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민간국제교류 및 국제화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 잔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지원예산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시민들의 국외도시 교류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주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역사·어학·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 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 외 3건 총 30명에 대해 1,52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보조로 자매도시에 소재한 학교와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사업실시에 따른 보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800만 원이었으나 작년도 중국 교육계 지도인사의 변화로 중국 측에서 국제교류 진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바 사업을 신청했던 학교 3개소가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에 사업비를 줄여 1,75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인재육성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국제화 마인드의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것으로 영어 어학연수파견, 중국 어학연수파견,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및 어학연수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예산액 1억 342만 원 중 9,34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정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관내 배수펌프장 현황, 우기대비 점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 집행잔액은 선유4, 두포, 당동, 선유3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낙찰차액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파주시 관내 배수펌프장은 대형 12개소, 간이 23개소 등 총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기철 대비 배수펌프장 정비로는 선유3 유수지 증설과 선유4 배수펌프장 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배수펌프장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3월에는 전문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4월 중에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배수펌프장 35개소에 대하여 종합 시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내 전기안전관리자 16명을 현장배치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6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명시이월 사유 및 2017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파평면 장파2리 및 눌노리 2개소에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국민안전처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 9월에 확정교부되어 2016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이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착공이후 동절기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12월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지난 2월 재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금년도 7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6,320만 원에서 집행잔액 2,89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및 접종대상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2016년 10월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생애 첫 접종의 경우에는 4주 간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차접종과 2차접종 사이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6,320만 원에 2,89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매년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유행하여, 보통 감기에 비해 급속히 증세가 발병하여 전신증상도 강하게 나타나고 소아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사망 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2016년 10월에 신규도입되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 대상은 2,893명이며 2016년 4,895건 2017년 53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 10월 4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고, 10월 10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여 가까운 의료기관 등에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만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접종자수는 4만 2,089명이며 이중 의료기관 접종자수는 3만 9,863명, 보건기관 접종자수는 2,226명입니다. 또한 거동불편 대상자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복지 시설 대상자 1,800명, 의료취약계층 1,31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대상자, 의료취약계층 등은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예산집행 실적 및 운영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사업예산 10억 원 중 전광판 구매설치 6억 400만 원, 전기공사 2,178만 원, 조달수수료 465만 5,000원 등 총 6억 3,04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동 예산은 2016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올해 이월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이 불가능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운영자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시험운영 중으로 평균 10개 내외의 소식을 표출하고 있으며 주로 운정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등과 생활과 밀접한 정보위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표출 내용을 답변드리면 먼저 운정지역에서 개최되거나 운정과 관련이 많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파주예술제, 어린이 사생대회, 운정3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헤이리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등이며 기타 사항으로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청소년 영어·중국어연수 참가자 모집, 시티투어, 파주특산물 소개, AI방역협조, 시민기자단 모집 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는 당해연도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을 당해연도에 시행완료 한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채택 제안건수는 총 18건으로 그 중 3건이 작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당초 91%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먼저 외국인 거주자를 배려한 음식물종량제 개선제안은 음식물종량제 RFID장치에 영문사용법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스티커제작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에 부착할 경우 다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금년 2월에 스티커 부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 문자서비스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새올사업단과 서비스연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한 축제배치도 이동식 장애인화장실 표기도 파주시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 축제배치도에 장애인화장실을 표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 소관입니다. 2016년 종결된 행정소송은 총 60건으로 승소 43건, 패소 17건에 승소율은 72%입니다. 하지만 당초목표인 80%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는 패소된 17건 중에서 10건이 성질상 패소가 불가피했던 소송으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소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가 되겠습니다. 10건의 패소된 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의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패소가 불가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리 및 행정오류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으로 2016년도에 4,791건이 발생해서 650만 원의 재정상 징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담당자의 처리는 100% 모두 완료하였으나 부서장의 승인지연으로 79건을 기한 내 승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발생건수 100% 처리·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후생복지시책 미이행입니다.