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써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이 퇴직준비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는 보건행정직무대리 보건팀장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도시팀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왕영애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숙 보건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성혜 건강도시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소장 왕영애 보건팀장 김태숙 건강도시팀장 공성혜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부서장 직무대리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경수 과장의 명퇴휴가로 주무팀장인 김태숙 보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최종식 과장의 명퇴휴가로 주무팀장인 공성혜 건강도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와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시민들을 위한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과 소통의 보건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임신부들을 위한 휴일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 체험의 장으로 탐방 교실, 미리내일 학교 등을 실시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등 재활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과 더불어 내병변 지체장애인을 위한 집중 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는 찾아가는 어르신 운동교실, 초등학교 대상 장애발생 예방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 관리 시스템 확립입니다. 감염병 유행 시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감염병 상황보고 전담 대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산시 감염병 분야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주간단위 감염병 동향 및 위기 분석으로 유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초등학교 대상 감염병 제로교실 운영, 어린이집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실시,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어린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의학행정 구현입니다. 의약품 마약류 등의 건전한 유통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사항 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사전 컨설팅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등 골든타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 응급처치 교육 생활화와 자동제세동기 관리 강화 등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참여 건강공동체 및 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시민 건강 체조를 개발 보급하여 주민이 원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 속 건강생활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화대 운영하여 흡연자 금연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연시설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금연버스를 제작하고 금연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주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선제적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다양하게 발생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 예방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과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순회 정신건강 상담사 배치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추진하여 주민과 가까운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 신규 운영, 난임 부부 전 대상 확대 지원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암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 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건강관리 및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질환별 맞춤 그룹운동, 찾아가는 현장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 동아리인 실버으뜸이를 양성하여 각종 대회 참가 및 운동 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인 건강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하고 발로 뛰는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퇴직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채택한 보건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팀장 김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윤예원 의약팀장입니다. 신은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서 식중독 사고도 그렇고 해충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독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해충 피해가 모기보다도 더 심하게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산시에 바란다.’를 보니까 방역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선제적 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6개 동을 대상으로 한 번씩 매일 나가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우선 먼저 해결합니다. 바로 즉시 출동하고요. 여섯 분이 매일 6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오산천이랑 공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모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 해충들이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아기관을 보니까 외부 산책이라든가 야유회 가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진료 의약품을 보니까 잔량이 되게 많아요. 이게 생약이기 때문에 지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량이 많지요?

한의과 진료 약품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다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배포된 것은 6개월이면 다 소진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 소진됩니다.

며칠 날짜로.

이게 4월 30일 자고요.

4월 30일?

예.

이게 2016년 자료인데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다 소진됩니다.

됐습니까? ‘됩니다.’가 아니고 2016년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이 약을 선입선출해서 그때 남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금년도 초에 그것 먼저 사용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그 이후에 사용하는데 절대 유통기한을 지나서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약은 생약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셔서 그때그때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폐의약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고, 그런데 지금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의약품은 올 4월 말로 675kg을 수거했습니다.

675kg이요? 이게 어디 어디에서 수거하셨지요?

약국에서 일단 수거했고요. 약국이랑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올 2월에 관내학교 대상으로 불용의약품 수거 확대 운영하는 협조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폐의약품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제가 경로당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아니요, 경로당도 저희가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순회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방문간호사라든가 그분들에 의해서 수거를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 놓으면, 유아보육기관 같은 경우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분들 방문하실 때 그때 그 날짜를 잡아서 안내문과 같이 하면 폐의약품을 빨리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것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나 이런 데에서 결핵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급속으로 늘어서 국가에서도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핵은 결핵으로부터 노출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핵은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을 먹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결핵법이 시행돼서 외국인 근로자가 더 체류하게 되면 결핵검사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검진수가 많아지고 요관찰자나 잠복결핵 환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유아도 결핵환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전 같지 않게 많이 하고 있고 학교도 학생들이 결핵을 보균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선생님이 걸리면 전체 다 걸려요. 그 반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선생님에 대한 결핵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교육을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산시 보건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멀리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집중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 그것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와서 전달 교육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 7월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결핵예방에 대한 교육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아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간을 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우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관내 관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관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집단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산천 일대나 세교지구 쪽이나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문화의 거리 쪽인데 그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가 화장품가게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 같은 것을 해 보시고 해결될 때까지 방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인구수가 많은 곳이잖아요. 유동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유독 그 점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일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사하기 힘들만큼 유충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류 관리 같은 것도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은 혹시 지도ㆍ점검이 같은 것을, 그러니까 시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약물 오남용이요?

