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손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조위원님들이 잠시 후 발표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철회 촉구 성명서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의 미래역군이 될 사랑스러운 고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양희민 선생님의 태안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멀리서 참석해 주셔서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철회 촉구에 관한 성명서 1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태안군은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되어 복군 되었다. 그리고 3년 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복군된 태안군의 역사는 부활한 지방자치의 역사와 일맥상통하다 말할 수 있으며, 이후 충청남도와 도의회, 우리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받들어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온 것은 아니다. 26년간의 세월을 거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진일보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오늘에 이른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민적 기대와 염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큰 변화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구보다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온 충청남도의회가 구시대적 발상으로 자치권을 억압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충청남도의회는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통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했고,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밝히고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군은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과연 불가피하였는지, 시·군에는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인지 되묻고 싶다. 이미 시·군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시 또는 특별감사를 받고 있고, 충청남도의 종합감사 그리고 시군 자체감사와 더불어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동일 사항에 대하여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미비한 것인가. 충청남도의회에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지도·감독은 시·군 행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자기 앞가림을 충실이 하여 시·군을 이끌어가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시·군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 그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기초의회가 잘 알고 있고 각종 현안문제 등을 슬기롭게 풀어왔다. 따라서 시·군의 자치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충청남도의회가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논하고자 한다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시·군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 등을 통해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정당성조차 얻지 못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도의회 윤석우 의장과 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을 규탄한다. 이들은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시·군의 자치권 위에 군림하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으며, 충청남도를 분열과 당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이후 전개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생색내기용 도의원 사업비로 도민을 속이고 시·군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도의원들은 소액의 도비를 마치 지역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포장하여 각종 언론에 보도해 왔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각종 사업의 반 이상을 시·군에 부담토록 하는 것이 무슨 도의원 사업이란 것인가? 더 이상 군민을 속인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이기성 의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장 등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각성하라. 도의회가 시·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전국에서 충청남도의회뿐이며 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응한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내 시·군 의회와 함께 끝까지 저지 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며,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는 설자리가 없다는 것 또한 필히 명심하길 바란다. 2017. 6. 28.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맨위로 이동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6일간을 운영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을 설치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사전 자료제출 요구는 총13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72건에 대하여 실제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에서 실시한 네 번째 감사이자 마지막감사였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정방향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실시하였으며 과거 세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중대형사업의 실태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최악의 가뭄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 또한 최소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에 비해 일부 부서의 요구자료 부실 및 준비 소홀 등은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문제를 제시한 몇몇의 사업은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몇 몇의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감사내용과 지적사항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맨위로 이동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이동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