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개요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 2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잔액 645만 1천원 108만 7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2페이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이 107만 9천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물자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기타보상금에 180만 5천원.

예, 개요 설명서.

개요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위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에서 200만원, 640만원, 1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베스 포획보상금 베스 잡는 양이 적어서 18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9억 4,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01만 7천원이 발생을 하고, 이월사업이 5,171만 5천원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우리 지금 뜬봉샘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공원의 조성 사업비 정산 잔액하고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피해 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681만 1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기간제 인건비 잔액이 222만 9천원 발생이 됐습니다. 환경보전시책추진, 공공운영비가 700만 8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도 37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배출시설 관리 및 폐기물처리에서 공공운영비 161만 5천원 유류비 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5건 있었는데 나머지는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 폐기물 포상금은 1,320만원 중에서 105만 6천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648만 1천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3,604만 7천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구입한 노먼 흡입식 청소차량 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344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고, 시설비 4,500만원 중에서 151만 6천원이 발생이 된 것은 이동식 화장실 작년에 설치 해주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보조사업 실시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127만 9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수분리 주민의식계도 교육하고 실천마을 조성사업하고 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3만 2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수분마을 폐기물 공동집하장 작년에 설치해주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유입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243만 6천원이 발생이 됐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폐비닐처리지원, 시설비 3,500만원 중에서 241만 2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마을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기타보상금이 6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신청자에 대한 사업 지원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1,327만 7천원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젤 마지막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171만 5천원 뜬봉샘입니다. 뜬봉샘 디자인 정비 지침에 따른 기간연장에 따라서 디자인 안내판 제작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물 체험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가 금년도는 이월시켰고, 나머지 301만 7천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가 44억 1,400만원 중에서 11억 9천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산서, 오성, 쌍계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준공기간이 금년도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통솔할 예정입니다. 배출시설관리 및 폐기물처리,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사무실 미확보에 따라서 센터 설치비를 금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금년 초에 센터 설치해서 지금 활발하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2,933만 2천원이고, 작년도에 증감액은 수납액이 853만원, 지출액은 470만원해서 383만원이 증가해서 현재 1억 3,316만 2천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관리, 공공운영비 1억 3,582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가 작년에 물 쓰는 양이 조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 316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상수도검침 요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3,907만 1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개인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서 인건비 93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상수도관망 조사위원들이 작년에 퇴직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이 됐고, 공공운영비 860만 5천원은 상수도 누수복구차량 유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등에서 140만 1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에 상수도관리 민원처리용 차량,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 둥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문제도 인건비 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명시이월 사업 2건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연구용역비 3억 9,9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1억 9,20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러면 동절기 사업기간 준공이 미도래 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1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시설비 중에서 2억 5,8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을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장계 지난번에 위원님들 사업장 가보셨던 장계 명덕지구 사업이 금년도까지 이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중에서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설비 1,486만 9천원 집행 잔액 발생한 이유는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개보수사업 낙찰 잔액이 되겠고,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에 7,8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25개소하고, 펌프장, 통신요금,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공습지관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고, 공공운영비도 전기요금입니다. 133만 1천원 발생이 됐습니다. 인공습지관리, 시설비에서 203만 2천원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인공습지 내에 보수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데크 같은 것을 보수공사를 했는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가 1억 8,600만원 중에서 2,24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중에서 1억 155만 8천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는 환경부재원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잔액이 과다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계관리,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60만원 잔액이 발생됐고, 시설비 중에서 21억 9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이월을 하고 , 7,100만원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수변구역 간접지원 사업하고 특별지원 사업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날에 준공식 때 이미 가보셨겠지만 천천, 실내체육관 공사하고 나머지 금년도에 좀 해줄 거 하고, 나머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 네트워크 사업, 시설비 등해서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도랑 살리기 사업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시설비 중에서 1,400만원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무관리비가 363만원이 남았는데 쓰레기봉투나 마대 이런 구입비용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공공운영비가 570만 8천원 발생이 됐는데 이건 차량 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고, 밑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연구용역비 중에서 435만 8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 연구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307만 2천원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밑에도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인건비 잔액이 140만 9천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반환금 문제는 뭐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을 15건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동절기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를 금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254만 8천원 했는데 이건 시스템 그 오수처리시설 시스템 관리하는 것인데 시스템관리 용역이 준공기한이 금년도로 넘어오게 돼있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5억 6,600만원하고 26만원이 이월된 것은 이것은 쌍암마을 하수정비사업 준공기한이 금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고,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84만 8,300만원, 그다음에 33만 9천원 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준공기한이 금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4단계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33억 4,600만원, 그다음에 42만원 이월했습니다.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실시설계가 금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억 3천만원 이월했습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비에서 시설비 1,500만원은 주민협의 사항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협의하고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금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중에서 5,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이행하고 있는 하수도 수질관리 이행평가 준공기한이 금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계, 장수 하수처리장, 시설비 중에서 1억 8,200만원 하고, 1억 8,200 넘겼는데 이건 작년도에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증설 설계를 발주를 해놓고 그 설계 용역기한을 금년도 8월까지 설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1건인데 앞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2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잡았는데, 당초에 작년 말에 사업을 완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기 부족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금년도로 넘겨놓고 금년도에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196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서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7억 4,300만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7억 4,368만 8천원으로서 65만 6천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액 49억 2,248만 3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8억 5,636만 9천원, 잔액은 5,801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090만원 중에서 잔액이 186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하고 소규모시설 수선 유지비 잔액이 되겠고, 재료비는 인제 염화칼슘 소독약품 구입비인데 집행 잔액으로 1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매립장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순환매립형 용역비로서 약 잔액 2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비로서 계약 잔액 584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공사로서 1,29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소각시설 전기하고 건축 감리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잔액으로서 1, 1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탱크로리 차량하고 더블 캡 차량 2대 구입비로해서 구입하고 잔액으로 1,8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8억 3,121만 5천원이 소각시설 전기, 건축, 소방 통신, 공사로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이월액이 2,500만원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따라서 감리비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쪽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23억 5,800만원 중에서 24억 1,600만원으로서 약 5,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억 5,800만원이면서 이월액이 7,350만원, 잔액이 9,3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퇴비판매수수료 집행 잔액으로 33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 잔액으로서 74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술장 약품과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톱밥 등 이에 대한 따른 재료비로서 계약 잔액으로 5,4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축처리장 인력운영입니다. 1,87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인제 전출 등에 따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85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5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톱밥 부족분 추가 계약에 따른 납품 장소 보관 장소 부족에 따라서 이월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이번에 가뭄이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랬는데 물 부족, 식수 부족량은 없었어요?

지금 식수 광역상수도는 문제가 없었고요, 일반 마을 상수도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광역상수도 물 해달라고 인제 또 요구를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42개소이고 현재.

간단하게 하여튼.

예,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업장 가보신데하고, 산서하고 해결이 되면 30개소 이하로 줄어듭니다, 마을수가. 이 마을들도 인제 군에서 적극 나서서 물 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부족 사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검 기회가 됐다고 봐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58쪽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가 위탁금 회사하고, 그 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됐어요?

예, 예.

목이 틀려서 이건 뭐 합쳐서 집행할 수는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보상금이고.

그런데 상당히 이건 금액이 많은 금액이었었는데 슬레이트 이 처리비용으로.

그렇습니다. 4억 5,6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에도 같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용처리인가요, 이건 국비.

50:50 사업입니다.

50?

예.

그러면 이게 반납이 돼야 되겠네, 일단은.

예, 50%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사업 해가지고 전액을 다 줬어요.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돼서 반납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금년도 예산은 인제 또 반납하고 또 금년도에 또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반납 금액을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고, 못 받잖아요?

아니요, 정산 금액은 뭐 잘 정산 해가지고.

아니 반납금액, 반납 발생 금액은 못 받잖아요, 인제.

그렇지요, 여기서 국비 반납액은.

아니 이게 지금 아까워서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300만원.

뭐 돈 100만원이 100~200만원일 것 같으면 한집을 전부다 해주는데.

인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해서 국비 같은 것을 전액, 전액을 했으면.

꾸준히 되도록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59쪽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가 어떤 내용인데 이 돈 쓰임새가 커요?

그 지금 노하리에 가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기구가 하나 생겼어요. 시약청 사람입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

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뭐냐하면 어린이집에 규모 이하에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하에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규모 이하랄 것 같으면 몇 명인가요?

50명입니다.

50명 일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에 5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거기를 위생.

방과 후하고.

말하자면 그 선생님 대역을 역할을 해주나요?

식단표 짜주고, 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요즘에 편식하는 애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막 뭐 뉴스에 보면 뭐 폭행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편식을 교정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 신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거기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인데, 식약청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제 일정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공무원 신분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소속 직원들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네요, 일을?

그렇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그리고 직원 몇 명이나 된가 몰라도.

3명 있어요.

인제 50명 미만의.

3명이 돌아가면서 인제.

3명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을.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식단 짜주기 한다던가, 인제 그거 뭐 위생.