예, 마약류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오산시가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그 답변은 할 수 있으면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팀에서 단속하는 마약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하고 의료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 마약류 오남용은 수사대상으로 경찰 소관으로 그렇게.

병원에 프로포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나가면 수불대장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도 대상이고 마약류에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확인이나 저희가 점검 같은 것을 나갈 수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프로포폴 같은 것들에 대한 오남용, 병원에서 그런 것을 암암리에 해 준다는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혹시 제보되면 해당기관을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에 대한 권한은 있으신 것이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의약 관련 업소 지금 지도ㆍ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병ㆍ의원, 약국은 연 1회씩 다 단속을 합니다.

연 1회요?

예.

지도ㆍ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284개 정도 의료기관, 판매업소, 관계 업소 다 포함한 것 아닌가요?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584개 업소.

1년 동안 한 번씩 돌리면 2명으로 가능합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리되는 것은 없지요?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단속하는 것 자체가 많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저희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2명이 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오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2016년도에 한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희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학교, 보육시설, 심뇌혈관질환자 기타, 민방위대원, 학교, 소방서, 자원봉사센터까지 저희가 12,098명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5,52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어차피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산의 어린이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교육도 중요해서 그나마 언론에서 많이 방송돼서 인식자체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도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놓지 말고 관리를 해 주셔서 성과라기보다 이것은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도 계속할 수 있게 놓치지 마시고 관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육기관이라든가 학교기관에 담 하나 사이로 있는 식당이라든가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있는 데가 완전 사각지역이거든요. 지역은 금연지역이지만 그곳에 아무런 게 없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다 고스란히 기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보육기관은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붙이니까 그게 좀 덜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수막을 그런 기관에는 붙여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금연표시는 다 하게끔 돼 있어서 거의 100% 시설에서 다 표시는 하고 있고요. 안 된 시설은 저희가 스티커나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희 금연지도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나가서 부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학교나 공공시설 위주로 공원, 주유소 이런 데도 표지판 부착을 다 완료해 드렸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학교 주변 민원 심한 데는 저희가 현수막을 몇 개 걸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시설에 현수막을 건다는 것은 현수막이 지정된 장소에만 걸게끔 돼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건축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문제가 뭐냐면 기관하고 그 옆 업소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업소는 흡연구역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것이고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은 금연구역인데 이것을, 서로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등하다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주면 기관에서 걸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 부착을 하는 것도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가 연결이 되고 거기 상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발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강력하게 금연 현수막을 걸으니까 많이 그쪽에서 안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표지판을 학교나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거의 다 100% 시행됐고요. 올해 어린이집 250개소, 유치원이 한 50개소 정도 돼서 한 300군데 되는데 예산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오산 관내에 있는 금연건물입니다.’

예, 좋은데요?

디자인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300군데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하고 타 시군들의 동향을 봤는데 건강도시를 위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이 건강해야 건강에 대한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교나 공원에서 새벽 6시에 운동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일주일에 격일로 돌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말에 돌리는 데도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그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과 나와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타 시군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과 화합도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많이 나오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오산 스포츠센터에 많은 강사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저희가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해서 근 10여 년 동안 오산천 농구장 부지에서는 에어로빅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올해 신규로 고인돌공원에 기공체조교실을 체육회랑 연계해서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라서 운동을 그 시간에 많이 하셔서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0교시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1교시 이전에 학교에서 줄넘기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걷기교실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과 또 협의를 해야 돼서.

아니, 교육청도 있지만 관내 공원들이 지역 지역에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무대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공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간호사분들을 국가 시책에서도 정규직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직 중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차후에 우리가 공무직을 정규직화한다면 이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2인1조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2인1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같은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지요?

저희가 2014년도에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던 방문 간호사 다섯 분이 다섯 개의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 방문보건사업 외에도 동에서 요구하는 복지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아무래도 동에서도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인이 같이 못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대안을 드렸던 게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2인1조로 나가야 되지 않나, 겨울이나 이런 때는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방어를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본인의 차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차를 구매해 드렸는데 이게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를 잘 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거의 모든 간호사분들이 차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귀한 차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서도 조금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자차 쓰실 때는 저희가 여비를 드렸는데.

지금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조사를 했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현장 얘기를 늘 들으면 좌우당간 본인들이 쓰고자 할 때 원활하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 소속이 동사무소로 되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인 일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동사무소에 그런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차량의 목적에 맞게끔 주용도도 사용해달라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원이 부족하면 더해서 2인1조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ㆍ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볼 수 있도록 해 보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알아요.

현장은 정말 심각해요.

