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곽세훈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가뭄대책과 AI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수고가 많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29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전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매도 또는 공매하는 쪽으로 하고 개조를 해서 새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난해 한 다섯 대 정도 개조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97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서비스 순회수리부분입니다. 지금 48회에서 60회로 늘렸는데 인원 충원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중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연중 수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업직 8급 직원을 한 사람 보충 받았고 기간제하고 공무직해서 지금 1개조 정도는 연중 운영체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나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현장 순회수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별로 응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농번기 빼고 평소 농한기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농번기 때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농한기 때는 별로 큰 수요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경운기나 예초기 이런 게 고장 나면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고장 난 기계를 끌고 못 나옵니다. 그런데 10개 읍․면 마을단위로 하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읍․면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농한기 때… 농번기 때 순회수리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좀 순회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굴삭기 두 대 추가구입을 확보한다고 그랬네요. 굴삭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편이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 있는 거는 몇 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두 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가야 한 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가야에 두 대, 참 칠서에 한 대로 총 세 대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굴삭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타임이 안 맞더라고예. 농기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좀…
주석
김주석의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권병철의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의 질문에 반복됩니다. 우리가 순회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생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형 농기계가 많다 아닙니까. 트랙터나 이런 큰 거는 대리점에 가서 고치는데 예초기나 엔진톱이다, 경운기다, 관리기다, 이게 전체 치면 만 대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시 수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지금 보면은 엔진톱이나 관리기나 이런 거는 우리 동네 같은 데도 보면 거의 오토바이센터 그런 데나 또 칠북 농기계센터, 칠서IC 있는 농기계센터 저런 데 가면 오히려 우리가 농기계 수리도 해주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 있어요. 우리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소통관계가,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어차피 돈 들여서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된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권고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도 좋지만 우리 이미지 자체가 군 관내 두 군데 농기계임대사업장 내지는 수리점이 있다면 그래도 군민들이 느끼기에 소규모 농가들이 안 많습니까.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라고 해도 저거끼리 다 대리점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소형농기계 같은 거는 수요가 너무 많다고. 또 여기 다 가져오면 골치 아파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차피 할 바에는 체계를 갖다가 아! 그래도 우리 농기계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참 편리하고 친절하고 저렴하게, 돈 요새 많다 적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턱도 없이 받을 것도 아니고, 요새 사람들은. 그래서 좀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군민들하고 더 많이 접촉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저 부분이 물론 이해는 되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 우리 칠서임대사업장이 안기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계 수리를 갔는데 안기마을에 순회수리를 온 데 제가 갔다고. 순회수리 그게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임대사업장이 있는 마을에도 순회수리를 와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가 자꾸 인원을 예산을 늘리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현 상태로는 순회수리를 늘릴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도 좀 충원하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가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인원도 충원해가지고 순회수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농기계 수리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의 목적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대가 목적이고 사실상 수리는 못하게 되어 있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차원에서 시간 봐가지고 여유가 되면 나간다 그 이야기지, 우리가 지금 수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고품질 쌀 생산관리 철저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6개 단지 해놨는데 이 부분 중점관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우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질문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39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거기에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 단기사업을 별도로 떼내든지 아니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놔서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전년도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으니까 이 뿐만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를 해가지고 소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지금 나가 보니까 우리 의장님도 축산을 하고 계시지만 축산 백신 예산이 타 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형 농가에 대해서 백신공급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은 축협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소하고 양돈농가에 전체적으로 절반을 보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일부 축산농가가 인근 의령이나 이런 데보다 백신공급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혹시 시간 나시면 의령이나 가까운 창녕에 백신공급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도 항공 공동방제를 할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실제 계획하고 공동방제 하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농가가 계획보다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많지도 적지도 않고예. 사실은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5500㏊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에 사실 5567㏊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몇 ㏊ 정도는 가감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 계획대로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공동방제를 못하겠다, 자기 개인적으로 자가쪽으로 하겠다. 뭐 방제효과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점을 들어서 그런 농가가 혹시 생기는 거는 있습니다. 그 외는 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작황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농가가 많이 이탈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올해는 또 한해 때문에 더 심할 건데 다른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어제 안 그래도 이 부분때문에 네 개 농협하고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하고 방제협의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모든 문제점은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제가 수렴했고예. 적극 반영을 해서 올해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드리고자 어제 방제협의회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방제협의회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정리는 거의 되었는데 조금 가격을 ㎡당 한 2원 정도 올리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 우리 농업인들이 방제에 임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을 해서 해결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방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농가는 병이 들어가 있고 어떤 농가는 또 깨끗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맞지 않아서 피해 보는 농가도 꽤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현재 병이 들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예찰을 하고 있는데예.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방제할 때 보면 조금 시기가 빠르고 늦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미리 예찰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탈하는 농가가 좀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불만이 있다고는 아니고예.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근데 개인이 한 필지, 필지마다 병이 들어서 추가로 살포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살포를 해드리는 거는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상자처리제로서 7억 3000만 원치나 올해 상자묘에 들어가는 병해충 예방용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약효가 7월 20일까지 갑니다. 그래 공동방제를 해도 7월 20일 이후에 필요한 거지, 그 전에는 절대 필요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더라해도 사실은 기본 방제 두 번에 추가방제 한 번으로 세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수확기까지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방제가 느슨해서 방제횟수가 적어서 병해충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이 방제를 농협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이 방제하는데 일일이 다 나가보지도 못할 거고,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전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는 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다 못 나가 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방제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관내 무허가 축사 이게 지금 신고양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입니다.