편식교육도 해주고 위생관련 교육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에 인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금년에 그래서 개설을 했습니다.

70쪽에 수변관리사업 집행 잔액이 입찰 잔액이 인제 7,100만원 있는데.

예, 천천 체육관 사업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군비입니다.

군비?

예, 그러니까 뭐 불용처리하면 인자 우리 군비다가 해당돼서.

그럼 불용처리하고 예산 세워서 인제 다시 하면 되나요?

뭐 할게 있으면 차후에는 뭐 별도로 또 예산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7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도 천천 체육관은 뭐 그런대로 잘 지어졌어요. 좋은 평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 체육관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에 있는 그런 그쪽만 하는 거예요, 수변구역 내에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체육관 시설로.

아니 인제 수변구역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천만원.

이거는 군비입니다.

군비니까 중매재 불용잔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불용잔액 이건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니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아니 입찰 잔액이라도.

인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7,1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월 후에 또 1,500만원 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사고이월을 뭐 조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제 해줄 것들은 다 해주려고 잔액이 발생이 된 중에 해줄 것 해주려고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해주고, 지금 앞에 하단.

일단 이건 불용잔액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인제 불용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깝다고요, 이걸 바로 좀 했어야 하는데.

아니 그래서 한번 이거는 불용이 됐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해줄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잔액집행으로 해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소장님은 재료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여기 203쪽에.

특별회계요?

예, 203쪽에.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뭔 재료비에요?

여기에 지금 저 약품 응집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게 톱밥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4억 가까이가 지금 이게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계약하고 나면 그 87%.

계약 잔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집행 불가능해요, 이게? 계약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만?

예, 그렇습니다.

계약 잔액일 것 같으면 다시 그 집행계약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계약 초기에 계약 하고 나면은 인제 초기 1~2월 달에 다 계약이 이루어지잖습니까, 물품이요. 그러면은 이 잔액가지고 저희들이 한 9월 달 정도에서 싹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 물품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인제 앞으로 그래서 인제 톱밥 같은 경우도 인제 우리가 추가로 잔액에서 원래 잔액이 남았었는데, 톱밥으로.

집행하고도 더 다시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권복순 팀장님!

예.

나무 잘 키우고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한규태 위원장님이 가셔서 비올 때 그저 질소질 비료라고 뿌리라고 그렇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좀 잘 좀 키워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수도공사 때문에 하수도공사 그 예산이 조금 이월됐었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예, 예.

그게 실질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좀 늦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 불편이나 또 예산 관계에서 상하수도 공사가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 동화댐 내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그저 보상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1억 9천만원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농자재나 또는 전자제품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쪽에서 원하는 것이 그 전기료나 연료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금 지급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구 좀 해보셨어요? 그때 그 연구 좀 해본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게 규정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에다가 매번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계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 만에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관계를 개선이 돼가지고 똑같이 주민들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에서.

예.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마을 공동창고 등 지금 예산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창고.

금년도에 신청자가 제가 뭐 다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슬레이트는 다 할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뭐 주택도 중요해요. 주택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공동창고는 주로 그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있잖아요, 모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그 마을 공동창고에 있는 슬레이트 빨리 집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좀 끝나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해조수관계는 문제없어요?

인제 상반기 때 저희들이 했고, 예년에 비해서 좀 일찍 포획단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보통 때는 인제 8월 중순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7월부터 한 달 이상 앞당겨서 또 유해조수 포획 그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년과 같이 좀 구조의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좀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유해조수가 잘 되지 않냐 싶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 관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에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예.

지금 장수만세 퇴비가 작년에 2015년도에 30만포해서 작년에 21만포 정도 판매가 됐어요.

예, 예.

지금 이중에 지금 국비 퇴비가 원래 국비 퇴비가 얼마나 몇 포나 나갔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국비 퇴비는 전혀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예, 예.

이게 문제에요. 지금 아까 그저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료비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남는 것 아니에요.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지금 이 퇴비가 판매가 안 되니까 재료비가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뭐 톱밥이라든지 이런 같이 저 부산물 관계가 있는데, 본위원이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연의 우리는 업무를 해야 돼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쓰레기에 대한 이런 것들 잘 활용 해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편리 편익이 있는데 지금 퇴비공장 운영이 문제더라고요, 이게. 반면에 뭔 거시기가 있냐면 북사계면에서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분 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퇴비가 판매가 안 되니까 우분을 수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수거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하고는요,

예.

우분은 원래 저희들이 딱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퇴비 많이 판매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만포를 그 2015년도까지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딱 저희가 한 3천 우분양이 들어온 량이 딱 20%로 정해져 있잖아요. 20%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을 초과해서는 받지를 못하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총 우리 그 2016년도에 그 장수만세퇴비 판매액이 얼마에요? 21만포.

그러니까 6억 7천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6억 7천이요? 그런데 지금요 여기에 그저 202페이지를 보면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료비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요?

예.

근데 저희가 인제 재료비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한 9가지가 됩니다.

세부예산 한번 줘보시고요.

예, 예.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시고 왜 우리가 장수퇴비 꼭 퇴비를 만들어야 되냐,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기관인 우리 군에서는 돈을 주고 뭐 이 업체에다가 도움을 준다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전에 인자 그 뭐 어떤 그저 여러 가지의 이론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했을 때는 이렇게 판매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이 판매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원가 많이 돼가면서, 원가 많이 돼가면서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큰 뭐 이익이 창출된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소리 않잖아요. 지금 우리 퇴비 판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토비 판매 한가고 주민들 고맙다는 소리 절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이것은 민간업자가 됐든, 우리 군내에 있는 뭐 어떤 다른 거시기가 됐든 이런데다가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만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것 몇 번 이거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저 군 자체가, 지자체가. 우리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살 수 있고 또 그쪽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한다? 이건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예,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그런데 자 소장님 들어보세요.

예.

자 예산 지금 절반 정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저 정책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 그런 예산들 일반 업자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은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더 잘해서 판매가 많이 돼서 지금 북사계면에 있는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우분 같은 경우 처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에요. 지금 남사계면은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마는 농협에서 인자 뭐 군 관내가 전체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분관계는. 그런데 북사계면에서는 지금 우분관계가 상당히 그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해줄 바에는 그런 민원 처리를 못해줄 바에는 개인위탁이나 어떤 뭐 법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만포에서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 장수만세 퇴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더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계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고 우리 군의 한계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농협직원들 못 따라가요 판매하는데. 또 농협직원들이 개인업자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사업하는 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다고요, 이것이. 그러면서 군민들한테 이익도 못주고,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걸 왜 합니까? 이것을. 그 인력가지고 다른 쪽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슬레이트 알아요, 슬레이트 인제 얘기 나올 것 생각되는데.

아니 그 지금 자원화 시설이 별도 시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수처리 시설에 부대시설로 지금 환경부에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탁은 가능합니다. 위탁은 가능한데 인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지금 인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2,100원까지 인상을 시켰잖아요, 지금요 그 보조율을. 한 번 더 금년까지 지켜보시고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소장님!

예.

물론 위탁하는 것이 어떤 뭐 꼭 다 좋다고는 안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뭐 장계농협이라든지 이런데 가능하다면 이런 데서 이런 데면 아마 퇴비 많이 팔 거예요. 그런 그 어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제가 한번 의사타진을 해봤었어요, 장계농협에다가. 당신들이 맡아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참여할 의향이 없느냐 그랬더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사계면이 장수농협 한다면 북사계면은 장계농협에서 하면 그게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의사타진을 해봤었는데.

하여튼 지금 조그만 더 할게요. 외부에서 지금 퇴비 국비 퇴비 같은 경우 많이 지금 유입이 되잖아요. 우리 관내가.

아니 국비 퇴비도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니 늘어난 것은 알아요, 나도 늘어나서 작년에 30만포 저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에 지금 올해는 안하잖아요. 그것을 보조 우분밖에 안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지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 뭐 공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 뭐 여기서 좀 우리 관내에 있는 저 우리 농가에는 좀 공급을 100%는 아니더라도 70~80%로 90%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 와가지고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군내에 농민들한테.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데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다 얘기에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매하고 이런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

지금 우리 결산심사서 개요설명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지금 우리가 자연생태 관리 쪽을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수질보전 큰 테두리로 나누면 그런데.

예.

이중에 지금 자연생태 중에 애향천리 마실길 있지요?

예, 예.

이것이 제주도 둘레길로 해갖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국 지자체별로 여기에서 황금덩어리가 떨어진 줄 알고 너도나도 둘레길 투입해가지고 애향천리 둘레길을 만들고, 우리는 애향천리 마실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전체가 몇 ㎞로 입니까?

제가 정확히 뭐 ㎞수까지는 제가.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은 2천만원이에요.

예.

2017년도는 2,400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하고 그 이정표 수선하고 하는 거 600만원 빼면은 1,400만원이 뭐냐, 마실길 걷기행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2017년도는 이게 성공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또 400만원을 걷기행사에다가 살짝 올려갖고 2,800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예.

