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6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534억62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4억3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7%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13.7%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녹천 고광순 기념관 외부화장실 신축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고 호남의병 유적지 진입로 개설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1억44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필요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조기발견과 적기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장사시설 주변지역 범위가 세부적으로 지정,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인 장원관의 준공으로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서원 및 사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단, 서원 및 사우는 문화재 및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는 것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담양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공모부분을 결정함에 따라 공모부분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협의회 구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적 행정수요 증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 또 효율성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백동2리의 LH담양백동2단지아파트를 백동리9구, 고서면 성월리1구를 성월리6구, 창평면 용수리1구를 용수리3구, 유천리1구를 유천리3구, 금성면 대성리2구를 대성리4구로 분리함에 따라 이장인원 증가로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담양읍 백동2리 LH담양백동2단지아파트의 세대가 580세대에 달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백동리9구와 백동리10구로 분리하고 백동리 이장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 통일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군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담양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안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효과적인 분쟁조정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시행 등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공디자인 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 향상 및 창의적인 디자인 발굴로 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세월호 침몰, 대덕 펜션화재 사고 이후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민관부문과 체계적인 인적, 물적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따라 담양군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예산지원 중 시대상황 및 봉사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제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죽녹원 내에 신축한 공예센터를 죽녹원 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 운영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양군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등 지원에 있어 현실에 맞는 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담양도시 이념과 가치, 미래상 목표와 지표설정, 부문별 계획, 이행 및 평가체계 등 생태도시를 주제로 한 담양군의 장기발전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으나 계획실행 시 필요한 소요예산 산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등 재난 대비책 및 개선 방안, 교통계획 등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비하므로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대안제시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일원에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서측 하단부는 급경사지대로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제시와 도로변의 조경 및 토목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녹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에 자리한 문학제는 오례천 상류지역으로 문학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학제로의 토사유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강화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시행 전후 충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경관훼손 등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예방 및 민원방지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