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담당주사 인사) 박현 서무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98쪽에서 101쪽이 해당되며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억 1638만 3000원, 지출액 2억 25만 4000원, 집행잔액은 161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12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3629만 9000원, 지출액 2961만 800원, 집행잔액은 668만 820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 미실시로 168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신고가 발생치 아니함으로서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원, 지출액 2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503만원, 지출액 315만 2350원, 집행잔액은 187만 765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미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20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수시신고자에게도 금융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조회결과 통보우송료 지급이 감소하여 167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610만 4000원, 지출액 1281만 1800원, 집행잔액은 329만 22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위원참석수당 292만 220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 지출후 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1574만원, 지출액 1503만 1110원, 집행잔액은 70만 88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행사후 집행잔액 70만 8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445만원, 지출액 442만 7000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원, 지출액 142만 5000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476만원, 지출액 1억 3129만 5940원, 집행잔액은 346만 40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290만원 및 사무운영물품 집행잔액 8만 4060원과 국내여비 48만원의 미집행액 발생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어떻게 예산절감하시는 거죠,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

예산절감액은 기본적으로 구 방침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5%, 7%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고 지출행위를 안 해도 예산절감이 나올 수 있나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2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 잡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절감액이 25만원이라는 게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치를 맞추기 위한 이런 회계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 이 자체를 예산절감을 지우시고 집행잔액 500만원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직원급량비 지급기준이 1인당 1식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행사운영경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528만원을 증액한 1억 424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85쪽에서 9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132억 1531만 55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1억 4866만 35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1억 1995만 3350원으로 미수납액은 2871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1억 4511만 74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9억 4927만 40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9억 651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0억 9660만 71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0억 7314만 320원으로 미수납액은 2346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6886만 213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억 5900만 47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361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4377만 7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853만 4220원으로 미수납액은 524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에서 3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84억 6357만 45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9억 9187만 78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298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4188만 180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71억 7030만 145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3057만 85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228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690만 81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90억 5535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1225만 424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609만 576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2352만 813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5733만 3760원이며 집행잔액은 6619만 4370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4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170만 42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69만 780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의약과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3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9쪽에 해당하는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승강기교체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예비비 결정액은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21만 9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8만 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3건으로 모두 명시이월이며 보건행정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2억 2282만 2000원, 건강관리과 정신보건종사자 방한복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210만원, 민간위탁비 4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8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667만 6736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699만 3996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8518만 42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1848만 652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에 해당하는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건강관리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2억 8200만원이며 2억 7243만 957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61%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결산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387만 7790원 이게 연 수입이죠, 연 임대료?

예.

자유총연맹에서 270여만 원, 민족통일 190여만 원, 우리은행 ATM 140여만 원, ATM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 정문 앞에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은 한 평정도

한 평정도?

예.

그러면 3개 유관단체가 사용하는 평수, 각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바르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면적이 78.19㎡이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4.65, 그리고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는 39.69, 그리고 우리은행 ATM기가 4.32㎡입니다.

한 평이 좀 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바르게가

78점

78요? 한 24평되네요?

24평, 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0

4점 65㎡

한 16평되겠네.

16, 예.

그러면 ATM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공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140여만 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네요?

예.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보건소를 벗어나서 임대해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몇 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3개 유관단체가 나간다면 우리 보건소에.

지금 결산 자료에는 2016년도의 사용 면적이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3층으로 일부가 내려와서 면적을 3분의 1씩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내보내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서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면적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평정도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전체가 20평정도로 금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저기지만 금년도 면적은 그거보다 3분의 1정도 줄였습니다.

아예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장기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숙원사업인데 이번에도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해서 구 화곡5동사무소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쓰는 자리로 저희가 내보내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또 저희 보건소만의 또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지금 당분간 축소를 했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내보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걸 단체에서 못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능단체에서 반발이 좀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 총대를 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좀 코미디 아닌 가요? 아니, 보건소에 의료기관에 무슨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고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좀 웃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얻어줘 보세요, 그러면 사무실을 그렇게 어렵다면. 소장님, 왜 못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빚졌나요? 그들한테 빚졌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들이 나가도록 하면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나요? 뭐 불법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왜 못나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 못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예.

내보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그냥 내보내세요. 이미 조기만 이가 떠들었는데 이제 소문 다 났고 앞으로 더 나겠습니다마는 누군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노력을 해서 일단은 지금 있는 제가 아까 불러 드린 그 면적의 3분의 1정도를 줄여서 일단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6월이죠? 금년 안에 충분히 나가실 수 있겠네요. 금년 안에 정리하십시오. 소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니까요 보건소의 과마다 예산성립후 변경금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변경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각각 디테일한 부분이라

예? 안 들립니다.

각각 구체적인 거라 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지만 과마다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소장님께서 과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게 추경 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게 추경 후에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저귀 예산같이 정규예산 말고 추경 후에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변경이

매칭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똑 부러지게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이 부분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영아인플루엔자 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되기를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10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해서

10월 4일부터

예, 다음연도 2017년도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다음연도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돼가지고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위탁의료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인가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의료및구료비 이 부분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아마 4억 5000 저희가 남는 걸로 했는데 거기서 1억 5800은 국비보조금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은 건 한 2억 5000정도 되고요. 거기서 2억 2000을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00정도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류상에

예,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안하셨어요? 이걸 해놔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장님!

예.

우리 전 위원께서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류를 쭉 보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액이 없는데 예산절감을 이렇게 쭉 표기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과별로 좀 있습니다, 이런 게 보니까. 사용을 해야만 지출 대비 예산절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액 대비.