그러면은 실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장수군이 자랑할 만한 마실길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저희 관내에 마실길을 지금 많이 찾아오는 데는 지금 사실은 뭐 내놓을 만한 데는 없다고 저희들이.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집중 관리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동안에 개설을 해놨으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지금 인건비 8명 해갖고 5일 동안 2회 해가지고 가지치기나 하고 길 유지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또 표지판 떨어진 거 그거나 갈고 하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실길 걷기행사 지금 하는 것이 성과 안 나니까 방화동 쪽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금액을 조금 올렸어요. 그 올린 이유는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예산 많이 들여서 많이 하면 뭐 욕심입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렇게 지금 안돌아가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올린 이유는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홍보 효과라도 좀 해보자. 그냥 돈만 들일일이 그건 뭐 국수 조금 주고, 뭐 간식 주고 이렇게 막 끝날 일이 아니고, 방송 효과를 좀 나타내서 찾아오는 그 외지사람들도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연계하려고 조금 늘려놨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략전인데 한 2~3군데라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로 방화동에서 시작해서 계남 지소골로 오는 길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 길이 많이 선호하고.

예, 그쪽에도 다니면은 장안산을 끼면서 오면 되는데.

예.

그냥 전반적으로 산발적으로 해놓고 나서 어디다 와서 이게 마실길 좋은데 하면 추전해 주세요, 하면은 갈대가 실지 없는 거예요. 갔다가 되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하천변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그래서 기존에 해놓은 것도 과감하게 무시할 것은 무시를 하고.

예, 예.

와서 지금 저희들이 뭐 제주도 가보면 1코스, 2코스, 3코스 쭉 해가지고 어디가 났냐 하니까 저하고 같던 데는 7번이 났다 그래가지고 7번 코스로 옛날에 뭐 대장금 촬영한 대로 쭉 걸으면서 오니까 중간에 음식점가서 그냥 앉아서 마실하는 것 보다 그게 얼마나 더 여행을 가도 바닷가 주변을 걸으면서 그런 전략적인 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애향 마실길 쪽에 우리가 좀 예산 좀 앞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방화동 쪽에 데크 시설 잘해놨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지금도 아쉬운 게 저쪽에 토옥동도 반대 하천별로 그 마지막 국립공원 가는데 철다리 있는 데까지 반대편 쪽으로 데크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왠고하니 우리보다도 주민, 군민들은 더 돌아다녀요. 강천산 얘기도 많이 꺼내고 이것저것 많이들 꺼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어차피 환경위생과에 환경보호 측면이기 때문에 훼손안하면서 이 자연을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자 아마 좋아요, 우리가 테마공원도 만들고 뭐 우리가 말 산업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쭉 합니다마는 자연환경이 옆에서 같이 살아줘야 됩니다. 건물 속에 들어가는 거 하고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좀 우리 애향천리 마실길 이렇게 특별 관심 가져주시고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십사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꼭 이렇게 좀 명품,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쪽에 민원들이 인자 들어오는 게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환경하고 위생으로 따지면 위생 쪽은 민원이 좀 적다고 보고 환경 쪽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하고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하고 두 개에요.

예, 예.

근데 이중에서 문제가 뭐냐, 지금 시공을 하다보면 1년에서 3년차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파헤쳐 놓은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해주면 좋아하면서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인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할 적에 시방서에 지금 그 명기를 해주지요. 원래 시방서가 들어 가줘야지 시공방법, 어떻게 하라 하는지 전부 시방서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도면상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시방서 쪽에가 명기가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지금 6개월 지나서 1년이 넘는다할 때 파헤친 데는 임시포장이라도 하게끔 지금 시방서 명기를 합니까?

그거는 뭐 시방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님이 혹시 지금 빠진 데가,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지 좀 이행을 인자 업체 시공업체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

인자 잘 해주는데도 있고, 안 해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자꾸 민원들이 발생해서.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요.

예,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예.

왜 잘해놓고 공사를 하면 파헤쳐 놓고 또 씌우고 또 파헤치고 그래서 그 얘기는 해줘요, 저희들이.

예, 예.

아 이렇게 해서 1년에서 3년 주기가 틀리가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게라도 임시포장이라든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공업자들한테 하여튼 일정구간 끝나면 임시포장 바로 바로 하고 가라고 계속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다가 명기를 하시란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안 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제차.

그래서 왠고하니 인자 우리 다리 교량 공사를 하더라도 가교를 설치해줘요. 예산이 조금 더들어가더라도 가교를 설치를 해주잖아요.

예, 예.

그건 왜냐 우리 군민들 민원상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 돈이 보통 2~3억씩 들어가요, 가교 조그마한 거 하나 설치해도. 그런데 요 예산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거라도 포함시켜서 그 비용이라고 조금이라도 주면서라도.

아니 임시포장은 당연히 비용이 있는 것인데.

예.

그거를 뭐 인제 한 달 내에 해라 뭐 6개월 내에 해라 이런 규정은 제가 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빨리 빨리해서.

그래서 가보면은 한번 슬쩍해놓고 나서 인자 공사차량 같은 거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푹 꺼져놓으면 그 뒤로는 방치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해요.

예.

왠고하니 처음에는 했다 얘기에요.

예, 예.

그런 데가 많다.

예, 그런데 있으면 하여튼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쪽이 사실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실지로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뭐 폐기물부터 이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참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과감히 해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민원만 들어오고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도 짜증이 나잖아요. 좀 잘하면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인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할 적에 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좀 이렇게 챙겨 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 예.

그 탄소 포인트제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인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줄이는 비율을 말하자면 이 환산을 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 안했던 분들이 다시 참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앞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번에 뭐 못 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는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1위에요, 참여율이.

예,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가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이 1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탄소 포인트제가 지금 하락세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하자면 전기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15년도를 기점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고, 또 이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포인트제를 받기 위해서 절약하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지금 혜택이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인제 저희들이 뭐 그거는 금액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대로 인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10명이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다니고 있어요, 집집마다.

하여튼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건 사무실 임대하는 거하고 인건비에요.

사무실하고 인건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들 3분이, 영양사 없는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데 식단 짜주고, 위생관리 해주고, 또 어린이 영양 교육시키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승예 어린이집.

10몇 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예 어린이집하고 여기 장수 어린이집 뭐 이런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용 다 돼서.

예, 영양사 협회에서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명은 비상주고 2명 상주하고 그래요, 직원은 3명인데 한명은 비상주에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2명 상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명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소를 저희들이 작년에 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소 해가지고.

인제 저희들 욕심으로는.

월세로 했습니다.

타시군은 말하자면 청사에다가 방을 내줬어요, 이게 지금 공공사업이이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 사업비가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애들 가르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사업비가 임대료가 나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설 건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 청사가 좀 비는 데가 있으면 청사로 어떻게든 들어와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그저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장수군이든 전국적으로든 어느 정도 국가전체가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될 걸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쯤은..(청취불능)..기후와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든 뭐 물 부족국가다 그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기후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 이런 부분들은 대응하겠지만 환경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또 그게 삶의 질도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분야 일이 뭐 이익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또 많은 어떤 재원들이 또 이쪽 분야에 투입돼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가까운 시기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인공습지는 물하고 관련돼서 뭐 지금 관내는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어요?

인공습지 한군데 있습니다, 장수.

그래요?

예, 하수처리장 밑에요.

그런데 큰 뭐 큰 저수지로서도 인제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저수지는.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이것도 지금 그 적지에는 전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맨날 농사를 짓다 보면 뭐 조그마한 웅덩이를 또 많이 군데군데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지정리를 하게 되고, 또 댐을 많이 지어서 뭐야 저수지나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졌지요. 인공습지가 좀 그 적지에는 좀 더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인제 일반 습지는 뭐 별도로 뭐 얘기가 돼야 될 얘기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인공습지는 하수처리하고 관련된 인공습지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지금 장계처리장 밑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처리장에.

장수하수처리장 그 옆에 있는 왕대에 있는데 그 거기가 인공습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제 장계처리장에 지금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그냥 하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방류수가.

그렇죠, 바로.

그 밑에 지금 그 고양선 끝 지점에 논 2필인가, 3필지인가 있어요. 그거를 언젠가는 거기도 인공습지를 그건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은. 장수에 아마 한 1/3 정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야지 언젠가는.

지금 처리장이 지금 준설공사를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국비하고 기금하고 좀 가지고 쓸려고.

그건 일정 그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것은 하나의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화를 하면서 관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물론 인제 관상도 하니까 데크도 설치를 하고 그랬지만 그건 뭐 데크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뭐 이용이.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앞으로는 좀 더 고려해 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가뭄이 이렇게 한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숨이 막혀요, 일단.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이 자연 속에서의 커다란 중요한 요소로 찾아오는 건 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돼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우리가 물을 사 먹는 시대에 당연시되고, 사 먹는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환경, 이게 참 큰 재앙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환경부서나 그 사명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자치단체적으로도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한 어떤 예산도 많이 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그리고 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뜬봉샘 생태공원 있지요?