그러게요. 왜냐면 웃통 벗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가보면 현장에서.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알코올중독 분들을 대하실 때는 문을 닫으면 여성간호사분들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게 안 되고 대변을 못 하시는지, 소장님 대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늘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제 현장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를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고 그런 인력이 빨리 보강됐으면,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보강이 안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까지 해드린 것은 아시지요?

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까지 해서 강화시킨 이유도 아시나요?

예.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보니까 아직도 의료적 개념의 건강개념으로 건강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는 게 있는지, 최근에 위원회 개최한 것 보니까 2016년 9월이던데 그 이후에 개최한 사례나 개최할 계획 운영할 계획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는 작년 9월에 처음 구성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했고요. 9월경 하반기에 내년도 건강도시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하반기에.

2015년도에 건강증진팀을 건강도시팀이라고 변경했잖아요?

예.

이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돼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부시장님까지 위원장으로 위촉했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위원회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없습니까? 추천 대상에 위원 추전이든 위원이 들어가서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게 노력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오산에 아동친화도시이다 무슨 도시다 해서 현수막 도배할 정도인데 시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도시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부서에서 협조한다는 것은 의회나 의원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동 배치 방문간호사를 짚고 넘어갈 텐데 6개동 중에 5개동에 5명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 중에 추가로 2명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체 적정 인원수가 신장동이 좀 많아서 거기에 일부 세마동, 초평동 인원이 142개 가구를 관리토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예, 신장동 가구가 많아서 세마, 초평 맡으신 간호사분이 142가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42가구를 대신한다고 해도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방문관리대상 가구 수가 400명대 초중반인데 신장동만 1,491명이고, 세마, 초평동은 374명 맞습니까? 데이터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데이터는 맞는데요.

관리하는 가구 수를 462가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462가구. 저희가 총 2,062가구를 관리하는데 도의 지침사항은 간호사 한 명당 45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412명이라 비교적 적절하다고 관리대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2가구만 세마, 초평동 담당 방문간호사로 조정해 주면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분들의 안전, 복지, 처우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되게 좋으신 것 같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의회와 협조해서 의원들이 직접 가서 주민자치 위원회든 위원들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보건소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의논체계를 의원들이나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의원들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이런 안건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 자체에서만 완벽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발의하신 김영희 위원님도 활용하셔서 완료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금연 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흡연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 일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건강체험방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에 50회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제작해서 운영하면 조금 더 많은 시설에 주 5일 중에 3일 이상 출장을 나간다고 해도 많은 대상에 흡연예방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기존에 있는 35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돼서 시장님 결재 후 입찰해서 제작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 예상으로 10월경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있지요?

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금연구역이라고 하나요?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오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해서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오산에 있는 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상이나 시설들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흡연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흡연구역이라고 하면 특별한 금연구역을 정하지 않은 시설은 흡연을 현행법에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흡연구역이라고 지정한 곳은 저희 오산시 금연 환경 조례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문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자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일정 구역을 정해서 경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밀폐형으로 시설을 갖춰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일단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에서 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지정하는 것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대상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을 흡연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을 정했으면 그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정해 주는 것을 흡연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진 건물이 오산시청이라고 하면 오산시청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을 흡연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건소는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금연구역입니다.

당연히 금연구역이지요. 그러면 금연구역인 보건소에 흡연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시설 및 부지 자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청사나 대형건물 이런 데는 시설 내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는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나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거예요. 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흡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 지침에서 흡연실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흡연구역이 필요하다면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모든 건물에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지요? 지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흡연구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흡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흡연 장소로 지정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금연구역만 지정했지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정책이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정책을 분석하시고 가급적이면 간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점차 금연건물과 금연구역이 법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는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돼서 당구장이나 실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당구장에서도 사실 담배 많이 피우거든요. 확대가 돼서 사실 흡연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흡연구역이 아니에요. 간접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 흡연구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또는 교통 관련 시설들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흡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업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 단속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그 외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많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영희 위원님이나 장인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도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을까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조수형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노승일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하천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노승일 하천관리팀장 임두빈