예.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지출액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번

예?

아니,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지출액 대비 해야만이 예산절감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나오는 건가, 어떤 거에서?

그 경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지출이 있어야만이 집행절감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낙찰차액을 15% 남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주는 거잖아요, 지출이 있을 때.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장부상에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예산절감이라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쪽 보면 지금 과별로 이렇게 좀 물어보겠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보건소장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야기하든가 이런 부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간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가지고

다음부터 좀 챙기겠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부분에서 171억이요? 171억에서 7억 1600이 남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정예산은 170억이었었는데 1억 한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에 시설비가 투자됐어요. 시설비가 뭔 시설하는데 6천만원 썼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천만원이 저희가 작년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공사한 거.

예,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새로 공사한 거

예, 다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가까이 작동을 못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도 좀 있었지만 저희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

예.

보건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랍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예. 어때, 편성이 잘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업무추진비, 항상 업무추진비가 남거나 그러진 않죠.

남거나 그렇지 않다고?

과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상정이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편은

그럼 많이 올해 편성 좀 해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예산 대비 94%의 집행율을 보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 100% 사용했어. 1%도 안 남았어요, 보니까 예산책자에. 아예, 있잖아요, 1원단위도 안남고 다 썼어. 모자라냐고 물어보는 거요, 부족하냐고?

아!

아주 10원짜리 하나 안남기고 싹싹 긁어 써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들이 보면 3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연 3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죠, 직책급업무추진비?

저기

국장들 보면?

국장님들은 일부가 좀 있습니다, 각 국에.

그러면 10%를 절감을 해라 그래갖고 10%를 절감을 하지요?

예, 강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책사항으로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절감을 시키거든요. 근데 보건소는 돈이 모자란 것 같아. 아주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이렇게 보면 몇백원도 남고 몇만원도 남고 남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850만원이면 850만원, 1100만원이면 1100만원, 10원짜리 하나도 안남기고 다 쓰셨기에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편성 좀 해갖고 와라.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업무추진비 진짜 제대로 잘 썼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맨날 직원회식비나 안썼는지 한번 보고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5쪽과 사업설명서 35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46억 33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0억 1453만원에서 6억 186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어 4.4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이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에 보조금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총 135억 978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5억 6945만 5000원에서 2835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5억 902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251쪽에서 2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22억 75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310억 10만 1000원에서 12억 756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4.12%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 보건행정과는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의 확정내시 증액, 보건소 인력운영비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556만 3000원이 증액된 194억 5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의 건강관리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확정내시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07만 8000원 증액된 108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2쪽 의약과는 응급의료사업 등의 확정내시 변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6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위생관리과는 기본경비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3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화장실이

층층마다 있어요?

층층마다

몇 개

4층까지 있으니까 네 개 있습니다.

예, 남녀?

예, 남녀.

거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도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이 1층, 2층, 3층, 4층, 네 개 있습니다.

층마다 다 있나요?

예.

남녀?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가 없는 걸로

남녀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장애인은 남자 여자 없어요?

물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남녀가 다 구분이 돼야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여자화장실을 갈 순 없잖아요. 그죠?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당황했다고 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참고하시고.

예.

제가 보니까 화장실 내부공사 이렇게 있기에 소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복 보건행정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혜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송인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8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4511만 745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9억 4927만 40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3만 1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7만 2780원으로 보건소내 입주한 3개 유관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683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2746만 8030원입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5만 7440원입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74만 9430원이며 임대 3개 단체 손해보험료 및 보건소장 과년도 출장여비 반납 등의 잡수입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3억 479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2억 8047만 8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1억 176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0억 2513만 528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액이 3억 121만 345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121만 307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71억 7030만 145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3057만 8560원, 명시이월액은 2억 2282만 2000원, 집행잔액은 7억 1690만 890원으로 집행율은 94.5%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9만 9000원, 집행잔액은 27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6만 7000원이며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140만 88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25만 820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67만 6090원, 집행잔액은 32만 391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84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6797만 150원, 집행잔액은 4억 1609만 7850원입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230만 1880원, 집행잔액은 3459만 2120원입니다. 이는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282만 2000원으로 이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시행되고 예방접종후 위탁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09만원으로 지출액은 578만 3170원, 집행잔액은 30만 6830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사업은 예산액이 3억 86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99만 3890원, 집행잔액은 5536만 8110원입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964만원이며 지출액은 4583만 6170원, 집행잔액은 1380만 3830원입니다. 이는 차량구입 낙찰차액 및 보건소 행정차량 제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은 예산액이 851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832만 7710원, 집행잔액은 681만 9290원입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2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719만 1340원, 집행잔액은 4543만 1660원입니다. 이는 방역업무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5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35만 3210원, 집행잔액은 29억 479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 및 감염병예방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143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437만 5890원, 집행잔액은 110원입니다. 다음은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예산현액이 100만원이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어서 감염병표본감시기관 운영비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429만 6000원이며 지출액 420만원, 집행잔액은 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도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0만원이며 지출액은 235만 4000원, 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60만원이며 지출액은 42만 5940원, 집행잔액은 17만 4060원입니다. 다음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81만원이며 지출액은 1950만 5740원, 집행잔액은 330만 4260원입니다. 이는 이동결핵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0쪽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516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620만 610원, 집행잔액은 548만 939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및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82억 328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1억 2765만 8140원, 집행잔액은 1억 515만 6860원으로 이는 보건소 직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외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146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45만 7760원, 집행잔액은 1916만 7240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질의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예산을 확인하느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못했는데

예.

