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정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9,622억 3,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61억 5,400만원, 지출액은 1조 1,392억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1조 569억 5,400만원은 회계별로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81억 7,300만원, 사고이월 221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1,991억 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6,9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2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4,140억 2,900만원으로 507억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0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 7조 1,967억 5,300만원으로 부채 1조 7,430억 7,900만원과 순자산 5조 4,53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현황은 6개 종류에 605억 2,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황은 67억 2,800만원이며, 채무현항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경휘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활성전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733억 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23억 5,600만원이며 그중 64퍼센트(%)인 459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63억 9,200만원 중 이월액은 246억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집행률 97퍼센트(%)인 70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집행률 73퍼센트(%)인 160억 1,700만원을, 세정과는 집행률 94퍼센트(%)인 9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징수과는 집행률 76퍼센트(%)인 4억 6,600만원을, 미래산업과는 집행률 66퍼센트(%)인 4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집행률 32퍼센트(%)인 69억 3,000만원을,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집행률 78퍼센트(%)인 99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산업단지 재생사업비 4억 7,000만원,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 외 2건에 2억 8,000만원 등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시흥연꽃산책 누리길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뒷방울저수지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53억 2,000만원, 습지생태관찰지구 조성 17억 8,000만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46억 9,0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4퍼센트(%)인 17억 7,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000만원, 시화나래 요·보트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4,800만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1억 6,0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9억 7,000만원으로 그중 4.1퍼센트(%)인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억 3,000만원 중 이월액 2,300만원, 예비비 9억 400만원 및 기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해요.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네.

아니, 별말씀을 하십니다.

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마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부분이 일단 저희가 취지를 갖고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재활승마 쪽, 재활승마 쪽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학생들이나 다운증후군 이런 학교에서도 활동에 좀 장애가 있는 학생들 그런 쪽에 재활치료 그 부분을 지금 하고…….

현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에코피아 증설 예정지…….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39억 1,700만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1,00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233억 1,700만원 중 이월액은 154억 6,100만원, 불용액은 7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43억 7,700만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11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80억 3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739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47억 7,8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106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그중에서 96퍼센트(%)인 1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53억 8,600만원으로 그중에서 55퍼센트(%)인 29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어린이집 건립에 4억 2,700만원,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에 50억 7,200만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5억 9,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9억 3,700만원,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 16억 2,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04억 3,2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85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덕주시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하치오지시 이렇게 있는데 하치오지시 1회 방문한 케이스(case) 외에 서로 사용을 안 해 갖고 그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국제교류라는 자체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덕주시나 하치오지시나 미국 로체스터시 이외에는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는 안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저기하는 것은 일단 그 3개만, 3개 도시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우리 시랑 연관이 된 도시들이야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교류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견문을 넓힌다거나 여러 가지 교류의 확장성을 위해서 꼭 그 세 도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나 다른 도시도 사실 국제교류팀에서 업무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르면 그것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꼭 필요성이 생겨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일에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나가려고 그래야지 국제교류라는 것이 말이 좋은 국제교류이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국제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면 행정과에서 국제교류 하는 것이 문화 쪽으로 서로 교류가 있고요. 경제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몇 개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 교류 단계까지는 진행을 못 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특히 작년에도 보면 담당부서에 의뢰를 하거나 확인을 해 보면 그 민간 문화교류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 관련된 문화교류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거의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어도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 된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잖아? 그런 얘기 있는 것인지 과장이 파악 됐었어요?