환경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이수영 환경사업소장의 명퇴 휴가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형 수도과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과장입니다. 하천공원과장직무대리 임두빈 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와 수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빠뜨렸네요. 업무보고를 다시 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행정기구는 4과 15팀으로 정원은 94명이며 현원은 88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ㆍ연구ㆍ믿음 주는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 NGO단체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중심으로 생각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으로 사업자 스스로 환경 상태를 감시하는 체제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악취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관합동 취약시설 순찰 강화로 악취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 업체에 시설 투자 보조 및 유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및 조기 폐차 보조금 등의 혜택을 다각도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세교1지구 방음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지구 경부선 철도 소음 방음대책은 2017년 5월 LH가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클린청소 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 20명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무단 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클린하우스 설치 및 가로청소시스템 개선을 통해 깨끗한 오산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자원절약 지도ㆍ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과대포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효율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나눔장터 운영을 정례화하여 중고물품 판매와 교환을 통해서 재활용품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역실정에 부합한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6개 중블록, 22개 소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블록시스템의 고립 유지와 체계적인 누수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이를 통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수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인 오산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으로 계획적인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유수율 제고 및 물 사용량 절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60억으로 세교2지구를 포함한 남촌동, 초평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초평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 착공,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84.3㎞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노후 배수급수관 2㎞를 교체 및 개선하여 시민들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와 19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는 하수처리시설물의 일상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를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폐수 유입에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함으로써 법적기준 이내의 방류수 수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강화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 5,200만 원이며,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2019년도 사업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뭄시 오산동 일원에 유입되는 초기우수와 합류식 관로 월류수를 유입 처리하여 방류수역인 오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심의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받고자 하는 누읍동 일원에 수요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3,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9,800만 원이며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 및 송유관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오산ㆍ지곶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내삼미동, 수청동, 원동, 지곶동 일원에 분류식 오수관을 신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억 6,700만 원, 현재 오산ㆍ지곶 하수관로는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오산 하수관로는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곶 하수관로는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입니다. 오산하수처리장 상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인성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9억입니다. 현재 투융자심사 및 예산반영, 상표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입니다.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 등 유입지천에 대하여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으로 친수공간 제공 및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곡보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을 끝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궐동천 및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남촌동 소공원 리뉴얼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화공장 주변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역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민간위탁이 완료되었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수목식재 및 카라반 추가 설치사업으로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카라반 3개소는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맑음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름철 휴가와 휴식의 공간인 어린이물놀이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객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월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및 서랑문화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둘레길 1.7㎞ 중 0.7㎞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에 시설을 추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7월까지 준공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운암지구 도시공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및 운동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인돌역사공원 외 13개소를 대상으로 산책로 포장 및 테크, 펌프 교체 등 공원시설 정비를 금년 6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놀이터 디자인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조성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간담회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교통섬과 계절 초화,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차현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혜경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종호입니다. 청소팀장 신동진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권기풍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현 환경과장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운영이랑 진행상황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수리.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혹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위탁 선정.

위탁하고 선정하고 전체 환경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해 주신다면 전 환경과장님한테.

허락합니다.

전 환경과장님 그 당시에 계셨었는데 본 위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전 환경과장 최문식입니다. 전 환경과장으로서 사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환경과 업무가 더 발전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고 본 위원이 그래서 당분간 환경과 업무나 관련돼서 보이콧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 두곡동 건설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다시 도시과 쪽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죠?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환경과 소관인줄알고 도시과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환경과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을 보니까 환경기준에 의해서는 적법하고 환경관련 사항에 의해서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검토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도시과 민원서류가 재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난 주 화요일에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의견을 물어본 이유는 민원인이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내용은 전체 옥내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들어와서 옥내화 하는 것을 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저희한테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그때 당시에 환경오염 먼지와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를 조사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먼지가 사회기반시설이 있는 지점에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 옥내화였거든요. 옥내화를 하게 되면 법적기준에는 맞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도시과로 회신을 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곡동 주민과 요즘 미세먼지가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함을 마지막 항에 넣어서 공문을 도시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14년에 내삼미동 쪽에 건설폐기물 업체 신청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에 부적합 통보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내삼미동 지역환경이랑 두곡동 쪽에 들어온 환경을 보면 세교2지구가 전체 다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들어서고 나면 거기가 보면 오히려 더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교2지구가 완공된 후라고 생각하면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이 상황이 틀려진 게 그때는 처음부터 환경과에서 처음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라 환경과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번에는 환경과에서 적정통보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재심의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가 또 한번 들어오는데 그것은 적정계획 통보한 그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내삼미동에 들어온 것도 옥내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곡동은 처음에 옥내화를 안하고 그냥 살수시설만 한 상태에서 하겠다고 해서 환경쪽으로 해서 일단 반려를 시키신 것이고 그래서 옥내화를 시키겠다고 보완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삼미동에서도 여기에서도 전체 옥내와 계획이 있었는데 부적합 사유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반경 500미터 이내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있고 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대형운반 차량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매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대개 여러 가지 환경영향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부적합 통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옥내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통보를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굳이 환경기준에 적법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환경과에 서 배석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문으로서 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과가 배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산시에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여기는 오히려 더 주거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랑요. 그런데 여기는 옥내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부적합 통보를 냈는데 거기는 앞으로 세교2지구가 생길 것이고 바로 200미터 이내에 주거지역과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적합하다고 나온 것은 저는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혹시 이게 지금 도시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요? 이게 언제까지 처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가 결정 됐다고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도시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전 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그래야지 행정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도시과에 협조요청율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노후관 관련해서 부담을 전체 오산시민한테 요금인상으로 줘야 된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수도 노후 관련된 2016, 2017년도 공사 관련 현황을 봤는데 공사하게 되면 오산관내에서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고요.