과장이 답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꾸 그냥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걸 과장님이 답변하던데 말이야 그러면 안돼요. 이제 보건소장이 영 대답을 못할 때, 과장이 상세하게 과장님한테 보고를 요구할 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소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자꾸 답변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좀 섭섭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보건소장님 의지가. 3개 단체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2017년 본예산 다룰 때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국·과장들의 의지, 분명히 화곡5동에 있는 새마을지회가 있는 2층으로 가기로 하고 5000만원 증액까지 해서 개보수비를 책정해 놨어요, 돈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금방 통화를 했더니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 가서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뭐 해 주겠지 하고 있으면 안 해 준다고. 뭐 욕을 먹더라고 확대간부회의 할 때마다 오늘 이번에 확대간부회의하면 가란 말이야 올리라고. 가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았다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줄래 강력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좀 흔들릴 거 아니야. 위원님들 개별위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님들 전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여하튼 혼이 났다 말이야. 빨리 실질적으로 그 명분은 처음부터 무조건 위원님들 팔면 안 되고 청사가 좁아서 일을 못하겠다는데 명분을 두고 부수적으로 3개 단체를 빨리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라고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지.

예.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지를, 소장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좀 하라고. 그러면 가능해요. 지금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련 주무과에서 국이나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바 소장님의 의지가 강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니까 예산도 있고 예산 못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5000만원. 수정예산 할 때 5000만원 증액해줬다고 그걸 옮기라고. 그때는 소장님도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잖아 그 문제는. 돈이 있어. 설득만 하면 돼 그쪽을. 그런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없으면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비좁아서 일을 못하겠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라고. 인원이 몇 명이 얼마가 늘었고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 이 근무환경으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진짜 이거 미안해서 일 시키는데 주무 장으로서 힘들어 죽겠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또 다음회의에 또 해. 계속해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단골메뉴로 계속 내놓으라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7월 달에 의회 열리잖아요. 이번에 확대간부회의하면 들어가서 그 이야기하세요. 우리 비좁아서 일 못하겠다! 좀 빨리 조치해 달라. 의원님들한테 질타 받았다! 또 7월 달 회의 있으면 7월달 회의 있고 난 뒤에 또 명분삼아서 또 그런, 그러면 의회 있을 때마다 가서 계속 단골메뉴로 이야기하면 청장님도 좀 생각을 달리할 거 아니야. 아무리 새마을이 강력한 관변단체라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개 팀이 늘었을 텐데 1개팀 늘었지 않아요?

예.

팀 구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자리는 어디다 하셨어요?

기존에 의료특구팀 자리로 바꾸고 저희가 원래 관변단체가 4층에 있었는데 그 4층을 공간을 줄여서 3층으로 관변단체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3층에 소장님 방

옆으로

옆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리고 팀이 구성이 돼서 4층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팀은 2층에 있고, 3층에 있던 의약과가

4층으로 올라갔습니까?

기존에 있는 팀하고 흡수돼서 4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지는

3층으로 내려올 때 어떤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3층으로 내려올 때 그때는 저희가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나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차선책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때 팀이 생기면서 소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워낙 비좁으니까 팀이 생겼으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지적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구현 이 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저기 173페이지 사업설명서

지금 결산

아, 결산요?

저기

아, 이따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에 보면 보건소 운영지원, 청사 관리 밑에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민활동비

예.

특정업무경비란 뜻이 뭡니까? 여기에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과목에 특정업무경비란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술직들은 기술직의 일반적인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우리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해서 보건소는 특정업무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몇 명입니까?

보건소가 지금현재 127명, 8명 그렇습니다, 보통.

128명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습니까?

일반직의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직이 받는다고?

직원의 경우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정규직들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128명에 대한 금액인가요?

예.

대민활동비라고 비고란에 써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민활동이라는, 어떤 활동을 해서 대민활동이라고 썼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직원들에 대한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가는, 월 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급이상, 이하인가요? 5급상당 이하? 아니면 6급이하만 받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 직원은 정직원은 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부터

예.

5급이죠? 소장님 빼고니까 5급부터 다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서 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 수입이 수납돼 있잖아요?

예.

그게 원인이 어떤 게 원인이에요?

그외수입이 잠깐만,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구로에서 활동하시는 이득형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구의 보건소장님들의 출장여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장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께서 안타깝게도 환수조치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돼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건소장님 출장간 계획이 예산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여비로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간 거를 제외하고 그전에 16, 15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환수한 건가요?

정보공개 요청이후는 허위로 출장을 달고 수당을 지급받았다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들의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수당을 쉽게 말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몇 년도 거예요?

2016, 15년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에는 43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 출장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만?

아니 보건소장님들만 이득형씨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들만 세 분들이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내게 된 겁니다. 일부 그 기간 동안에.

아니 그 기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정보

2개년 동안에

예.

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현재 보건소장님은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하고 관계를 잘 체크를 하셔서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핵실 환경개선보강비 사고이월하고 사용잔액은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예, 그전에 결핵 그게 보조 사업비인데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고 회계연도 내에 그 사업을 공사를 못하다보니까 일단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해서 연초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 하나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 국가예방접종이 몇 가지 있죠, 그죠?

예.

거기에서 아까 명시이월한 것 중에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요

예.

명시이월 됐지만 소아과에 각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아무 소아과나 가서 진료 주사를 맞으면 그게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위탁기관 따로 정해져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만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는 위탁기관이 아닐 지라도 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에서 아무 데나 가서 받아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지만 어린이 영유아라든가 이런 건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 가서 맞아야 되나요?

예, 맞으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30일 걸리나보죠?

예, 보통 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보건소에 심사, 지급까지 30일 걸리는 거죠?

