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연일 우리 집행부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최근 3년간의 징수결정액을 비교를 해 봤어요. 2014년도에 5559억 징수결정을 했고 2015년에는 6841억원, 2016년 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최근 3년간의 이런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을 이렇게 보니까 징수율이 2014년도에 74%, 2015년도에 77%,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또 2016년도에 86%로 징수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상승이 됐지요. 이렇게 최근 3년간의 이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세입현황이 상당히 급속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아마 저희 서초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저희가 그동안 38세금기동팀이라든지 또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징수율 제고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전체적인 경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좋은 현상인데 구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면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자체수입이 한 33% 정도 차지하는 세외수입 있지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금 6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징수결정액에 60% 정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들이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지난 시간에 열정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셨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심의 때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초구 재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세외수입 재원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분기별로 부구청장 주재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특성상 세외수입이 대부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벌칙성 수수료,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이라서 당해연도에는 주관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당해연도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은 그 다음 해에 세무1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주관부서 징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기별로 징수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징수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또 작년부터 특히 교통행정과의 각종 교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금 압류를 안 했는데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관련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또 결손처분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14년에 6억 7000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이런저런 사유로 했겠지요. 2015년에 41억 7000만원 이것도 징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손처분이 2014년도 6억 7000에서 2015년에 41억 7000만원으로 급속하게 증가가 됐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2016년으로 넘어가보면 다시 23억 3000만원으로 다시 줄었지요, 2015년 대비해서는. 다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렇게 최근 몇 년 간의 결손처분 현황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하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업무에서 균형적이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분야에서는 시효결손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부과 당시에 시효 때문에 연도로 들쭉날쭉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효결손을 하기 직전에 6개월전에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결손을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효결손 전에 재산,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결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일단 징수율 제고이든 처분이든 간에 업무는 균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업무를 잘 보고 있다, 매년 이렇게 좀 약간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을 보이면 세입징수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사유가 되면 과감하게 끌어안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하고 내가 보니까 업무담당자에 따라서 또 과감하게 자신 있게 결손처분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처분 사유가 됨에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매년 균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에 이렇게 징수율 제고도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 여러 모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좀 ······.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가장 밝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본예산 승인된, 의회에서 승인된 세입총액하고 세출총액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만약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본예산에 세입총괄이나 세출총괄은 추경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포함했을 경우에 기정예산으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자료 준비하셔서 자료 보시면서 해 주세요.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예.

2016년 추경에 기정액에 일반회계 보면 4174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추경예산서안을 못 보고 있는데요, ······.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

바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는 중인데 ······.

제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결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승인해 주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과치를 집적해 놓은 것이 이 결산입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저희가 2016년도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물론이지요. 갖고 오면 뒤에 추경예산안 11쪽 보십시오. 11쪽 거기 보면 기정액이 417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반회계, 그런데 2016년 본예산 예산액에는 41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62억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간주처리, 아까 말씀드린 ······.

간주처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은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정예산으로 되고 추경에서 추경 포함한 예산액하고 결산서상의 예산액하고가 같아야 됩니까? 틀릴 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예산액하고 결산에서 예산액이라는 것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

아니, 결산서상에 결산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상에 예산액으로 표현되는 것 하고 결산액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결과치니까. 결산서에도 항상 보면 세입이든지 세출총괄액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 해 이월 이렇게 양식화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 결산서의 예산액하고 예산서안의 예산액하고가 틀리느냐, 개념이?

그것은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액 그러는 것은 어느 결산서에든 예산서에든 나는 생각하기에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같고요. 예산현액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현액에서는 당연히 차이 나지요. 그러면 보세요. 기정액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간주처리 때문에 본예산서의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는 62억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간주처리가 기정액에 포함되고 다시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액이 447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23쪽을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상에 예산액 일반회계 제가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492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 포함 예산액 4474억하고 결산서상의 예산액하고 조금 전에 제가 그랬지요. 결산서상의 예산액이든 추경 후의 예산액이든 같아야 된다. 그런데 454억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 시점까지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내려오는 ······.

그러니까 추경이 실제 집행된 이후에 간추처리된 것입니까?