예, 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인제 뜬봉샘 생태공원은 24년까지 지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4년? 2024년?

예,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사업비를 더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 했는데 내년에는 한 17억 정도 더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인제 의원님들 내년 봄 정도가면 조금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금년 봄에 가셔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효과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모두에게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 어떤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물론 진정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뭐 사업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로서 매김이 된다면 그 발원지로서의 가치도 관심도나 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나 그런 뭐 관광적 측면에서도 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뜬봉샘에 대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뜬봉샘을 관리하고 가꿔야 될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걸 저희들은 자원화를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아까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지금 변변한 관광자원화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고, 뭐 또 참 걸을만한 길도 지금 변변하니 없어서 참 안타깝기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발전에 어떤 기본을 가졌다는 그런 이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뜬봉샘도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누차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한 가지 인자 아까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인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각 지역의 명산들은 가꾸기 사업을 다 했는데 사실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장안산이나 팔공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생태 쪽으로 전부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기 문제도 주변에 볼거리를 생태경관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걷기를 만들어놔야 그것이 관광 상품화로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쪽에서 장안산, 팔공산에 대한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거기를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 환경과 관련된 생태와 관련된 것은 빠른 걸음으로 가느냐, 느린 걸음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정도는 우리가 보존에다가 쟁점을 찍고, 거기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큰 자산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 해 두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인제 그 퇴비 문제?

예.

그것이 인제 자원화시설에 하나의 요소다, 순환적 개념에서.

예, 예.

그것이 인제 이득이냐, 아니면 뭐 적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맥락으로 봐줘야 된다, 요지는 그거지요?

처음에 그 시설을 설치된 동기가 솔직히 사실 그겁니다,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인제 거기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퇴비화 시켜서 우리 농민한테 뭐야 배부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국비, 군비가 투입된다 라고 본다?

예, 예.

인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긍정적 측면에서 인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장계농협에다가 아까 민간위탁이든 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인제 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법인이라도 좀 구성해서라도 좀 더 영업직 측면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것들도 일정 부분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예.

당연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을 더 해봐야 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100%로 달성하자는 취지에서는 저는 임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두 마리에 토끼를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닙니까? 결국은.

예, 임대가 돼야 만이 의원님.

한쪽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쪽은 좀 개선해야 될 부정적 측면이라고 뭐 꼭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인제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될 문제잖아요. 요기에 인제 딜레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 스스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유통 판매적인 측면이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해요. 행정에서 과연 그래도 거기서 생산된 물을 생산물을 어쨌든 간에 이득을 내서 또 재투자해서라도 뭔가 아까 말한 북사계면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까 뭐 우분 문제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되고.

예, 예.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있으세요?

아니 그 부분은 우분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아 물론 한계는 갖고 있지요.

인제 군차원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우분이 많이 남아돌게 된다면은 아니면 뭐 여기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사업도 지원도 해줘요. 고형연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분이 충분히 연료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열량이 3천 칼로리 이상 나오니까. 그것을 해서 발전소까지 같이 겸용하는.

열로?

예, 발전까지 같이 겸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는 사실 저희는 3만두 면은 연간 한 15만 톤 저기 분뇨 발생이 되고, 만약 한 최소한 시설이 200톤의 생산을 해야 만이 타산성이 맞답니다.

200톤?

예.

1일?

1일 200톤 이상을 고형연료를 만들어야마니 하는데 아직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그것까지 조달을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뭐 돈분이 됐든, 우분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계분이 됐든 싹 합쳐서 한번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군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농협도 접근해보고 축협도 접근해 봤어요?

아니 축협은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이쪽은 장수농협에서 지금 3개 면을 커버해서 처리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장계농협에서 북사계면을 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 모양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고 일단 장계농협에서는 뭐 퇴비, 액비 쪽에 같이 제가 싸잡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퇴 액비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뒤 이후로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접촉한 횟수는?

한두 번 정도 했었지요, 좀 그게 그전에 한번 장수농협에서 시설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했었고, 그 뒤에 장수농협에서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지난번 장계농협에다가 의사타진을 한번 했었고.

그래 우리 소장님 차원에서요?

예?

소장님 차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완주 상임위 이사님한테도 직접 제가 대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최소한도로 그걸 접근할 때 그러면은 그 윗선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도 그 지역을 기반을 하고 있는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두 번이라는 횟수는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끈질기게 스킨십이 필요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또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단서 실마리는 잡아내서 하여튼 그 얘기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감각적으로도 물론 소장님은 한계가 있어요. 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뭐 마땅치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런 뭐 이 좀 힘을 빌려서라도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뭐.

사실은 제가 위탁 가지고는 우리 저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사실 전 그.

쉽지 않지요.

예, 그래서 사실 위탁은 저도 좀 완전히 100%로 신뢰가 간다고는 사실 생각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지만은 위원님들에 뜻이 상당히 완고하시니까.

아니 이게 이 그 내부에서 사업소 차원에서는 이게 아까 생산적인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예.

또 인제 어땠든 간에 그걸로 말미암아 또 이 우분이죠, 말하자면. 뭐 이런 돈분은 뭐 큰 문제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지역에서 주민으로서의 민원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또 이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성과도 이루고 계시는 우리 동료 김용문 위원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발언했으나 여러 가지 관심적인 측면에 접근에 있어서 그 지역을 기반을 하고 있는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나 다른 의원님들 이런 부분들은 또 노력을 덜 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같이 무릎, 머리를 맞대고라도 뭔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저 자신도 지금 기회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만나봤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방대하고 쉬운 듯 어려운 분야에요, 이게요 그죠?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노력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뭐 이 기브앤테크 아닙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데 덜컥 그걸 밀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손해 보는 그런 부분들을 팔러 나가는 그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예, 얘기해 봐요.

그런데 지금 퇴비 자원화시설 자체하고 지금 결부된 것이 우분처리까지 같이 결부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그건 인정합니다.

자원화시설만 따지면은 저도 민간위탁해서 위탁하면은.

그러니까.

의원님의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100%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임대가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서로 이해한다니까.

예.

그런데 실천적으로 저 자신도 미흡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나 오재만 위원님이나 저나 아무튼.

그러니까 어차피 저 보조금도 2,100 올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오고가는 부분에 대해서 곤욕스러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농협을 접근할 때도 우리 소장님은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카드도 변변치가 않고.

제가 자주 상의 드릴게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갖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의 모습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대안을.

예.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생색이 아니고 의무에요.

예.

의무니까 그 의무를 부여해 준다는 측면애서 우리 소장님도 더 진지하게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풀어나가고.

예, 예.

정히나 어려운분들 그걸 뭐 그 농가에서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인정할 있는 부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인제 장수군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 김용문 위원님도 참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더 가까이 있는 뭐 말하자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있는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지한 어떤 접근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도 자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기 별도로 좀 갖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좋은 말씀 아까 하셨는데 왜 장안산이나 팔공산 관계요.

예.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생태공원, 뜬봉샘.

예.

그때 인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곡리에서 무령고개 올라가는 데가 참 좋겠더라. 실질적으로 여기 개발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사람들을 유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외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장안산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문체사업소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방화동, 덕산, 그다음에 지난번에 귀띔해 줬던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 이번에 인제 국토계획서상에서 취락구조 마을로 돼가지고 거기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더라고요, 삼거리가.

예.

이번에..(청취불능)..거기 대곡리, 장안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다면 4개의 읍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팔공산 참 중요하지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장안산 같은 경우는.

장안산이 더 우선으로.

예,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생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도 거기서는 볼 수 있고.

예.

우리 인자 의회에서도 했지마는 군이나 또 우리 저 군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번에 풍력발전소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자 그쪽에도 어떤 개발 한다기보다는 건강자원화를 한다든지 해서 좀 편리하게끔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부서에서 아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같이 해가지고.

예.

실질적인 것은 막아놨지마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아까 관광자원에서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든 숙박업을 하던 음식을 팔든 지간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고히 돼야 되지 않냐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세요, 같이요?

예.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자꾸 이 얘기를 드리면은 어떤 우리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완주.

..(청취불능)..

됐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농협 생리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경영하는 분이에요. 경영을.

예, 예.

인제 총괄적인 것은 조합장이 하고 거기는 손익에 대한 경영을 하는 분이에요. 그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조금 줘가지고 어떤 창고를 진다든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조금도 감가삼각을 해야 돼요. 감가삼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 년 동안 이익이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총 이익이. 거기서 삼각을 해줘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난점을 얘기하고,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경제 사업을 해가지고 큰 메리트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인자 어떤 편리성이고 이런 것들이지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인제 우리 그저 김종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인제 의원님들이나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

예.

조합장이나 이런 대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공유를 해야지 이완주 저 상임 이사님한테 얘기해 백날 얘기해도 얘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자 지금 귀띔은 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은 인자 손익 측면에서 따지면은 손해에요. 이거 만들어야 보조금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그래도 삼가상각이 그만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손해를 덜 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리나 또 주민들의 어떤 거시기 입장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데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라 그 얘기에요...(청취불능)..