예, 보통 한 3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월 사유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정된 병원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위탁의료기관은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다 되고 위탁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이 선정을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에서 선정하나요?

거의 다 깁니다. 위탁기관 의료기관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소아과가 20개가 있다. 20개에서 5개를 여기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만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런데 지금현재 100개가 넘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이 거의 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뜻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선택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아니, 신청해서 자기들이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위탁의료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다해줍니다, 저희가.

아, 신청을 하면?

예.

아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셔서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아과에서 신청을 해서 과장님이 준다는

예, 지정은 저희가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주나요?

대부분 거의 다 해줍니다.

다해 주나요?

예.

그러면 강서구에 소아과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현재 지정돼 있는 거는 저희가 125개로 지정돼 있고요. 어린이 위탁의료기관이 125군데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탁한 업체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맞아서 올라오면 심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이중 요구를 했는지 그것도 봅니다. 저희가 반납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사를 정확하게 예방접종약을 주사를 했는지

예, 착오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해서 다시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품은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병원에서 사는 거죠.

병원에서 직접 사서

예.

약도 똑같은 수준에서 약을 가면 예방접종약을 같은 걸 사나요, 아니면 달리하는 가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다 다르죠?

대부분 백신이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런 것도 심의가 들어가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 요구사항에 약품에 뭘 사용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심사하고 위탁을 아까 하는 것처럼 탈락된 소아과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으레껏 준다는 거예요? 심사는 뭘 해서 심사해요?

저희가 목적은 어린이나 부모들이 동네 가까운 의원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멀리 안 가게끔 불편하지 않게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어떤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하자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료 좀 하나 요구할 게요.

예.

특정업무경비 612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예?

특정업무경비

예.

612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출액은 6054만 1880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6054만 1880원을 집행한 내역을 어떤 예산편성기준에 있거든요, 특정업무경비는.

예.

어떤 편성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한번 자료 좀 줘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과에서 내가 보고 받기로는 특정업무경비가 보건소에는 없었단 말이 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국·시비 매칭으로 주는 경비는 아니죠?

구비입니다.

구비죠, 전체?

예.

두 번째 궁금한 거는 특정업무경비는 1만원 단위로 끊기는데 왜 880원이 집행액이 됐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예산을 6054만 1880원 집행은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집행했는지 월별로 집행내역을 직급하고 이런 거 다 해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68억 54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097만 5000원 증액되어 3.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 네 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7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62억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001만 9000원, 2016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1쪽과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4억 56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7089만 9000원보다 많은 4억 855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은 보건소의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필요에 따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4쪽 청소관리사업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보건소 2층 화장실 내부공사 및 건강관리과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로 3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76쪽 에이즈예방관리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기금 보조금에서 2776만 1000원, 시비보조금에서 2775만 1000원, 총 555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8쪽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각각 15만원,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9쪽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국비보조금에서 95만 7000원, 시비보조금에서 95만 7000원, 19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1쪽 감염병관리 FMTP교육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국비보조금에서 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2쪽 인력운영비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초과근무수당, 둘째아 수당, 임기제 기본급 상승분 반영 등으로 1억 619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4쪽 기본경비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단가상승분으로 6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85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네 개 사업 8013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보건소 운영사업 등 6개 사업 1억 13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랑 임기제공무원채용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있나요?

예.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있으면?

조례 제정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요?

예.

그러면 조례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2008년도에 만들어져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금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올라와있는데 왜 이 부분이 추경에 이리 많은 금액을 편성을 했죠? 173페이지입니다.

저희 이거는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로서 3000만원 한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가 보건복지행정이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행정이 증가하는데 직원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은 보통 9월 정도에 편성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늦게 해서

위원회에서 그게?

예, 그래서 계수조정때라도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라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잘 알겠고요. 청사관리에서 보건소 리모델링은 언제 계획 잡고 있어요?

보건소 청사가 좀 낡고 그래서 전반적인 리모델링하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저기 하고 그래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 최소한 사무실이라든가 민원창구 안내하는 데만큼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발생을 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1, 2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1, 2층만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아, 화장실!

예.

그래 여기 3000만원 잡혀있는 거요?

예.

이게 뭐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뭐 입찰로 들어가나요?

원래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사유인데요 여성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로

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수의계약 건 업체들하고, 그거 좀 한번 지금까지 공사한 내역 16년, 17년도 그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하고 기존예산은 뭐였어요? 기존에 291만 2000원 잡은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비하고 보건의료분야 유공자표창 제작비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임기제공무원지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아닌가요?

저희가

항목이 이게 맞는가요?

맞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연구개발비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는가요? 용역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야 돼요?

별도로 연구개발

항목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여기에가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되지. 기존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아니, 연구개발비라고 별도로

지금 연구개발비 207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본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자에 보면 항목별로 행자부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반운영비에 올라

일반운영비 아닙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지금.

아니, 지금 사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이 여기가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이죠?

아니, 코드번호가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근데 왜 여기가 합산이 돼있어요?

근데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이다보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넣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왜 합산이 돼있냐고 지금, 기존예산이? 추경에 지금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예.

일반운영비가 왜 여기에 용역비하고 합산이 돼있냐고?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예산은 다른데 사업이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이다보니까 거기다 넣은 거죠.

사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표창, 뭐 예산 등의 심의수당, 이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요, 사무관리비로. 207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예.

근데 여기에가 합산이 되는 건 맞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돼요. 아시겠어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용역비가 어떻게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올라와? 그죠? 시정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용역을, 보건소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건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뭐라 했죠?

과 간의 업무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서요?

행정사무감사때 작년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다?