간추처리,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전제를 하는 것이 결산서 상의 예산액이든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서 상의 예산액이든 이 예산액이 같이 표시가 되어야지 만일에 틀릴 경우에는 각주 란을 설치를 하든지 해서 토탈 간주처리가 추경 이후에 얼마가 있어서 예산액이 틀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홍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부산이 지금 간주처리라는 것을 이것이 사실 간주처리가 법정용어가 아니고 행정용어로서 이것을 하는데 지방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12월 말에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예산액이 일치가 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서울이나 자치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추경 시점 이후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내려오는 외부 재원에 대한 간주처리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액이든 결산서를 여러 차례 다루니까 문제가 없는데 결산내용이든 예산안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인터넷상으로 공시를 하지요, 개요에 대해서 그러면 45만 서초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결산서 상의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4929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산서상에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4474억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해서 본예산에 4113억 이렇게 표시가 되면 주민들이 서초구청 어떤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예산액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옆에 당구장 표시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간주처리 포함임 이런 식으로 10글자 이내로 신뢰를 얼마든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간주처리 전체 금액을 표현을 해주면 간주처리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국·시비보조금 포함 이렇게 하든지 ······.

그것은 저희 행정자치부에 e-호조사업단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

하여튼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결산서, 예산서, 추경 여기에 보면 똑같은 예산액이라고 해 놓고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이에요. 제가 기금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신뢰 확보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간에 각 국별로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국이 해당되는 것이고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을 하면 이 결산서가 1028페이지입니다. 1030페이지 정도 되는 이 결산서 속에 거의 350페이지 정도가 재무회계에 관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통상 결산서의 3분의 1이 재무회계에 관련된 것인데 실제 결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와중에 집행부도 이 결산서의 3분의 1 정도 분량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재무회계에 대해서 재무회계 결과치가 과연 합리적으로 잘 결산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생각을 해 봤어요.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그냥 두더라도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기부터는 예산회계 사항별 설명서 만들 듯이 그런 별책으로 재무회계결산서에 대해서 집행부 각 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책자를 우리 의회에도 주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재무회계 결산이 정말로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보충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재무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제출한 집행부측에서도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응답해서 이것을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결산 심사를 한다 하고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무익한 일이다, 정말로 집행부나 의회나 못할 짓이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재무회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점 날로 커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공히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결산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 직원들도 재무제표에 대한 학습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담당직원 1명이 이것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받아서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공인회계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이 재무회계가 결산할 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저희 구청 독자적으로 재무회계를 별책으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재무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반영이 되어 오려고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행정의 관행을 봤을 때 4~5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4~5년 걸린 뒤 그러면 적어도 3~4년은 계속 장님같이 재무회계 결산을 집행부는 그런 상태에서 제출하고 의회에도 아무런 내용을 깊이있게 따져보지도 못 하고 승인여부를 의사결정해야 되는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것은 건의하는 대로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4~50페이지 정도나 70페이지 정도의 해설자료라고 그럴까, 주석자료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재무회계결산서를 작성 할 때 공인회계사 한 사람 정도 한 4~5개월 정도만 용역을 주어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조금의 식견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집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돌려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돌려보면서 그래도 재무회계 결산서 속에 100% 이해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3~40%는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5%도 이해 못 하는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넌센스다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은 4~5년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재무회계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 3개월 정도라도 용역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50페이지에서 한 70페이지 정도 해설서, 재무결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준비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지난번에도 상임위때 저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결산서가 너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적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분철을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결산서 내용은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대로 분철을 해주셔서 글씨도 약간 크기를 키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 이후에 내려온 보조금은 간주처리해서 결산시 예산액으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이후 보조금이 각 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결산서상에서 ······.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의 33쪽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회계가 결산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 4929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2016년도 당초 예산하고 간주가 포함되어서 전체 총 예산이 4929억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전 전년도 해서 2016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 이월액이라고 하면 계속비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명시이월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라고 했습니다. 5224억 그것이 2016년도 결산상의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차이는 전년도 이월비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과가 어제 질의 상에 있어서 예산현액으로 이월금이 저는 편성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조금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있었길래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몰라서 각 과의 사업에 있어서 결산서를 표현할 때 그 보조금 자체를 징수결정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

지금 그것은 세입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은 잘 알고요. 예산현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과에 서 사업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보조금이 12월달에 내려와서 그것을 아무튼 늦게 내려와서 예산현액으로 결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징수결정액으로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

그것이 예산현액에 들어가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징수결정액으로 그것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으로도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

예.

그것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제 말씀을 과장님이 잘못 하셨네요, 예산현액으로도 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됐고요. 저희가 국·시비 매칭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거의 전 과에 해당된다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 과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에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이 혹시 기획예산과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다르게 편성이 되었는지 ······.

