가 주차를 하면 뒷부분이 서로 맞닿지 않게 카스토퍼를 바닥에 부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이 카스토퍼 이격거리 공간이 생겨요. 그것을 화단으로 조성해서 그 부분에 큰나무를 식재하면 나중에 그늘도 지고 여러 가지 잇점이 많으니까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꼭 설계사에 부탁해서 그런 식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예산불용 과다 발생 1억원 이상 과다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업량이 자가가구에 158호를 했을 경우에 전체 158호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주거급여분야로 불용액에 3억 8,25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 분야하고 주거급여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부분 따져서 그 부분 급여부분이 2억 3,304만 5천원이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4,948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분야보다도 증감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비가 굉장히 과다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게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사업량은 158호에서 이 사업량을 계속적으로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은 왜 그렇죠?

지금 주거급여 보수부분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되는데 대보수는 9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중보수는 650만원, 경보수는 35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보수같은 경우는 보통 지붕이나 욕실을 보수하는데 일단 7년간 한번 보수를 받으면 지원을 못받아요. 그리고 중보수는 창호나 단열, 난방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5년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간단한 것 이런 것들은 3년까지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남아있어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용액이 남습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실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연초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선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연초 수요조사 대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빠진 수요를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단은 대체적으로 많이 수급자에 대한 부분 수요조사해서 주택수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3단계별로 수리를 하는데 미처 접수를 못해서 빠지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빠져있어서요.

그런 것은 면밀하게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를 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불용처분이 되지 않게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억 1,98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2,607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06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312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건에 4억 1,312만 9,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35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6,95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사업 입찰잔액 등 705만 6,000원, 사방사업 526만 1,000원,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보조사업 잔액 59만 5,000원, 숲길 조성관리 81만 3,000원, 휴양림 관리 98만 2,000원, 산불방지 진화대 인건비 등 잔액 1,092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등 잔액 856만 2,000원, 보호수 관리 20만 7,000원,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227만 1,000원, 도시숲 조성사업 보조사업 308만 8,000원, 숲가꾸기사업 보조사업 791만 원,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보조사업 46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쪽 조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등 잔액 3,688만 1,000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조사업 40만 3,000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보조사업 1억 6,759만 8,000원, 임산물유통지원 보조사업 1억 3,803만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보조사업 308만 4,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사업 1,227만 8,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168만 1,000원 잔액 등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시관 연계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건으로 이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전시관 연계개발사업 토지 및 영농보상비 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봉읍 주촌리 877-1번지 외 4필지 토지소유주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당 토지 건이 기한 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현액은 16억 1,859만 9,000원, 이월액은 8,067만 4,000원입니다. 세계희귀절지동물 특별전 조경용품 임대하고 절지동물 체험 및 생물관리용역 1,870만원은 겨울방학 특별전 추진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2017년 2월 9일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봄철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3,273만 7,000원도 2017년 2월 15일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2017년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1만 1,000원입니다. 기 2017년 2월 15일에 집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이월액은 1,272만 6,000원입니다. 보조사업자 추진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2017년 3월 30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58쪽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59쪽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6,660만 5,000원이고 지출핵은 11억 6,42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9.7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4개에 지표수가 22개가 지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25억 2,6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14억 2,628만 2,000원보다 10억 9,979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33쪽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인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예산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보조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신청자들의 사업 포기로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모집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은 사방사업으로 시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인일자는 2016년 7월 25일로 지출결정액은 1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681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9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사유는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우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5억 5,49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5억 4,03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63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5,49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5억 4,03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6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력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69만 2,000원은 시군의장단협의회 월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115만원은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575만 7,000원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 염성시와 일본 히오끼시가 있는데 중국 염성시는 지난해 초청을 했었는데 사드 관계로 방문을 못했습니다. 일본 히오끼씨는 춘향제 행사때 오셔서 저희들이 식비만 424만 3천원을 집행하고 575만 7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중 503만 5,000원은 상임위원회별 선진지 견학이나 세미나, 워크숍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맞지않아서 그대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2년전부터인가 지방자치에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인에게 시상식을 주는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시상을 한다고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인에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장을 의장단협의회장상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남원시의회 의장님으로 상을 줍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고 있죠.

협의회장님이 상장,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주고 있죠.

전체 14개시군이 이것은 해년마다 다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정에 발전이 되는 민간인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제가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만 주지 상품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장만 주지 별도로 상품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는 것입니다.

발전에 대해서 하고 연합회 의장님상을 수상하는데,

그래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못주게 되어 있어요.

아, 그 부분요? 그러면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아쉽더라고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줄 때,

아무 상품도 없는 상장만 주는 부분이고 그분들 상장만 받고 가는 길이고 저희한테 어떤 홍보나 저희 의원들에게 올해는 이런 분이 받았다, 그런 부분에 보고사항도 없고 그래서 전혀 의원님들이 오늘 듣고 처음으로 이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상을 받게 됐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그분들도 상에 대한 의미도 알게 되고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알게 될 텐데 와서 쭈삣쭈삣하고 상만 받고 가게 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식사라도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에 대한 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과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부분 상을 받아야 겠다, 활동력을 하시는 분들은 의회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지역신문에도 많이 내주시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품같은 것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하듯이 접어서 줬는데 지금 상장이 새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보좌직원에게 - 하나 가져오세요.) 아마 다른 시군에서 보더라도 그래도 받아도 왜냐 하면 상장을 갖다놓으면 책꽂이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자기들이 타면 바로 집안에 책상 앞에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메달같이 해서 보완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구 의원별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총회때 의회진행상황을 보고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견본을 보여주며 설명함) 지금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종이로 해서 되어 있었다는데 이것은 책상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고 싶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선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어요.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행사때 의장님상을 요청해서 나가는 케이스는 저희들이 요청이 왔고 의장상 수상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별도로 두 명에 의정활동의 발전에 기여한 분을 주는 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들 예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을 직접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의장님이 전달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시민 전체를 놓고 상을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단체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하고 시민들 봐서 다 똑같은데 어느 분을 해서 선별해서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아마 집행부야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이야 상을 받아야 할만한 분이 받아야 활동력 저런 부분에 의정활동에 기여를 했구나 인정을 해야만 받아도 받는 분도 굉장히 상에 대한 의미를 크게 볼 것이고요. 저희도 주는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야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분이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모양이든 상을 받는 저희가 주는 부분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예우를 갖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수상 요청이 와서 주는 것이야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장님이 그 단체에 가서 시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야 그 단체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대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고 그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예우를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은 거기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은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수부서에 지급해 주는 것이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지만 추천은 누가 우수하냐 이런 것도 참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의원님이 이 사람 괜찮다, 표창 좀 줘야겠다 잣대를 거기에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 국장님 제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논의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그런 예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