오산에 몇 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나요?

상수도 공무소가 6개 업체가 지금.

계약할 당시에 오산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입찰방식에 있어서.

상수도 공사비는 공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내입찰로 저희들은.

다 관내업체입니까? 꼭 관내입찰로 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잘못하면 지역에 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몰아주기라든가 일부 해당 업체에만 공사수요를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굳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 6월 전에 시행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물량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필요한 물량은 18km인데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1km에 5억입니다.

전체 예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이 한 90억 정도지요.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될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민감한 부분도 있고 선거도 6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괜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에게 들어온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동이나 세마동 쪽 자연부락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주택이나 제조장 등이 개별적으로 일정 규모 모여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는 상수도 급수도 필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소화전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마동 쪽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수도과에도 들어오고 있나요?

예.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공사비가 크지 않을 거예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에 가까운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실태를 파악하신 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하수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균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문평규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김태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 3월에 기본계획검토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업내용까지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 넥스트 창조오디션 했을 때 내용들과 이번에 민투사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개괄적으로 정해졌다는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항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될지, 민투사업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해져있지 않는 부분이라.

그게 제대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공사 착공시기가 많이 늦춰진 건가요?

만약 공론화가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전문가들에게 오픈시켜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이 미뤄지는 것 같아서.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집어넣었고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짓기 전에 위원님들과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공론화를 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사하는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에 보고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동물학대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유기견이나 유기묘들 시청에 들어오면 일주일이나 15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견 유기묘들 재분양에 대한 센터라든가 길고양이들에 대한 보호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에게 민원 들어온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원동복개천에서 하수냄새가 난다는 민원 혹시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있어서요. 금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사실상 5월경에 2등을 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없더라도 시비만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산역에서 현대빌라 구간 정확히 아시죠?

예.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천공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채택한 하천관리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천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과 하천관리팀장 임두빈입니다. 하천공원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주용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천관리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데기.

장인수 위원입니다. 가장천생태하천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천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 가장천 인공습지 있죠?

예, 인공습지 있습니다.

인공습지 또한 생태하천 복원, 물의 맑음을 위해서 만든 사업 맞죠?

예.

인공습지를 만든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포함돼서 가장천 인공습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장천 습지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가장천 습지를 만든 이유는 오산천 물류에 합류하는 가장천 물을 오산천에 합류하기 전에 한번 습지를 통해서 정화시켜서 오산천에 방류하고자 해서 습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류물을 오산천에 유입 전에 습지를 통해 정화를 해서 다시 가장천 하류를 통해 오산천으로 유입하는 목적이 있겠죠?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는 아실 거예요. (영상 자료) 한번 보시면 현재 가장천 인공습지인데 물이 하나도 없죠?

예.

유입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무슨 대답이 나올지 알테지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가장천 하류 부분에 있습니다. 가장천에 물이 흘러서 습지를 통해서 다시 정화돼서 오산천으로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가뭄에 영향을 받고 있고 1월부터 지금까지 오산시의 강수량이 100mm 정도가 왔었습니다. 작년도는 1,100mm, 2015년도에는 700mm, 오산시 평균강수량이 1,300mm가 되는데 올해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습지에 유입되는 물이 없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계속 할게요. 첫 번째, 그 호안에 지하수 펌핑시설이 설치된 목적은 무엇이죠?

펌핑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게 아니고 습지가 원래 농경지였는더 거기에 관정이 있었습니다. 관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습지를 조성하면서 일단 관정이 있는 것을 폐공을 시키는 것 보다는 나중에 어떤 유지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살려놓는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를 살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펌핑시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런 가뭄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하수를 퍼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일단은 유량이 적어서 면적에 비해서 관정 유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게 발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것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

자꾸 가뭄얘기 하시는데 첫 번째 계획을 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이 습지를 만들 때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잘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천 상류 서동저수지부터 아래 습지까지 연결된 가장천이 있는데 그 가장천에 관련된 게 서동 중수부까지는 아직도 논에서 물을 대고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건 습지 옆에 최근에 언제 나가보셨어요?