매칭비율은 맞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 내시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지로 내려오는 것이 연도 초기에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로 했지만 그것이 연도 중에 확정 내시가 되면 추경에 경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가내시하고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구비 편성에 있어서 구비편성을 국·시비에 따라서 처음에 본예산에 전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구비를 일부 과소 편성한 부분이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이 우리 감사원에 우리 구말고 다른 구에서 구비를 과소 편성한 것이 그런 감사원의 감사부당편성 사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꾸 불용이 나기 때문에 구비편성을 그래도 본예산에서 조금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최미영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시비·구비하면 매칭사업으로 매칭펀드 비율대로 하는데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2014년, 2015년도에도 저희가 영유아보육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구비를 한정된 재원이라고 해서 덜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있지만 거의 국비·시비·구비는 그것은 법정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비율을 정하고 확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겠다, 매번 불용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매번 불용이 많이 나서 그렇다고 그 비율을 깎여서 비율조정을 해서 하기도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찌되었던 간에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결산서 302쪽인데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이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5억 5200 정도가 전부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따른 잔액이 2억 정도 잔액은 시비반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 페이지 보면 4400만원 정도 되는 게 변경되어서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며칠 뒤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니오, 일단은 먼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

결산에서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4300만원 얘기하시는 게 그 감액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개정조례안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올 건데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거기서 어떤 사업이 되었는데 이렇게 2억 정도나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는지? 그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조례에 올라가는 산후도우미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를 위해서 저희가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파견을 해서 아이도 케어를 해 주고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하고요. 여기 지금 또 남아 있는 돈이 뭐냐 하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 2개가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아니라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늦게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수요 측정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어떤 재산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되는 분들이 저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준 예산을 저희가 많이 불용을 한 부분이고요. 신생아 도우미사업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고요.

그러면 산후도우미 이 부분도 그냥 무조건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건지 아니면 왜 바우처로 해서 자기가 산후조리원 같은 것 할 수 있는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지금 그 사업은 바우처가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모도우미 제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집으로 이것은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정으로 가서 자기가 산후조리를 하는 곳으로 도우미를 직접 파견하는 것이고요. 파견해서 그분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을 받으면 저희는 제공기관에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공기관에 바우처 형태로 어디 그 산모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

아니오, 직접 제공기관인 저희한테 그분이 활동한 실적을 확인 받아서 제출을 하면 확인한 실적에 따라서 그 기관으로 저희가 돈을 주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안으로 오게끔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산후조리원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시에서 하나 보죠?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으로 지금 산후조리원이 워낙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산후조리를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산모와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은 딱 2주밖에 더 이상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데 산모가 산욕기간이라고 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이후에 몸이 제대로 돌아오는 기간은 4주에서 6주입니다. 그래서 2주만 산후조리원에 있고 집에 와서 하는 동안에 산후도우미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게 그러면 물론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산후도우미 집으로 파견하는데 대해서는 시비로 그러면 전부 다 하는데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혹시 조례 개정되면 그 예산은 구비를 편성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구비를 편성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인데 만약에 15일 정도 하면 3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저희가 10분의 1로 줄여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서 5억 5000만원이 나와서 어쨌든 시비 반환금이 생겼는데 여기서 변경해서 4400만원 정도를 모성·아동의료비 지원으로 했는데 이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은 변경해서 한 44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환금이 아니, 여기 변경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서 돈을 감액하고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로 증액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변경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구비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실은 9월부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처음에는 중하위 180%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난임부부들이 한 번 시술을 하는데 돈이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위계층만 하다가 9월부터는 전체가 되다 보니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국·시비 증액이 되면서 구비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그쪽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서 4300만원을 이쪽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이 바로 그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이렇게 시비 감액해서 하고 나서 이 시비 반환금이 감액된 것 빼고 반환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 이것 시비가 아니고 구비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구비를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 제가 말 듣기로는 전액 시비사업이라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어제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을 할 때 특히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같은 게 전혀 저희한테 수요 파악 없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줄였다는 얘기이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또 남는 구비를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확대되니까 구비매칭이 더 되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서 남을 구비를 그쪽으로 4300만원을 더해서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제 이해가 안 간 부분이에요.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비 매칭사업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듣고 어떻게 시비를 이쪽으로 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적어졌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매칭사업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400만원까지 변경해서 했는데 이게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죠? 이게 변경해서 쓰고도 ······.

아니, 그것은 구비 정도, 구비는 저희가 이렇게 써서 구비 남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잔액 반환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거의 국비와 시비이고 ······.

