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78호 고창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푸른숲자연장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 자연장 운영 및 시설관리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서비스증진 및 선진장묘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0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덕면 하부조직 분리면과 관할구역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따라 관련업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고창군청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중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재배치에 따라 부서별 분장 사무조정과 생물권보전사업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3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분리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호 고창군 군세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5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군세의 감면과 제안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 및 신설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자치행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7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75호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담바우마을에 설치되는 공방운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등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좌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사안으로서 행정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3항을 삭제하고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촉구 결의안은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바닷물의 채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장을 파괴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바닷물의 채취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에 발의된 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총 364억 2,510만 원 중 고병원성 AI 살처분 관련 운영비 및 보상금과 자연재해 관련 재난 지원금 등 총 11건에 21억 6,1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유 발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총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6,069억 3,271만 원, 세출결산액 4,638억 6,802만 원으로 잔액 1,430억 6,468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726억 7,242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3,526만 원, 순세계잉여금 659억 5,6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0종에 141억 3,503만 원이며 채권현재액은 49억 1,978만 원, 채무현재액은 30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019억 9,956만 원이며 물품현재액 73억 97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재정 상태는 재산이 2조 4,532억 5,900만 원이며 부채가 430억 9,694만 원으로 차액의 순 자산은 2조 4,101억 895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4,588억 217만 원, 비용이 3,849억 3,837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738억 6,3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예산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집행 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일부 사항들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예산과 회계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의한 결산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은 합당하게 결산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16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결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