지난주에 나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요. 이틀 전에 갔었는데 옆에 수량이 풍부합니다.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게 위에 있는 서동저수지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물이 지금 풍부한데 그 물을 펌핑기로 퍼가지고 말라있는 곳에 물을 대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풀 수 있는 만큼 양이 풍부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일단 습지는 저희가 펌핑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위급하게 저렇게 말라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습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물을 대서 정확하게 수량을 유지시켜줘야 하는 게 제기능 아닌가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습지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은 적정유지 용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천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가뭄이나 농업용수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천 생태하천 조성시에는 적정 유지용수의 공급관로까지 같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가장천에는 올해 같은 가뭄이 오더라도 물이 안 흘러서 습지가 저렇게 바닥이 들어나는 현상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또 하나 인정을 하면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 자료) 이게 지금 물이 유입되는 입구거든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데서 위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펑평합니다. 물을 유입하고서 처음에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호안으로 들어오는 유입구 설계자체를 높게 하고 아랫부분으로 설계하는 게 맞거든요. 가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입구 설계자체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하면 물 흐름에 양 자체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장천의 수량이 적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습지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제대로 안되면 오산천으로 좋지 않은 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계는 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구배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하천수위와 습지수위가 어느 정도 큰 단차는 없고 유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천의 유량이 풍부하다면 단차를 줘도 충분히 유입이 되는데 유량이 충분하지 않게 때문에 단차가 없는 부분이 어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보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다음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인공습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정수식물하고 수생식물, 식물을 통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물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설계할 당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 호안에 정수식물만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창포, 부들, 갈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생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수생식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줄 아시지요?

습지 안에요?

예, 지금 있어요. 가래, 해캄, 좀개구리밥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설치 안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래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수생식물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수생식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같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나 자연발생적으로 잘 발생해서 들어온 것조차도 현재 다 말라가지고 썩어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했던 단계부터 정화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에 설계가 잘못됐고 세 번째는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한 정화시설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습지 안에 저희들이 정수식물을 식재 안 하는 것은 사실 정수식물이라는 게 임의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생성이 됩니다. 부들이나 좀개구리밥이라든가.

그러겠지요. 그렇게까지 생성된 게 처음에는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죽어 있으니 저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 재검토를 해서 설계에서부터 사업할 당시에 다시 손을 대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뭄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습지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었어야 되고 물길 터주기 하나랑 펌핑 대주기 그 두 개를 해 주시고, 마지막 제안은 어디 경기도지역을 가니까 상류에 인공습지를 관리하는 상주직원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셔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움이 뭐가 있죠?

인력배치는 중요한 문제이고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시 여건상 습지가 있어서 전문인력 하나를 배치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인력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럼요. 있는 인력풀로 하다가 안 될 때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옆에 여울 조성하고 있지요?

예, 금곡보.

여울에 제가 가서 보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환경단체 불러서 물어보긴 했는데 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가 기능을 못하고 있던데 물 수량이 전혀 없어서 고기가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금곡보 쪽에 유량이 12만 톤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오산시 같은 경우가 1월부터 6월까지 100㎜밖에 강수량이 안 오다 보니까 하천에 흐르는 물이 8만 톤, 한 4만 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도를.

실제 데이터로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가뭄하고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오산천 상류는 아시다시피 그 상부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동탄2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이게 하루에 평균 10만 톤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겠어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뭄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10만 톤 이상이 내려와서 유지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수위나 물 수량은 가뭄이라고 판단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8만 톤이 줄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8만 톤이 아니고 4만 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게 10만 톤 이상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그 양이 줄지 않는 이상 가뭄이 있어도 유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천에 내려오는 물은 사실 기흥저수지 물은 전혀 안 내려오고요.

안 내려오지요.

삼성반도체에서 일일 한 4만 톤, 고매리 하수처리장에서 7만 톤, 그리고 현재 동탄수질복원센터 1처리장에서 1만 5,000톤 해서 6만 톤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6만 톤?

나머지 물들은.

아니, 삼성에서 나오는 게 4만 톤, 동탄2신도시 7만 톤.

7만 톤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큼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한 2만 톤 정도요.

그러면 6~7만 톤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지속적으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가뭄하고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도를 만든 설계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도의 기능이 무엇이지요?

물고기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태계는.