예.

그러면 거기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에도 구비가 있을 건데 그 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이었나요?

그것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180% 정도의 약간 중하위 계층만 하게 국가정책이 됐다가 9월부터 갑자기 전체로 풀다 보니까 구비가 당연히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돈을 ······.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구비 편성을 적게 했는데 나중에 확대되어서 구비 편성을 많이 한 다음에 국·시비가 더 많이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더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를 하느니 그쪽에서 돈이 구비가 저희가 최소화 했어도 또 남으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구비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니까 총괄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947억 6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드리면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가 질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다.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 있느냐, 두 번째 질의고요. 회사의 경우 운영실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 이윤의 극대치는 수입과 지출이 제로일 때로 본다, 그렇게 재무회계 규칙이나 회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보면 서초구를 회사에 비유하면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국별로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국장 책임하에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국별 분석평가를 철저히 한다면 사전에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해야 맞다. 권한을 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급도 주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합목적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을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고 또 가급적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보면 이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하고 보조금, 각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모여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집행잔액 중에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구조상.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올해 이렇게 많이 남은 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데 기인한 바 큽니다. 앞으로 저희도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국별 책임행정제를 도입해서 국별로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교육도 시키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9쪽을 보시면 재무제표 요약·분석을 보면 2015년 대비 총부채가 33억 3000만원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부채가 398억 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해결할 수 없는 부채인지?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십시오.

예.

준비하는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우선 그 부채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이러한 부채를 떨고 갈 수 없는지, 해결할 수 없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돈이 많이 예산이,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흥청망청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시기는 얼마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자재정 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향후 결산 시에는 부채를 얼마 줄였는지 결산서에 표기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것 매년 보면 부채가 얼마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부채를 갚았다는 것 이게 부채를 갚아나가야지 총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부채가 늘어난 것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갚았다는 것도 얼마를 표기해서 부채를 우리는 향후 몇 년 내에 제로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재정상태의 악화에 대비하겠다. 이런 게 안 보여요. 예산편성해서 쓰고 남은 것 어떻게 썼느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초구 살림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이러한 그런 대책도 좀 어딘가에 서술을 해 주셔야 되겠다. 뭐 돈 쓴 걸 가지고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것은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입과 지출이 이윤 극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줄여 나갈 것인지, 현재 있는 부채는 줄일 수 없는 부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 감소책은 충분히 대비되어야 되고 또 부채가 감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채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이 저희가 결산상 부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8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게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1년 동안 고용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채로 잡는 액수가 68억 되어 있고, 또 계류 중인 소송 패소 시에 부채로 잡아서 계상하는 게 저희가 한 200억 정도 계상해서 복식부기상으로 이렇게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고질적인 부채는 아니고 퇴직급여충당부채라든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소송 패소에 대비한 그런 금액이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렇게 부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퇴직금에 대한 것도 부채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적립금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퇴직금의 적립금은 총자산의 몇 %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부채에 들어갑니까, 그게? 퇴직금의 적립금을 쌓아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적립금을 쌓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해주셨는데 재무제표상에 재무회계상에서 이런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은 또 부채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물론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상에 잡혀있지만 복식부기 상에서는 이게 부채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결산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채로 잡힌 내용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 아시죠. 부채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다 ······.

예.

거꾸로 보면 우리는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부채가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이 많은데 부채가 많으면 자산이 총자산이 아주 많아 보여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이것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총자산은 늘어난다 그 이야기이에요, 부채 증가가 곧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순자산 개념으로 보면 자산증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부채다 그래서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아, 서초구가 지금 재정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자꾸 매년 부채가 30억, 40억씩 늘어나다 보면 재정악화가 되는데 총자산을 보게 되면 자산이 증가한 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채 부분을 표기를 하실 때 잘해주시고 거기에 대비한 대비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중앙집권적 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심사분석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별로 이렇게 남고 또 어떤 국이나 과에서는 돈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예비비 사용하고 그 국을 보면 과에서는 돈이 남아돌았고 이런 살림살이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살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국별 예산편성 제도를 한번 샘플로 어느 국을 해서 국장한테 편성과 집행을 책임을 주고 거기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실적급도 주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럴 경우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산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정덕모위원님께서 지난 저희 기획재정국 심의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건의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총괄질의이다 보니까 총체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자, 각 국장님들이 좀 이해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저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2014년도부터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액이 많아서 ······.