행정사무감사때요.

감사때 지적사항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전년 감사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보건소

지금 용역을, 보건소가 용역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한 게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요?

예.

지금 처음 올라오게 된 겁니까?

예.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임기때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감사지적사항에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담당부서에서 느끼는 바는 어떤가요?

예?

담당부서에서 느끼는 바는?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의료행정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60만이고 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저희 구가 보건의료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도 느낀 바가 있고 감사에서도 용역의 필요성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갖다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정상적으로 과장님 말입니다, 시급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때 감사때는 이미 예산서 편성이, 금년 예산서 편성이 이미 확정이 돼서 용역비를 거기다 반영을 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역과 관련해가지고는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시기적으로 간단히 며칠에 그냥 용역을 갖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추경 결정나고 나서 용역을 확정지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 말이에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서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를 가져왔는데 용역비가 인건비가 지금 200만원씩 해서 8명이란 말이에요.

예.

3개월을 200만원을 받는가요? 3개월 50프로라고 해놨네요?

예, 3개월 50프로.

그러면 100프로로 봤을 때는 4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아니죠. 아, 200만원에 8명 3개월 해서 그에 준하는 50프로를 주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해서 2400만원 한 거네요? 그죠?

예.

연구활동비, 여비, 유인물비 등 450만원이 들어가고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는 또 뭔가요?

이게 예산편성에 연구활동비의 6프로 이내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위의 그럼 연구활동비는요?

일반

450만원 연구활동비는?

예.

그 연구활동비와 일반관리비에서 연구활동비 차이점이 뭔가요?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를 포함을 한 6프로를 일반관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편성지침이 맞나 싶네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세밀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냉방기 구입에 따른 설치비, 건강관리과 설치비가 12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요?

시설비입니다. 설치비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냉방 구입비가 150만원인데 설치비가 12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지금 밑에 건강관리과 시스템냉난방기 구입비를 설치하는 것에 예산 12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대니까 240만원입니다.

근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저기서 벽을 뚫기도 하고 뭐 저기서 위에 천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난방기는 150만원인데 설치비가 120만원이다?

예.

그럼 합산해서 한 대에 지금 270만원이란 결론이네?

그렇죠, 예.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181페이지에요 감염병관리, 179페이지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부터 제가 감염병관리 교육에 대한 것도 물어보겠는데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외부의 과장님, 외부의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지정이 돼있겠지, 10개라고 써있는데.

예.

이거는 매년 병원이 바뀌나요, 아니면 항상 그렇게 지정이 돼있나요?

대부분 바뀌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병원이겠죠?

소아과라든지 이런 겁니다, 산부인과라든지. 각 이렇게 지정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내 표본감시의료기관 10개소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표본을 해가지고 보건소로 보고가 올라온다 이거잖아요?

예.

그다음 장에 감염병관리 뭐라고 읽나요, 교육은?

FMTP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FMTP 뜻이 뭐에요?

영어로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그래서 감염병관리 현장관리자 훈련교육 해서 감염병관리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숙련된 직원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게.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죠, 외부?

아니, 우리 직원입니다, 지금.

이 직원이 우리 직원이에요?

예.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교육받으러 다닙니다.

아, 외부에 있는 기관 안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지금 여기 교육이 343만 7000원이 교육금액이죠?

교육비입니다. 예.

담당직원이라는 게 우리 보건소의 직원인가요?

그렇죠.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같은 것을 감시하고

관리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교육을 받은 전문담당직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전문위탁교육기관에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적기에 받도록 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 이렇게 쓰여있죠.

예.

그러면 그 담당직원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라고 그랬죠?

예.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나요?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해외로 나가나요?

아니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349만 2000원이

예,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인력 1명밖에 안되나요?

예.

이 사람은 이 전문인은 한명밖에 없나요?

직원이 한 명 가서 인재대학교 백병원에 가서 집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명씩 보내나요, 아니면 한명만 있나요?

아니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매년 한명씩 교육을 받게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청사관리 쪽에 지금 한번 보실까요?

예.

1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수치가 어떻게 된 수치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총 증감금액이 얼마예요? 3540만원인가요, 전체가? 어떻게 된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설치가 포함해서 연구용역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증가금액이.

그런데 시설비가 지금 보건소 2층 화장실 내부가 3000만원 1식이고 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240만원 그죠?

예.

그러면 3200만원이잖아요 그죠?

난방기 구입이 300만원 있습니다.

구입비 300만원 뒤에

그래서 3540만원입니다.

3500이잖아요?

3540만원입니다.

3540만원

예.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보니까 2억 1400에서, 2억 1400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플러스 3540만원만 하면 되는데 4억 9500으로 나온 금액이 어떻게 표시된 건지 모르겠네. 왜 갑자기 더블로 이렇게 늘어나죠, 금액이?

그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전에 있는 포괄비가 또 우리 청사관리에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자체에 청사관리 자체에 수치가 이렇게 되면 허공에 떠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예, 포괄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

포괄비라고 청사관리 포괄비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사항은 저희가 세세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고 자료잖아요. 확정자료란 말입니다. 그죠? 확정자료 내용에 뭐가 있어야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억 9000이라는 금액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허공에 떠있는 금액가지고 위원님한테 이걸 확정 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전에 배포를 해 주던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배포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알겠습니다.