예산은 이미 목적으로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 상황이 발생하면 당년도 예산으로 그 예산이 집행 목적이 있으니까, 당년도 예산으로 바로 실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행 목적이 지금 여기 국제교류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제교류에 대한 행사운영비 이런 것이 지금 다 불용액 처리가 돼서 남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쓴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얘기는 그런 어떤 목적과 안 맞았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차기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그런 확장성은 늘 갖고 일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미국 로체스터시나 이런 쪽하고는 사실 실질적인 교류가 좀 미비했던 것이 한참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하치오지시하고 관계가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요. 그 부분에서 경제성이나 문화교류 쪽은 평생교육원 쪽하고 또 해서 필요성은 좀 확장하도록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미국 로체스터시나 중국의 덕주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시랑 교류 관계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 교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근 2~3년간 그쪽하고는 교류가 미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치오지시는 올해 당장 100주년 기념식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쪽하고는 교류가 지금도 원활하게 활성화 돼 있는데 덕주시나 로체스터시는 지금 현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든지 서로 이 양쪽의 그 입맛에 참 맞아야 되는 거거든. 우리 시흥시도 좋아야 되고 상대 교류 국가나 도시도 좋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덕주시나 로체스터시 과정을 보면 우리 시하고 그렇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저 단순 논리로 그쪽 시와 우리 시와의 어떤 인과관계 내지는 인구 수, 면적 이런 내용으로만 보니까 우리 시랑 교류가 잘 안 돼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민간인 문화교류를 어떻게 서로 해서 양쪽 국가나 도시 간에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은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뭔가 우리 시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반점이 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저 그냥 쭉 내려 왔던 데인데 몇 년 동안 교류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워놔도 쓰지도 않고, 뭐 하자고 그러면 목적에 안 맞느니, 맞느니 이런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산 세워 놓으면 뭔 필요가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간 쪽에 문화교류 사업이 사실은 양쪽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편하고 인지하는 것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청소년 아이들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그 부분은 좀 확장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공무원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런 국제 간의, 도시 간의 교류가 사실은 민간이나 문화교류가 제일 빠르고 제일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좀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거기에 맞춰보려고 해야지 행정이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안 맞습니다.", "목적에 안 맞다.", "이러니까 이런 지원은 될 수가 없다." 매번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무슨 교류가 이루어지냐 이것이지?

그런 사고는 저희도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이 올해 검토해서 바로 올해 집행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은 지금 한계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기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이 결산은 2016년도 것인데 2017년도 지금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이 문화교류 사업이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그 하치오지시 100년 기념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9월 달에 갈 예정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한 20명 정도 저희 행정과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갈 계획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저 그냥 양 도시 간에 그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외에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하치오지시라도 우리 민간교류 같은 것이 사실은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져야 하치오지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뭔가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성인 주민들은 저기 해도 학생 중심으로 교류는 확대해 보자고 이렇게 먼젓번에 오셔서 그렇게 해 갖고 평생교육원하고 이번에 갈 때 그 학생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넓혀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하치오지시랑 우리 시흥시랑 자매결연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치오지시의회하고 우리 시흥시의회하고의 교류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면 아마 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같이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교류하는, 그러니까 틀에 맞춰서 어떤 이것으로만 교류되는 이런 만들어진 교류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민간교류나 문화교류가 좀 이루어지게 행정이 좀 뒷받침을 잘 해 줘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국제교류하고 내년도 사업도 한 번 더 유심히 보면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좀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30퍼센트(%) 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우선 갖고 있는 마인드(mind)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선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것이. 좀 더 세심하게 이 정책에 좀 각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과 이쪽에 왔는데 최근에는 왕래가 없습니다.

네.

로체스터시.

제가 보기에 어차피 국제교류가 됐든 민간교류가 됐든 간에 그 연결고리는 양측 시민들이나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욕구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민간 쪽에서는 주로 문화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서로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관심사항이 맞물리면 지속 가능성을 많이 담보할 텐데 지금 현재 경제 쪽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는 잘 못 찾는 것 같고요. 문화 쪽이라든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 이런 문화 쪽의 교류는 평생교육원 쪽하고 같이 해서 꼭 지금 있는 덕주시나 로체스터시가 아니라도 좀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교류가 이렇게 한 번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학생들이 우선 갔다 오기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가 되는 부분에서 시초를 맺어 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향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자매결연이나 어떤 교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행정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장기재직자가 기본적으로 활용하고요.

네.

그것이 있고 그다음 상급기관하고 조인트(joint)해서 나가는 분들이 보통 1년에 보면, 총 인원수로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나가는데 해마다 그 숫자는 예측된 것보다 변동 폭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자율 의지를 갖고 저기 해낸 것이 견문체득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인센티브(incentive) 형식으로 주는 것이나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1년에 보통 보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그나마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자율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말입니까? 청사 내에 말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조 쪽하고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어떤 단체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 설령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 쪽의 그런 활동이나 정치성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끔씩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나 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은 풀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04억 7,0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509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인 95억 2,200만원 중 이월액은 70억 2,600만원, 불용액은 2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41억 8,0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2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45억 9,8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30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64억 1,0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4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52억 8,0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4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 5억원, 마을자치과 커뮤니티 건립비용 16억 500만원, 목감도서관 조성비 6억 8,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조성비 1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육성 자산취득비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기청년협업마을 조성비 7억 1,200만원,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리모델링 비용 1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잠깐 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결산 보고보다, 질의보다는 지금 청년협업마을이 잘되고 있나요? 이미 공사나 이런 것은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청년협업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공사나 내부 이런 것은 더 손댈 것은 없어요?