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 등 일부 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해서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전 직원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주로 세금, 과태료, 과징금 징수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단시일 내 해결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회계직무교육을 통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교육 등을 통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 징수율 미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성과지표는 이월체납액대비 징수액과 결손액이 포함된 총 정리액 비율로 2016년도 성과목표를 2015년 정리율 26% 대비 1% 높인 27%로 설정하였으나 추진결과 목표대비 89.2%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체납액 징수율이 2% 상승한 반면 결손처분율이 4.4포인트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 정리율이 하락한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팀의 인원확충과 각 부서의 체납액 징수과 이관 통합된 징수체계의 개편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집중한 결과 상대적 결손처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체납액 관리를 위한 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우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평가결과 보통으로 평가돼서 미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으로 평가된 사유는 지역사회와의 합의과정 성과부족 등으로 평가되어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수로 평가되어 행정자치부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철도교통과는 버스이용객 및 노선이 많은 주요정류장에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 교통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정체구간 완화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신속정확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성과점수인 78.1점보다 상향해서 78.2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달성성과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만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교통서비스 전반에 대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민만족도 결과 값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파주시는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대중교통이용객 수요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운송업체 경영난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철도이용승객 및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미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수에는 자가용, 철도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대중교통정책 및 개선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운행횟수 준수율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행정만족도 조사 시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일항목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보조금의 수혜를 받은 단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대비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2016년도에는 주택과 전체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이 변경돼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부족 등으로 주택과 종합만족도가 전년대비 하향되었습니다. 향후 주택과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여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률 98.7%를 계획하였으나 총 인구수가 목표설정 당시보다 증가하여 목표실적인 98.7%보다 0.1% 부족한 98.6%로 달성되어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대행업체 관리 성과지표의 경우 청소대행에 대한 전문업체 평가로 평균 78.13점으로 성과목표인 79점 대비 98.9%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표와 같고요, 바른 수거정착, 성실성 등에 대부분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장평가 점수가 워낙 저조하였고, 일부업체에서 휴게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해서 목표대비 달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행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하고, 파주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 운영예산의 지표성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건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입니다. 최근 운정신도시 등 인구증가와 상권개발로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관련 성과지표 목표인 3만 2,994건을 초과해서 5만 9,076건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도 단속실적은 2015년 단속실적 4,500건에 비해서 1만 4,076건이 늘어났으며, 이에 비례하여 2016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5년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75%와 비슷한 74.5%로 성과목표 징수율 82%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주소변경사항 등을 월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상향실시하고 담당직원별 체납독려를 실시해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2017년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표입니다. 아파트분양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책임이 있는 시행사 업무대행사 등은 사업실적 미비, 경기침체, 사업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체납징수율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터 D&C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1억 4,349만 4,000원으로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제한,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이후 차량 수리비 집행에 대한 기획예산관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차량 매각이후 차량수리비 집행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실시토록해서 감사결과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가 미흡하다든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진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특별회계 중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만 2014년도 개정시행 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신규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통해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특별회계는 2018년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주시 특별회계 중 임의적으로 설치한 법정임의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차량수리비에 대한 감사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전 기획예산관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관이 시설관리공단 차량수리비 지급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차량수리비 지급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상황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바라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차기연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답변드렸지만 자체감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자체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관 제도를 둔 이유는 1차적으로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그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때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특별감사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에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서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현재의 임의적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기간이 없어도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말까지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폐지할 것인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정례회 때는 관련조례 개정이 진행돼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폐지에 대한 부분은 폐지시킬 것이고,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명시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기계속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건 125여억 원으로 계약방법은 전체 예산확보 총액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5개년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비를 미리 확보하여 계약체결하고 해당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건으로 세입재원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과업무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결여와 세외수입 일원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현황은 현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담당자,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무경력이 적은 신규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2016년도부터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각 부서의 지난연도 체납액을 이관 받아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매년 하반기 각 부서의 부과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있으며, 인사제한을 통하여 부과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도는 전년대비 