많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한 700억 정도가 더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300억이 또 지금 추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사고이월이 늘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워낙 사고이월도 많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주요사업 공정보고회라고 합니다. 이것에 100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래서 진도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하여튼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토론도 하고 ······.

아니 계속 느는 것은 그렇게 해도 그 전에는 뭐 작년에는 안 하시고 재작년에 안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만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이에요. 예산이 100억이 더 추가가 된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 생각에도 사고이월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도말에 교부금이라든지 또 보조금이 연도말에 내려오는 사유도 있겠지만 또 이 공사가 연기가 되어서 사고이월된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솔직히 이런 공정보고회 주요사업 공정보고회 안 했습니다. 형식적인 심사 분석에 그쳤는데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사업추진 일정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작년 수준으로 더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계속 추경까지 해서 100억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앞전에 우리 정덕모위원님이 100억을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세입 추계도 잘못 하셨고 그러니까 이러다보니까 추경도 지금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씩이나 또 추경이 들어오고 이런 결과를 지금 계속 이렇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음 결산 때는 이런 말씀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또 한 번 수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결산이든 이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주는 것이 간주처리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간주처리 때문에 그렇지요? 간주처리라는 것이 국·시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697쪽을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별로 쭉 이렇게 해서 아마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보시면 이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의 부속서류를 첨부시켜 놨는데 이게 전부 과별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실 결산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어떤 식으로 간주처리 때문에 변동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다음부터 결산하실 때 제 생각으로는 김수원 과장이 결산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 집행 부속서류 앞에 국이 6개 같으면 6개 국별로 예를 들면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이런 식으로 해서 국별로 분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분류로 과별로 하셔서 각 국별로 한 페이지 정도의 총괄표를 붙여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이 결산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간주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병홍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부속서류에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총괄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100페이지를 한 6장 정도로 앞에 국별 요약서를 붙여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보기가 참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이 해당되지만 기획재정국이 총괄적일 것 같은데 물론 의회의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소송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재판 우리나라의 법원의 실상 법조계의 돌아가는 실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예비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어떤 친절성이라든지 거의 패소확률이 99%다 이런 이유로 해서라도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태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구청 집행부에도 한 1300명의 공무원이 있고 의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들도 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에 원피고 사이에서 어느 상대방이 그것을 예산으로 예비를 했다 하는 이런 시그널을 주면 설사 1%의 승소 가능성이고 99%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소송에 반드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소송에 관련되어서는 99% 패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100% 완전하게 최종결론이 나기전까지는 어떤 시그널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송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원화 사회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다 서초구민들을 위하고 또 서초구 행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이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잘 연구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주민생활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지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오늘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아무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내용이 우리 서초구는 2만 6034세대에서 RFID종량기 453대가 설치되어서 평균 RFID종량기 1대당 57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70대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였지만 84단지 중 RFID종량기 1대 기준 70세대 이상 사용하고 있는 단지는 10%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50대 이하가 무려 43%나 됐습니다. 그리고 1대 기준 57세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세대별 고정비 배분액은 754원 그중 통신비, 장비유지관리비인 271원은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종량제 방식에서는 배출자의 감량효과만큼 배출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RFID종량 방식은 감량효과가 있더라도 배출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편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57세대가 1대의 RFID종량기를 사용하면서 1세대가 20㎏ 배출량을 RFID종량기 사용 후에 15㎏으로 25%인 5㎏을 감량하였을 경우에는 20.8㎏에 해당하는 2704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25%인 5㎏을 감량하여 배출수수료는 650원이 절감되지만 RFID종량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한전에 16원 그리고 통신비 통신사에 60원, 유지관리비 RFID종량기 회사에 211원을 재구매를 위한 공동부담액 관리실이 468원 등 총 754원의 고정비를 각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전, 통신사, RFID종량기 회사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여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왜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FID종량기 또 얘기만 하면 송파구 사례만 얘기하고 RFID종량기 전혀 도입하지 않는 강남구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구정질문 때 월드메르디앙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RFID종량기 설치 후 음식쓰레기 배출량을 20㎏에서 15㎏으로 25%를 감량하였다면 본의원에게 경제적 편익은 얼마나 발생하게 됐습니까라고 구정질문을 하였고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위원은 RFID종량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봉투종량제 방식에서 20㎏을 배출하고 2600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지만 RFID종량기 설치 후에 15㎏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 25%를 줄이고도 3903원으로 무려 1303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량을 감량하였는데도 배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이런 질의를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최미영 최병홍 고선재 이준우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39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김원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임경희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감사팀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 2 명) 최길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