공사는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지금 1차 기업들 입주시키고 있는데 1차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2차 공고가 난 상태에서 내일 저희들이 2차 입주기업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좀 본 위원이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우리 시흥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청년협업마을 그런 프로그램이나 청년협업마을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몽 좀 부탁드려서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대두되고 있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 시흥은 좀 방법을 찾아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 청년들한테 전달되는 사항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거기를 가끔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겉으로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어쨌든 거기에서는 일자리나 내지는 창업이나 여러 가지 일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적으로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서 보면 어떻게 선택돼서 그냥 그 자리, 좋은 자리 잘 차지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안주하고 머무른다는 개념이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 청년들의 어떤 창업을 도와주고 일자리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자체가 아, 이 자리에서 나는 자리 잘 잡았다.라는 개념 정도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겉으로 쭉 훑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것이 느낌이잖아요? 감이라는 것이 있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살아온 경륜에 의해서 지나가면서 봐도 이미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생산적인 일을 해 내자, 거기서. 기왕에 좋은 장소가 제공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그래서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상담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진취적인 얘기를 좀 만들어 내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마 또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좀 그렇게 그 마을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 두 가지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 지금 2명 있고요.

교육행정직 1명 있습니다.

네.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보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취지였는데…….

전체예산은 125억원…….

123억원 정도있습니다.

2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단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971억 8,000만원으로 그중 44퍼센트(%)인 3,03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935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341억 9,000만원, 불용액은 3,593억 3,000만원이며 예비비 3,586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6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억 6,300만원에서 집행률 64퍼센트(%)인 3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2억 80만원 중 이월액 2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66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44퍼센트(%)인 3,03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3,933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339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93억 3,000만원으로 예비비 3,586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신도시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등 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33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 GB(Greenbelt)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3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 95.4퍼센트(%)인 2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7억 7,100만원으로 그중 92.4퍼센트(%)인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자리복지과 예산현액은 5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 97퍼센트(%)인 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10억 4,000만원으로 그중 96.8퍼센트(%)인 10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557억 3,600만원으로 53.7퍼센트(%)인 299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58억 700만원 중 이월액은 251억 4,000만원, 불용액은 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예산현액 11억 4,300만원 중 99퍼센트(%)인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97억 3,200만원 중 96퍼센트(%)인 9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5억 8,500만원 중 97퍼센트(%)인 2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체육진흥과는 413억 7,600만원 중 38퍼센트(%)인 15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생활정책과는 8억 9,700만원 중 99퍼센트(%)인 8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체육진흥과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3억 2,300만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5억 8,700만원, 보건정책과 소아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장 이종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7억 8,600만원으로 그중 92.2퍼센트(%)인 3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9,500만원 중 이월액은 1,045만원, 불용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620만원에서 집행률 98.2퍼센트(%)인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4,900만원에서 집행률 92.1퍼센트(%)인 34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5퍼센트(%)인 2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억 9,1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3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2억 8,100만원의 83퍼센트(%)인 2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000만원의 86퍼센트(%)인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6퍼센트(%)인 6,200만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조리 신고 및 공익 신고 보상금과 집행잔액인 생활불편 민원처리비, 시책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76억원이며 그중 86.2퍼센트(%)인 41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5억 4,600만원 중 이월액은 고령친화모델개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불용액은 65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 46억 7,5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8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6억 7,200만원 중 93퍼센트(%)인 24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00만원 중 93.8퍼센트(%)인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61억 6,8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 편성 내역은 50억 8,599만원으로 지출 승인액은 4억 1,097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8건에 대해 3억 7,75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 1억 9,230만원, 조직개편 관련부서 기본경비 1억 2,407만원, 미국선녀벌레 방제 장비 및 약재 구입비 3,7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운영비 2,422만원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내역은 4,089억 4,320만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및 배곧신도시 내 탁수 유입 관련 보상비용으로 총 502억 9,4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우리 시 예산에도 좀 정확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산서류를 보면 일반회계,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다 합쳐서 세입을 9,012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수납은 9,576억원 정도 들어와서 563억원 정도가 더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겠죠. 9,012억원 정도를 세출로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6,958억원 정도를 지출해서 이것도 처음 세출 이렇게 예산 대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것도 한 2,00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도 당초에 한 1조 6,000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계산했는데 들어온 것은, 수납액은 1조 7,750억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아니, 아니죠. 수납액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당초 계산보다 1,775억원 정도가 더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도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출은 원래 한 1조 600억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지출된 것은 얼마 안 돼요. 4,430억원 정도만 지출돼서 이 차액을 보면 6,175억원 정도 큰 차액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산 대비 실제로 수입된 것이라든가, 또 지출된 현황을 보면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면밀한 사업량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수입이라든가, 지출금액을 예측 못해서 이렇게 큰 차이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 행정기관마다 조기집행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을 평가해서 상도 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1회 추가경정 예산이 되면 1회 추가경정 예산도 포함하기는 하는데 일단 기준은 본예산입니다.