예, 감사석에 계속 제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환가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복지실 세입으로 예산현액 310억 8,955만 1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304억 3,8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9억 5,124만원 중 414억 8,051만 3천원을 집행하고 15억 1천만원은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6,0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으로는 예산현액 310억 8,955만 1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304억 3,8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년도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9억 5,124만원 중 414억 8,051만 2천원을 집행하고 15억 1천만원 익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6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00만원 단위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집행을 보면 예산현액 354억 7,585만 3천원에 336억 637만 9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천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9억 6,0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중 사무관리비에 10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례관리자업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4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 중에서 전해산 기념관관리, 공공운영비 중 138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인승 기념관관리, 공공운영비에 16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해산 기념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7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인승 기념관관리, 시설비에 258만원의 집행 잔액은 정인승 기념관의 영상장비를 보수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생활지원 중 저소득주민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99만원의 집행 잔액은 건강보험 공단으로 통보되는 취약계층 중 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감소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 중에서 현충일 행사로 행사실비보상금에 381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은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96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은 4대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0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에 537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및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복지실 행정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 610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은 주민복지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에 6,755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7,900만원이 있고 2016년도에 예산증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증진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만원의 집행 잔액은 1급에서 6급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원자가 한명으로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102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을 장애인 활동지원에 필요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부정 수급자가 이렇게 한명이 발생돼서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중 교부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계획인원 10명 중에서 3명만 신청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중 사무관리비에 133만원의 집행 잔액은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수급자격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33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137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 일자리 2명 중에서 한명이 중도 포기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및 성년후견인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헤금으로 150만원의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성년후견인 심판비용 및 활동비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68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은 계획위원 인원이 적게 신청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중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91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수당 기초대상자가 326명 계획해서 317명으로 사망,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부랑인 사망자와 귀향여비 신청자가 적게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관운영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229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복지관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 등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47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수당 차상위 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활서비스 중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47만 2천의 집행 잔액은 자활 참여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만기해지로 인한 참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95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은 대상자가 사망, 전출로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66만원의 잔액은 장애수당 기초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0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회복지회관 공동이용시설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62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개인운영시설인 운영비 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회관 건립중 감리비에 1,216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감리비 낙찰 금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1,510만원의 집행 잔액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중 인건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 중 민간위탁금에 2,321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은 차상위계층이하 가사간병에 따른 수행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근로사업지원 중 기타보상금으로 2,698만 3천원이 집행 잔액은 읍면 자활참여자 감소 및 중단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비에 8,81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은 건립공사 후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9658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소득 인정액이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1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초수급자 양곡 신청양이 수시로 변동되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금에 171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은 차상위계층 양곡 신청수량이 수시로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중 정착지원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민자 대학학비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대상자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고향나들이 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에 156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에 472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방문교육사가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착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131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사유는 결혼이주여성 모곡방문 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교육급여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행 잔액 274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중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인건비 834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청소년 지도사 채용이 작년도 6월에 사역하여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립생활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행 잔액 1,231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복지센터운영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949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센터장 결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생활안정입니다. 노인복지기능보강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에 집행 잔액 127만원의 집행 잔액은 밀알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운영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보호자가 사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경로당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로 156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2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경로당 안마기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31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비 지원으로 경로당 2개소가 휴지로 인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중 보험금에 241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산재 및 상해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중 기타보상금으로 집행 잔액 3,9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4,051만 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338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훈훈한 동네 영업정지 및 종사자가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사랑가족화 사업, 공공운영비에 885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족화 사업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사랑가족화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507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획인원보다 적게 채용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고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중 공공운영비에 1,036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독고노인 댁내장비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고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64만원의 집행 잔액은 당초 6명에서 한명의 추가 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03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장으로 인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6,553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131억 6,182만 6천원을 집행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5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사에 지급되는 경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중 시설비로 192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푸른 어린이집 주방증축공사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1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육수당 및 농어촌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전년대비 대상자가 감소돼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28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중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9,361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만 3세에서 올해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로서 도에서 미교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수당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가정위탁 아동 대학등록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집행한 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175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 집행 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관리 중 시설비에 14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예산은 한누리 전당 풋살 경기장과 장수 소공원에 청소년 범죄 우려 지역에 CCTV 설치한 후 낙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0만원의 잔액은 교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89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은 7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급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28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은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415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은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1,255만 3천원 중 집행 잔액 187만 6천원과 시도비 반환금에 집행 잔액 1억 50만 5천원의 국도비 반환금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 잔액 설명을 마치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예비비 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예산현액 18억 2,752만원 중에서 지출액 3억 1,536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로 15억 1천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활근로사업지원에 시설비 2억 9,5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자활근로사업장 체험장과 교육장 건립비로서 사업 기간이 없어서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시설비 11억 4천만원과 감리비 6천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현액 3억 2,752만원 중 3억 1,536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을 216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마기 지운사업으로서 집행하고 이월액은 1천만원 도에서 각 읍면 대표 경로당에 도색과 싱크대 교체 등 이 12월 달에 이렇게 내시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상황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내일 별도로 보고 드리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중 예산현액 3억 7,721만 8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349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7,721만 8천원 중 3억 6,621만 7천원을 지출하고 1,100만 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총 예산현액 3억 7,721만 8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3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3억 7,721만 8천원 중에서 3억 6,621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100만 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사유입니다. 의료급여 환급급여 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657만 2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대상자 보장 및 의료비용 지원 경비로서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중 의료 및 구료비로 2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건강생활 유지비로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전지출 중 시도비 반환금에 집행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당해연도 환수금 세입에 대해서 예비비 과목이 이렇게 폐지됨에 따라서 세출 과목으로 반환금에다가 이렇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에 계속비, 예비비, 전년도 이월상황분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으로서 예산현액 35억 247만 2천원에서 실제수납액 34억 6,8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2억 4,645만 1천원에서 지출액 50억 1,534만 6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8억 4,348만원, 집행 잔액은 3억 8,762먼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5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으로서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구내식당과 장례식당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 기타사용료는 장례식장 사용료 166건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가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마약 및 약사법위반 관련해서 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내식당 전기 및 수도요금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등 예탁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6쪽입니다. 세출분야 그 단위 사업별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라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집행 잔액 발생사유 중에서 100만원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활동강화 9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먼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5만 1,9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4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량 160을 계획하였는데 집행은 128개 대상을 지원해서 출생아수 감소 및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고위험 임산부 출산의료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미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 3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1명이 발생해가지고 나머지가 집행 잔액으로 248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민간위탁비입니다. 이 또한 그 기저귀분야에서 그 19명을 대상자로 계획을 하였었는데 출산아수 감소 및 그 부족으로 인해서 11명 집행해서 537만 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서 973만 1천원이 집행 잔액인데 그중에서 노인예방접종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돼서 백신구입비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일단 그 출생아수 감소 및 지원 대상자 부족인데 35명을 계획하였는데 그 실제는 11명만 집행이 돼서 1372만 2천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7,215만 5천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 사업은 노인예방접종 및 어린이 예방접종 등이 민간위탁금과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접종이 있는데 민간위탁부분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백신 소비량이 좀 감소를 하였고, 또한 그 2015년도 말에 구입한 백신잔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많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으로서 이것은 출산장려금 사업입니다. 저희가 156명을 출산지원금 대상자로 계획을 했었는데 105명이 출산하여서 4,3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대응방역장비확충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그 긴급하게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그 더블캡 방역차량과 그 음압텐트를 조달구입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634만 4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취약지방역소독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저희가 2명을 사역을 했는데 10월까지 집행을 하고, 11월에 좀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절기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집행을 안해서 436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75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 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자인 그 금연담당자가 육아휴직에 따라서 새로 뽑았는데 중간에 그만 둬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75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금연상담사 육아휴직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2,6154만 9천원 중에서 2,346만 8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8쪽입니다. 단위 사업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인력지원분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간호사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그 조건 등이 안 맞고 급여가 작아서 채용을 꺼려 해가지고 미채용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32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 집행 잔액이 1,1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공중보건의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114만 1천원이 남았는데 우편요금 및 유선방송료 납입 후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단위 사업명 보건지소 운영에서 먼저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산현액 1억 6,600에서 1억 266만 4천원을 집행하고 6,333만 5천원이 남았는데 4개 보건지소에 의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 후 잔액인데 단가계약 체결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인데 12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기기 및 장비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시설비로서 395만 2천원이 남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4개 보건지소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잠금장치, 주차장 표지등 편의시설 개선공사하고, 번암 보건지소 안내판 제작 및 산서 보건지소 누수 보수공사의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보건지소 그 4개소에 대한 난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절감노력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보건진료서 운영 중에서 보건진료서 보건의료사업 추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전화, TV유선료등 11개소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서 사무기기 및 장비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개소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의료원운영에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7,340만원에서 2억 1,834만 4천원을 집행하고, 5,505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원 및 장례식장 등에 건물유지비하고 차량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인자 그 약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로서 288만 7천원이 잔액인데 작년에 그 신구간 중앙통로 개선보수공사 및 장례식장 후면도로 공사 장례식장 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그 4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또 그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 16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서 명시이월 4건에 6억 9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특지원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2016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 준공기간이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총 6억 585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됐고, 네 번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328만 5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인플루엔자 처음 접종하는 영유아 중에서 2016년 12월 접종자는 1개월 후에 추가접종입니다. 그래서 12월 접종자에 한에서 2017년 1월로 추가접종 할 수 있는 금액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2건의 2억 3,434만 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또한 그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2015년도 사업비로서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2017년으로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과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7억 6,0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억 390만원인데 지출액은 8억 7,66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세입에서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기금 해가지고 16억 920만원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1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운영지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응급실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10억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 7,6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1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5,391만 7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 잔액으로 1,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3,54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 잔액으로 199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수리비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0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그대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혈액노출 정밀검진자가 주사 행위를 하다가 찔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에 검진하는 비용인데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대로 집행 잔액이 112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무수습생 중식제공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무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7,87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 잔액으로 45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천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65세 이상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으로 국내여비 28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1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응급의료 인력에 대상자가 교육여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억 4,72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인데 보조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억 9,933만 9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6,097만원의 집행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금, 보조금인데 추가 지원으로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해당 없고요, 계속비 지출 상황 없고, 예비비 지출 상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이거 다시 해서 줘요. 그래야죠. 이거 이월액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이게 검토를 하셔야죠, 이게 예산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이거 그.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보셔야죠. 확인해서 아 이거 이월액이 얼마인가, 지출액이 얼마인가는 나타나야지요. 전혀 이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확인해가지고 좀 올려주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액이 얼마인가, 지출액이 얼마인가 지금 모른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집행 잔액 불용액만 지금 1억 2,700나타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저희가 이건 따로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 이거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예.