권병철의원
적법화 하는데 군 관내 취합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가 원래 무허가로 신고 받고 조사된 게 83농가입니다. 그 중에 8농가, 9농가가 하고 나머지 73농가가 남았는데 어제도 건축사협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어쨌든지 건축부분하고…
권병철의원
그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게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권병철의원
2018년까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보는 해가지고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보통 신청해가지고 하면 저건 전용비 면제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전용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그 부분에…
권병철의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축사자리가 적법하면 지금 보통 임이나 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요즘 대지로 바뀝니까? 대지로 바뀌어야 되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의원
근데 우리는 취합만 하고 그 관리는 민원실 건축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가 건축사협의회하고 설계를 내야 됩니다. 설계를 내가지고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와 같이, 신규로 시작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일반 개별통보는 다 된 상태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그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적법화를 해가지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 같은 걸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광섭 의원.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많이 어렵고 이런데 민원도 아니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 원형베일러가 처음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보조 나간 지가 좀 오래되었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게 실제로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비싸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축산농가에 보조를 조금이라도 안 해주면 새 것을 사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연간 몇 대 나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부분 장비하고 기계부분에 실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조는 사실상 20%밖에 안 됩니다마는 기금하고 융자가 80%로 자부담 거의 없이 융자하고 보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 원하는 수요에는 다 응해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요에 다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융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예.
광섭
이광섭의원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힘을 좀 많이 써주시고예. 그리고 축사 거리제한 조례 안있습니까, 변경된 게. 그건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계속 이번에 적법화 부분이 나와가지고 전 시․군별로 연찬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돈사 1㎞ 정도, 그다음 한우는 300m, 100m,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강화된 그런 조례나 규정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완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상 지금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것도 일반 주민들 소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것도 조례를 한번 해야 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한우 같은 거는 친자확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사업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AI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악취문제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교육을 좀 잘 시켜서 홍보도 하고 해서 더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마는 보고드린대로 가축분뇨처리 시설부분에 순환시스템 이게 상당히 악취를 제거하는데, 또 줄이는데 큰 효자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개소당 보통 1억 8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이라서 삽시에 많이 늘이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 저희가 다섯 개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개소는 분뇨처리시설인데 사실은 액비순환시스템은 거의 두 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개소, 두 개소 정도 늘려서 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관내 비료생산공장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비료공장은 없고 유기질비료공장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화학비료공장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관내 비료생산업체 부족으로 해서라고 되어 있어 있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예. 유기질비료공장이 아라하고 수정유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양돈분뇨하고 계분하고 또… 주로 비료로 그러니까 유기질 퇴비로 사실상 재료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를 잘 안 하는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거기 좀 많이 퇴비를 팔고 이래하면, 납품도 많이 하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 분뇨를 많이 써줄 건데 그게 다소 미흡한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과수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퇴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많이 씁니다.
