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17년 4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82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1건, 건의사항 91건, 우수사례가 98건으로 총 21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대 위원장께서 국회에 급한 일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근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정례회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6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총 결산액 중 세입 예산현액은 5,421억 5,796만 2,820원이고 수납액은 5,538억 4,194만 7,728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421억 5,796만 2,820원이고 지출액은 4,879억 6,166만 5,160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1.8%로 전년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전년도 대비 0.8% 감소한 90%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산 편성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정확성을 기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 및 추경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여 불용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제도 설치 취지에 맞는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우리구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용하지 않는 약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하수구 등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정 내 방치되었던 약을 무분별하게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약을 정할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및「지방세 징수법」등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위원회 심의 사항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규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를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대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로구 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성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아직도 구로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길은 먼데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는 어떻습니까? 권력의 집중이 구로발전에 쏟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정당에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 놀음에만 힘을 쏟아 부으며 어처구니없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권력은 양날의 칼이며 상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하고 나눔과 배려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시면서 오직 주민만 바라보시고 주민의 편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구로구에 일련의 사태를 실감하고 바라보면서 부끄럽게도 총체적 구실과 총체적 난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영화제 이사장의 독선, 오류시장 정비사업 집단민원, 교정시설 이적지 의도적 지연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농단, 감사실장에서 보여준 총체적 실패, 비선조직의 개입 등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권력 없이, 견제 없이 진행된 권력이 새삼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간에 우리 구로구청장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오로지 일신상의 안일에 급급하고 적폐세력과 손잡고 주민의 민생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감각, 무개념, 무대뽀의 3무 실천자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이번 후반기 인사를 단행하시고 감사실장을 선임하시면서 구로구는 라이언 일병구하기에 몰두하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말로는 혁신을 얘기하고 의회와 상생의 길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인데 악령들의 귓속말에, 속삭임에 이미 공염불이 된지 오래입니다. 제 기억에 이성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감사관 시절에 공직자 이시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전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시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일을 해내셨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때는 부러움을 샀던 유명인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출세를 하고 높은 직위에 오르면 초심을 잃는가 봅니다. 처음 구로구창장이 되셔서 전직구청장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시더니 이제는 자기방어의 철저함과 보기 좋은 모양새만 만들어가면서 모든 민원인의 아픔은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더욱더 볼상사나운 것은 구청장의 뜻이라며 최근 비서실장이 업무에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과 맞는 대상을 비서실장이 가르고 민원인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할 때 일방적으로 만날 일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에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구로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지역 주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지역 숙원사업은 온통 집단민원에 지쳐가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락한 것에도 날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정말 씁쓸합니다. 언젠가 구청장께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구로구에는 더 이상 집단민원은 없다고, 구청 앞에 시위는 없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기막힌 감사실장 인사규정 실태, 오로지 머리속에는 구청장 3선의 꿈만 있을 뿐,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구로에 많은 주민이 민생에 지쳐가고 힘들어 쓰러질 때 우리 구청장께서 외면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자당의 요구에 충성하며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복종해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구로구에 구청 출신 인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구로구 장학회 사무국장,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한옥마을 사무국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류애육원 상무이사, 어린이집 원장, 독서실 관장 이성 구청장 공화국 아닙니까? 구로구 인사의 권한이 구청장에 속한 사항임은 잘 압니다. 하지만 특정지역 사람들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고 비선실세의 놀음에 호응한다면 바로 이성 구청장은 아웃사이더가 될 것입니다. 감사실장 인선 규정 실패, 후반기 정기인사, 구로구의 인사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기회균등의 기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합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인이시고 시인이니 시 한수 읊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 후세에 길이 되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인 우야"라. 사람들과 같이 가려면 들판으로 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원칙과 소신을 저 들판에서 펼쳐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구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때까지 뚝심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