징수율이 2%p 상승하였으며, 2017년 5월말 현재 징수율은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실시 및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7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2억 8,500만 원 상수도관 200mm 1.4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7일 공사착공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설마-구읍간 도로공사 구간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도로공사 공정에 맞춘 관로매설 진행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6월 16일 공사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집행완료할 계획이며, 사고이월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사업비 5억 8,200만 원 1,235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조리읍 동원아파트 등 7개소 654세대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세대 대부분이 세입자들로 자부담금 소요 및 세대주 동의서 징구지연으로 장안귀빈아파트, 미덕진달래, 무궁화아파트 등 7개소 581세대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8월 중에 집행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운정1‧2‧3동 주정차위반 단속실적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및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파주시 총 주정차 단속건수는 5만 9,076건이며, 이 중 운정1‧2‧3동 단속건수는 2만 471건입니다. 2016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6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에는 2016년 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42억 1,900만 원 및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잔액 1억 8,2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자금 55억 원을 3개 계좌에 정기예금 연이율 1.2% 6개월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다음연도 선반영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2014년 338억 300만 원, 2015년 364억 1,700만 원, 2016년 312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선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59억 1,800만 원으로 17.5%, 2015년 264억 3,500만 원으로 72.6%, 2016년 243억 3,400만 원으로 78%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19억 6,400만 원, 다음연도 선반영 금액 4억 1,900만 원 반영률은 21.33%, 2015년 118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선반영금액 4,100만 원으로 반영률 33.65%, 2016년 160억 1,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선반영금액 4억 4,510만 원으로 반영률 27.79%입니다. 또 결산 이월이 완료되어 1회 추경에 각각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전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결산결과 2014년 284억 원, 2015년 337억 원, 2016년 78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2015년 240억 원을 반영해서 반영률 84.4%, 2016년도에는 240억 원을 반영해서 71.0%, 2017년도에 260억 원을 반영해서 33%를 익년도 본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정책사업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 이내의 변경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요청으로 예산부서에서 변경처리하고 있으며 예비비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연도 결산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과 예비비 사용 2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결산으로 의회 사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결산안 126쪽 명시이월 된 생활방범 CCTV설치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된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은 2016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사업추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조리읍 봉일천 집수정 앞 등 총 9개소 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기획예산관님,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환지청산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부분은 사용처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 사는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2016년도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교통탄력권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27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될 것 같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 7월에 건축행위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이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별도로 설정됐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110억 원 정도 부과해서 최종적으로 허가취소해서 반환된 게 9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2016년말부터 금융기관에 납부한 자료하고 건축허가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미환급자 부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에 4억 5,000만 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넘어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30%가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된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6년에 4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30%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2017년도에 10억 원 예산편성됐고요, 남은 게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1,068㎡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 6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이 부분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소각장 같은 데 공사 크게 대수선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기술조달하고 그런 것도 고치라고 나오면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00% 다 반영해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추정치에 대해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정치에 대해 사실은 예산편성 시에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보통 70%에서 80% 정도 반영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33.3% 뚝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인은 지방세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3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세입요건들이 조금씩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3년 치의 평균치 정도를 대략 금액으로 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결산이 돼 줘야 순세계잉여금 결정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적에 결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정확히 30%다, 40%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30%, 40%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준 값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만 조금 급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값을 정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평균값을 한다든지……

몇 %가 아니고 평균 값 전체를 반영하면 다 반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렇게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의 마이너스 요인까지 갈 수 있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지출까지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다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감안해서……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보통교부세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돼야 다음연도 교부세가 얼마입니다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세입재원들이 전부 다 확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불특정한 부분이라서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동안 쭉 해왔던 것에 대한 경험치를 비교해 봐서 적정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규정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결산에서 예비비는 결산검사에 첨부해서 같이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에 같이 담아서 예비비 승인절차를 하라고 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부의안건 형식을 갖춘 별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절차야 내부적인 절차니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수가 많아서 10장, 20장 된다면 그것을 별건으로 해도 가능치 않겠나 판단하는데 1년에 예비비가 많아야 10건 이내 정도이다 보니까 거기 담아야 될 내용이 어쨌든 쪽수가 적은 맹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