제명철의원
많이 쓰는데 관내에서 나는 분뇨를 가공해서 비료라든지 유기질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뭡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돈 문제보다는 전국에 유기질비료 정부 지원공급에 대해서 전국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우리 농가들이 쓰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두 개 유기질 퇴비공장을 주로 사용을 잘 안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 그나마 군북에 있는 아라비료는 상당히 공급량이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27억 원치를 공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20% 정도 아라비료를 주로 많이 썼는데 대산에 있는 수정유기비료는 한 2% 정도의 점유밖에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부분을 우리 군민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큰 차이가 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이 생산한 비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관내 업체라고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했다가는 난리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고 하자가 없는 범주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안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퇴비사도 관리하시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의원
우리 관내 퇴비사가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퇴비사 인․허가 받은 시기하고 위치, 크기 그 부분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퇴비사 운영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곽세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쓰지 않는 농기계 관련되어서 처리방법을 오늘 또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1년 전 이야기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근데 그걸 지금 물어봐서 얘기하면 안 맞잖아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물어봐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2015년도 지적사항을 지난해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결 완료를…
주석
김주석의장
양식으로 보고를 다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보고해가지고 그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보고 받은 내용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기간제는 한 명밖에 없고 공무직이 두 명, 청원경찰이 두 명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기간제는 무슨 일을 하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기간제는 접수, 전화, 농업인들이 신청해오면 접수받고 전화 받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기술직은 공무들이 다 하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청원경찰은 뭐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자격증을 가진 공무직하고 또 우리 청원경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청원경찰하고 그러면 공무직이 수리나 업무는 다 한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임대까지 해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전에 자격증하고 제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지금 필요 없는 농기계는 없죠? 다 렌탈 되는 농기계만 남아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다만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주석
김주석의장
선호도가 어느 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년에 횟수가 한 두세 번 정도 임대해 가는 그런 기종이 다소 몇 대 있을 뿐이지 전혀 필요 없는 기계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 숫자를 수시로 파악해서 렌탈이 잘 안 되는 기종이 몇 개 있을 경우에는 그 또한 역시 처분대상이거든요. 처리를 잘 하시라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고 아까 이광섭 의원이 질문하신 겁니다. 거리제한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가 훌륭한 조건이라 했는데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다른…
주석
김주석의장
시․군보다 그러니까 거리가 우리가 중간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중간쯤도 아니고 좋은 조건에 있는 쪽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니까 축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안 하면 의원이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과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한번 새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는데 한 번 더…
주석
김주석의장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시․군이 또 있거든예,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걸로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다음 친자확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돼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돼지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소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소는 지지난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거 매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뭣 때문에 친자확인을 하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뭐지?
주석
김주석의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예?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어미에 관련된 그 새끼가 수소의 정액과 다 포함, 정보를 알지 않습니까. 그 정보 아는 송아지를 경매장에 가져가면 그 정보를 알고 값을 매기는데 이게 여러 마리 키우다 보니까 뒤죽박죽 이렇게… 그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친자확인을 해야만이 그 소에 그 송아지가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귀표 부착사업으로 축협을 통해서…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 그게 현재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농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가소득 차원에서 볼 때 적정히 맞게 받으려면 친자확인을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좀 검토를 하시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자료요청 좀.
주석
김주석의장
제가 이야기 할게요. 말씀하세요.
세훈
곽세훈의원
농기계 16, 17 임대현황.
주석
김주석의장
임대현황과 제명철 의원이 제안했던 퇴비사 실태조사, 두 가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농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예?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경희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박특구 지정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혜택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박특구사업은 4개 과제 12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사업은 추진을 계획에 의해 착착 하고 있고 부족한 2개 사업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과 해외 원조 교류 확대사업은 내년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은 내년쯤 되어야 나타나겠다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수박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확보한 사업들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수박작목반 내지는 생산자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창의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특구지정만 할 게 아니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벌 올해 지원해줬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보조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보조금이 2억 1100만 원인데… (보조금 비율을 직원에게 물어봄) 70%가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에 60%했나? (50%라고 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 차바 때문에 시설농가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그런 재해가 인정이 안 되어가지고 수정벌로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70%로 되었다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것도 했고 재해보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계속 저희들도 도에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저희들은 46.3%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토탈해가지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그리고 현재까지 도내 3등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박 자동 보온덮개등 기반시설 지원 6개소 해가지고 1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수박 자동 보온덮개는 얼마나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루뭉술 이래가지고는 수량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수박 자동 보온덮개…
