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말에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우박ㆍ돌풍 피해로 인하여 우리 군은 면적 309ha, 1,088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의원 신분이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재해대책비나 보험금으로 누구를 보상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할까?’ 농민들은 항상 불평이 많았고 대책비 자체도 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재해현장을 방문을 해도 위로밖에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곡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기금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기기관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군의 농민들을 위한 기금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박 사태 후, 옥과농협이 발 빠르게 농약 5,000만 원, 비료 3,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으나,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27일 화요일 담양곡성타임즈 2면에는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우박피해 농업시설물 특별지원 계획을 마련해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 인구가 70%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곡성군의 농가수는 2016년도 말 기준, 곡성군의 농가 수는 8,471농가이며, 농가 인구는 2만 3,000명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했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20% 중에서도 50%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 본인부담률이 10%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단감 2농가, 떫은 감 13농가, 배 28농가, 사과 48농가, 원예시설 43농가, 자두 2농가, 매실 7농가, 옥수수 9농가, 벼 농가 등 총 281농가가 가입을 했으며, 2017년도 5월 31일 현재는 105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를 살펴보면 대다수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의 성격상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을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대해 아깝게 생각하는 반면에, 막상 피해를 입고 난 후에는 미리 철저히 준비를 못해 보험 혜택이 미비하거나 아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안 마련과 범위, 보 절차 등을 생각해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촉구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군이 함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인의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치료하는데 실현가능한 집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현금으로만 보상해야 한다는 주문이 아닙니다. 종자대금, 비료, 농약, 퇴비 등 작은 보상이지만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