수치를 확실히 포괄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바로 주십시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정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건강관리과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세입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67억 1763만 6000원보다 3억 7699만 1000원 증가한 70억 9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가암관리사업의 보조금세입과 관련하여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78만 2000원, 시비보조금 139만 1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724만 7000원보다 417만 3000원 감액한 1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3512만 4000원, 시비보조금 4097만 8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9165만 1000원보다 7610만 2000원 증액한 2억 6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184만 9000원, 시비보조금 1382만 4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4511만 9000원보다 2567만 3000원 감액된 1억 1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50만원보다 2만원 감액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672만 3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8932만 5000원보다 672만 3000원 감액한 2억 8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6280만 8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1500만원보다 6280만 8000원 감액된 1억 5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 1121만 4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7억 4974만 4000원보다 1121만 4000원 증액한 7억 6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740만 6000원으로 3억 8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2757만 4000원에서 7억 7007만 8000원을 증액한 총예산액 108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20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3949만 7000원 감액하여 1억 8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및 지급예상액 증가에 따라 1억1708만원 증액하여 4억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731만 2000원 감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홍보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556만 4000원 감액하여 1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가 및 치매지원센터 내 치매예방운동치료실 설치에 따라 98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5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264만 4000원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4만원 감액하여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인상 및 하반기 직원복직에 따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808만원 증액, 기본업무추진 여비 336만원 증액한 1억 8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4163만 8000원 감액하여 8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0쪽입니다. 국·시비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525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1444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6억 396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1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기정액 대비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 중에 추경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기저귀사업은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저희 구에, 시도에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액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유는 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 대상이 0세에서 1세입니다, 작년은. 그리고 그대상이 건강보험료 4만 4000원, 지역의료보험 2만원 수준입니다.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게 일단은 수요파악을 복지부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기저귀조제분유사업 안에 작년 하반기에 생리대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기저귀사업에서 편성해서 시비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기저귀·조제분유, 생리대지원 사업 3가지인데 편중은 어디에 많이 돼 있어요? 아까 영아 말고요. 0세, 1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반환금이 많은데 생리대지원 사업은 그러면 얼마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생리대지원 사업은 작년에 4200만원이고 올해는 약 6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6100요?

작년에 4200만원이 많이 불용이 된 이유가 시비보조금이 작년 10월 20일날 내려왔고 국고보조금이 12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을 물건을 사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거의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0일 안으로 짧은 기간에 빨리 사서 14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생리대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생리대사업이 저희들이 그 대상이 의료급여 생계급여입니다. 약 725명 정도가 저희들의 대상사업이고 그 외에 아동쉼터라든지 또 아동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저희들이 생리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약간 지원대상이 중복되지만 약 825명 정도 넓은 의미에서 825명 정도 저희들 대상이고 1년에 2800세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1년에 지급하는 거예요? 개월 수마다 지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걸 한 세트에 36개를 줍니다. 대·중·소로 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108개를 주고 있습니다.

조달은 어떻게 해요, 배달은?

배달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생리대를 보건소까지 와서 탄다는 게 아무래도 어린 소녀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이 누군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맞으면 집으로 택배를 보냅니다. 보건소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단체로 그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재무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가장 크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치매센터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사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가장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운동사업이 치매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학계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정도 되면 약100만 인구가 치매인구로 거의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러니까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이 인지기능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치매학회에서나 정신의학 학회에서 많은 보고문서도 왔고 또 우리 치매센터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라도 이렇게 치매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서자, 사실 이게 강남구 한곳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을 늘렸다는 거예요 치료실을? 예방운동치료실을 하겠다고 늘린 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5평정도 규모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15평에 대해서 안전매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매트설치비라든지 또 전신거울이라든지 또 낙상에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특수한 신발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돈이 2600만 원 정도 들고요. 기계 예를 들어서 고정식 자전거라든지 순환세트 10종세트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5100만 원 정도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1500만원은 6개월분 운동처방사 3호봉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약 92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인력운영비에 보면 방문간호사 기본급해가지고 20명 했어요, 그죠?

예.

사업규모에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는 29명인데 어떤 식으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통합방문간호사하고 찾아가는 찾동간호사하고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명은 각동에 한명씩 배치되는 찾동사업의 방문간호사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문간호사 5명, 그리고 4명은 서울아기사랑 어린애들만 방문하는 4명을 해서 저희들이 2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건비는 20명만 책정했네요? 이쪽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문간호사 20명만 했기에.

어디 201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5명은 저희들이 이거는 통합예산이 국비50, 시비15%, 구비 35% 그 돈을 또 통합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20명만, 그건 시비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의약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보건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의료사업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6886만 213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억 5900만 478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 진료비수입으로 303만 4240원이 수납되었고 의료·약사법위반과징금 183만원, 의료·약사법위반과태료 784만원, 국고보조금 9670만 8000원, 기금 7983만 2000원, 시비보조금 3억 2854만 5000원 등 총 7억 5900만 47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25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6억 2352만 8130원중 지출액은 15억 5733만 3760원이며 집행잔액은 6619만 4370원으로 집행율은 95.9%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중 환자관리는 예산현액 4431만 3000원에서 3715만 7050원을 집행하고 715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진료실운영 환경개선비 및 시설관리유지비와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치로 인한 피복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41만 2000원에서 4370만 9770원을 집행하고 70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응급처치교육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6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9024만 4000원중 8277만 1200원을 집행하고 747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00만원중 집행잔액은 300만원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자 사망위로금 지급건수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450만원중 3154만 7600원을 집행하고 295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전년도 남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서 절약한 행사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27쪽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40만원중 2057만 1850원을 집행하고 82만 8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는 예산현액 1억 1057만원중 1억 475만 2720원을 집행하고 581만 728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의료관광 다국어홈페이지 리뉴얼 및 쿠폰북 제작과 해외설명회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원에서 13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료및구료비 진단비용 미집행금액입니다. 다음 28쪽 헌혈권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만원에서 75만 2500원을 집행하고 9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홍보물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50만원중 1억 56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야간·휴일진료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45만원중 1억 1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77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특구 현판 제작 등 특구 홍보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29쪽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입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심된 공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에어텐트 및 음압기 등의 선별진료소 장비 구매비용으로 예산액 1364만원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1억 7326만 1000원중 1억 6767만 1210원을 집행하고 558만 9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검사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은 예산액 158만원중 156만 6480원을 집행하고 1만 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예산액 1338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5161만 6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HIV신속검사사업은 예산액 2480만원중 2309만 8240원을 집행하고 170만 1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소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은 보건소의 노후화된 검사장비의 교체로 감염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491만 613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홍보사업은 예산현액 450만원중 43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31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40만원중 413만원을 집행하고 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원중 1895만 6980원을 집행하고 4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비는 어르신 의치, 어린이 불소도포, 주민 구강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센터사업 운영,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6063만 4000원중 2억 5792만 7300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6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치과의원 의료비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쪽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431만 2500원은 대부분 직원급량비 및 출장여비 잔액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잔액입니다. 다음 34쪽 재무활동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66만 230원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교부금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 보건소 참고자료 38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예산중 외빈 초청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의료교류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책으로, 결산검사 책 있죠?