거의 기준이 본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만약에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을 따져야지 이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합쳤을 때는 세입액은 2,339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세출 부분에서 8,230억원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을 보더라도 1조원이 넘어요. 1조 560억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엄청난, 그럼 우리 시흥시 총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이 이월되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면밀한 사업량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뭔가 그것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시흥시가 상 타겠습니까, 당초예산 대비 50퍼센트(%)를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량 예측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지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나게끔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세입과 세출이 균형 예산을 이루어야 되고 또 당초 예측한 세입이 맞게 측정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정과에서 판단하고, 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합니다. 물론 저희가 총괄해서 세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입 편성을 하는데 당연히 예측한 세입보다 더 많은 초과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불찰인 것이고요, 집행부가.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인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세입을 예측합니다. 그 예측 기준은 토지에 대한 계약서가 예측 기준이고 당연히 정해진 중도금 날짜에 맞춰서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비 전액을 납부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들어오는 돈이 중도금 날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액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인 경우에도 그런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면 좋죠, 세입도. 그다음에 세출은 이 지출이 많이 안 된 것,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 집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이월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큰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액이라는 관점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좀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거나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출 규정은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담당했던 부서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과에서는 체육과하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있는 우수사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서면심사를 받습니다. 그것이 미리 결정됐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 없는 사항인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전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대야동하고 신천동이 서면심사를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서면심사에서 떨어지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19억 8,500만원이며 그중 95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5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현액은 109억 3,900만원이며 그중 98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1,188억 4,2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7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165억 2,6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65억 3,400만원이며 그중 90퍼센트(%)를 지출하였고, 5억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 예산현액은 25억 1,500만원이며 그중 75퍼센트(%)를 지출하였고, 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현액은 66억 2,900만원이며 그중 5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31억 5,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200만원에서 집행률 9퍼센트(%)인 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8,5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2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로 1,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986억 9,0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708억 1,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78억 7,500만원 중 이월액은 250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9억 3,400만원으로 집행률 9.8퍼센트(%)인 5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495억 4,400만원 중 이월액은 40억 8,000만원, 불용액은 45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7억 200만원으로 그중 37.9퍼센트(%)인 39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684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33억 8,100만원이고, 불용액은 650억 4,60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 617억 2,3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39억 9,100만원으로 그중 41.8퍼센트(%)인 64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9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현액은 173억 9,900만원으로 그중 85.3퍼센트(%)인 14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29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6,8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3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달 동안은 혼용 기간을 갖도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지금 잘 되고 있는 방식을 바꾸냐,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시기도 안 맞고 여름철에 왜 그것을 바꾸냐고 그래서 종량제봉투로 수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연합회라든가 또 아파트 그런 자치회장 그런 분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능곡지구에서 정책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사자하고 저녁에 미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아니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조만간 같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풀어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한번 상담을 할 때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수거방식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준다는 보장이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로 했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는 그대로 나오고 또 오히려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잡쓰레기하고 같이 버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시키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 하고 공청회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반대가 많으면 실시하지 말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찬성을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반대가 70~80퍼센트(%)고 찬성하는 사람은 20~3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반대가 더 많으면. 하지만 반대가 별로 없고 찬성이 많다라면 당연히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로 간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꼭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하실 텐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우리 시흥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많으면 꼭 이것을 종량제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종량제로 할 사람은 종량제로 하고 기존 방식대로 할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계속 병행해서 추진을 하시든지…….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할 때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한 82억원 정도 예산 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감량을, 발생량을 좀 줄여가지고 처리비용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은 단지별 종량제입니다. 단지에서 세대별 양에 관계없이 배출하면 세대수로 나눠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지금 음식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감량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로구라든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같이 전용봉투로 바꿔가지고 한 15퍼센트(%)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인근 안양이라든지 광명 같은 데 또 부천 같은 데에서도 전용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해야만이 감량 효과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젓가락, 칼, 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뼈다귀라든지 이런 큰 물질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봉투에다 한다고 하면 상당량 없어…….