좀 있다가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장애인 자활센터를 갔었어요, 톱밥배지 하는데요.

예, 예.

본위원이 거기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배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도시 민들이나 우리 장수군민도 마찬가지에요. 좀 더 그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배지에서 그 표고버섯을 따먹을 수 있는.

예.

그러면 습도도 유지가 되고, 또 그리고 외지에 것 같은 경우는 장수몰을 이용을 한다면은 지금 지난번에 정책과장 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인자 2%정도 그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저 장수몰 수수료를.

예.

그것도 10%받다가 5%받다가 2%로 내렸습니다. 2%로 받다가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 그 장수몰을 운영하게 되면은 수수료 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장수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택배비 2천원씩이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해서 그 배지를 직접 소비자가 키울 수 있는 방법 이 표고. 아마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러면은 좀 금액을 높이면 부가가치가 좀 커지고 이 관계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제 뭐 함이라든지 배지에다가 표고를 키울 수 있는 함이라든지 뭐 이런 습도 조절도 자동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거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때 설명 듣고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전동자동차, 전동자동차 있잖아요?

스쿠터요?

예, 스쿠터.

예.

희귀병 환자는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자 등급에 따라 그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귀병 환자는 안돼요?

희귀병 환자는 안 돼지요.

희귀병 환자는 안 되고? 등급에 따라서 인자 그 뭐 척추나 뭐 다리나 이런 데요.

중증장애인.

예,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제 어르신들 왜 어르신들하고 인자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목욕티켓 있었잖아요?

예, 예.

본위원이 3개월마다 했던 것을 좀 6개월 정도로 해서 2번 나눠서 좀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 1년에 분기마다 했었잖아요, 분기마다 하는 것을 저 반기로 해가지고 6개월마다 주시면은 그건 활용할 때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은 하절기는 그렇게 뭐 필요치 않잖아요, 목욕탕 많이 안 가잖아요? 동절기에 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리자하는 입장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결혼관계 뭐 한두 번 있었는데 이거 지금 도에서 이 뭐 합동결혼식 있었습니까?

도에서 한번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한...

한번 아니 아직 못 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본위원이 얘기했던 데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뭐 장수군 자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힘드니까 도에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저 그 관계 알고 계시지요, 그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예, 알고 있습니다.

연락해가지고 바로 좀 연락해가지고 도에서 언제 시행을 하는 가 이거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 노인복지회관에 쉼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따로 해놓으니까 애쓰셨어요, 쉼터 만들어 주시느냐고요.

예.

그리고 그 심장 충격기 있지요?

예, 심장 충격기.

심장 충격기.

예, 예.

지금 예산이 뭐 많은 예산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은 대표 경로당이라도 7개 읍면 대표 경로당이라도 좀.

그 심장 충격기 대표 경로당 싹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예, 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문대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노인일자리 좀 늘린다고 그랬었는데 뭐 어떤 아직은 지침이 없지요?

아직도 지침이 안 내려와 갖고.

이거 일자리 좀 늘려줘야지 이거.

예.

작년에 그 폭우 때 그 번암보건지소 그저 뒤쪽에 막 토사로 애먹었어요,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애들 쓰시고 또 고생했잖아요?

예.

그 자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되거든요. 그 바로 뒷면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우리 거시기죠, 보건사업과죠?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되니까 그쪽에 그저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 해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기왕에 거기도 인자 그 앞쪽에를 좀 보강해야 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들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소도 그 덕에 같은 예산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얘기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지금 곧 착공은 됐는데 지금 아직 뭐 공사는 안하더라고요. 바로 좀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아직 덜 끝났습니다. 페이지 보느냐고 제가 아까 써놓은 것이고요.

예.

그 16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결혼이주모곡방문지원 사업비 있어요?

모곡방문이요?

예.

예, 예.

방문사업비 있어요?

예.

이렇게 없는가요, 항공비 지원한다고 그래도 이게 참 좋아하던데요, 모곡 한 번씩 같다오고 그러면은. 그런데 단 그쪽에 가서 경비가 나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좀 홍보를 좀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몰라서도 못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결혼이주여성분들.

저희들도 지금 돈이 남아있는데 이걸 더 홍보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홍보 좀 해서.

예, 더 몰라서 못가요.

예.

그러니까 홍보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인제 우리 그 유성방송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예.

그러면은 인자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도 인자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인자.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재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 군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각 해서 우리 뭐 특히 주민복지실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홍보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저 18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 해가지고 4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부대경비 집행 잔액 해가지고요.

부대경비요?

예, 예.

예, 예.

이게 한 30%가 넘어요? 불용처리된 것이요. 왜 그러지요?

그 산재보험료입니다, 그건.

산재보험료, 노인일자리 같은 거 할 때요?

예, 예.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료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산재보험료는 없어졌고요, 상해 보험료로 바뀌었어요. 산재보험료.

그러면은 그 차액이에요?

예, 우리가 예산 세웠었는데.

그 차액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그저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이요.

예, 예.

지금 이거 몇 세 이상이 여기에 취업을 세웠어요? 여기에.

지금 65세 아 취업이요?

예.

취업은 그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7명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11명만 채용을 했어요. 11명만 채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더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장수몰 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홍보를 장수몰 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가 계속 해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중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자꾸 교부세를 깎은 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수몰하고 연결시켜서 농업정책과로 가져 가면은 그때 인자 더 인원을 채용해갖고 활발하니 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예,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왜 이런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냐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하려고 애쓰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예, 예.

그러는데 적게 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화장 장려금.

예, 예.

그 19페이지에요. 왜 이렇게 적게 나갔어요? 지금 작년에.

예, 예. 거시기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래요.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매장하는 분들도 지금 좀 있고 계속 이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자료를 보니까 한 20%씩 화장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화장 쪽으로요, 매장보다는.

예, 예.

본위원이 그때 그저 이거 발의한 거예요, 이거.

예, 예.

발의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좀 이것도 이런 것들도 홍보를 더 좀 해주세요. 혹시 몰라서도 안 한분들이 있어요. 인제 이게 홍보는 한다고 하더라도 몰라도 외지에 가서 지금 우리 화장장이 하는 곳이 우리 장수군에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도 신청 못한 분들이 개중에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려면은 면에서 그걸 떼어갖고 와야 해요. 그래서 그때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면 뭐 민원실이 됐든 거기에서 그 혹시 그런 서류 발부될 때 그저 꼭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설명해줄 수 있도록 안내장을 뭐 옆에 둔다든지, 말로 한 것 보다는 뭐 안내장이 되어 있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유야 보육료요?

예, 예.

아니 뭐 경상남도만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 전라북도도 이렇습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전에도 얘기 했었는데 이거 허수로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교부가 안됐습니다. 한 6억 400만원 정도가 안됐는데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장수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인 일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아니 그런데 전라남도는 그 도지사가 아니 저 경상남도는 도지사가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해준다고 그래놓고 이것을 이렇게.

그것은 지금 거시기 교육청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교육감이 교육감.

아니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 예산으로 지금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요. 어린이 범죄예방 CCTV요?

예, 예.

이게 인자 본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그거 한 대당 한 400만원, 402만 3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

인제 물론 축산용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게 몇 그저 거시기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축산과에서 그 축산용 그 CCTV를 상당히 화소도 좋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대를 세웠기 때문에.