생태적 교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 얘기를 제가 기초단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도를 만들라고 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만들기는 했으나 현재 가보시면 어도의 기능을 못하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니 지금처럼 예상을 하셔서 물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규모를 하든 장소를 조정하든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공사하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올 하반기면 해결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동탄에서 발생된 오수를 저희 2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화성시하고 LH공사에서 동탄 수질복원센터가 인수인계 되면 동탄 하수가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되면서 오산천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오산천 유지용수 유량은 적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도 기능을 못하는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현재 방류량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3년 전부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 맞은편 쪽에 현대아파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은계동 도로에서 며칠 전에 인사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차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늘푸른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신지체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자전거든 뭐든 다닐 수가 없죠. 양쪽에 주차해 놔서 가운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현장 가셔서 다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침례교회까지 제가 데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위에서 밑으로 가야지 자전거도로의 묘미가 있는 것이고 오산천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는 오산천 밑에서 가기 때문에 전망을 볼 수가 없죠. 그냥 앞으로만 가서 그 지역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방도로 자체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에 인도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도가 확보돼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와 저희 하천공원과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실질적으로 인도 설치가 가능한 구간은 인도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도로폭원이 좁아서 전반적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하천관리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 일부 폭원이 안 나오는 구간은 하천 쪽으로 데크가 설치돼서 보행 통로가 확보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건설도로과와 같이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핑퐁게임이지요. 건설도로과로 넘겼다가 생태하천과로 다시 넘어오면 “국토개발원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천을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데크 깔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데크를 계단으로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구간들이 남촌 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하는 건데 왜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지 그쪽에서 정말 대형사고가 나야 공무원분들이 움직일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앞에 그렇게 좋은 여울을 만들어놨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보면 오산천을 보는 전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조망권이 나오는 데는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태조사 하셔서, 저는 이런 민원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받았는데 언제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인도 설치가 가능한 폭원이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도로에 설치 가능한 구간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서 하천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그 폭원이 안 나오는 구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쫓아가든 어떻게 해서 일부라도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면 뚝방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맞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서 타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대부분 어느 자전거도로든 뚝방을 타야 자전거도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올해는 이 정도해 보고 내년엔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제방 위에서 하천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저희 오산시 제방도로 여건상 도로폭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맑음터공원 경계가 남부순환도로 밑까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남부순환도로 밑은 도로부지고 주차장부지도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요?

예.

경계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까지를 맑음터공원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그렇지요? 주차장에는 대형화물이 주차돼 있고 그렇지요?

예.

물론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차장 정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상당히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계부서랑 협의가 가능합니까?

일단 도로관리주체가 건설도로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도로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명칭은 갈곶 과선교입니다. 과선교 하부에 일부 족구장이 운영되고 있고 족구장에 대한 확대 욕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캠핑장이랑 맑음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주차장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게 다른 용도로 정비가 돼서 활용되는 게 공원관리부서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볼 때 “맑음터공원 족구장으로 와라.”라고 하면 맑음터공원 안에 있는 족구장으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오게 되지요?

예, 족구클럽에서 거의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갈곶 과선교 족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족구장까지 맑음터공원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전에 관한 부분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산천 관련해서 오산천에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포토존 설치돼 있습니까?

포토존을 연꽃단지에 하나 설치했었는데 연꽃단지라는 게 자연생태적인 환경이고 포토존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태하천 연꽃단지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안 맞다는 의견도 좀 많이 대두가 돼서 일단 맑음터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존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이 형성되는 것보다 오산천은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에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면 그것이 포토존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한 것 중에 금곡보 여울 조성한 게 시민들도 평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해보면 예전에 막혀있던 구간에 물소리가 들릴 수 있게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보를 설치한 구간이 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고 식생이 되살아난다면 그런 구간들이 자연스러운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포토존보다 마음이 감동돼서 오산천에서 사진 찍고 싶다는 구간이 바로 포토존이 되고 오산천 전체 구간이 포토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진작가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인공적인 설치물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 멋진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장소를 포토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천을 돌아보면서 오산천에 장애인들이 진입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오산천에 장애인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별도로 장애인 진입도로를 설치한 것은 없고 오산천에 경사로들이 쭉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서 차량진입을 금지시키는 볼라드는 설치했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문제는 통행이 빈번한 침례교회 앞이나 오산대학교 앞 구간이 그것을 터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한 게 오토바이 금지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산천에 장애인들이 진입할만한 공간이 오산대 앞에서 소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거기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은 가능한데 이왕이면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하는 도로에 표시를 해 주든가 그런 “오산은 장애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노력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산천 경사진 부분이 운동장 뒤편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남촌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맑음터공원 있는 데서 들어갈 수 있고 환경사업소 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예, 곳곳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경사로를 가진 곳과 가지지 못한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장애인 진입이 가능한 도로라면 표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아, 여기로 오산천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7월 안으로 장애인 진입 가능한 표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오산에 있는 공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필봉산, 여계산, 마등산, 독산성에 있는 부분 공원관리는 하천공원과에서 하는데 등산로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조성된 공원입니다. 세교지구 내 고인돌공원이라든가 맑음터공원, 문헌공원 이런 공원들이고요. 일단 여계산이라든가 필봉산, 마등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형성이 돼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농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 중에 수변공원이 오산시에 9개소가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수변공원에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거의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키 높이에 맞지도 않고 분수대가 성인들 허리 이상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현황에 수변공원이 9개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관리하고 있는 수변공원 4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소 중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미 조성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변공원이라고 관리가 되고 있는 공원은 세교지구 은빛개울공원하고 13단지 호수공원만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원동근린공원은 어디 소관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분수대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수경시설은 폭포, 실개천, 물놀이시설까지 다 포함한 것을 수경시설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물놀이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양산근린공원 바닥분수하고.

