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6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심윤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633억 5,994만 5,000원, 특별회계 66억 4,643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11억 5,0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영도소식지 등 제작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8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말 산업 육성․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2,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영도글로벌서포터즈단 운영 2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영도다리축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다리축제 지원 2,500만 원 삭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5억 원 삭감, 관광축제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제2회 해안누리길 절영해안산책로 걷기 축제 2,400만 원 삭감, 교통과 소관 주․정차단속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사진 전시회 개최 350만 원 삭감, 어린이 교통체험장 설치 및 추가공사 401-01 시설비 어린이 교통체험장 추가 공사비 3,000만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 조성 401-01 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 개설 4억 9,772만 8,000원 삭감, 건축과 소관 기타회계전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1억 5,022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불법현수막 등의 난립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수거 보상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옥외광고발전기금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933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940억 8,0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3%가 지출된 2,423억 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202억 3,9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결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지출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예비비 편성 목적과 다르게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