현종
조현종의원
410페이지 수박산업특구 제일 밑에 보면 수박 자동 보온덮개등 기반시설 지원 해가지고 6개소에 1억 300만 원이 있는데 보온덮개 숫자가 얼마에 몇 동이란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동수 말씀입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30동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신청이 얼마인데 30동입니까? 신청농가가 얼만데 30동입니까? 이 수요가 신청한 만큼 100% 지원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보온덮개사업은 얼추 충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악양제방에 양귀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또 대체 꽃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백일홍으로 파종이 되어 있고 또 백일홍 개화시기하고 코스모스 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모스는 한 열흘쯤 있다가 뿌릴 계획입니다. 개화시기를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백일홍은 파종이 되어 있고 코스모스는 조금 있다가 뿌릴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문제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마침 비오기 전에 딱 뿌려가지고 저희들이 잘 맞췄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수박산업특구 해가지고 작년에 언론에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간의 사업추진 내용이나 이걸 보면 여태까지 한 사업하고 특별히 변했던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할 적에는 정말 수박특구가 진정한 홍보한 것만큼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더불어서 먼젓번에 딴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안의 수박은 거의 한계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꼭 뭐 수박을 과연 이렇게 특구해가지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지금 수박은 전국적으로 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면밀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금 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업무보고는 한 3～4년 전부터 매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점이 수출단일국, 그다음 중국 및 동남아 시장개척, 한 4～5년 전부터 똑같은 내용인데, 이 농산물 수출 확대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계획이나 연구 검토가 있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
윤란
김윤란의원
409페이지에 고소득 교체 작물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다 더워지기 때문에 아열대작물 아니고는 작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 할 적에도 우리 지역에도 좀 맞는 거를 물론 하겠지만 소비자의 판매요구를 신경 써서 아열대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안있습니까. 블랙시드니 이런 것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품명이 블랙시드?
윤란
김윤란의원
이런 종류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아열대 작물이 많지만 판매도 생각해가지고 소비자의 수요 이런 것들을 해서 작물을 육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수박에 대해서 하는데 수박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예. 그래서 크기보다는 당도도 물론 13이나 이래 가야되지만 작으면서 일회용으로 하루에라든지 한 번에 소모시킬 수 있는 이런 품종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TV에 한 번 보니까 작은 게 넝쿨에서 우리는 보통 위로 안올립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해가지고 열매처럼 이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매칭해서 우리가 한번 수박산업특구니까 종류가 다양한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예유통과 국․도비 예산이 얼마쯤 되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국비가 2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도비가 십 몇 억 되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도비가 12억 3900만 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군비가 약 61억이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군비가 5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61억 3000만 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건 추경 전 자료인가 봅니다. 6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군비를 많이 나눠주는 과가 유통과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이 부분 관련되어서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월촌권역에 수박전시장 거기 기간제 임금하고 운영비를 계속 지급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산이 잡혀있는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계속 줄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장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7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투입되어서 해놓은 사항을 계속 기간제 임금 줘야 되고 또 운영비 줘야 되고, 맞습니까? (답변 없음) 좌우지간 그걸 검토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무슨 권역별 사업에 예산 지원되는 거는 그 권역사업 국비, 도비 몇십 억 투자하고 나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APC 저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요 앞까지는 사업절차가 조금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이제는 그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다 해결되어가지고 조달청에 입찰 요청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12월 달에 그게 확실히 준공이 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이대로 진행이 되면 12월 달 안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금 어떤 절차상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착공하면 부지는 기반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건 제가 봤는데, 지금 가야농협하고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가야농협 이사회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시 의논한 결과 그대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하기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럼 12월 달에 준공되는 걸 믿고 있어도 된다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다음 악양둑방에 진입로 관련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주석
김주석의장
하긴 하는데 자주 가시잖아요. 보기에 해소가 된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근간에는 제가 못 가봐서 마무리 된 거는 못 봤습니다. (공사하고 있다는 의원 있음)
주석
김주석의장
그거 빨리 좀 해야 되겠더라고, 민원이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좌우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특히 유통과는 잘 써주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속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얼마 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몇 년입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이근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40년 하셨죠?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40년의 오랜 세월동안에 함안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오늘 보고가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힘차게 장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립시다.