예.

책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하고 제가 보고 싶은 자료가 맞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질문보다 책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까 합니다. 의약과 317페이지 펴주십시오, 결산검사 책의 317페이지.

예.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17페이지 결산. 그러면 이 보조자료는 32페이지가 아닌가요? 과장님, 이 보조자료는 구강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센터사업 운영 이게 32쪽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건가요?

아, 저희가 구강보건센터 관련한 사업들이 31쪽부터 있어서 제가 31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1쪽이요?

31쪽부터 쭉 구강보건센터사업 운영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강보건센터 그럼 여기 31쪽 밑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구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6개, 지금 제가 보니까 6개. 금액은 얼마에요, 예산액이?

예산액은 예산현액이 2억 6063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어르신, 어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 치과, 그죠?

예.

쭉 나가죠. 거기에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치과에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장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구강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치과의사협회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봉사활동지원을 받아서 매주 목요일 하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루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덜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아,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치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장애인들이 많이 나빠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먼저 가세요 하면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꽤 된 걸로 알고 있는, 이게. 결산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더 사업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보건소에 진료를 받게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여서 혹시나 보건소에서 장애인 구강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양2동 4단지, 5단지 장애인들이 임대주택 많이 살아요. 많이 만나보면 특히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길 나누면 병원가야만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홍보 자체가 없어요. 보건소도 없지만 복지관에서도 없어요.

아, 예.

일개 주민은 그렇게 저기한 정보가 차단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하면 별천지인줄 알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못 찾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결산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에요. 이런 거에 내년에는 지적하지 않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및 소개는 앞서 결산시 이미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에서 1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5769만 2000원에서 100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65만원씩 삭감교부된 사항으로 13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응급의료사업 또한 시비보조금 1592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7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부터 264쪽, 사업설명서 213쪽부터 2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액 12억 9768만 8000원보다 1365만 8000원 증액된 13억 1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응급의료사업비는 3126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비 시비보조금 전액삭감에 따른 318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소아용패드 교체비용으로 구비 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비중 구비 299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편의를 위해 검진일원화 변경에 따른 생화학검사 4종 체외진단검사 증가로 인한 의료및구료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도 국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중 직원급량비 단가상승에 따른 8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767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과 어르신 의치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응급의료사업 및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 7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3페이지요. 응급의료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예산 미지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 기기가 또 소모품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2016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자치구로 소모품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각 설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모품교체가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더 관리 감독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서울시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한 법률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내년부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지만 이제는 자체기관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줄였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처하는 능력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서울시에서 돈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서울시 지원이 안 됐을 때 기존에는 소모품 교체비용을 서울시와 저희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했는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감액을 해 주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대처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나 이거죠.

서울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자치구 예산만으로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 자체에 저희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소모품을 교체를 하고 그 외에 설치된 곳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설치기관에 저희가 잘 안내하고, 안내하는 곳도 한 달마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모품교체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빠지는 만큼 우리가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기관에 있는 거를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패드비용을 대줬는데

50대 50으로 한 건가요?

예, 그런데 법률이 바뀌어서 저희가 안 해 줘도 되고 자체 예를 들어 아파트면 아파트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이?

예, 개인이 내는 거고 그렇게 바뀌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예산도 줄고 저희도 상대적으로 적게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그럼 구비도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필요 없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여기 구청이나

가장 기본적인 거?

구청이나 의회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그 외에 개별적인 건 다 개인이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관공서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관리해서 최소한의 구비경비로 하고 서울시 예산은 이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액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치기관에서 제대로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년 5월 이후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각 설치기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지나 이런 데는 개인 단지 내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사비로, 그거 의무적인가요, 그러면?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년 5월 이후 부터는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법률은?

내년 5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시행시기가 내년 5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조금 반납에서요 반납을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요 1014페이지 의약과 일반회계 반납에서 보니까요 1014페이지 비고란을 보니까 구강보건센터 운영해서 건강관리과에서 반납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부분은 반납할 때 일괄 건강관리과에서 같이 해서 반납하고 있고, 나머지 국·시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시비도 잠깐만, 다시 한 번요. 국·시비가 어떤 것은 국·시비를 건강관리과에서 한다고요?