대 값이에요?

예, 거시기 받침대를 전부 세워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요. 저도 저번에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더라도 가령 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대 하나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좀 200만원씩 더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네요.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4세트거든요. CCTV그저 측산과에서 하는 것이, 4세트에요. 그래가지고 인자 그 모니터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200만원이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저 지금 1세트에 1세트가 아니고 이것은 CCTV 하나에 지금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CCTV 4개를 가지고 하는데 이 화소고 지금 그 좋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과한.

CCTV가 인자 화소가 좋다고 그러는데 화소가 번호판이 식별되는 화소가 있고.

알아요, 인제 그것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그저 실장님이 좀이라도 더해주고 우리 예산 아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저 그쪽에 한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좀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아서. 물론 뭐 다른 것은 있겠지요 뭐 이거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공문을 조달로 신청했기 때문에요, 조달로 신청한 거예요,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조달로.

조달청에 나온 가격입니다.

조달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CCTV 4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니터 그다음에 그저 녹화기, 녹화기도 모니터도 4구 해가지고 상당히 되는 걸도 이렇게 그 파악이 되는데 아니 아무리 조달이라고 하지마는 여기 저 업자들이 인자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CCTV 4대, CCTV 4대, 녹화기, 모니터까지 있는데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평균 따져보니까 CCTV 한 대에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보니까. 이것은 너무도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조달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연관된 거시기라서 저희들이 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 이것은 너무나 과대한 어떤 지출이 돼있지 않냐 본위원이 인제 비교를 해볼 때 물론 다른 문제는 있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건.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거시기 질문한 상황인데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것은 그 축산과에 설치한 것은 경찰서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경찰서 모니터랑 연관시켜가지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됐다고 그러더라도 너무나 과대한 비용이지 않냐.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아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비교할 때는 그렇습니다. CCTV 4대 설치해가지고 모니터, 그저 녹화기까지 전부다 해놓는데 200만원인데, 이건 지금 CCTV 1대에 지금 400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나눠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너무나 과대한 예산 집행이 돼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복지실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158페이지요,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운영,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예, 예.

지금 잔액이 6,300이 남았어요.

예.

그러면 38%정도를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인데, 38% 정도 불용처리 됐다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게 의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의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 40%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환자수가 줄었든지, 아니면 뭐 환자수가 줄면 진료금액이 줄어들겠죠.

예.

..(청취불능)..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약값이 인하가 되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38%~40% 정도가 저 불용처리 된 거예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약품과 소모품은요 저희가 조달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에만 납품을 받는데요, 그 단가 %가 약 80.5%입니다. 인제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87%가 적용선이고 80.5%로 하다 보니까 좀 남았고, 또 그 우리 주민들이 좀 지소보다 좀 진료소를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숫자고 보면 인자 그 환자수가 지소는 인자 1만 4,700명 갔는데 15년에 1만 4,700명인데 갔는데 16년에는 1만 3천명 약 1,700명이 줄었고, 진료소는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로 각 마을에 각 마을은 아니겠지만.

예, 예.

거점이 있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인자 그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예.

거기하고 좀 보건진료소 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왔다?

예.

그래서 약값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예, 단가계약에 그 줄인 것도 있고, 또 진료소도 줄어든 게 있고.

그러더라도 뭐 한 20%줄였다고 하더라도 한 18% 정도는 감소가 된 겁니다.

예.

약값에서 우리 하는 것 보다요. 지금 그다음에 그 199페이지요, 청사관리 여기서 한 20%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아까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예산편성을 저희가 차량이가 또는 구간 또는 노후 된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좀 저희가 좀 많이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저희 예산을. 그리고 좀 거기서 좀 남은 부분도 좀 있고, 저기 절감한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인자 좀.

그런데 지금 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은 건물유지비 뭐 이런 뭐 전기요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조금 보완할 때가 있던데 많이 한 불용이 한 20%로 돼 버렸어요.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공공운영비라 좀 그렇습니다.

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네요. 아니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지금 저 장계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정식 명칭이에요, 아니면은 농어촌 보건소가 정식 명칭 어떤 것이 정식 명칭이에요? 지금.

주성덕 저희 소관인데요.

예?

주성덕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인데.

예, 어디가 정식 명칭이에요?

주성덕 그 우리가 그 농특사업으로 저 예산을 따왔는데 농특사업에 그 분류는 인자 그 농어촌 아까 인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특지원 이것이 농특세 따오는 그 사업 명칭이고요, 인자 그 우리 장계센터 명칭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것이 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주성덕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로열고라도 좀 장계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주성덕 그렇죠, 예.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를 농어촌 보건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렇게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장구군 관내에 있는 대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장계 쪽에 가가지고 아니 이거 농어촌 보건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르잖아요, 몰라. 이것은 좀 이 밑에라도 가로열고라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요.

주성덕 다음부터 그 예산편성 할 때랄지 또 이런 보고 작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예.

그 개요설명서 13쪽이요.

예,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재민 응급구호비 있지요?

예, 예.

그 지금 예산이 600만원인데, 61만 8천원하고 537만 1천원이 남았는데.

예, 예.

잔액발생 사유가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비하고 여비 집행 잔액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 저기 거시기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이재민 거시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안한 것인데 잘못됐구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안전재난과 이것이 기금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 구 기금으로 와서 여기에는 이재민 보상금주고 민간인들 복구하는데 활동비 주라는 거지.

예.

자율방재단 교육시키라는 것은 이건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좀 산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5쪽이요. 여기에는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서비스 있지요?

예, 예.

자활서비스가 위에서 둘째 줄 하고 밑에서 저기 자활서비스 맨 밑에 거 그다음에 그다음인데, 이 중에 공통적인 것이 이 자활서비스는 그 생계유지도 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상자 내지 참여자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참여자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군 전체로 볼 때 대상자는 지금 있지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된 대상자들은 다 있단 얘기에요.

있는데요.

그런데 참여자가 적은 것은 그 이유를 지금 뭘로 보십니까?

인자 거시기 이것을 보면은 월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면 9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예, 금액이 작아.

또 5시간 근무하면 6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예.

이런 그 차액 때문에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제 보수가 적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하는 것이 내 생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활서비스를 못가겠다.

예, 예. 그러다가 하다보고 또 중간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본임금 금액이 중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 그대로 따를 수밖에 지금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최저임금은 넘어 있나요?

지금 그 월 90만원 주는 게 최저임금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중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막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자활자립,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을 막 이렇게 금액을 많이 주고 일을 하는 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확인할 때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장도 가보고 지금 저기 표고배지 생산하는데도 가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인제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자립을 하게끔 도와줘서 뭐 꼭 8시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인자 볼 것 같으면 이쪽이 예산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 방안도 한번 좀 강구 좀 해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거의 다 지금 국비 쪽에서 내려오지요?

예, 국도비에서 거의다가.

국도비 와갖고 지금 분담을 해가지고 매칭 사업인데 그래서 대상자들은 많은데 참여자는 좀 적다 보니까 아쉬워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좀 관심 좀 가져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설득 좀 해주시고 인자 사기야 노력한 만큼 보수가 뒤 따라야 되는데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이요. 맨 끝에 다문화가족지원 있지요?

예, 예.

여기에서 모국방문지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왕복 항복권울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조금 부담 때문에 그 인자 38명중에 31명이 못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항공권에도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뭐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 28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권하고 현지 교통비하고 여행자 보험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 가서 뭐 선물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도 고향을 방문하는데 상당하니 그런 준비할 것도 있고 인제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엄청 되니까 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제 개인 사정이고.

예.

모처럼 친정가니까 부모님들 선물도 사야 되고 그런 것은 자기들 벌어서 좀 그래야지 그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줄 수는 없는 건데, 인자 문제는요 이 모국방문자 선정 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원래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혜택 받는 사람이 한번 갖다온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있으면 한 2~3년 지나서 또 가면 또 지원되지요?

3년인가.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래는 순차적으로 쭉 해줘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하면 가고 싶어도 못가고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쭉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에이 이번에는 내가 다시 또 가겠다 하면은 이렇게 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 정 온다면 어차피 우리가 모국방문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들 참 그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시집와가지고 산다는 것이 상당히 참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슴속에 쌓인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지원액을 좀 늘려준다든지 해서, 그래 간 사람만 3년 단위로 계속 가고 못간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몇 십 년, 이십년씩 있어도 한번도 모국 못가는 그런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거시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좀 해가지고 이 돈을 다 집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는 막 돈사하고 막 이렇게 퍼주는 대잖아요, 실지. 그래서 좀 좋은 사업에도 좀 많이 쓰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 딸들이 가령 외국에 가서 시집을 갔다 생각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 가슴은 서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실지 잘 사면 뭐 하러 여기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한번 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154쪽 그 세입 있지요?

예.

예산현액이 35억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34억 6천만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감액된 것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감액된 게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예.

장례식장.

예.

장례식장 지금 계속 위탁했지요?

예,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지금 6,700으로 당초 여기 예산을 해놓고 들어오기는 6,300이 들어와서 400이 감됐어요.