박수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도 함)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감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행정신뢰도를 위해 감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3개소 감사는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상반기 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군 감사를 잘 함으로 해서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겠죠?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 감사를 해가지고 도나 상부기관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징계를 주고 상벌을 떠나서 지금 정확한 감사를 함으로 해서 도 감사 예방차원도 있고, 또 간혹 들리는 이야기는 신규 직원들도 요새는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계장이나 과장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시 정확히 지적을 해주므로 해서 업무파악도 정확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 징계 이런 걸 떠나서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도 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저도 계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이순래 계장님. 여러 가지 예산편성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가직무표준능력(NCS) 있다 아닙니까. 그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학교서 예산 들어올 적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직업의 그 기준에 두고 교육가는 목표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그런 부분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학교 받을 적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은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종 중심권역 개발사업이 실제로 내용은 크고 타이틀은 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타이틀만큼 그런 내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디까. 예를 들어서 군북 중심지사업에서 당초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더만 한 2년 되는 지금까지 교육 좀 하고 또 어디 견학 좀 가고, 실제로 인자 할 사업은 군북시가지 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조금 확장하는 그 정도가 주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함안군이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행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부서로 남아있는 중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그 사업들이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중심권 권역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부터… 하기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보다 딴 데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니까 우선 사업을 따는데 염려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당초 전략을 좀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군북에 중심권 권역사업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와 더불어 구 역사부분이 요기에 언급이 되어 있던데 구 역사부분도 당초와 같이 개발하려니까 그에 필요한 자금이 산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아마 자금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같이 의논해가지고 기금을 추가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기반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저도 추가로 안상유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함안군의 미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또는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은 분에 안 찬다 그럴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윤영필 단장님까지 모셔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이 그 업무 명칭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단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한 이게 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 기획감사실에 균형발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한 4년 동안에 사실 32개 사업에 약 1000억을 확정해서 지금 함안군 전체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행은 또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을 좀 그려서 발표도 하고 또 이끌어나가는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구상들을 중간에라도 의회하고 한번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그리하이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조현종 의원.
현종
조현종의원
단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법수산 권역별사업이 언제 종결됩니까? 내년입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후내년입니다. 그게 5년 사업이거든예. 18년 12월까지로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근데 사업을 보면 진척되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의아해 하던데, 맨날 모여서 의논만 하는 건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행할 때부터 건설과로 넘어가 버리거든예.
현종
조현종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또 위탁을 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관여하는 게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저 사업을 관여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관여를 안 하다가 우리 기획단이 생기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박용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주 거창한데 실제 들어 가보면 알맹이는 없습니다. 지금 진척되는 것도 34억인가 36억인가 그렇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정말 보면 너무 공사가 유야무야해 지나가는데 내년에 사업종결이면 뭔가 사업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해바라기축제 잡음만 생기고 회차 그거나 있고 해서 좀 더… 물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기획만 미래전략에서 했다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공모사업이라 그런지 많이 사업만 벌려놓고 실제 실적은 없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저도 미래전략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칠서면소재지 권역권 사업이 60억 공사인데 순수하게 사업비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60억에서 보통 10% 정도가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되고 나머지 90%가 시설사업으로 부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0%가 역량사업이고 지금…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보통 10%에서 15%가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은 지방공사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건설과에서 기반공사로 넘어갔죠.
세훈
곽세훈의원
건설과에서 지방공사로 넘어가고 지방공사에서 또 사업자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를 거치니까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4억 8000을 잡고 있고 또 건설사에서 수익을 남길 거 아닙니까? 또 역량사업에 10% 날아가고. 그러면 실제 이걸 보면 60억 잡아도 공사하는데 투입되는 게 실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주민들 교육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건 소모성 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지속성을 위해서 주민들 교육사업이니까 투입이 보통 10% 넘게 되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대산면에도 역량강화사업 이거 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또 나중에 갈 사람이 없어서 부부끼리 가니까 또 부부끼리 관광 갔다 오고 난리가 나고 역량강화사업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는 알고 계시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획 다해서 사업비 짜서 건설과 넘겨줘버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도 기획을 했으면 또 감시 감독도 하고 끝까지 직접 투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권한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차피 기획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도 잘 살펴가지고 다른 앞의 걸 본보기 삼아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연계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
윤란
김윤란의원
법수권 안있습니까. 그게 지금 거기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항간에서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추진위원장하고 이벤트와의 관계, 이런 거는 어느 누가 건설과에 그거하든 어쨌든 기획을 했을 적에 이루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해서 이벤트와의 관계든지 추진위원장과의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없고 이 두 사람 다 함안군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챙겨서 해결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지역에도 마을을 가꾸는 마음도 주고 환경도 좋게 하지만 지금 하므로 해서 더 불편한 게 많거든예. 그래서 청소관계든지 주체가 어딘가 하는 걸 하시고 한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처음에 있던 것보다는 좀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동네에 이래 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 것은 그 지역 마을의 특성이라 하겠지만 관리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했으니까 며칠 전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한 번 정리를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서 상호 팀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의원의 뜻을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기획단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5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보고 받은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