제가 볼 때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지 그것을 별도로 종량제봉투에다가 담는 음식물 따로 그다음에 다른 것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버리나요? 그냥 버리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음식물쓰레기인 줄 알고 같이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량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데다 이렇게 분리수거가 돼서 버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세대별 종량제가 아니고 단지별 종량제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 넣는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단지별로 해서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면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버려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총 수거비용을 각 세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버린 사람이나 덜 버린 사람이나 거의 똑같이 낸다는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버린다고 해서 지금 버릴 때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종량제봉투로 하면 이물질이 덜 들어온다, 이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시 사례를 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확실히 감소가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주민들에게 종량제로 갔을 때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물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설득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나하면 지금 반대가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시행하면 불협화음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617억원으로 그중 55.3퍼센트(%)인 894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22억 5,200만원 중 이월액은 682억 6,300만원, 불용액은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4억 3,500만원, 사고이월이 48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이 539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오로 확·포장공사비 219억 3,600만원, 등기소-하상동 간 종단선형개량공사비 74억 7,900만원,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비 140억 4,800만원, Art&Eco CUBE Project 방문자센터 시스템 체험장 조성비 44억 8,600만원, 월곶-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28억 2,400만원,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비 11억 3,800만원 등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74억 9,400만원으로 그중 70.8퍼센트(%)인 165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09억 500만원 중 이월액은 27억 6,600만원, 불용액은 8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0억 8,200만원 중 10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7억 5,0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56억 9,2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40억 7,900만원 중 19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6,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9억 7,000만원 중 123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억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100만원 중 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5,400만원, 2016년도 증감액은 2억 4,400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27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

자리에서 - 상고 했습니다.)

상고가 돼 있어요? (

자리에서 - 네.) 그러면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온 것이고요? (

네.

그렇다고 하면 벽돌공장이 됐든 화학공장이 됐든 다른 공장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환경적으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오·폐수가 발생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가 이 레미콘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 문화원 부지를 만들든지, 그래서 레미콘공장 부지 일대를 시가 어떠한 공유재산 계획을 세우고 또 도시계획으로 거기를 밑그림을 그려서 시가 이것을 공적으로 쓸 때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 일대가 환경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도시정책과 이런 데서 그 레미콘공장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으로 밑그림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지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 중에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레미콘 업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달에 2,000만원씩 월세를 지불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토지주에게 한 달에 2,000만원씩 그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벽돌공장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제3자한테 공장을 팔아서 공장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나 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것을 공적으로 쓰고자 했을 때 굉장히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되지도 않는 제2의 갯골생태공원 만들겠다고 자꾸 막 용역비 그런 것 올리지 마시고요.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는 이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 빨리 계획 세우셔서 도시계획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양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6,302만 8,000원으로 그중 93.12퍼센트(%)인 11억 7,6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8,691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1억 9,555만 8,000원 중 93.5퍼센트(%)인 11억 1,785만원을 지출하였고, 7,770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747만원 중 86.35퍼센트(%)인 5,82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21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7년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1일 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은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에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징수 관리에 업무 담당 부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양극화 현상과 청년실업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생활 어려움에 맞게끔 행정처분 시에는 생계형인 경우에 시민의 형편을 살피고 시민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마음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편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당초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프로그램·부대행사 경비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예산 집행으로 향후에 시 정부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유념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법한 예산 편성이라는 기본적 상식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사업은 재활승마를 통한 장애인 학생들의 재활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승마가 아직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스포츠인 점을 감안하여 시흥시의 상황과 맞는 시민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에 국제교류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데 현재 중국 덕주시 등 기존의 해외 교류 도시들과 원활한 교류가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학생 이외에 민간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국내 도시와 자매 결연 등의 교류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시흥시ABC행복학습타운에 있어 시흥시 청년들에게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시 청년들에게 경기청년협업마을 존재 자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생각이 되므로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한 청년들이 자신들이 갖는 공간에 대한 만족감과 안일함을 극복하고 피부에 와 닿는 생산적인 일자리와 창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교육으로 떠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 것이나 교육청과 행정기관인 우리 시흥시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분장을 갖추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햇토미 등을 구입하고 있는데 공생되는 차원에서 단위농협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나 사업에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계상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비용 지출의 시기 등을 더욱 면밀하게 예상하고 추계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 배출 전용용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 타 지역 우수사례 및 다양한 음식물 처리기계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면서 처리비용의 절감과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내년에는 권역별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 주민민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시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예산이 그러하겠지만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간절한 요구로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들이 집행 과정에서는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만큼 예산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급적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아울러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서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 및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한 비용 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징수과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총 6건을 지출하고 있는데 청사 배치와 사무실은 미리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