예, 400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최 예산 세울 때 위탁하면 월 위탁료가 있으니까 곱하기 12월하면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인자 그 건물 임대료구요, 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그것이고요, 사용료는 들어오는 분양실 사용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1, 2, 3, 3개 분양실 있잖아요? 그 분양실 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는.

그럼 장례식장을 전체로 1분양실에서 3분양실까지 있잖아요?

예.

그럼 전체로 해갖고 운영을 몽땅 덜어가지고 도움을 이루어 준거지 우리가 별도로 이것은 우리 것, 요것은 위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례용품 파는 것 하고, 사무실 전체하고 해서 같이 준거지 실은 따로 주고 단지 먹는 것은 상주들이 시켜가지고 그건 간섭안하잖아요, 그건 별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감액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수입에 의료수입인데, 지금 의료원은 지금 의료지원과 쪽으로 지금 수입 잡혀 있잖아요? 의료원 자체는.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보건사업과 소관이에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6억 5천을 예산을 했는데 6억이 2천으로 해갖고 3천만원이 지금 그 세입이 인자 원래 저기 예산 세입대비하면 결손인데,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거기가 3억, 3억 1천 해갖고 6억 1천인데 이쪽이 지금 매년 비교해가지고 지금 감소됩니까? 아닐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데로 보건지소는 약 2015년 대비 16년이 약 2천만원 정도 감됐고요, 진료소는 3억 2,300에서 3억 2,900으로 약 소품으로 좀 증가한 그런 상태여서 보건지소는 약간 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 쪽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그쪽에 이렇게 가면 친절하게 해주고 참 이렇게 약도 일반 병원약보다 지소나 진료소 약이 낫다고 그래갖고 감기 들면은 장계의 경우는 저 명덕 진료소나 저기까지 막 일부러 거기 가서 약을 타먹더라고요.

예.

그런데 늘어나야 되는데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면밀히 해서 뭐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지금 잡으실 적에는 확실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 보다 적게 들어올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세입을 더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이요.

예.

지금 그 예방접종 관리가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어르신들은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해주게 바뀌었어요,

예, 예.

우리 의료원에서만 주사 안하고.

예.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부터 변경됐지요?

작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당초에 노인예방접종이 신증후군 출혈.

작년에 한 중간쯤에 변동됐습니까?

그 연초 같아요.

저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 당초에 저희가 500명을 계획했었는데, 그 국가로 넘어가가지고 전혀 집행을 노인예방접종을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요 일반병원으로 가니까 와서 그래서 잔액이 지금 한 돈 1천만원 남아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시기가 하반기에 됐냐, 상반기에 됐냐 그리고 또 지금 이 신생아 문제는 참 말씀드리기가 뭐 이건 저희들이 여기 예산은 국가사업 차원을 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쪽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고, 저 국가예방접종이 한 7천만원 이렇게 넘게 남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기 추경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이거 정리를 안 해줄 것 같으면은 이거 활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딱 목이 정해져가지고 그 내려왔는데요, 그 앞으로 그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금연서비스 있지요?

예.

금연상담사가 육아휴직으로 2월에서 12월까지 근 1년간 비웠어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의료원에서는 금연상담 업무는 안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요.

그러면 여기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라도 좀 쓰시던가 해서 금연사업이 지금 국자적인 사업으로 담배 값도 서민들 주머니 돈 뺏으면서 올려가지고 금연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실지 말 달로 내려온 기관에서 금연상담사가 이렇게 육아휴직을 냈는데 그냥 그 사무실 비워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좀.

설명 드렸는데요,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 가가지고 인제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이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그 2명을 대체인력을 썼어요. 인제 1명은 계속 그 활동을 했고, 2명 중에 한명이 인자 중간에 구만 둔 상태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은 인자 그 우리.

금연상담사?

상담사가 여기 본원에 1명 있고요.

1명이잖아요?

예, 밑에 인자 장계센터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자 그 가서 보면 인자 담당 직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 중에 이렇게 공석이 생기면은 바로 기간제라도 좀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원래 본래 목적하는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한은 바람이고, 158쪽에 보건지소 약품구입 있지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전체 중에 60% 예산의 60%선 해갖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단가계약 체결로 하니까 그런데 약품이 원래 지금 1년 쓰고 버리는 약품이 보증기간이 된 약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약품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최하 뭐 2년, 3년, 4년 보증기간이 밑에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이 서 있으면은 단가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2~3년까지 계속 하려고 했으면 양을 조금 더 사시더라도 이걸 약을 해줘야지 지금 1억 6천중에서 6천만원이나 그대로 처리해 놓고, 또 올해 또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이 단가계약 체결만 해갖고 원래 의료원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온 게 절감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약품을 좀 더 구입하던가요. 왠고하니 그러면 다음연도에 그 약품 구입한 만큼 그 약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정리를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지 이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는 그 저희가 보니까 지소나 진료소 서로 막 계속 혐의를 해가지고 서로 잔배 조치를 계속 세우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장계에서 요구를 해서 잔액을 좀 더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건 식품하고는 틀려요, 이것은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더 구입해서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 6천만원 남아서 그만큼 예산을 좀 삭감시켜서 구입을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예, 예.

세입에서 지금 우리 보는 의료원 수입하고 건강검진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1억 6천만원 증 했어요.

예.

그 중에 한 것이 올해 열심히 뛰셔가지고 당초에 1억 조금 넘게 잡았던 건강검진을 1억 지금 5천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쓰시고 지역에 지금 마을별 면단위 와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그런 건강검진이 있는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됐더라고요, 인자 아이고 같은 값이면 의료원에서 해야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시설 잘해놓고 전부 이렇게 보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외지에서 이것이 참 세외수입입니다마는 그런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서에서는 좀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좀 노력 좀 해주시고 의료원 수입이 11억이고, 지금 건강검진이 1억 5천정도 되는데 좀 더 분발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실무수습생.

예, 예.

저 110만원 쓴 거.

예, 예.

이 실무수습생이라는 것이 뭔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 의료원 쪽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 학교에서 그 학원을 다니다가 실습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생이 의료원에서 실습을 받으면서 저희가 실은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 식비를 세웠는데요, 이 사람들이 낮에 또 다른데서 일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낮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학생들이 혹여 또 낮에 와서 하면은 중식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밤에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또 도시에서 출퇴근 하려고 그러고 뭐 교통비 들이고 뭣 들리고 그러면 아예 안 오기 때문에 당초에 좀 그런 실무수습생을 좀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된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그 안된 게 아니고요, 저희 의료원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인제 의료원에 와서 실습을 하는데 야간에 주고 하더라고요, 야간에.

야간에?

예,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중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와서 실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꼭 중식이라고 점심에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실무수습하면은 가령 응급실의 경우 지금 풀가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간식 줘가지고 중식비로 좀 해가지고 대체를 해서 좀 줄 수도 있는 문제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꼭 그냥 가운데 중자 썼다고 이 중식으로만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좀 융통성 좀 발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로 저 일반인 우리들도 있을 것 같으면 옛날에 지금 저 숙직들 전부 뭐 다 현직에서 숙직들 하시고 그래서 아실 테지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쭉 있는데 이 중식이라고 못 박아놨다고 그래갖고 하지 말고.

예, 예.

조금 해서 융통성 발휘해줘서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이 이래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 할 의무도 있어요. 세울 적에는 그냥 막 예산계부터 가가지고 이것 좀 부탁한다, 저것 좀 부탁한다 해가지고 세워놓고 나서 없으면 대상자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뭐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다 좀 그래서 예산집행에 좀 이렇게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예.

그 다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더 조금 더 심사숙고 하려고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잡음이 안생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같이.

일단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하라고 그랬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예, 절차적인 합리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 청소년상담 복지 센터장은 채용 됐어요?

예, 됐습니다. 센터장이 올 1월에 채용 했어요.

그건 뭐 무보수에요? 어떻게 지금.

아니요, 거시기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보수를 주면 뭐 경쟁이 없고만. 공개채용이에요?

이번에 그동안에는 몇 차례 걸쳐서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없었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 오셔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7번 작년에 7번이나 공고해서 채용했습니다.

보수가 올라서요?

아니요 보수가 오른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없다가 어떻게 또 갑자기 또 경쟁을 해요?

인자 남원에 그만두고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주하고.

집행이 안 되고 바로 넘어와서, 인제 채용이 됐구먼요?

예, 채용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죠.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예, 예.

그게 지금 그 뭐 이렇게 센터를 정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해가지고 편집 해가지고 뭐 이렇게 띄우나요?

지금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은 저희들이 11명 지금 있는데요, 채용 인원이 11명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자를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요, 관리하는.

아니 11명 중에서 또 밑으로 세포조직이.

아니 그분들이 주민들을 인자 가족화사업 할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고, 더 인자 만약에 또 하고 싶다면은 그 지역에서 또 연계해갖고 이렇게 하고 더 하는.

처음에는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 또 있어요?

아니 관리하는.

거기 운영체계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