원동근린공원도 포함되나요?

원동근린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없고 수경시설만 있는 것이고, 청호동에 수경시설이 있고 고현동에 있고 맑음터공원에 있고 올해 새로 추가돼서 죽미체육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시설의 구분이 뭐냐면 물놀이시설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질검사는 상하반기에 하게끔 돼 있고.

수질검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도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분수대든 수경시설이든 여름철이 되면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놀다보면 사고가 나기 좋은 환경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안전점검을 진단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은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맑음터공원 방문객 현황이 나오는데 아직 2017년도가 상반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현황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매년 패턴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맑음터공원 이용객 현황을 계속 통계를 내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16만명, 올해 지금 자료가 재료 낼 때까지 상반기 이용률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맑음터공원 이용률이 매년 5%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이게 에코리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체 맑음터공원인가요? 아니면 에코리움만 따로 집계하신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에코리움 방문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리움 및 맑음터공원 방문객은 여기서 1. 2배 정도 가중치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추계는 불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에코리움 방문객은 저희가 매일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로 잡는 거고요. 맑음터공원까지 포함하시면 한 1.2배 가중하면 되고 올해가 3만 2천명밖에 안 되는 것은 4월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7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추가적으로 매년 바뀌고 있나요?

시설물요?

안에 프로그램 구성 같은 거요.

작년에 비해 올해 큰 프로그램 바뀐 건 없고요. 소소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미니동물원에 동물도 교체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 물놀이시설을 개선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 바닥 코코아매트도 깔고 수목 보식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 불만이 뭐였냐면 그늘막이 없다는 게 맑음터공원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16개소 설치해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맑음터 공원 자체는 타 지역에서 오실만큼 주변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에코리움도 그안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 생태교육에 좋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많이 부족해서 질의드린거고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도 관광과까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관광컨텐츠로 인기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안에 프로그램도 많이 변경해 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천공원과에서는 맑음터공원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4일에 경기도에서 2017년도 넥스트 경기창조 오디션에 공모를 한 사업이 있었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랑저수지와 독산성 서랑동 문화마을을 연계한 힐링타운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쉽고 서운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천공원과에서 향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관광이나 힐링이 한 가지 타켓만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의 패턴이 한 장소를 가면 두 세가지 테마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그쪽을 찾아가고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랑동 문화마을을 연계해서 서랑동둘레길 767미터에 대해서 데크도 깔고 둘레길을 했는데 사실 1단계적인 사업이고 현실적인 여건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도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떨어진 게 안타까운데 그런 큰 로드맵속에서 전체적으로 독산성과 서랑동문화마을과 저수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랑동에 둘레길만 한 1.5킬로리터 만들어 놓는다 한들 유입인자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문화체육관광과 또 일자리경제과랑 분명히 겹치는 부분내지는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하천공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이 확대 조성사업이 되고 있죠?

예.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해 주셔서 전임 박근성 과장님 또 하천공원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바람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오산시청과 맑음터공원에서는 물놀이 시설이 크게 운영이 됐었잖아요. 세교지구내에서는 없었죠?

예. 없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 준공이 7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정공고 계약상으로는 7월 31일까지인데요. 저희는 7월 20일 이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월 20일 전에 끝내서 초등학생들 방학하는 시기와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게 이왕 시설을 설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방학 시기와 맞춰서 개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방식을 보니까 안전요원 1명, 의료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분만 나왔는데 올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여건만 된다면 사실은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직영처리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 총액인건비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할 것인데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저희가 여기는 별도로 CCTV라든가 방송장비, 상주할 수 있는 인력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듯이 공사기간이 7월 31일이면 여름의 한중간이거든요. 당겨서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