서울시 예산 100% 지원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국·시비 지원받는 예산중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남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반납을 하게 되고 구강보건센터 사업 중에서 어린이 불소도포나 장애인 구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금 건강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반납할 때 건강관리과에서 합해서 같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반납금은 건강관리과에서 합해서 반납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없이 국·시비보조를 받는 부분은 저희과 자체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타구도? 타구도 이렇게 하나요?

타구 상황은 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자체를 통합해서 건강관리과에서 같이 받기 때문에 타구도 아마 동일할 걸로

건강관리과에서 받아서

의약과로 또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의약과하고 사업별로 나눠서 쓰는군요?

예.

그래서 건강관리과에 반납을 하면 다시 합해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반납금액은 합한 금액은 건강관리과에만 나와 있겠네요? 총괄 합한 거는? 이렇게 지금 반납이 돼서 올라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반납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질의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그동안에 화곡보건분소장님으로 계셨던 김영수 분소장님이 이틀 후에 퇴임하신다고요? (

화곡총괄분소장 - 예.)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몇 년 근무하셨어요, 공무원으로? (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박광수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박광수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0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61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377만 76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853만 4220원으로 미수납액은 524만 34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예산액이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96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4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공중,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이 31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86만 65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514만 8160원으로 미수납액은 471만 8400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 314만 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531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원장님, 자료로 참고하고 질의답변하시죠?

저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억 사업예산 주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받죠?

예, 회계법인에 맡겨서 합니다.

평가서 같은 것도 다 받죠?

예.

4억을 줬는데 게네들은 10원짜리 안남기고 다 씁니까?

여기는

아니 여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예, 거의가 거기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운영비 이런 건데 지금은 결산을 회계법인에 맡겨서 결산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남은 금액이 연말에는 제로로 이렇게 결산을 하고 2월말에 회계법인에서 나온 정산한대로 해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거의 공과금에서 잔액이 남습니다.

아니 이 4억을 줘서 만약에 제로라면 그건 예산이 모자라다는 거여.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인원을 많이 원래 적정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좀 빠듯한 편입니다.

아무튼 민간위탁금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이 수시로 관리감독해가지고 진짜 돈 새나가지 않게, 그리고 내가 작년에 민간위탁금 경상보조금 다 평가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평가서를 제출 안하더라고. 돈을 지급을 하면 4억에 대한 지원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라는 어떤 위탁금에 대한 평가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감사 때 요구를 했더니 평가서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감독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6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5쪽과 사업설명서 2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1032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의 단가조정으로 인한 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중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인 106만원과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및 갤럭시탭 통신비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70만 2000원, 총 1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희순 행정재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인사) 김광식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한응호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인사) 임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미경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유영효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유영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총 44억 1362만 3000원으로 이중 41억 8459만 3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527만 9330원으로 집행율은 95%입니다. 참고자료의 사고이월 1375만원과 기타(행정운영경비)에 명시된 13만원의 전용내용 및 480만원의 변경내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세출예산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6255만 7000원을 편성하여 11억 621만 1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34만 507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하여 편성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사유미발생되어 396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하단 대외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2억 5885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9882만 7510원을 집행하고 6002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에서 35만 7000원을 절감하여 402만원이, 행사운영경비에서는 75만원을 절감하여 443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에서 3777만 4200원, 국외여비에서는 315만원을 절감하여 1021만 5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청사관리사업비는 2억 33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2억 966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84만 549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로 7254만원을 편성 4401만 7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77만 2500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사고이월액 1375만원과 예산절감액 338만 4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4940만원을 편성하여 4422만 4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만 502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229만원이고 의회업무용수첩, 다국어안내책자, 의회보 등 인쇄물 제작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22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2억 5504만 7810원을 집행하고 3088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억 5083만 5000원을 편성하여 3억 2659만 7430원을 집행하고 2423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부터 세출예산 사고이월과 변경,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제7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건으로 좀더 내실 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13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쪽 예산변경내역은 청원경찰 전보에 따른 기타직보수 호봉부족분 480만원을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7쪽 세출예산 전용내역은 직원 공로연수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액 13만원을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9132만 1000원보다 1억 1990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1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차 추경은 대외활동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와 의회청사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직원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질병휴직자와 전입직원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직무수행경비는 기정예산 1620만원에서 35만원이 증액된 16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중 자산취득비 추가편성내용으로 현재 강서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구연한이 지난 의자 등 가구를 일부 교체하고 방청석을 정비하여 보다 편안하고 정돈된 본회의장으로 재배치하고자 47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직원 질병휴직 및 근속승진 등으로 인건비와 수석전문위원 등의 초과근무수당 재원이 부족하여 6325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기정예산 12억 8966만 7000원에서 351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2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입니다. 정근수당은 기정예산 8910만 4000원에서 165만 5000원이 증액된 9075만 9000원을, 초과근수수당은 연봉제 수석전문위원 두명분의 신규편성과 의장 수행직원 초과인정시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억 5862만 3000원에서 234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사수당은 기정예산 1980만원에서 33만원이 증액된 20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기정예산 4524만원에서 65만원이 증액된 4589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는 기정예산 1억 692만 5000원에서 19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내용입니다. 직원의 승진 및 8급직급보조비 2만원 인상,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편성누락분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 5568만원에서 270만원이 증액된 5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중 직원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2017년 2월부터 1000원 인상되어 기정예산 5040만원에서 66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7427억 2764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250억 8284만 4000원중 1억 654만 4000원을 삭감하여 7249억 7630만원으로 한다. 특별회계 176억 4480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 교통행정과 광역철도 타당성용역사업비를 편성하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은 사업지 선정시지역주민의 충분한 협의(동의)가 없을 시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